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정

□ 심사일시 ： 2009년 12월 22일 (화) 09시 00분

□ 심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손대순(위원장), 김경섭, 박규영, 최근덕, 현정원 (이상 5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09시34분 회의시작)

○위원장 손대순 :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제4조 및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사유는 12월 9일 필리핀 마스바테주 주지사로부터 양 의회 간 문화, 경제,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초청장이 접수되어 오늘 위원회 소집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손대순 : 그러면 안건 제1항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무국외여행은 필리핀 마스바테주 의회와의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으로서 2009년 12월 9일 필리핀 마스바테주 주지사로부터 양 의회 간 문화, 경제,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의장님 일행을 정중히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 마스바테주 의회 간 우호관계를 견실히 다지고자 상호 우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은 배철호 의장님, 필리핀 마스바테주 홍보대사이신 길종성 의원님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마스바테주는 우리 시의원이신 길종성 의원님께서 2004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명예대사로 계시면서 의료사업, 교육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국제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지난 1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방차량 3대를 기증 받아 정비 보수를 한 후, 지난 6월 배철호 의장님과 함께 필리핀 마스바테주 의회를 방문하여 전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출장기간은 2010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4박 5일간으로, 출장기간 중 필리핀 마스바테주 주지사, 경찰청장, 국회의원 접견 그리고 문화, 경제, 자원봉사 교류 등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민간외교 우호관계 증진으로 국제적으로 고양시의회 위상을 높이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출장경비는 국제우호 협정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 여비 편성목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심사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현재 우호교류국가나 도시가 어디 어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7~8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 우호교류가 실질적으로 의회와 그 도시, 국가하고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 자매결연도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호교류도 자매결연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우호교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고양시 집행부는 자매결연 등 상호 협조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서 실질적이고 정규적인 우호협정이나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으나 고양시의회는 현재 사실 그런 관련 근거조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고 「고양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해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행사에 관련해서 출장명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이번에 올라온 필리핀 마스바테주가 그동안 길종성 위원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현재 길종성 위원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봉사재단이 있어서 그 봉사재단에서 몇 년 동안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면 정말 우호교류가 여기의 뜻대로 경제, 문화, 교육, 관광이 잘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된다고 쳐도 우선 의원총회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각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부분 타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단순 공무여행이면 공무여행 심의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데 최소한 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은 없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 그렇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마스바테주 방문단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장단하고 그쪽의 국회의원하고 해서, 현재 의장단만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교류 시에 회의를 통해서 우호교류를 맺자,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호교류나 협정을 몇 년간에 걸쳐서 6~7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방문자가 의장님을 포함한 총 6명, 이렇게 많이 가신 적이 본 위원 생각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경제, 문화, 관광, 교육을 위한 협력활성화를 위해서 우호협정을 맺고자 한다면 고양시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분, 두 분 정도와 이것을 추진했던 추진의원님이나 해당자, 이렇게 해서 2명에서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 명단 올라오신 의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손대순 :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무여행 관련된 일정과 대상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동안 추진현황, 그동안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서른한 분 전 의원님한테 페이퍼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국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대순 :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대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초 사무국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 의원 6명을 대표성을 가진 의장 등 3명으로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은 공무출장의원 인원을 6명에서 의장, 부의장, 길종성 의원 등 3명으로 축소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