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정

□ 심사일시 ： 2009년 6월 16일 (화) 오전 11시

□ 심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석위원 ： 손대순(위원장), 김경섭, 김영식, 박규영, 임형성, 최근덕 (이상 6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11시02분 회의시작)

○위원장 손대순 :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 및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부득이 긴급하게 소집한 사유는 6월 9일 필리핀 마스바테주 주지사로부터 자매관계교류 도시를 축하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예정인 지역의 독특한 문화축제에 마스바테주 대한민국 홍보대사 길종성 의원님과 시의회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은 배철호 의장님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기 위해 오늘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손대순 : 그러면 안건 제1항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무국외여행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9일 필리핀 마스바테주 주지사로부터 자매관계교류 도시를 축하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예정인 지역의 독특한 문화축제에 마스바테주의 대한민국 홍보대사 길종성 의원님과 시의회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은 배철호 의장님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으로 출장기간 중 필리핀 마스바테주 주지사, 국회의원, 문화인 그리고 알베이주 리가오시의 국회의원과 의회의장, 시장을 접견하고 양도시간 문화 활성화 논의, 경기도에서 무상기증 받은 소방차 전달 등 의회교류를 통한 민간외교 우호관계 증진으로 고양시의회 위상을 높이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출장경비는 국제우호협정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 여비 편성 목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심사 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필리핀 마스바테주 공무국외여행계획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이 마스바테주 공문은 어디에서 왔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바테주에서 온 초청장입니다.

○김영식 위원 : 초청장이라는 것은 공식으로 보면 주지사의 사인이라든가, 직인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사인은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지사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 첨부해 드릴까요?

○김영식 위원 : 어디에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됐는데 원본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원본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원본 가져오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번역하는 관계에서 사인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 의회에서 리가오시와 문화교류도시를 체결해서 맺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이번에 의장님이 가셔서 양국간 문화교류도시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문화교류도시로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기준은 없고요, 2007년도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고양시와 문화교류도시 조인 서명을 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 : 고양시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고양시하고도 2007년도에 문화교류도시를 하셨습니다.

의회와 시하고 필리핀 주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가서 확실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제가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를 할 때 문화교류도시 리스트를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알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의회는 없다고 해도 시에서는 문화교류도시를 맺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맺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 당시에 주지사가 고양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접견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2006년, 2007년 행감자료 같은 것을 보시면 항상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특별한 명분 없이 문화교류도시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 이유가 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화교류도시를 맺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리가오시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고양시와 위상은 맞는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자료 없이 검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해외연수 갈 때 현지 자료가 없이 공무국외연수를 가나요, 이런 초청장 하나 받아오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렇지는 않지요.

○박규영 위원 :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인도 없이 이런 자료를 첨부한다든지,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직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지사 사인이 있어서 온 것이고요,

○박규영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그냥 올라오면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리가오시나 알베이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도 올라오고 고양시의회와 교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기존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로 뵙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일산구청에 있을 때 리가오시에서도 오셔서 라페스타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설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개인 의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할 때는 조금 더 형식화되고 타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 ‘여행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더 요청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 회의를 다시 하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심사할 게 아무 것도 없는데요.

○위원장 손대순 : 회의를 다시 하자?

○박규영 위원 : 자료가 없는데 무슨……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현재는 초청장밖에 오지 않았는데요.

○임형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손대순 : 예,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대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