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시

□ 심사일시 ： 2016년 9월 13일 (화) 11시 30분

□ 심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영훈, 김홍두, 김완규, 김효금, 박상준, 윤용석, 장제환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의정담당관 고낙군

(11시16분 회의시작)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2]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3]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4]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안건 제1항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안건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안건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안건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총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첫 번째 안건은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이 단장으로 구성된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두 번째 안건은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이 단장으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세 번째 안건은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이 단장으로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소영환 의장이 단장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4쪽 안건 제1항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북유럽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하고 고양시 시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양시의 폐기물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북유럽의 깨끗하면서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시찰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코자 이번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단장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과 네 명의 사무국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여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연수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10월 2일에 13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환승 후 목적지인 오슬로 국제공항에는 당일 20시 5분에 도착하게 되며, 2일차인 3일에는 바이오가스시설을 시찰한 후 오슬로 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3, 4일차인 4일, 5일은 베르겐 어시장 송네피오르, 뵈이야 빙하 및 게이랑에르 피오르 탑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일차인 6일에는 친환경 오슬로 소각시설 견학 후 모스크바로 이동하고, 6일차인 7일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지부 업무연찬을 실시한 후 20시 55분에 모스크바 공항을 출발하여 10월 8일 11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안건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동유럽 주요 도시의 행정조직, 지역특화 전략사업, 도시개발, 교통, 전시컨벤션 인프라 구축과 자족기능 등 자치도시의 성장배경과 운영방향을 비교 시찰하여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지속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이번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과 세 명의 사무국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여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연수기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21일 13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환승 후 목적지인 프라하 국제공항에는 당일 21시 5분에 도착하게 되며, 2일차인 22일에는 프라하 의회 견학과 교통수단인 트램을 탑승하고, 바츨로프광장 탐방 등을 진행한 후 짤즈부르크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3일차인 23일에는 구 시청사, 레지던츠 광장 등을 탐방하며, 4일차인 24일에는 비엔나로 이동하여 역사 문화 및 선진시설을 견학하게 됩니다.

5일차인 25일에는 빈 아스페른 스마트시티 간담회를 빈 시청사에서 실시하며, 빈 국회의사당, 슈테판 성당 등 주요 문화시설을 시찰한 후 부다페스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6, 7일차인 26일부터 27일에는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등 헝가리의 주요 관광자원을 둘러본 후 27일 12시 55분 비엔나 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공항을 거쳐 28일 11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안건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동유럽의 우수한 건축문화, 교통시설, 안전문화 등 공공시설의 운영실태와 도시기반시설을 견학하여 고양시 지역특성에 맞는 접목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단장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네 명의 사무국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여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연수기간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10월 24일 13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환승 후 목적지인 비엔나 공항에는 당일 21시 25분에 도착하게 되며, 2일차인 25일에는 블레드성 등 문화탐방을 실시 후 포스토이나로 이동합니다. 3일차인 10월 26일에는 포스토이나 동굴 탐방을 실시한 후 자다르로 이동하고, 4일차인 10월 27일에는 자다르 해안가 마을과 디오클레티안 궁전 등을 탐방한 후 두브로브니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5일차인 28일에는 공식방문 일정인 두브로브니크 시의회 방문과 온파리오 분수 탐방을 마치고 트로기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6일차인 29일에는 공식방문 일정인 크로아티아 관광청 방문 후 자그레브 대성당 등을 탐방하며 7일차인 30일에는 자그레브를 출발,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8일차인 31일에는 대중교통인 모스크바 지하철 체험을 실시하며 크레믈린 궁전 등 문화탐방 후 20시 40분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익일 11시 2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안건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스페인 주요도시의 행정조직, 지역특화 전략사업, 도시개발, 교통, 전시컨벤션 인프라 구축과 자족기능 등 전반적인 자치도시의 성장배경과 운영방향을 비교 시찰하여 고양시 지역특성에 맞는 접목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소영환 의장을 단장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과 네 명의 사무국 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여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연수기간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10월 24일에 10시 2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 후 목적지인 바르셀로나 공항에는 당일 20시 25분에 도착하게 되며, 2일차인 10월 25일에는 성가족성당, 구엘공원, 몬주익 언덕 등 문화탐방을 실시 후 자라고사로 이동합니다.

3일차인 26일에는 몬드라곤으로 이동하여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방문하고 빌바오로 이동하여 구겐하임 미술관을 탐방하고, 4일차인 27일에는 프라도 미술관과 마드리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5일차인 28일에는 코드도바로 이동 메스키타 회교사원, 유대인 거리 등을 탐방하고 세비아로 이동하여 세비아 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6일차인 29일에는 세비아 대성당, 히랄다 탑, 산타크루즈 거리 방문과 플라멩고 관람 후 론다로 이동 투우장 등을 둘러본 후 그라나다로 이동하며, 7일차인 30일에는 알함브라 궁전, 헤네랄리페 정원등을 탐방 후 똘로도로 이동 똘레도 대성당 등을 관람한 후 마드리드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8일차인 31일에는 마드리드를 출발하여 익일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심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경제 상임위의 여행 일정을 보고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제가 최성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가 가는 도시인데요, 그 노르웨이 중에서 오슬로라는 수도가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이 운행이 되는 도시랍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오슬로에 도착해서 호텔 투숙 후 그 다음 날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하더라고요. 바이오가스 시설 견학하고 오슬로 국립박물관 견학 그리고 비겔란드 조각공원 견학 바로 게일로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견학일정 조정을 권유해 줬으면 좋겠다,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주차 관련된 사항, 도로이용에 관한 각종 혜택 등을 듣고 견학할 수 있는 일정으로 권유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처음 시작할 때 이것 안 했어요?

◯김완규 위원  지금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사위원회에서는 권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회의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었던 것입니까?

◯김완규 위원  지금 처음이라니까요. 우리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이 일정만 잡았지.

○위원장 이영훈  일정만 잡았지,

◯김완규 위원  예, 일정만 잡았지 안에 내용 자체를 협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그 일정을, 앞으로 고양시도 전기차에 대해서 점점 보급률이 높아지는데 선진국의 전기자동차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정확히 보고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 좀 권유해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  위원장님, 공무여행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만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하라 마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환경경제위원회에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상임위별로 보고서를 내나요? 따로따로 내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다녀오셨으니까 위원회별로 내지요.

◯윤용석 위원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들 상임위에 적절하게 맞고 다양한 곳을 다녀오시는데 우리 4개 상임위가 같이 모여서 다 다녀온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 뒤편에 4개 상임위가 공통으로 한 것들을 추려서 넣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국외 벤치마킹 갔다온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기획행정위에서 갔다온 곳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건설교통위에서 다녀와서 환경 또는 문화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하면 모든 나라를 다 갔다온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좀 더 충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서 금액하고 나라 가는 것만 정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그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원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갔다오신 분들이나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에도 의원들이 헛되게 해외 공무여행을 갔다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갔다왔다고 할 수 있도록 계획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번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4개 상임위가 전체 다 자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연수 의회에서 가면서 개별 상임위별로 일부 자부담이 있는 해외연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4개 상임위가 전체가 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견해가 듭니다.

상임위별로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금액적인 한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것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이것 해결방법이 없나요?

◯장제환 위원  일단은 그런 정도만, 다들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이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제환 위원  물론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앞으로 다음번에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이 위원회에서는 다룰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

◯장제환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지침을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최소한 우리 내부적으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정도, 공유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 기준을 정하라는 것도 없고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음번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고양시의회 내에서 어느 정도는 금액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