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시

□ 심사일시： 2022년 9월 26일 (월) 14시

□ 회의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4.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5.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6.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심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한일재, 이재웅, 고덕희, 권현숙, 문재호, 이현옥 (이상 6명)

□ 제척위원： 문재호, 고덕희

□ 위원 아닌 참석의원： 송규근, 원종범, 김해련, 고부미

□ 출석공무원 ： 의정담당관 김종학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성우, 환경경제전문위원 유영열

건설교통전문위원 원만철, 문화복지전문위원 장세헌

(13시58분 회의시작)

○임시위원장 문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1차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전까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면 이후 안건에 대해서는 신임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의정담당관 김종학입니다.

금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접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문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안건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2인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거수 방식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한일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문재호  한일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일재 위원님을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재 위원님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임시위원장, 한일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일재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일재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이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한일재  그러면 안건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  이재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권현숙 위원님께서 이재웅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웅 위원님을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웅 위원님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장인 저를 포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8명,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 의회사무국 수행직원 4명, 출장목적과 관련 있는 고양시청 집행부서 직원 4명으로 총 17명을 구성하였으며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9일 수요일까지 7박 9일 동안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특례시로 재도약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장 체제 하에서 저희 기획행정 소관의 여러 부서들, 특히 주민자치, 도시브랜드, 평생교육과 등은 재도약이냐 정체이냐의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안을 두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선진지에 대해 방문하여 도시발전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크게 첫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두 번째, 시장중심형 평생교육 활성화,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및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브랜딩 모델 발굴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부서 집행부 직원들과도 동행해 고양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기간 동안 방문 예정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착 후 2일차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그로타페라타(grottaferrata) 도시의 청사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담당자와 정담회를 진행하고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3일차는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센터(Centro Perl’lstruzione degli Adulti)를 방문하여 현지 교수와 직접 미팅을 통해 평생학습과 일터를 연계할 수 있는 시장중심형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4일차에는 로마에서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스페인 명문 축구 구단인 레알마드리드 홈구장을 방문해 도시와 함께 성장한 프로축구 구단의 성장 동력과 경기장 시설의 다양한 활용 방안 등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딩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7일차에는 스마트시티 선두주자인 바르셀로나 시청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나 도시의 매력도와 창조성을 높이는 선진화된 도시 브랜딩 기법을 공유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일차에는 가우디 예술가의 대표 건축물과 구엘공원 등 도시의 명소를 활용한 장소 마케팅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도시브랜딩 전략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로마하고 바르셀로나 기관이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언제쯤 협의가 될지, 이게 지금 11월 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송규근 의원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당시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네 군데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추가적으로 기관방문 다섯 번째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옥 위원  고양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스포츠 브랜드 SC고양도 론칭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접목해서 전문 스포츠는 현재 고양시에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체육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지금 재임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송규근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고양시에서 허재 구단장을 대표로 하는 농구단을 고양시 연고지로 했고 같은 회사가 축구단까지 창단해보고자 하는 의사를 고양시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공모절차를 밟아서 현재 2개의 기업이 축구단 창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프로축구단으로 도시브랜딩을 하려는 고양시가 성공사례인 타 도시, 국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도시브랜드담당관, 체육정책과 직원과 함께 가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숙 위원  저는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또 갔다 오셔서 의원님들이 감염되지 않아야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가기 전에 감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이나 그런 계획을 하고 가시는지와 여기 보니까 환율이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정해진 금액인 320만 원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마 자부담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감안하시고 일찍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경비절감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규근 의원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도 그 부분입니다.

규칙상, 조례상 이렇게 70일 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지만 다음 달 그리고 11월 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기간 안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이런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 내외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과감히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추이를 잘 지켜보고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4항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환경경제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문재호 위원님은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종범 환경경제위원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의원님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기획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관광 중심 도시인 서유럽의 환경자원화시설 방문 및 의견 교류를 통해 우리 시 시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고양특례시의 환경 시설 관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서유럽의 깨끗하면서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시찰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 고양특례시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손동숙 위원장을 연수 단장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7인 및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3일(목)부터 11월 11일(금)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개념 청정 친환경에너지 생산 방향 모색입니다.

기존 풍력발전기의 단점을 해결한 날개 없는 풍력발전소 방문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농업여건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연구와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기기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종자 및 재배법 연구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네덜란드의 농가 협동조합과 육종회사, 농업관련 회사들이 함께 출자한 ‘토마토월드’를 방문하여 농산물 종자개량 및 판매시스템, 재배법 연구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이득 극대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셋째,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미팅을 통한 산단 기업유치 방안 마련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산단과 입주기업 간 발생가능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고양 실리콘밸리 기업 유치와 활용방안 전략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효율적 유통망 관리 및 거래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프랑스 최대 규모의 농수축산물 판매소‘헝지스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고양시 농수축산물 판매를 위한 선진 유통망 구성 및 거래시스템을 연구하여 고양시 농가 이득 극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파리의 마이스산업 성공 사례 연구입니다.

세계 1위 컨벤션 개최도시인 파리의 통합 전시컨벤션 시스템을 견학하고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킨텍스 운영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친환경 자원재생 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고양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적 자원관련 기업인 ‘SUEZ’를 방문하여 자원관리 및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견학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연구하여 고양시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연수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기 환경경제위원회는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방문도 하시고 내용도 보면 상당히 무게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첨단산업이라든가 풍력발전소라든가 컨벤션 시스템 같은 것도 짧은 시간에 과연 그걸 다 습득하고 오실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있고, 계획서에 보면 각 기관하고 방문시기라든가 방문목적이 협의가 된 사항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종범 의원  원종범 의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최 여행사하고 세부일정은 다 결정된 사항이고 사실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해 주신 모든 곳을 다 방문할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형식적인 것보다 기관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무리는 조금 되겠지만 큰 문제없이 잘 견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방문해서 거기에서 얻어오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방문이 목적이라고 하시면 좀…….

○원종범 의원  물론 그렇지요.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관련된 여행일정보다 저희가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일정을 넣은 이유가 의원들이 가서 다른 목적보다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자는 취지하에 일정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상임위보다 더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좋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문을 하는 목적은 고양시의 더 나은 발전, 시정업무를 더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촉할 기관들을 선정하시고 타깃을 고양시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할 것인지 그런 사전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가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든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환경경제위원회는 접촉할 기관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접촉한 기관에 따라서 어떤 걸 우리가 벤치마킹할지 이런 게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계획에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권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숙 위원  재생에너지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수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풍력발전소를 선택한 이유가 고양시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하기에, 적용하기 원활하다, 환경적인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한 건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뒤에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서 항공료랑 현지에 도착했을 때 대중교통이나 다른 교통을 이용했을 때 비용을 포함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범 의원  말씀하신 풍력발전 질문은 재생에너지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채택을 했고 두 번째 질문주신 것은 항공과 기차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권현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일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님은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일재  예.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송규근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옆에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의원님께서 초선의원님이시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셔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실질적인 연수가 돼서 고양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손동숙 위원장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향후 코로나 등 상황을 지켜봐서 혈세 낭비 없도록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일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건설교통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한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기획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창릉 3기 신도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견학하고 토론하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며 방문국가의 스마트도시 관리, 광역교통 등 주요 성공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8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7일(월)부터 11월 15일(화)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의 관련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박 9일 동안 방문하는 기관에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르셀로나 주요 도시재생사업 22@ 벤치마킹입니다.

EU 도시계획의 공업전용지역 코드 22a에서 유래된 도시재생사업인 22@는 종래의 용도인 전용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리서치센터, IT, 미디어 등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의 재생, 발전하여 그 주변으로 효과를 확산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을 견문하여 일산 지역에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둘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사업 성공 사례 연구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도시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관리 시스템을 학습하여 고양시 전 지역의 교통, 에너지, 대기질 관리 등 스마트 도시관리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바르셀로나 지역의 광역교통체계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교외버스, 트램, 통근철도, 지역철도 등 바르셀로나 시 전반을 관리하는 TMB(바르셀로나 광역교통)와 광역고속철도를 담당하는 RENFE(렌페)에 방문하여 고양형 트램, 고양형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넷째, 선진도시의 이문화 체험을 통한 우리 시 접목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바르셀로나 시청, 시의회 등 주요 행정기관, 교통시설, 박물관, 대학교, 테마파크 등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국외출장 계획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방문으로 계획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계획서를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방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업무분장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11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데 방문기관 간담회를 위한 자료 및 기록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기록들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안 됐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가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이 필요한지 많이 계획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출장지역이 스페인으로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계획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김해련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바르셀로나 한인회장님과 한인회에서 함께 도시 관련한 연수계획을 현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렌페나 TMB 같은 경우도 현지 한인회와 바르셀로나 시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의회와 당시에 바르셀로나 현지에 있는 교통 관련 담당 집행부와의 환담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저희 연수계획에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권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  권현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토픽 정도에 고양형 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바르셀로나 지역의 관광교통체계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토픽에 고양형 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의정부나 이런 곳에서 트램을 만든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고양형 트램을 만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런 내용을 기재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의중을 듣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인터넷을 봤더니 11월 14일 가시는 일정에 가우디투어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주 유명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환경이나 도농이 같이 되어 있는 곳에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잘 다녀오셔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희가 바르셀로나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학습 중에 광역교통 트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트램은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유럽에서는 EU국가들이 트램을 많이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아마 JDS지구를 중심으로 트램을 내부순환 형태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고양시청역에서 식사까지도 트램 구간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이 고양시와 잘 맞는지 비교·검토도 해보고 잘 되면 어떤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녀오게 되겠고 저희 세부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여비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요새 유류할증료도 높고 티켓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워킹데이에 맞춰서 앞부분에 압축적으로 열심히 담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도시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자유여행을 통해서 검토해보려고 연수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권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6항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고덕희 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한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문화·관광정책 및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주요 콘텐츠와 선진 관광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 견학을 통해 고양시 문화·관광 실정에 대한 고찰과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며 방문국가의 문화·관광 시설 등 주요 성공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8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21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의 관련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박 8일 동안 방문하는 기관에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 문화·관광사업 벤치마킹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헤로데스 아티쿠스 공연장, 아폴로 신전 등에 방문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전략과 공연장,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학습하여 고양시에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둘째, 그리스 문화 사업 성공 사례 연구입니다.

그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 세계 3대 운하인 코린트 운하 등 성공적인 문화 장소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접목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고양시 신규 문화·관광사업 발굴입니다.

그리스 시청, 선진 문화지역, 마을, 유적지 등의 다양한 현장 견학을 통해 의원들이 문화·관광과 관련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강화 방안 등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고양시 중장기적 문화·관광 전략 방안 모색입니다.

국외출장을 통해 선진 문화 모델을 탐색함으로써 고양시 문화브랜드를 발굴하여 고양시의 중장기적 문화·관광 전략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국외출장은 우수한 콘텐츠 탐색으로 의원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융합 역량 증대, 문화복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위원  이현옥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도 있고 고양시 복지도 같이 관장을 하시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주거복지라든가 전체적인 사회복지가 문화 쪽보다는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출장을 문화 쪽보다는 복지 쪽을 먼저 선택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문화 쪽을 왜 먼저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부미 의원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복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하고 복지 중에 치중은 복지는 51%, 문화는 49%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복지예산 1조 5천억이 되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주민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약자를 위한 동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으로 많이 편성했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세계문화유산이 서삼릉, 서오릉,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있는데 다른 도시는 안동의 하회마을 하나 가지고 그 시의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영국의 여왕까지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져가는데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이 3개나 있는데도 고양시에 오면 볼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도 특화된 유산이 하나 있어야 가이드가 고양시에 가면 그 문화를 봐야 하고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거기 있다가 와야 되는데, 군산만 해도 일본에서 두고 간, 말하기도 그렇지만 집들, 가정들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군산시 예산에 도움이 되는데 고양시를 아무리 살펴봐도 가이드가 올 곳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복지를 먼저 예산에서 반영하고 우리 의원들은 문화를 보고 와서 배워서 그 문화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어떻게 고양시가 특화된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 해외여행을 그리스로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 1호인 그리스 문화를 보고 와야 우리도 그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문화복지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  권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너무 많이 공감하고요, 양평은 두물머리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광수입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그런 관광수입이 생길 수 있는 고양한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여러 가지 기관이랑 현장방문이랑 콘텐츠가 나뉘어져 있는데 현장견학하는 부분하고 기관방문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하셔서 고양시에 잘 적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양평 두물머리는 자연적 천혜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어서 종말처리장만 고양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었는데 화장실 안 갈 수도 없고 그건 우리가 잘 이용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기관방문하고 현장견학을 선정한 이유는 1일은 기관방문 기준으로 문화관광정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공연장, 의회 등으로 선정해서 현장은 선진문화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장님은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