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제5대 후반기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연수)

○ 연수성격 : 2008 의원 국외연수

○ 연수기간 : 2008. 9. 17 ～ 9. 25(7박 9일)

○ 연 수 국 :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 연 수 자 : 총 22인(의원 16인, 수행원 6인)

고양시의회

목      차

제1장 연수개요

1. 목    적 ‥‥‥‥‥‥‥‥‥‥‥‥‥‥‥‥‥‥‥‥‥ 4

2. 연 수 국 ‥‥‥‥‥‥‥‥‥‥‥‥‥‥‥‥‥‥‥‥‥ 4

3. 연수기간 ‥‥‥‥‥‥‥‥‥‥‥‥‥‥‥‥‥‥‥‥‥ 4

4. 연수인원 ‥‥‥‥‥‥‥‥‥‥‥‥‥‥‥‥‥‥‥‥‥ 4

5. 연수내용 ‥‥‥‥‥‥‥‥‥‥‥‥‥‥‥‥‥‥‥‥‥ 4

6. 연수도시 ‥‥‥‥‥‥‥‥‥‥‥‥‥‥‥‥‥‥‥‥‥ 5

7. 연수 세부일정 ‥‥‥‥‥‥‥‥‥‥‥‥‥‥‥‥‥‥‥5

제2장 연수지 개요

1. 독    일 ‥‥‥‥‥‥‥‥‥‥‥‥‥‥‥‥‥‥‥‥ 7

가. 일반현황 ‥‥‥‥‥‥‥‥‥‥‥‥‥‥‥‥‥‥‥‥ 7

나. 정치체제 ‥‥‥‥‥‥‥‥‥‥‥‥‥‥‥‥‥‥‥‥ 8

다. 경  제 ‥‥‥‥‥‥‥‥‥‥‥‥‥‥‥‥‥‥‥‥‥ 10

라. 사회보장제도 ‥‥‥‥‥‥‥‥‥‥‥‥‥‥‥‥‥‥ 10

마. 한국과의 관계‥‥‥‥‥‥‥‥‥‥‥‥‥‥‥‥‥‥ 11

바. 방문도시 ‥‥‥‥‥‥‥‥‥‥‥‥‥‥‥‥‥‥‥‥ 12

사. 공식 방문기관‥‥‥‥‥‥‥‥‥‥‥‥‥‥‥‥‥‥ 15

- 바트 뵈리스호펜 ‥‥‥‥‥‥‥‥‥‥‥‥‥‥‥‥ 15

- 발트 빈켈 ‥‥‥‥‥‥‥‥‥‥‥‥‥‥‥‥‥‥‥ 17

2. 오스트리아 ‥‥‥‥‥‥‥‥‥‥‥‥‥‥‥‥‥‥‥ 19

가. 일반현황 ‥‥‥‥‥‥‥‥‥‥‥‥‥‥‥‥‥‥‥‥ 19

나. 정치체제 ‥‥‥‥‥‥‥‥‥‥‥‥‥‥‥‥‥‥‥‥ 20

다. 경  제 ‥‥‥‥‥‥‥‥‥‥‥‥‥‥‥‥‥‥‥‥‥ 21

라. 사회보장제도 ‥‥‥‥‥‥‥‥‥‥‥‥‥‥‥‥‥‥ 23

마. 한국과의 관계‥‥‥‥‥‥‥‥‥‥‥‥‥‥‥‥‥‥ 23

바. 방문도시 ‥‥‥‥‥‥‥‥‥‥‥‥‥‥‥‥‥‥‥‥ 23

사. 공식 방문기관‥‥‥‥‥‥‥‥‥‥‥‥‥‥‥‥‥‥ 25

- 운팔래하빌리치온 병원 ‥‥‥‥‥‥‥‥‥‥‥‥‥ 25

3. 체    코 ‥‥‥‥‥‥‥‥‥‥‥‥‥‥‥‥‥‥‥‥ 27

가. 일반현황 ‥‥‥‥‥‥‥‥‥‥‥‥‥‥‥‥‥‥‥‥ 27

나. 정치체제 ‥‥‥‥‥‥‥‥‥‥‥‥‥‥‥‥‥‥‥‥ 28

다. 경  제 ‥‥‥‥‥‥‥‥‥‥‥‥‥‥‥‥‥‥‥‥‥ 29

라. 사회보장제도 ‥‥‥‥‥‥‥‥‥‥‥‥‥‥‥‥‥‥ 28

마. 한국과의 관계‥‥‥‥‥‥‥‥‥‥‥‥‥‥‥‥‥‥ 30

바. 방문도시 ‥‥‥‥‥‥‥‥‥‥‥‥‥‥‥‥‥‥‥‥ 30

사. 공식 방문기관‥‥‥‥‥‥‥‥‥‥‥‥‥‥‥‥‥‥ 32

- 체코 프라하 3구의회 ‥‥‥‥‥‥‥‥‥‥‥‥‥‥ 32

- 프라하 시립 중앙도서관 ‥‥‥‥‥‥‥‥‥‥‥‥ 34

제3장 맺음말 ‥‥‥‥‥‥‥‥‥‥‥‥‥‥‥‥‥‥‥ 36

제4장 연수후기 ‥‥‥‥‥‥‥‥‥‥‥‥‥‥‥‥‥‥ 38

1. 배철호 의장 ‥‥‥‥‥‥‥‥‥‥‥‥‥‥‥‥‥‥‥ 38

2. 김경희 의원 ‥‥‥‥‥‥‥‥‥‥‥‥‥‥‥‥‥‥‥ 40

2. 박윤희 의원 ‥‥‥‥‥‥‥‥‥‥‥‥‥‥‥‥‥‥‥ 43

제1장  연수 개요

1. 목   적

동유럽권 독일, 오스트리아 및 체코의 선진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의 모범 운영사례를 수집․발굴하여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한 우리시에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연 수 국 :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 연수기간 : 2008. 9. 17(수) ~ 2008. 9. 25(목) / 7박 9일

4. 연수인원 : 총 22명 (의원 16명, 직원 6명)

○ 의장 1명, 기획행정 7명 , 문화복지 7명, 건설교통 1명, 사무국 6명

연번	성 명	직위	연번	성 명	직위
1	배철호	의장	12	길종성	의원(문화)
2	김영선	위원장(기획)	13	김경섭	의원(문화)
3	최근덕	부위원장(기획)	14	김경희	의원(문화)
4	김영복	의원(건설)	15	박윤희	의원(문화)
5	손대순	의원(기획)	16	한상환	의원(문화)
6	신희곤	의원(기획)	17	이종구	사무국장
7	이중구	의원(기획)	18	김동문	의정담당
8	이택기	의원(기획)	19	조재원	행정7급
9	최국진	의원(기획)	20	김은숙	기능8급
10	김태임	위원장(문화)	21	최진호	기능8급
11	현정원	부위원장(문화)	22	오경수	기능9급

5. 연수내용

- 선진지 지방의회 역할 및 운영 현황 파악

- 선진 사회보장제도 운영 현황 파악

- 사회복지분야 및 문화예술분야 모범 운영 사례 수집

6. 연수도시 : 3개국 7개 도시

- 독일 : 뮌헨, 바트 뵈리스호펜, 퓌센

- 오스트리아 : 비엔나, 잘츠부르크

- 체코 : 프라하, 체스키크롬로프

7. 연수 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비 고
제1일 9/17 (수)	(고양시) (인 천) 독일 (뮌헨)	관용버스 KE915 전용버스	10:40 11:30 14:30 19:00	○고양시청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발(비행시간 : 약 11시간30분 소요) ○뮌헨공항 도착
제2일 9/18 (목)	(뮌헨) (퓌센) (가르미쉬) (뮌헨)	전용버스	08:00 10:00 13:00 14:00 18:00	○뮌헨 → 퓌센 이동(약 2시간 소요) ○퓌센 도시경관 및 문화체험 -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시계획정책 벤치마킹 - 디즈랜드의 배경 노인슈반슈테인성 견학 등 ○퓌센 → 가르미쉬파르텐키르헨 이동(약 40분 소요) - 1936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독일의 대표 휴양지 ○독일 최고봉 쥬크슈피체산(2,964M) 정상 등정 - 등반열차와 케이블카 이용 관광시설 체험 관람 ○뮌헨 도착
제3일 9/19 (금)	(뮌헨) (바트뵈리스호펜) (아샤우) (뮌헨)	전용버스	08:30 10:00 13:00 14:30 16:00	○뮌헨 → 바트뵈리스호펜 이동(약 1시간30분 소요) ○산림요양도시 바트뵈리스호펜(bad-woerishofen) 견학 - 크나이프 요법을 이용한 치유정원, 질병 예방․요양시설 견학 - 선진 사회보장제도 사례 수집 등 ○바트뵈리스호펜 → 아샤우로 이동(약 1시간 30분소요)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발트빈켈(Waldwinkel) 방문 ○뮌헨 올림픽공원(BMW 박물관) 시설 견학
제4일 9/20 (토)	(뮌헨) 오스트리아 (잘츠 부르크) (잘츠캄머굿) (잘츠부르크)	전용버스	08:00 10:00 13:00 15:00	○뮌헨 → 잘츠부르크 이동(약 148km/약2시간 소요) ○모차르트와 축제의 도시 잘츠부르크 관광정책 견학 - 모차르트가 탄생한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브랜드화 - 名畵(Sound of Music)를 매개로 관광도시로 상품화 - 모차르트와 관련한 상품 특성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어지는 모차르트 페스티벌 등 운영실태 파악 등 ○게트라이데 거리의 특수한 간판과 상점 견학 ○잘츠캄머굿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한 유람선 체험 ○잘츠부르크로 이동후 석식 및 호텔투숙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비 고
제5일 9/21 (일)	(잘츠부르크) 체코 (체스키 크롬로프) (프라하)	전용버스	09:00 13:00 14:30 15:30 19:00	○잘츠부르크 → 체스키크롬로프 이동(약 3시간30분 소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세도시의 보존관리 및 관광객 유치정책 벤치마킹 ○체스키크롬로프 문화유적지 답사, 크롬로프성, 망토다리 등 ○체스키크롬로프 → 프라하 이동(약 3시간30분소요) ○동유럽의 파리로 대표되는 프라하 야경 관람
제6일 9/22 (월)	(프라하)	전용버스	09:00 13:00	○프라하 시립 중앙 도서관 방문 - LI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체계 운영방식 - 소장도서 견학 등 ○중세도시 프라하 문화 유적지 답사(프라하 3구의회 방문) - 프라하의 문화시설과 연계된 도시계획 정책 -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도시계획 비교 - 건축규제, 광고물 부착, 공원녹지 등 관리실태 견학 - 프라하 성, 중세의 모습 황금소로, 카를교 등
제7일 9/23 (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전용버스	09:00 13:00 19:00	○프라하 → 비엔나 이동(약 3시간30분 소요) ○비엔나의 문화․복지시설과 연계된 지역개발 정책 벤치마킹 - 도시계획 및 문화․복지 연관성 비교 - 공공사업, 환경보존, 공원녹지시설, 노인복지 등 - 유럽 3대미술관의 하나인 미술사박물관, 국회의사당, 오페라하우스, 슈테판성당 등 도시건축물의 관리실태 및 디자인분야 운영실태 견학 ○음악과 예술의 도시 비엔나 공연장 견학(음악회 관람) - 공연장 시설 견학 및 비엔나 음악회 관람
제8일 9/24 (수)	(비엔나)	전용버스 KE938	09:00 13:00 19:00 21:20	○클로스터 노이부르크 운팔래하빌리치온병원(사고전문재활 병원) 방문 - 사회보장정책 운영시스템, 병원시설 및 재활치료과정 견학 ○비엔나 문화시설 견학 -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쉔부른 궁전 - 왈츠로 유명한 요한스트라우스 동상이 있는 시립공원 등 ○비엔나공항 이동 ○비엔나 출발(비행시간 : 약 10시간25분 소요)
제9일 9/25 (목)	인 천	KE938 관용버스	14:45 16:30	○인천공항 도착 ○고양시로 이동(해산)

제2장 연수지 개요

1. 독    일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는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라인강·다뉴브강·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주로 되어 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가. 일반현황

❏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

❏ 위 치 : 유럽 중앙

❏ 수 도 : 베를린(Berlin)

❏ 면 적 : 356,973㎢ (한반도의 1.2배)

❏ 인 구 : 82,369,548 명(2008년 현재)

❏ 통 화 : EURO (유로화)

❏ 1인당 국민총생산 : 34,200 달러

❏ 언 어 : 독일어

❏ 주요민족 : 게르만족 (91.5%), 터키인 (2.4%), 기타 (6.1%)

❏ 종교 : 카톨릭교(36%)와 크리스트교(47%)

나. 정치체제

1) 국가원수

독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대회의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2004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인 호르스트 쾰러(Horst Koehler)가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의회에 대한 총리의 추천 및 임명, 연방  재판관·연방관리의 임명, 연방의회의 소집요구, 법률의 공포, 외국과의 조약의 서명, 외국 대사·공사의 신임장 수령 등이다.

2) 입법부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의원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의원 등 총 6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2005년 9월 선거 기준). 의원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2007년 기준으로 의원은 69명이다.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만 명 이상인 주는 6석을 배분받는다.

연방참의원은 법률제정권을 연방의회와 공유하고, 법률안 제출권 및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각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르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3) 행정부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2005년 11월 22일 독일 하원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D. Merkel) 기민당 당수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7년 동안 이끌어온 사민-녹색당 연정을 넘겨받고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의 대연정을 출범시켰다

4) 사법부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 헌법재판소·연방 최고재판소·연방 상급재판소 및 각 주 재판소에 의해 행사되는데, 현재 연방 최고재판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연방 헌법재판소(카를스루에 소재)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권한쟁의 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2개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 간 분쟁을 관할한다. 연방 상급재판소에는 연방 통상(通常) 재판소· 연방 행정재판소· 연방 노동재판소· 연방 사회재판소· 연방 재정재판소가 있다

5) 지방행정

독일연방공화국은 구동독지역의 5개주를 비롯해 모두 16개주로 구성되는데, 인구 에서는 노르트라인 베르스팔렌주(州), 면적에서는 바이에른주(州)가 가장 크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市)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하므로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주 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색(政黨色)보다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市)·읍(邑)·면(面)은 행정의 최소·최하의 단위이지만 독일에서는 전통적·지연적 행정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주법(州法)은 시·읍·면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地區)의 하급행정단위를 변화 없이 이용하고 있다. 각주마다 8∼13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된다.

다. 경  제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다. 이미 독일 통일 전인 1980년대 후반에 서독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GNP의 1/3을 수출했다. 1990년 독일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독일연방공화국 경제의 힘은 주로 제조업에서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석유제품, 강철 주괴·주형 제품, 압연강철, 선철, 시멘트,  석탄·석유 가스, 화학약품·수지·플라스틱,  비료, 자동차·철도기관차·차량·선박, 가전제품, 합성·면·모 섬유와 직물, 기계류·수공구·섬유기계·농기구·건축장비·엘리베이터, 시계류·카메라·전자제품 등이 있다.

독일의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서, 시장에서의 정부·기업가·노동자·금융의  역할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주로 조정 기능을 하며, 국가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이지만 이익을 내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특히 수송·우편·전기통신·무연탄광업·농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세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해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관리하는데, 여기에는 건강보호, 실직·장애 보상, 출산·양육비 보조, 직업 재훈련, 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라. 사회보장제도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은 1880년대에 의료보험, 산재보험, 근무장애 및 노후연금보험 등을 도입하였고, 사회보장 구조가  견고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하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독일은 매년 총 예산의 약 40%를 할애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 직종에서 월 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에는 건강촉진 및 질병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 수송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수발보험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중증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발 및 수발에 드는   전문 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한다. 실업보험은 직업 상담 및 소개,   재교육,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촉진기능과 더불어 실업수당이나 실업 구제금   지급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출퇴근 및 등하교 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각종 보험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연방교육진흥비, 생활보호 등이 있다.

마. 한국과의 관계

한독관계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통상우호항해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관계가 수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양국관계는 1954년 한국전쟁이후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 왔다.

한독 우호관계는 국가분단과 경제성장(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같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독일어와 독일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경험(분단, 접근정책, 대변혁과 국가통합과정)은 한국의 정계, 재계에도 한국의 길을 찾는 희망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6년 2월 슈타인마이어 연방외무장관 방한시의 주요의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의 경제관계 및 세계화와 고령화시대의 과제 해결방안 등 이었다.

한편, 2005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시에는 투자, 통상, 통일, 유럽통합, 독일에서 거행된 2005년 한국의 해 행사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2004년 12월 쉴리연방 내무장관은 서울에서 한국과의 비자협정 조인식을 가졌으며 독일연방 내무부와 한국 행정자치부간의 협력증대에 합의하였다.

2003년 12월 9일, 한국국회는 한독 외교관계 수립 120주년을 맞아 1883년 11월26일 조선과 독일제국간에 체결된 통상우호항해조약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독일하원(분데스탁) 역시 2004년 1월29일 한독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제하에 초당적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바. 방문도시

1) 뮌    헨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최대의 도시이자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면적은 310.59㎢이고 인구는 2006년 현재 1,272,179 명이며, 25개의 구(Stadtbezirke)가 있다. 금융·상업·공업·교통·통신·문화의 중심지이며, 식품가공, 정밀 광학기기, 전기  제품, 화장품, 의류, 맥주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또한 영화 제작과 도서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유럽 최대의 도산매 시장도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도 많고 각종 행사와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1992년 5월에는 증대하는 국내외 항공기와 탑승객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항이 개설되었다.

가) 마리엔 광장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광장, 신시청사를 비롯하여 구시청사, 프라우엔 교회, 시립박물관 등의 관광명소가 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고, 한가운데는 시의 수호신인 마리아의 탑이 서 있다. 신시청사는 1867～1909년에 건축된 네오 고딕양식의 건물로서, 중앙의 종루에는 독일 최대의 특수 장치인 대형시계인 글로켄슈필이 있는데, 매일 11시가  되면 사람 크기의 인형이 나와 종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늘 이 시간이면 광장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나) 올림픽 공원

1972년 뮌헨 하계올림픽을 위해 세운 스포츠공원, 유라와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져  태양광선이 경기장 내부까지 비칠 수 있게 설계된 수영장 등 모든 스포츠 시설의 이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개방된다. 공원 한 가운데 높이 20m의 전망대가 있다.  배조들이 떠 있는 아름다운 호수와 그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독일 특유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작은 예술제도 열린다

2) 바트 뵈리스호펜(Bad Woerishofen)

재활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치유의 방법으로 산림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독일은 자연을 이용한 건강증진 요법이  일찍이 발달하였는데 특히 세바스찬 크나이프(F. S. Kneipp, 1821~1897) 신부가 고안하여 보급한 크나이프 요법은 독일 전국에 이를 활용한 요양지가 64개가 있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제 크나이프 의사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크나이프 요법은 물을 이용한 자연요법을 중심으로 산림산책을 하는 운동요법, 영양균형을 맞추는 음식요법, 허브나 약초를 이용한 요리법이나 입욕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트 뵈리스호펜은 크나이프 요법의 발상지로서 숙박시설, 의료기관, 방문자 센타 (Kur haus), 식당, 상품 판매점 및 기타 관광시설 등 이 위치하는 마을과 그 주변을 둘러싼 치유정원(Kur park), 그리고 배후 산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유 정원 및 배후 산림에는 크나이프 의사연맹과 산림 전문가가 공동으로 설계한 산책코스가 있는데 거리나 경사 등에 따라 난이도나 내용이 상이하여, 질병의 종류나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100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3) 발트빈켈(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발트빈켈 직업교육원은 90,000㎡ 숲 속 부지에 교실, 기숙사, 강당, 실습교육장 등이 자연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1950년에 돈보스코 수도회에서 인수한 이곳  교육원은 초창기에는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위해 교육을 하다가 1973년부터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었다. 신체 및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이곳을 찾는다.

1년 교육과정인 직업교육장에는 현재 350명의 학생(우리나라의 고등학생~대학생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생분포)이 있다. 이곳 학생들 대부분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학생의 9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침 7시 반에 교육을 시작하여 4시 반이면 수업이 끝난다. 나머지 시간은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기숙사 생활은 좀 엄격하다. 학생들을 돌보는 직원이 항상 같이 기숙사에서 같이 자고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숙사는 5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녀 비율은 2:1 정도 된다. 이곳에는 직업별 전문교사, 의사, 물리치료사, 스포츠치료사, 정신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수업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진로상담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발트빈켈은 국가에서 공인한 직업전문학교이고 100%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무료교육기관이다. 노동청을 통해 지원신청을 하여 이곳에 온 사람 또한 직업 알선을 해주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가치를 존중해 준다.

4) 퓌센 노인슈반슈테인성

“새로운 백조의 돌”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일찍이 바이에른 국왕인 루트비히 2세가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해 만든 성이다. 뮌헨 왕궁에서의 생활을 지독히 싫어하여 자연에 둘러싸인 호엔슈반가우성에 자주 머물렀던 루트비히 2세가 중세 전설에 나오는 로맨틱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1869년부터 1886년까지 1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축하였다. 월트 디즈니가 이성을 모델로 하여 “월트 디즈니성”을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5) 쥬크슈피체산

해발 2,964m의 쥬크슈피체(Zugspitze)는 남부 독일 바바리안 알프스에 위치하며  독일에서 가장 높은 알프스의 산이다. 톱니바퀴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의 국경에 접한 수천개의 알프스 봉우리들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국경과 인접해 있으며, 뮌헨에서 50마일 거리에 있다. 다양한 모양의 암석산으로 이곳에는 대기관찰시설들이 매우 발달해 있다.

사. 공식 방문기관

바트 뵈리스호펜시

❏ 방문일시 : 2008. 9. 19(금) 10:00

❏ 방문장소 : 바트 뵈리스호펜시 회의장

❏ 토론내용

- 바트 뵈리스호펜시 및 시의회의 기능과 활동

- 바트 뵈리스호펜시의 요양원 지원책 및 향후 비젼

❏ 주요 질의 및 답변

문) 시에서 요양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답) 각각의 요양원(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없고 요양원(회사)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도시 물 급수시설   설치 공급 및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문) 시의 주 수입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도시 상주회사의 수입과 소득세가 있음.

문) 연간 몇 명 정도 바트 뵈리스호펜시를 방문하는지요?

- 약 70만 명 정도 이곳으로 휴가를 오고 있으며, 약 10만 명 정도가 머물렀다 (8박 정도) 가고 있음.

문) 요양도시인 바트 뵈리스호펜시 여러 지역을 둘러보니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시의 인구 및 공무원 수, 연간 예산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총 15,000명 정도(40%이상이 60세)이며, 공무원 수는  총 150명임. 이 중 행정 공무원은 50명이고, 그 외 인원은 조경을 관리하고   농가를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음. 연간 예산액은 700만 유로(전체 111억 5,000만원)임.

문) 향후 도시 비젼과 시장 임기 및 선거방식 그리고 의회기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공식적으로 바트 뵈리스호펜시에 벤치마킹을 온다면   환대하게 맞이 해줄 수 있는지요?

답) 산책로도 많이 조성하고 쇼핑시설 이용도 쉽게 하여 노인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노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음. 현재 시의원은 24명이고, 6년마다 선출하며, 본인은 국회에서 근무하다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현재 시장을 맡고 있음.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항상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맞이하겠음.

☞ 바트 뵈르스호펜 시청사 전경              ☞ 바트 뵈르스호펜 시장 접견

☞ 바트 뵈르스호펜 시청사 내부                   ☞ 시장 등과 함께

발트빈켈(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 방문일시 : 2008. 9. 19(금) 14:00

❏ 방문장소 : 발트빈켈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 설 명 자 : 쉬티글러 교장

❏ 토론내용

- 발트빈켈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구성 및 지원 현황

- 발트빈켈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교육 과목 및 입학 절차

❏ 주요 질의 및 답변

문)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학생 중에서 정신지체와 신체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과 교육을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답) 교육 인원 350명 중 50%는 정신지체이고 나머지 50%는 고혈압, 당뇨로 인하여 외형적으로 장애가 구분되지 않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임. 독일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졸업 후 사회 진출은 70%이상을 차지함.

문) 교육원생 교육비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습니까?

답) 교육원생과 직원(교사, 의사 포함)의 봉급은 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문) 그동안 졸업을 한 원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현재 50년에 걸쳐 매년 100명씩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약 5,000여 명  정도 졸업하였음.

문)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목과 교육원 입문 절차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답) 교육과목은 목공예 및 전기, 전자, 조경관리 등이며, 정부지정 의사들의 진단으로 주정부를 통해 우리학교로 입학하고 있음.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전문의사 2명과 공통 전문의사 2명, 정신 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상주시키고 있음.

☞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전경         ☞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교장 접견

☞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설명          ☞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영상물 시청

2. 오스트리아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으로,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815년 독일연방,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1918년 공화국, 1934년 독일에의 합방,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했다.

가. 일반현황

❏ 국 명 :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

❏ 위 치 : 유럽 중부

❏ 수 도 : 비엔나(Vienna)

❏ 면 적 : 83,870㎢

❏ 인 구 : 8,205,533 명(2008년 현재)

❏ 통 화 : EURO (유로화)

❏ 1인당 국민총생산 : 38,400 달러

❏ 언 어 : 독일어

❏ 주요민족 : 오스트리아인 (91.1%), 유고슬라비아인 (4%), 터키인 (1.6%), 독일인 (0.9%)

❏ 종교 : 카톨릭 (73.6%), 개신교 (4.7%), 이슬람교 (4.2%)

나. 정치체제

1) 정    부

연방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국민의회(Nationalrat)라 불리고 4년 임기의 의원 183명은 비례 대표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상원은 연방의회(Bundesrat)가 있고 연방의원 중에서 64명은 연방주의 주 의회에서 파견된다. 법률은 국민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 효력 발생은 연방의회에 의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방해받지는 않는다. 일상 정치의 수행은 연방 총리의 과제이고, 국가원수는 대표 기능만을 수행한다. 현재 대통령은  하인츠 피셔이다. 연방정부는 총리, 부총리뿐 아니라, 14명의 연방장관으로 함께 구성된다. 현재 총리는 사민당의 알프레드 구젠바워이며, 연방 주는 고유의 의회와 주  정부를 운영하는데, 그때마다 의장이 주관을 한다. 연방과 주의 관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2) 정    당

전후(戰後)에 실시된 11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사민 양대 정당의 연립정권이 21년이나 계속되었다. 1966년의 총선거에서는 국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단독내각이 성립되었고 1970년 총선거 이후에는 제1당이 된 사민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하였다.

주요 정당 가운데 하나인 국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성립된 그리스도교사회당의 후신(後身)으로 1945년에 결성되었다. 이 당은 종전(終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독일에서 결성된 가톨릭계 보수정당과 같은 계통에 속하며 자유주의 경제의 기수로서 1960년대 말까지 제1당의 지위를 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사회민주당의 후신으로 역시 1945년에 결성된 사민당(1991년까지 사회당)은 당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구성원·중소기업가·소농(小農)·지식층이지만  오스트리아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희박하고 서유럽식 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1918년에 결성된 공산당은 한때 비합법화 시기를 거쳐 아직도 존속하나 사민당에 눌려 당세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5% 이하로 떨어져 1959년 이후에는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1956년에 성립된 자유당(FPO)은 독일과의 합방을 주장하는 대독일주의(大獨逸主義) 계통에 속하며 옛 나치스의 흐름을 타고 있다. 1999년 10월 총선에서 제2정당이 되었다. EU국가들이 자유당의 연정 참여에 강하게 반발하자 2000년 당수인 외르크 하이더가 사임하였다.

그밖에 1962년에 결성된 통일 녹색당(VGO), 오스트리아 대안그룹(ALO), 유럽연방당이 있다.

다. 경  제

오스트리아의 주요산업은 제철업, 금속가공업, 관광산업이다. 오스트리아 경제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대의 특색은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국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실시된 옛 독일 자산의 국가관리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크게 나누어 철강·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 공업부문과    식품·섬유·제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부문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2대 지주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과 공예품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전방식의 공업생산이 상당히 잔존한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외 의존형 구조로서, 무역면에서 EFTA 국가들과 EC(유럽공동체)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5년의 무역실적은 수출 1,236억달러, 수입 1,202억달러이다. 주요 수출국은 EU(유럽연합) 국가들로서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독일이 34.8%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국은 역시 EU 국가들로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그중 독일이 41.7%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전기 제품, 기계, 철강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전기제품, 기계, 섬유제품 등이다.

관광업은 오스트리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서 무역수지적자의 대부분을 상쇄시켜 줌으로서, 경상수지의 균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이에 의한 외화수입이   국제수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알프스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악관광이 발달하였다.

라. 사회보장제도

서부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1920년대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어 주 40시간의 임금, 유급 휴가, 소년. 여성을 위한  노동 시간의 배려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 재해 실업 연금의 혜택을 받으며 신체장애자와 전쟁희생자를 위한 배려, 아동 양육을 위한 가족 수당 지급, 연금생활자를 위한 숙소 제공, 긴급아동보호소와 보건 위생센터, 및 온천요양소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1972년에 법제화된 연방보건환경보호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스트리아는 EU 가입국 중 2003년 기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세금을 많이 거둔다. 연봉이 5만 1,000유로 이상 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정확히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휴가비, 집세, 연금 등 미래를 위한 투자금액을 빼고 나면 아끼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체인구   8백만 명 중에서 225만 명이 저소득자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 위로 225만 명이 연봉의 38.33%를 세금으로 내며 약 90만 명의 중산층이 연봉의 43.6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약 20만 명의 최고 고소득자는 버는 돈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병원에서의 일반진료나 고등학교  까지의 전 교육과정이 무료다. 심지어 저소득자나 돈을 벌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도서관의 책 대여도 무료로 가능하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사는 중저소득자들의 대학생 자녀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킨더 겔드'(Kinder Geld) 등의 자녀양육비와 대학등록금까지 환급받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불만이 많은 층은 고소득 중산층들이다. 상류층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별로 없는 견실한 월급쟁이들임에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고소득층이 낸 세금은 복지와 건강,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되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공중행정과 교육, 과학연구, 문화보급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된다.

마.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공식 관계는 1963년 5월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4년   1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되었다. 1971년 10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79년 3월에 사증면제협정(査證免除協定)이 체결되었고 1991년 3월에 한·오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6년 전자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이 오스트리아의 크레츠테크닉사(社)의 주식 60%를 인수하였다. 2000년 현재 대한(對韓) 수출은 2억 5,500만 달러로 주요품목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통신기기, 의료용기기 등이고 대한 수입은 2억 4,500만 달러로 주요품목은 기계류, 초자공예품, 전자부품,   재생섬유 등이다. 1999년 현재 한국 교민은 330명이고 체류자는 1,170명이다.

바. 방문도시

1) 비엔나(Vienna)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의 본 고장으로 오스트리아의 수도이며, 영원한 예술의   도시이다. 시내에는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제3의 국제연합도시 답게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구는 약 165만 명이며 23구로 되어 있다.

가)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의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역대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은 만큼 작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유럽 최대를 자랑하며, 내부장식도 무척 화려하다. 1층에는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등의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회화 갤러리로 브뤼겔의 “눈속의 사냥꾼”, “농민의 혼례“를 비롯해 렘브란트의 ”자화상", 벨라스케스의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 등 총 7,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나) 쉰부른 궁전

비엔나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명소로 쉰부른이란 이름은 1619년 마티아스 황제가 사냥 도중 ‘아름다운 샘’을 발견한 데서 유래하였다. 1713년 레오폴트 1세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현재와 같은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총 1441실이며, 그 중 45실만 공개하고 있으며, ‘거울의 방’과 ‘중국식 작은 방’이 유명하다. 궁정 건물을 지나면 1,7㎢에 달하는 광대한 정원이 나오며, 그 안에는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화단, 많은 분수와 조각상 등이 어우러져 있다.

다) 중앙묘지

1894년 비엔나 시내에 흩어져 있는 5곳의 묘지를 한데 모아 조성한 것으로 베토벤을 비롯하여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등의 묘와 무덤이 없는 모차르트의   기념비 등 유명한 음악가와 저명 인사들이 잠들어 있다.

2) 잘츠부르크(Salzburg)

모차르트의 탄생지로서 비엔나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인구 14만 명의 도시로서, ‘소금의 성’이라는 아름답게 소금무역을 통해 영화를 누렸던 역사의 흔적이 시가   곳곳에 잘 보존되어 알프스의 대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가) 호엔잘츠부르크 성

뮌히스베르크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잘츠부르크의 상징으로 온전히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중부 유럽 최대의 성이다. 테라스에서 잘츠부르크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볼 수 있다.

나) 미라벨 정원

많은 조각상들과 분수,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이 어린이들과 함께 ‘도레미 송’을 불렀던 무대로 유명하다.

다) 모차르트 생가

1756년에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17세 까지 살았고 그가 어릴 때 쓰던 바이올린, 아버지와 교환했던 편지, 자필 악보, 모차르트 일가의 초상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3) 잘츠캄머구트(Salzkammergut)

잘츠부르크 남동쪽으로 펼쳐진 호수지대로 2,000m 정도의 높은 산들 사이로 76개의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로 유명하다.

사. 공식 방문기관

클로스터 노이부르크 운팔래하빌리치온 병원

❏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86년(AUVA 보험회사)
면 적	40만 평
운영주체	클로스터 노이부르크 시
환자 수	200여명
환자유형	신체마비, 근육, 골절, 뇌, 화상 환자
의료진 수	290 명 (의사,간호사,간병인,심리 및 물리치료사 등)
병 상 수	200 병상
치료형태	상담 및 물리치료, 과학적 재활 치료
치료기간	1개월(4주) ～ 12개월
치료비용	일일 380유로(한화 65만원)	지역 및 국가보험 에서 전액 지원

❏ 방문일시 : 2008. 9. 24(수) 10:00

❏ 방문장소 : 클로스터 노이부르크 운팔래하빌리치온 병원

❏ 설 명 자 : 마틴리틀 물리치료 및 상담치료 담당

❏ 토론내용

- 병원의 운영 현황과 치료 실태

❏ 주요 질의 및 답변

문) 병원은 언제 설립되었으며, 운영주체와 현재 환자는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1986년 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클로스터 노이부르크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3개의 병원 중 1개(동쪽에 해당)의 병원에 해당되며, 현재 환자 수는 200여 명임.

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절차와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 센터 입원은 일반병원의 의사소견서를 받아 입원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가 완치하여 퇴원을 하고 있음. 환자에 대한 치료는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1시간의 트레이닝과 상담치료 등 8시부터 10시까지 팀별 훈련 과정에 따라 오전 치료 및 오후 방문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훈련 과정 중 특별한 훈련은 말 타기와 수영 등 스포츠를 이용한 과학적 재활 치료가 있음.

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환자 당 의료진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센터 입원은 일반병원의 의사소견서를 받아 입원을 할 수 있으며, 200병상의  병원에는 의사 14명, 간호사 80명, 물리치료사 26명, 작업치료사 13명, 언어  치료 2명, 음악치료 2명, 환자 상담사 4명 등 모두 290명의 의료진이 일하고 있으므로 환자 1명당 1.5명의 의료진이 있는 셈임.

☞ 재활병원 전경                           ☞ 재활병원 내부

☞ 재활병원 설명                       ☞ 재활병원 관계자와 함께

3. 체     코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로부터 독립하였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인위적으로 합쳐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고치고 1993년 1월 1일 평화적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2개 공화국으로 서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가. 일반현황

❏ 국 명 :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

❏ 위 치 : 유럽 중부

❏ 수 도 : 프라하(prague)

❏ 면 적 : 78,866㎢

❏ 인 구 : 10,220,911 명(2008년 현재)

❏ 통 화 : 코루나(Koruna)

❏ 1인당 국민총생산 : 24,200 달러

❏ 언 어 : 체코어

❏ 주요민족 : 체코인 (90.4%), 모라비아인 (3.7%), 슬로바키아인 (1.9%)

❏ 종교 : 카톨릭 (26.8%), 개신교 (2.1%)

나. 정치체제

체코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이며 1992년 12월 16일 채택된 신헌법에 기초한다. 헌법상 국가수반은 대통령, 주권의 최고대표기관은 상·하원으로 구성된 의회, 최고 행정기관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며, 최고사법기관은 대법원이다. 정당은 다당제가 인정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하원 또는 상원의원의 추천이 필요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상·하 의원 총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총리 또는 기타 정부각료의 연서 없이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각료의   임명과 해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명, 법률거부권 등과, 연서가 필요한  권한인 판사 임명, 사면 및 총선 공고 등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제조약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2003년에는 바츨라프 클라우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오늘에 이른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81명이 선출되며, 상원의원의 1/3은 2년마다 선출된다. 1996년 11월 처음으로 상원이 구성되었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 통과 법률안 심의 등 극히 제한적 기능만 수행한다. 하원의원은 최소 21세 이상, 상원의원은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상·하 의원 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원은 현재 국회의장과 4명의 부의장 및 11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다.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되는 상원의 의석 분포는 시민민주당(ODS) 41석, 체코 슬로바키아사회민주당(CSSD) 12석, 기독민주동맹-체코슬로바키아인민당(KDU-CSL) 11석, 독립당(independents) 2석, 기타 15석, 하원은 시민민주당(ODS) 81석, 체코슬로바키아사회민주당(CSSD) 74석, 공산당(KSCM) 26석, 기독민주동맹-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KDU-CSL) 13석, 녹색당(Greens) 6석 등이다

행정부는 최고행정기관이며 총리와 각료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부는 하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하원의원 중 최소 50명 이상이 불신임투표를 요구하면 하원에서 불신임투표가 이루어진다. 행정부의 조직은 총리 1명, 부총리 3명, 장관 17명  (교통부 ·재무부 ·경제부 ·문화부 ·국방부 ·노동부 ·공정거래부 ·사유화(私有化)부 ·  상공부·법무부·체육청소년부·내무부·외무부·보건부·농림부․환경부·무임소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월 9일 이후 미렉 토폴라네크가 수상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른다.

헌법상 사법부의 권한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체계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군(郡)법원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준수를 책임지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10년 임기로 지명된다.

다. 경  제

동구권 국가 중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편에 속한다. 1995년 체코 코루나화를 태환화폐로 만들고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외환법을 시행하였으며, 58개 주요회사에 대한 민영화에 착수하였고 민주화 이후 대서방 무역을 강화하여 EU 회원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와 함께 결성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국가들은 1995년 역내관세를 1997년 1월부터 철폐하였다. 1995년 동구권에서는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2006년 추산 578.8억 달러의 재정 수입에 대하여 재정 지출은 625.3억 달러이다.   공동부채가 GDP의 29.1%에 이른다. 무역규모는 총 1,700억 달러로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 기계·수송용 기기, 화학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수송용 기기, 공산품, 연료, 화학품 등이다. 주요 수출국의 비중은 독일 33.5%, 슬로바키아 8.7%, 오스트리아 5.5%, 폴란드 5.5%, 프랑스 5.3%, 영국 4.6%, 이탈리아 4.3%이며, 주요 수입국의 비중은 독일 30%, 러시아 5.7%, 슬로바키아 5.4%, 중국 5.1%, 폴란드 5%, 이탈리아 4.8%, 프랑스 4.5%, 네덜란드 4%(2005년)이었다. 특히  독일과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에서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 대외 부채는 502억 달러이며 2004~2006년 간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조조정 자금 24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라. 사회보장제도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실시되어왔다. 직업과 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연금 ·건강보험 ·농민사회보장 등이 기본적이다. 종래에는 연금과 농민사회보장은 국고부담이고, 모든 노동자와   피고용자의 보험혜택과 진료 및 치료가 무료였으나, 1993년 1월부터는 모든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보험출연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보건·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다. 이러한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낳는 주 요인이 되고 있어, 세제 및 사회복지 부문의 개혁(복지지원, 의료, 연금)을 추진 중이다.

마. 한국과의 관계

체코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와는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 같은 해 6월 13일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라 1993년 1월 1일 체코 정부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1994년 10월에는 클라우스 총리가 내한하여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5년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1년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2년 하벨 연방대통령, 1999년 카바 외무장관, 2005년 자오랄레크 하원의장, 2001년 밀로스 제만 총리가 방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2002년 이만섭 국회의장, 2003년 고건 국무총리 등이 방문하였다.

체코는 한국전쟁 휴전 후 40년 간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 2월 KEDO 회원국으로 활동하였다. 2005년 대한(對韓) 수출규모는 1억 5000만 달러이며 수출품목은 유리제품, 초자공예품, 기계강관, 자동차부품, 전동축 등이다.  수입규모는 3억 3,900만 달러로 수입품목은 자동차, 광케이블, 전자렌지, 컬러텔레비전, 합성수지, 타이어 등이다. 2006년 6월 기준 한국인 8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바. 방문도시

1) 프라하(Praha)

동유럽의 보석 같은 체코의 수도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답게 중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도시이다. 또한, 스메타나, 드보르작 등의 대작곡가와 문호 카프카를 배출한 역사와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9세기에 직물과 기계류 제조업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래 프라하는 체크의  경제를 주도하는 도시가 되었다. 제조업 분야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상업·건설업·교육·문화·행정·교통·통신·과학연구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공업은 중기계 및 정밀기계 제조업과 유명한 프라하 맥주를 비롯한 식품류 및 전자제품·화학제품 제조업이다. 블타바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면서 프라하 중앙을 가로지른다.

10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세워진 스바티이르지 교회를 비롯하여 고딕 양식의 성 비투스 대성당과 틴 교회, 바로크 양식의 발트슈테인 궁과 츨람갈라스 궁, 로코코 양식의 골스킨스키 궁, 고전주의 양식의 베드르지흐스메타나 박물관과 벨베데레 궁, 신고전주의 양식의 국립박물관과 국립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프라하에는 갖가지 양식으로 세워진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다. 1945년 이후의 도시계획에 의해 옛 도심지가 보존되는 한편 새 건축물들의 건립이 규제되면서 프라하는 건축면에서 더욱더 조화로운 도시로 가꾸어졌다. 프라하는 문화의 도시로 유명하며 특히 음악과 문학 분야에서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프라하는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로 그 전통을 이은 과학연구활동이   체크 과학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 아카데미와 음악 아카데미도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시가전차·지하철이 있으며, 철도가 방사상으로 뻗어 있다. 블타바 강에서는 여객선이 운항되며, 근처 루지네에 국제공항이 있다.

2) 체스키크롬로프(Cesky Krumlov)

체코공화국의 남동쪽에 자리한 중세의 성도시인 체스키크롬로프는 인구 약 1만 5천의 작은 도시이다.  체스케 부제요비체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져 있으며, 불타바강    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강은 남쪽으로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바바리아를 서로   분리시키는 슈마바(Sumava) 산 아래에서 S자형으로 흐르고 있다. 13세기의 한 지주가 이곳에 성을 건설하면서 이 도시의 역사도 시작되었는데, 이미 700년의 역사가 흘렀으며 중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붉은 기와지붕의 중세적인 건물들과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고딕양식의 성, 바로크와 르네상스 등 중세의 미술양식이 섞인 정원들 등이 그것이다. 이 도시가 가장 번성했던 때는 14세기 초에서 17세기 초까지의 기간이며, 그 후 18세기에 슈바르젠베르그 (Schwarzenberg)의 소유를 마지막으로 공산정권하에 도시가 속하게 된다. 성아래로 구시가지가 발달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도시의   중심으로 각종 상점과 박물관 등이 늘어서 있으며 지금까지도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1992년에 프라하, 성 요한 네포묵 순례교회, 쿠트나 호라, 호란 비체 등과 함께 보헤미아 땅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 공식 방문기관

체코 프라하시 3구 의회

❏ 방문일시 : 2008. 9. 22(월) 09:00

❏ 방문장소 : 프라하시 3구의회 본회의장

❏ 설 명 자 : 지뤼 마투섹 부위원장

❏ 토론내용

- 프라하시 3구 지방의회 역할 및 운영 실태

- 프라하시 3구 공무원 현황 및 근무 현황

❏ 주요 질의 및 답변

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거나 예산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으나, 프라하시 3구 의회는 구청장과 부위원장   5명 모두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이 의장을 겸직하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답) 의회의 기능 중 가장 큰 역할은 공공건물 구입, 학교신축 등임. 프라하 3구  의회는 5개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항상 집행부의 반대당으로 구성되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문) 위원회 개최 법정일수와 위원님들의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법정인구 5,000명 이하 시구는 5인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 가장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를 집행하며 시장을 뽑고, 부위원장 3~4명을 둘 수 있음. 3개월에 2번의 총회와 2주에 한번씩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 논의를 함. 위원들의 월급은 회의하는 날 참석수당 목으로 한달에 1,500코론(한화 10만원) 정도를 받으며, 시장(의장)은 봉급을 받고 있음.

문) 1년 예산과 여성의원 진출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1년 예산은 8억 코론(한화 520억여 원)정도 이며, 의원 36명 중 10분의 여성      의원이 있음.

문) 시장과 의장의 임기는 언제 바뀌는지요?

답) 정치적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2~3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음.

문) 복지는 노인 및 장애인, 아동복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답) 사회보장에 대한 사항은 국가복지로 정해져 있고 사회보장의 예산이 가장 많이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료 및 연금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문제는 우파와 좌파의 수가 동수이므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음.

문) 공무원의 청렴도와 부패지수, 민원인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답) 현재 프라하 시․구는 부패척결운동이 활기차게 벌이고 있음. 현재 전체공무원 수는 257명으로 각과로 안분되어 근무하나, 교육업무는 5명의 적은 인원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친절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개별적 서비스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도 친절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문) 사회체육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프라하 3구의 체육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답) 프라하 3구는 수영장, 배구, 테니스장 등 스포츠 시설물을 일반 대중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으며,  레크레이션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음.  1년에 1,200만 코론(한화 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프라하시 3구 의회 전경                  ☞ 프라하시 3구 의회 설명

프라하 시립 중앙도서관

❏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설 립	1929년
조 직	43개 지부, 3개 이동도서관
회원 수	20만 명
회원가입	최초 : 1년마다 5000원, 15세이하 면제
대 출	1인당 60권, 1회 연장가능
회원 수	20만 명 (인구 대비 15%)
장서 수	227만 3천 권
직원 수	448명(지부포함), 자원봉사자 없음
이용시간	화 - 토, 오전9시 - 오후7시
일일 이용자	3,000명

❏ 방문일시 : 2008. 9. 22(월) 11:00

❏ 방문장소 : 프라하 시립 중앙도서관

❏ 설 명 자 : 국제교류담당자(베로니카 호르시초바)

❏ 토론내용

- 도서관 구성 및 지원 현황

- 도서관 문화행사 및 관리 실태

❏ 주요 질의 및 답변

문)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 장수는 총 몇 권이며, 도서 대출은 1인당    몇 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답) 도서 장수는 총 227만 3천 권으로 여러 나라의 미술작품도 소장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도서는 소장하지 않고 있으며, 11월쯤 구입할 예정임. 도서   대출은 1회 60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2개월 이내에 반납 받고 있으며, 미  반납 시에는 1권당 4코론(한화 260원)의 연체료를 받고 있음.

문)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 작가가 책 읽어 주는 경연, 작가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는 활동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과학, 인문과학, 역사 등 책 하단에 색깔로 구분 표시하여 열람 및 보관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도서를 전자식으로 설치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특별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여  분실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문) 도서관에 등록된 회원 수는 몇 명이며, 도서관 휴관일은 언제입니까?

답) 20만 명으로 프라하 인구 15%에 해당되고, 주 회원은 대학생이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음.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임.

☞프라하 시립 중앙도서관 전경               ☞프라하 시립 중앙도서관 내부

☞프라하 시립 중앙도서관 설명                     ☞의원 단체 사진

제4장 맺음말

선진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의 모범 운영사례를 수집․발굴하여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한 우리시에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연수를 다녀왔다.

선진 지방의회 운영제도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여러 나라를 둘러봄으로써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크게 확장시킨 것이 가장 소중한 일로 남았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보전․관리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그들만의 합리주의 정신과 여유로운 삶의 방식,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관리와 경제발전 등을 통해 선진민주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연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일깨어 주는 계기였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 첫째,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정신이다.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의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본주의 사회이며, 인권 및 삶의 보장은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인본주의 정신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각종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영역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자신의 직업적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청소년 직업학교 발트빈켈과 물을 이용한 자연요법, 산림산책을 하는 운동요법 등 각종 치료법 등으로 국민들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트 뵈리스호펜시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둘째, 탄탄하게 잘 구축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생활보장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및 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복지가 곧 선진국가의 기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 모든 국민이 건강 재해 실업 연금의 혜택을 받으며 저소득층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병원에서의 일반진료나 고등학교까지의 전 교육과정이 무료 실시되는 오스트리아 등은 사회보장 구조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다.

❏ 셋째, 효율적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보호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다.

고유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그들만의 노하우는 우리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를 곰곰이 되 새겨 보는 계기가 된다. 이런 사례는 중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1992년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와 체스키크롬로프, 음악의 신동 모자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 700년 합스부르크의 영광이 숨쉬는 비엔나, 화려한 궁정문화를 꽃 피웠던 뮌헨 등의 문화유산과 독일의 알프스 최정산 쥬크슈피체산, 투명한 호수와 푸른산의 아름다운 전원도시 잘츠캄머쿠트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고도성장을 달려온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만으로 결정되는 선진국의  진입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부조리를 시정하는 사회운영상의 선진국으로 진입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구호의 대상이 아닌 인격을 가진 당당한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의 배려와 문화유산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철저한 관리, 보전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점은 우리가 한번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연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배워야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였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 고유한 전통,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유연한 사고로 세계인들이 찾고 오고 싶으며, 더 나아가 살고 싶어 하는 선진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혜와 힘을 더욱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지방자치행정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의 지방자치 역시 지역의 의제는 지역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큰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연수후기

1. 배철호 의장

해외연수를 마치며,

해마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기사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렇듯 해외연수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큰 터라 2008년도 의원 국외연수는 계획적이고 목적 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사전에 의원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연수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본인을 단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의 선진 동유럽 3개 국가의  사회복지분야 및 문화․예술분야의 우수사례를 견학․수집하고자 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의 국가별 방문시설 이동은 오전 8시면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는 45인승  버스에 탑승하여 달력에서 본 듯한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려진 유럽의 도심과 농촌의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동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림요양도시 바트뵈리스호펜의 질병 예방 요양시설과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원 발트빈켈의  교육운영 과정, 프라하 3구 의회의 구성과 선거방식, 프라하 시립 도서관의 운영 시스템 및 장서관리 정책, 시립 클로스터 운팔래하빌리치온 호스피탈의 재활치료 과정 등   5곳의 관련 기관을 공식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알아보았고,

공식 일정이 없는 시간에는 퓌센 문화탐방, 올림픽 공원 시설견학, BMW 박물관 견학, 모차르트와 축제의 도시 잘츠브르크 문화탐방, 음악의 도시 비엔나 문화탐방(미술사 박물관 등), 비엔나 음악회 관람, 프라하의 명물 트램(전차) 탑승 등 그곳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짤츠캄머굿 탐방 시에는 트렉터 농가의 주인들이 멋진 의상을 입고 트렉터 외부를 여러 형태의 동물모양 등으로 치장하여 넓은 도로를 길게 늘어선(60여대   정도) 트렉터 행렬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농촌 생활에 대한 삶의 여유로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었다. 아마도 한 해 농사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다. 들은 이야기로는 일년 중 하루 인 가을철 농가축제(루페르트)로 지역의 전농가가 참여한다고 했다.

이번 연수에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연수기간 내내 우리일행을 안내한 사람은 대부분 한국관광객 가이드 경력 5~10년차를 경험한 자로서 공식일정 중 일반적인 안내는 지장이 없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방문지역에서는 전문용어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등 연수에 불편함도 겪기도 하였다. 향후, 연수 시에는 전문성을 확보한 가이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졌다.

두 번째는,

사전에 방문하는 연수지역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연구하다 보면 연수 목적대로 얻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 명확해 지며, 방문하는 곳에 가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배워올 시사점이 무엇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는 여행사나 관광 가이드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 개개인에게 설문을 받아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기관 방문이 짧은 대담이나 기념사진  촬영이 아닌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수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 김경희 의원

“누구나 신에게 받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

- 장애인 청소년 직업 학교

2008년 9월22일 바트 뵈리스호펜을 출발, 버스로 이동하여 오후 2시경 독일 아샤우지방의 발트빈켈(숲의 가장자리라는 뜻)에 도착했다. 따뜻한 차와 과자로 원장신부님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장애인 청소년 직업학교인 발트빈켈은 266명의 직업교육생이 있는 기숙시설로써 7-18개월의 무료직업교육을 받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28개로 관료, 판매직, 전자, 전기,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곳을 방문하여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연간 예산이 2,000만유로(환율을 감안하면 330억원)라는 점이었다. 단 266명의 학생을 위해 330억을 쓰는 나라, 비용은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아직도 가야할 복지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 학생들의 자신감을 찾고, 자기자신의 직업적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 세밀한 돌봄이 가능한 것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과 사회복지   시스템 숨어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70%가량이 취업에 성공하며, 취업 후 직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비율은 5%가량 된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영역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발트빈켈 역시 266명의 학생에 200여명의 직원이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제2의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시설보다 중요한 포인트

- 산업재활시설 운팔레하빌리치온 병원

9월24일 오전 9시 부슬부슬 내리를 비를 맞으며, 오스트리아의 클로스터 노이부르크에 있는 산업재활병원에 왔다. 이곳에서 우리를 맞아준 분은 휠체어를 탄 마틴리틀이라는 분이었다.

본인이 25년전 오토바이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20년전부터 이곳에서 물리치료와  상담치료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곳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전체 환자의 60%) 상해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치료, 상담 등을 하는 병원이었다. 전제 환자는 200명으로 1인당 1.5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이곳의 환자는 50%가 하반신불구로 입원한다고 했다.

마틴리틀이 보여준 동영상에는 본인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 외에도 갑자기 두 다리를 잃은 환자가 의족을 착용한 채 중심잡고 걷기 교육, 휠체어를 타고 턱을 넘어가는 교육, 승마 등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장애에 맞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었다. 50만평이라는 병원시설 규모도 놀라웠지만 “제2의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시설보다 중요한 포인트”라는 마틴리틀의 말에 공감했다.

이 곳에 있는 분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갑작스런 사고와 장애에 대해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세밀한 보살핌이 이 병원의 존재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 후천적 장애의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인구도 상당수에 이른다. 운팔레하빌리치온병원처럼 좋은 시설과 인력을 당장 갖추기 어렵다면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과 장애에 맞는 현실 적응 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립성을 기른다.

독일의 장애인 청소년 직업학교의 학생은 고등학교 연령의 아이들로 부모들과 떨어져 기숙생활을 하면서 독립성을 기르고 있었으며 주말이 되면 부모를 만나러 갈 수 있다. 학교의 이념은 누구나 신에게 받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예산과 넓은 시설과 직원수가 많은 것에 놀라던 나는 이 학교의 이념을 듣고 바로 수긍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신에게 받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가?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포기하고 작은 권리만 나의 것으로 알고 지내도록 하는 복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직업적성을 찾고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직업훈련을 선택하고 있어서, 취업 후 실업률이 5% 라고 하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처럼 장애를 갖고 혼자 살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장애를 삶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한다.

환자 대부분이 30대이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병원 운팔레하빌리치온은 사고로 인해 신체가 불편해 졌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한다. 환자는 치료병원에서 나와 이와 같은 병원에 머무르다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갑작스런 사고를  입고 필요한 치료를 마쳤거나, 재활과정에 있는 환자가 변화된 환자의 신체와 마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며, 이것은 이 병원의 주요 설립목적의 하나이다. 가장 실의에 빠질 수 있는 시기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복지! 마음 한 구석에 크게 자리 잡았다.

장애인 복지 선진국을 다녀와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관련 시설에 다녀와서 복지는 사회적인 합의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장애인을 구호의 대상이 아닌 인격을 가진 당당한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볼 수 있었다. 공공건물에서 조차 기본적인 장애시설을 구비하지도 못했고, 많은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개선하면 복지선진국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행정구역개편등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양시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까? 고양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3. 박윤희 의원

선진복지 현장을 가다.

독일 최고의 건강요양도시 바트뵈리스호펜

독일은 BMW, 폭스바겐 등의 자동차산업으로 유명하고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울창한 숲과 잘 조성된 생태환경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양시는 2년에 걸쳐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생태지도 작성을 마치고 이를 조례로 담을 예정인데 이 용역을 담당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수 박사는 독일에서 생태건축을 공부했으며, 이번 작업에 독일 베를린의 비오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니, 우리 시 또한 독일의 생태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양시의원들은 9월 복지와 문화 중심의 해외 연수를 진행했다. 방문지역 중 하나인 바트뵈리스호펜(Bad-woerishofen)은 환경과 복지 측면에서 모두 검토해 볼 만한 곳이었다.

경쟁력있는 작은 도시 바트뵈리스호펜

바트뵈리스호펜은 독일에서 가장 큰 주인 바이에른(Byern) 주에 속해 있는데 주도인 뮌헨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인구 1만 5천명의 작은 시이다. 사실 나는 가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미 대표적인 요양도시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누가 더 고층건물을 잘 짓고 있나를 경쟁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30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도 킨텍스 옆에 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뮌헨과 바트뵈리스호펜을 가보니 그린벨트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내 집의 나무 하나 베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하며,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교회 뾰족탑의 높이보다 높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잘 살고 있고, 생태환경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으니 과연 고층건물이 이 시대의 도시경쟁력을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바트뵈리스호펜은 단순히 놀고 즐기는 휴양도시의   개념에서 벗어나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양도시라고 할 수 있다.

요양도시의 역사

이 곳이 요양도시로 자리잡게 된 것은 크나이프 신부를 소개해야 이해할 수 있다. 1842년 크나이프가 학생으로 23살이었을 때 결핵에 걸렸는데 살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뮌헨의 한 도서관에서 조한 시그먼드 박사의 ‘신선한 물이 인간의 몸과 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읽고 스스로 연구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했다. 그 후 신부가 되어 바트뵈리스호펜에 거주하면서 ‘나의 물 치료’라는 책을 썼고 이것이   요양도시의 시작이 되었다. 크나이프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사들과 방문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초기에는 3개 건물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146개의 요양건물과 주택, 상점들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는 마치 세트장을 세워놓은 듯 아름답고 깨끗한 2층집들로 이루어져있고 어디를 가나 노인들만 볼 수 있어 다른 세계나 영화촬영장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온천과 숲을 활용한 천연치료

마을의 구성은 크게는 세바스티아늄(요양시설)과 크네이피아늄(휴양시설), 그리고 야외시설로 나눠볼 수 있다. 세바스티아늄은 관절염등 노인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크나이피아늄은 중년층의 스트레스 질환 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 요양시설도 있다. 실내에는 족욕, 반신욕, 스파, 실내외 수영장, 사우나, 솔라리움, 요가실, 도서관, 식당, 휘트니스장 등이 있다. 허브 등의   다양한 약초액 물에 타서 사용하고, 따뜻한 돌을 몸에 올려놓는다든지, 찐 풀잎을 몸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병에 따라 식이요법을 실시한다.

모든 휴양 시설을 모아놓은 것이 특징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족욕, 반신욕, 온천욕, 요가, 허브차, 삼림욕과 같은 것인데, 이를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밖으로 나가면 15,000평의 아로마 정원이 펼쳐지는데 숲과 다양한 약초원에서 걷기를 통해 기를   충전한다는 것이다. 정원이라 이름 붙였지만 치유의 숲이다. 또한 자전거, 골프, 노르딕걷기 등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호수공원은 인공의 냄새가 많이 나고 콘크리트와 우레탄 포장길이 많은 반면, 이곳의 아로마 정원은 자연 숲과 같다. 크나이프 방식의 요양타운은 바트뵈리스호펜에서   확산되어 독일 전역에 산재해 있어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만 10곳이 있으며, 일본의 복지벤치마킹 대상인 고베 행복촌도 자매 기관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양도 보험을 적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금 기금에서 지출해서 독일 국민 누구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이 사람은 자연요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써주면 동반자까지 무료다. 한 코스만 이용해도 보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보통 2주에서 4주까지 머무르고 있는데 활동적인 건강 훈련을 통해 건강이 향상된다면 더 일을 잘하게 되고 그만큼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온천과 삼림욕을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왔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비싼 이용료를 낼 수 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될만한 시설들이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시설이 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복지를 산업화

우리 일행은 시청도 방문했는데, 이 곳의 운영은 크나이프재단에서 맡고 있으며, 시는 주로 홍보와 행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 1만5천명 중 노인 인구가 40%. 사실 이제 막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복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로 볼 때 40%가 노인이라면 재정 압박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곳은 이러한 점은 없을까? 이 도시의 방문객은 년 인원 70만 명이 넘고 대부분 치료와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한다. 유럽 전역에서 온다. 숙박은 10~13만원 정도이고 노르딕워킹은 6천원, 마사지 40분 8만원 등으로 무료는 없다. 항목별로 돈을 다 받고 있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자연과 건강을 산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이 시로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좋은 복지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비의 복지 제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도시경쟁력은 자연에서 온다

고양시는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 이라는 비젼 하에 시정목표 중 쾌적한 환경도시, 복지도시를 말하고 있다. 과연 고양시는 환경 측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삼송지구에 이어 송포에도 신도시가 예상되는 등 그린벨트와 농지는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 호수공원를 비롯한 도시녹지는 대부분 조경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발산과 고봉산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숲은 없다. 환경도시, 복지도시로   나아가려면 개발의 압력 속에서도 숲 총량제를 실시하고 녹지축을 복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각종 도로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숨쉴 수 있는 숲의 마련이 곧 복지이며, 이것이 바트뵈리스호펜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