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정

□ 심사일시 ： 2008년 2월 14일 (목) 오후 2시

□ 심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석위원 ：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김경희, 선주만, 손대순, 이인호,

임형성 (이상 7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의정담당 이상권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운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 및 고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시민을 위한 현안사항 추진과 요즘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이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2월 13일 집행부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장 외 1인의 국외여행 동행 추천 요구가 있어 어제 의장단 회의를 열어 내부적인 조율을 하였으며 여행 출발일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아 긴급히 오늘 소집하게 된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다가오는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계획하고 있는 의장님 외 1인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여행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두바이를 비롯한 터키, 프랑스 등 3개국을 고양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의장님 외 1인의 동행 요구가 있어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여행 기간은 2008년 2월 21일 목요일부터 3월 4일까지 12일간 3개국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의회는 여행의 첫 도착지이며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두바이만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심사 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공무여행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여행의 개요, 여행자 경비 내역, 3페이지에 일정, 의장님, 현정원 의원, 진종화 직원의 여행에 대한 체재비용이 나오고, 네 번째로 여행의 효과,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 일정 자체가 당초계획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비 문제에 있어서 두바이만 다녀오시는 것으로 일정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에 보면 두바이 시내 일원 방문, 두바이 시청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행 경비는 총 943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과 관련된 비용이 1,700만 원의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여행으로 배철호 의장님이 416만 원, 현정원 의원이 260만 원 정도를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 직원 경비는 다른 겁니까?

○위원장 이상운 : 예, 직원은 의회사무국 별도 예산으로 갑니다.

○이인호 위원 : 두 분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상운 : 두 분이 약 680만 원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의장님이 시장님하고 같이 11박 12일간 3개국을 방문하시면 의장님 개인 혼자만 1,100만 원의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이것은 1,700만 원 중에서 내가 이것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중간에 결심을 하셔서 5박 6일간 두바이만 갔다 와도 현정원 의원님 한 분을 더, 작년 의총 때 아마 두바이를 갈 계획을 알고 계셔서 의원님들께 희망신청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해서 현정원 의원님과 동행을 하신다고 판단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이 5박 6일로 축소하시고 의원 한 분을 같이 동행해서 가기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손대순 위원 : 그러면 의장님하고 현정원 의원은 두바이만 갔다가 다시 귀국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 위원 : 총 일정이 며칠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11박 12일인데요, 의장님하고 현정원 의원님은 5박 6일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 5박 6일 예산하고 11박 12일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만 해서 1,1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현정원 의원님 예산이 약 700만 원 정도 들면 우리 의회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인호 위원 : 우리 의회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총 1,7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그렇습니다. 우호교류 예산은 1,700만 원이 있는데 전반기에 다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께서 결심을 내린 사항입니다.

○손대순 위원 : 두바이는 괜찮은데 안타깝지만 예산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이상운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할 때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1일 전에 알게 되어서 너무 촉박하게 열게 된 것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전날 늦게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공무국외여행심사나 운영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오늘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운 : 예.

○김경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자를 결정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상운 : 의원총회에서 두바이 계획이 있으니까 가실 분들 의장님께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네 분 정도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 전체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었나요?

○위원장 이상운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현정원 의원을 추천해서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의원총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의원총회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임형성 위원 : 연말에 했잖아요.

○김경희 위원 : 그리고 외교통상부와 지금 협의 중인 두바이시장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인 월요일 일정이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월요일 일정이고 금․토․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니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미정 상태에서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절을 하셔서 협의를 보신 후에 자료를 올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역시도 미정 상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집행부 계획이 저희한테 워낙 늦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히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운영위원회가 공무국외여행심사를 겸하니까,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그제 통보받았고 그래서 어제 부리나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심사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의장단을 한 번 거치자고 해서 11시에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사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득이하게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사규칙에 보면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 규칙을 준수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15일 이내에 결정되지 못하면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일 이내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칙도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이렇게 심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시장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 미정인데, 그렇다고 이 심사규칙을 미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부에서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의장님하고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한 축을 만드는 게 의장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만장일치로 다녀오십사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 우호교류는 시장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운 : 그런데 현재로서는 두바이시장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일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는 통보가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바이가 지금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을 해야 할 대상인지,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하는 부분이 걱정됩니다.

우호교류를 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호교류 대상지를 정할 때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얻고 어떤 부분들은 주고, 시에서 서로 발전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임지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고,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인맥이라든지 약간 비공식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호교류나 자매결연 등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던 당사자가 퇴직을 한다든지 선거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그 우호교류 도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호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는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기 때문에, 두바이라는 곳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이 나라에서 배울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들도 불분명한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운 : 이번 여행 계획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두바이시장을 만나서 고양시하고 국제우호협력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의장한테 시장 단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축의 대표니까 같이 동반해서 힘을 실어 달라, 이런 차원으로 이번 여행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우호교류를 체결하는 동기나 배경은 전부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고양시의회에서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번 두바이시장 면담에 동반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 위원 : 보편적으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두바이는 가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KINTEX와 관련해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고양브로멕스 방송영상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몰하고 상업시설, KINTEX 등이 벤치마킹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6박 8일간 다녀왔었는데 스포츠시설하고 상업시설은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할만합니다. 그런데 브로멕스 방송영상산업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일정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빠진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