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시

□ 심사일시： 2023년 3월 14일 (화) 14시

□ 회의안건： 1.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2.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3.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심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이재웅, 고덕희, 권현숙, 문재호, 이현옥, 정수용 (이상 6명)

□ 제척위원： 고덕희, 문재호

□ 위원 아닌 참석의원： 임홍열, 고부미

□ 출석공무원 ： 의정담당관 유영열

환경경제전문위원 오미근, 건설교통전문위원 원만철

문화복지전문위원 장세헌

(14시09분 회의시작)

○부위원장 이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차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은 한일재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해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전 심사제도의 강화를 위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금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안건은 총 3건으로 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 2023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상 국외출장 수행여비가 1인당 4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환경경제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초과된 직원 출장경비 지출에 대한 논의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안건 제1항 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사항으로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심사위원이신 문재호 위원님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이므로 본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문재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호 의원입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본 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공무출장계획서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세계 청정자연 지역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으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함이며 출장동기와 주요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지역개발 정책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국외전문가의 면담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확산, 해외 선진 전시장 및 환경자원 활성화 시설의 성공사례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환경지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출장동기 및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7박 9일로 일정을 잡았으며 출장국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일정별 세부내용은 2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서는 첫 번째, 로토루아 시청 친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두 번째, 레드우드 수목원 방문자센터, 생태공원 관리현황 벤치마킹, 세 번째, 퀸스타운 상공회의소 방문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네 번째, 선진도시 체험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이상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문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위원  출장경비에서 의원하고 직원하고 단가가 다른 것인가요?

○부위원장 이재웅  부위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저희 의원연수 기본사용액하고 직원들 출장여비가 별도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산출에서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현옥 위원  그 차이는 그러면 뭐지요?

○문재호 의원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 여비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옥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하고 직원하고 식비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질의가. 금액이 다르니까요.

○문재호 의원  그것은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인원 대비 음식값의 총액을 계산해서 먹기 때문에 직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음식을 달리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현옥 위원  식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여쭤본 거예요.

○문재호 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혹시 여기 전문위원님 자리하셨나요?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답 가능하신가요?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저희가 개별 티켓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개별 티켓으로 하다 보니까 5명을 한 번에 끊고 그다음에 2명은 나중에 끊다 보니까 그 시점에 따라서 순간순간 금액이 달라져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의원님들은 전체 예산금액이 최대 380인가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실비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기간 같은 것 때문에, 의원님들의 연수비를 한없이 늘려 놓으면 기간을 한없이 가니까 최대 연수비를 늘려놔서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실비로 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권현숙 위원님.

○권현숙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가 그 나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검색을 해 봤더니 저희 고양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푸카키 호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푸카키 호수는 트래킹이나 이런 걸로 발달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의 호수공원하고 접목해서 그런 부분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여기 보니까 생태 관련된 것도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하고 관련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이 당부하신 내용처럼 저희 상임위가 환경경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을 짤 때 환경과 경제하고 연관된 일정을 짰고 사실 구체적인 계획보다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현재 호수공원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갖다온 이후에 저희하고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요. 저희는 사실 시민을 대변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의 추진의지와 당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수가 우리 의원들의 단합뿐만 아니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서 시에서 한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기관방문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 지금 다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언제쯤 결정이 돼요, 이 부분은?

○문재호 의원  여기가 심사 자리이지만 연수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미가 되자는 차원에서 내부심의도 예전에 있지 않았는데 8대 때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담당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관방문 협의하는 것이거든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각 나라의 기관 대 기관을 우리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협의가 어렵고 현지 여행사를 통하다 보니까 여행사는 기관방문이 됐건 관광지가 됐건 이것에 대한 수수료, 포괄적으로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광지는 기존에 본인들이 늘 해왔던 업무라 큰 어려움이 없는데 새로운 기관방문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A라는 기관에 가고 싶어도 그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업무를 진행하는 여행사와 현지의 코디가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지에 가서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연수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보고서가 심사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일찍 제출되다 보니까 발표하는 제가 최종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작성시점에서는 협의 중이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 주무관으로부터 전달받기로는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다음 정수용 위원님.

○정수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장일정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4월 17일 월요일 현장견학에 카와라우 번지점프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번지점프대라고 하면 어떤 오락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번 출장목적하고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연관점이라든지 시사점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우 타운, 카와라우 지역은 경관을 활용한 경제유발효과로서 관광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관광지를 저희가 견학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 보고내용 중에 보면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상 국외출장 수행여비가 1인당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계획에 43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초과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주무관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주무관님?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에서 비행기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를 해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러면 그 이상 부분은 전부 다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오미근  자부담을 하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서 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감수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 여쭈겠습니다.

시드니에 가시면 한인교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정 중에 한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스케줄 같은 것은 없나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일단 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현지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체류기간이 기니까 같이 접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처음 봤는데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로 상견례 겸 현지의 한인분들의 어려움, 또 우리 상임위하고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담회나 정담회 형식을 통해서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직원여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기획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이태원참사로 인해 취소된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창릉 3기 신도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견학하고 토론하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며 방문국가의 스마트도시 관리, 광역교통 등 주요 성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8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4월 13일(목)부터 4월 21일(금)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의 관련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박 9일 동안 방문하는 기관에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르셀로나 주요 도시재생사업 22@ 벤치마킹입니다. EU 도시계획의 공업전용지역 코드 22a에서 유래된 도시재생사업인 22@는 종래의 용도인 전용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리서치센터, 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의 재생, 발전하여 그 주변으로 효과를 확산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을 학습하여 일산 지역에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둘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사업 성공 사례 연구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스마트도시 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리 시스템을 학습하여 고양시 전 지역의 교통, 에너지, 대기질 관리 등 스마트도시 관리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바르셀로나 지역의 광역교통체계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교외버스, 트램, 통근철도, 지역철도 등 바르셀로나 시 전반을 관할하여 관리하는 TMB(바르셀로나 광역교통)와 광역고속철도를 담당하는 RENFE(렌페)에 방문하여 고양형 트램, 고양형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넷째, 선진도시의 이문화 체험을 통한 우리시 접목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바르셀로나 시청, 시의회 등 주요 행정기관, 교통시설, 박물관, 대학교, 테마파크, 관광지 등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국외출장계획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방문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님.

○권현숙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도 스페인을 가고 지역은 다르지만 건설교통위원회도 스페인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 같아요. 가시기 전이나 가시고 난 후에 지역은 다르지만 스페인에 관련된 교통이나 건설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지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스페인이 교통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잘 모색해서 위원님이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먼저 말씀드리면 스페인 방문계획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신현철 부위원장님께서 스페인 한인회장하고 인연이 있어서 작년에 방문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회하고 같이 현장견학을 하고 정책토론도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국내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국민 애도기간을 벗어났지만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우리가 출발하는 거였는데 사정상 출발하지 못하고 올해로 미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스마트도시 관리, 트램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고양시도 트램이나 기타 교통체계를 백만 도시에 맞게끔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다른 위원님?

정수용 위원님.

○정수용 위원  저는 출장일정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4월 19일에 몬세라토 수도원 등 산투아리오 지역 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몬세라토는 제가 방문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근교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출장목적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지 일단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차 일정을 보시면 바르셀로나 시내관광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항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당일에 전부 다 소화 가능한 일정인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홍열 의원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도 실제로는 한강이 있다고 하면 고양시가 한강에 연접해 있는 도시 중에서 관광으로서의 한강을 보고 느끼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덕생태공원이라든지 평화공원 쪽에 보면 한강하고 개발된 부분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탑승시간이 8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은 비행시간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의 보고내용 중에 보면 의회사무국 본예산이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초과해서 계획을 잡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원래 우리가 되어 있는 예산금액이 340만 원 될 것입니다, 의회로 넘어오는 금액이. 그래서 34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홍열 의원  예?

○부위원장 이재웅  예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비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임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비로 부담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말고 직원들이 400만 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여비 초과된 부분에서,

○임홍열 의원  그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통상 여비를 예산 편성할 때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어떤 발전 상태에 따라 1급지, 2급지, 3급지지 나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1회에 대한 여행경비를 편성할 때 보통 평균적인 금액, 400만 원 곱하기 인원수 해서 총액 예산으로 보통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는 항공료가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0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 여비는 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급지를 대상으로 여비규정에 의해 뽑았을 때 실제로 나오는 전체금액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400만 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금액으로 곱하기 인원수 해서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400만 원인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여비편성의 기본은 실비, 실제 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 전체를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예산을 넘겨서 하는 이유는?

○전문위원 원만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예상을 했을 때 경제사정으로 또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10명이 안 되면 통상 10명 갈 것을 8명만 간다든가 또 두 번 갈 것을 한 번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세부적인 여비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상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전문위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공무출장심의 심사의 건은 직원여비 예산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부위원장 이재웅  다음은 제3항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심사위원이신 고덕희 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므로 본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재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전시·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외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고양시 정책 적용 방안의 모색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김영식 의장을 포함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명, 의회사무국 국장 및 직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모로코·스페인의 관련기관과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하는 기관에서의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 전시기관 및 전통시장 벤치마킹입니다. 그라나다 문화유산센터, 산타크루즈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등의 우수 전시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별 시민들의 전시 문화 향유 확대 전략과 활성화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양시 공립박물관 설립 세부방향 모색입니다. 고양시는 공립박물관 설립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로 국외 전시기관들에서 수집한 우수한 운영 전략을 집행부와 협업하여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찾아가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모로코 메디나 구시가지, 스페인 산미구엘 전통시장 등 국외의 우수한 전통시장 견학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양시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 및 향후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넷째, 고양시 현대문화 및 전통문화 간 균형 정책 방향 고안입니다. 2024년 CJ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공연문화를 비롯하여 현대문화에 대한 고양시 정책 대비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문화재 보존과 전시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외 우수사례를 통해 고양시 현대문화와 전통문화의 균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국외출장은 우수한 콘텐츠 탐색으로 의원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융합 역량 증대, 문화복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현숙 위원님.

○권현숙 위원  일정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수행직원분들이 네 분 정도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복지위원회는 일곱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소속의 전문위원하고 주무관하고 정책지원관 해서 네 분이 계신데 당초 네 분만 예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팀장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해서 그분들도 이번에 같이 연수기회를 갖고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 의원  고부미 의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해도 되는지요?

4월 14일이 고양시의회 개원행사일이에요. 원래 개원일이 4월 15일 토요일이라 14일에 하고 그 개원일 앞에 기획이나 이런 데에 가실 수 없어서 저희 의장님이 그것을 다 마치고 저희와 갈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돼서 저희 쪽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기관방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관을 방문하실 때 이미 컨택되어 있는 컨택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근래 방송에서 보면 공무원들 출장 건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는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가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신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정해 놓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고부미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스페인 마드리드 마요르광장에 가면 매주 일요일마다 우표시장이 열려요. 그 우표시장이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 계속 우리나라는 집행부가 모든 것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그 우표시장의 관리 주체가 마드리드 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나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것, 전통시장이나 이런 법에 보면 모든 것이 의회 의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다 관리하는데 마요르광장은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광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광장에 가서 의회 의원으로서 어떤지, 지금 고양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관리하는 시장이나 주관하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요르광장에 가서 왜 의회가 여기를 관리하게 되었는지 관리하면서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혹시 그쪽 실무담당자는 정해져 있나요?

○고부미 의원  실무담당자는 저희들하고 얘기가 안 됐고 거기 매주 열리는 시간이 되어서 의회의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라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야 화가가 얼마나 자기비판을 많이 했는지도 한번 보고 오고 그분의 스승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라도미술관을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수용 위원님.

○정수용 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출장일정 중에 모로코에서 수요일 일정을 보내시는 걸로 천연가죽염색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방문하실 장소가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이 일정을 소화하려면 하루 종일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일요일에 열리는 행사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앞선 위원회 출장계획에는 해당 도시의 시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 일정 중에는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제외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부미 의원  두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건물을 본다든가 시의회의 그것을 보면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계적인 것을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의회가 관리한다는 마요르광장을 봄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기계적인 걸로 볼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맞이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시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요르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수용 위원  모로코 일정 중에 천연가죽염색공장,

○고부미 의원  천연가죽염색공장은 우리 포천에 가면 천연가죽염색공장으로 해서 한탄강의 물줄기가 두 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맑은 물이 흘러가고 하나는 검정색 물이 흘러가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천연염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연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양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많은데 어떻게 가져갈지 그걸 한번 보고 천연염색은 한강이나 강으로 흘러가도 관계가 없는지 먼저 살피자고 저희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정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웅  충분한 답변되셨나요?

○정수용 위원  예.

○부위원장 이재웅  다른 위원님 혹시…….

(…….)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폐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