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시

□ 심사일시： 2023년 5월 23일 (화) 14시

□ 회의안건： 1.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2. 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심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한일재, 이재웅, 고덕희, 권현숙, 이현옥  (이상 5명)

□ 위원 아닌 참석의원： 고부미, 송규근, 손동숙, 신현철

□ 출석공무원 ： 의정담당관 유영열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종학, 환경경제전문위원 오미근

건설교통전문위원 원만철, 문화복지전문위원 장세헌

(14시00분 회의시작)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차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일재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전 심사제도의 강화를 위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의원 국외연수에 대해 관심이 큰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금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안건은 심사안건 1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과 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접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한일재  그러면 안건 제1항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장인 저를 포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8명,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2명 등 의회사무국 직원 6명으로 총 14명을 출장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부터 7월 5일 수요일까지 6박 8일 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을 기획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첫째,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 둘째,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선 행정시스템 발굴, 셋째, 직원 역량 및 조직 내외의 상호작용 강화 방법 연구, 넷째,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선진 자원봉사 시스템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6박 8일 동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 예정인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일차에는 싱가포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스포츠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공공, 민간, 개인 부문 간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3일차에는 싱가포르 마린 퍼레이드 커뮤니티센터와 URA 도시개발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선 마린 퍼레이드 커뮤니티센터는 풀뿌리 자치조직, 커뮤니티 클럽,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싱가포르의 행정복지센터로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시의 동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선 행정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URA 도시개발청에서는 열정, 서비스, 존중, 혁신 및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조직 문화와 조직 내외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현되고 연결되는지 견학하고 직원 역량과 팀워크 강화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YMC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쿠알라룸푸르 YMCA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와 정담을 통해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자원봉사 시스템과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일차에는 세종시의 모델이었던 말레이시아 행정도시 푸트르자야와 푸트르자야에 위치한 과학단지이자 첨단산업 및 SSO 산업의 거점인 사이버자야를 둘러보며 고양시의 정보통신 지원 정책과 비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숙 위원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꼼꼼하게 계획하신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고요, 2페이지에 보면 싱가포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정책과를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 중에 스포츠 정책에 관련돼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시설임차료랑 통역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시설임차료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여러 소관 부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체육정책과가 저희 소관 위원회의 한 부서이기도 하고 체육과 연결되어 있는 스포츠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도 저희 소관입니다. 따라서 그 2개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임차료 부분은 시설 임차에 대한 부분과 공청회 등에 대한 실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방문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비용은, 실비개념으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권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혹시 추가…….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7월 4일 마지막 날에 푸트르자야를 계획하셨는데요, 이쪽은 일종의 체험하고 방문하는 정도의 일정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섯 분 정도가 같이 수행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여덟 분에 수행이 6명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분담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송규근 의원  말씀 주신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는 저희가 여러 주제 선정 이슈 중에 정보통신 분야로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또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자야를 통해서 정보통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의사국의 수행직원은 사실은 저는 수행직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도 써준 원고에서 수행직원이라는 말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또 다른 주체와 역할로서 저는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제가 최대한 동행할 수 있는 직원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양 축으로 해서 선진문물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원들은 개별 주체로서 본인들이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수행의 개념으로 같이 동행하는 인원으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옥 위원  이현옥입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나라가, 벤치마킹해야 될 대상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싱가포르를, 특히 스포츠에 대해서 싱가포르를 왜 선택하셨는지?

○송규근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외공무출장으로 계획을 잡을 때 두 가지 중요점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관방문지 섭외가 되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시아권에서 선진국 하면 싱가포르나 일본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쪽 전공자이기도 해서 좀 아는데 싱가포르 국립체육대학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상위 랭크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체육 부분이 싱가포르가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여서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2항 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7박 9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8명과 직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뉴질랜드의 북부와 남부, 호주의 시드니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 주요일정으로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시청, 시의회, 상공회의소, 컨벤션센터 및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을 목표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로는 첫째, 호주 시드니 전시컨벤션 시스템을 통한 킨텍스 발전방향 연구, 둘째,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알려진 레드우드 수목원 및 피오랜드 국립공원 벤치마킹을 통한 고양시 환경정책 발전방향 연구, 셋째, 선진도시의 시의회, 시청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방향성 모색, 넷째, 친환경 생태단지 및 현지 문화 탐방을 통해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사업 발굴을 목표로 이번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지별 연수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4월 14일 방문한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청을 시찰한 후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시의 정책방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발굴 등 발전을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시 차원에서의 캠페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지자체 모두 지역의 환경을 지키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2일차인 4월 13일과 3일차인 4월 14일에 걸쳐 방문한 친환경 생태공원 및 문화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지역문화와 환경을 결합한 복합문화단지를 체험하며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레드우드 수목원의 경우 레드우드 트리워크와 같은 친환경적 체험시설은 고양시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으며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산업을 추진할 때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환경보호 방식에 대해 토론을 하며 환경경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덧붙여 친환경 문화단지인 아그로돔 농장과 와카레와레아의 경우 가용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뉴비즈니스 영역 창출을 실현하고 있는 점은 고양시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후 위원들은 우리 고양시의 친환경 문화산업을 추진할 때에도 단순히 시각적이고 수동적인 체험 및 견학보다는 방문객이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4일차인 4월 15일에는 뉴질랜드 남부로 이동하여 자연재해 복구 현장인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당시 상황과 이후 극복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시 당국과 주민들의 고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시 당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복구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고양시도 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실제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확산시켜야 하며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의회 차원의 조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일차인 4월 16일에는 뉴질랜드 국립공원 중 자연보호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피오랜드 국립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들도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전역에 대한 분석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공원 방문객의 수를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문화유산과 산, 하천 인근의 생태계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분명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6일차인 4월 17일에는 뉴질랜드 상공회의소의 일부인 퀸스타운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의 방문 목적은 국제적 기업환경 변화의 흐름에 대해 현지 담당자와 토의를 하고 현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통해 고양시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상공회의소 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모두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위한 교육과 공간이 필요하며 기업 홍보를 위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이후 인근 친환경 생태도시인 애로우타운을 탐방하였는데 비도시지역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해 놓은 모습을 보며 우리 시도 자체적인 여건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필히 모색해봐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7일차인 4월 18일에는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연구하고 전자·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분석하며 연방체제하 지방의회의 특징과 역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드니 블랙타운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호주 정치의 특성과 지방정부 위에 주정부, 중앙정부가 존재하는데 각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호주의 경우 주 정부와 중앙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위원들은 의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시드니 도심 근교의 친환경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호주의 국립공원과 야생동물원 유지 및 운영 방식을 통해 우리 시 도시숲 조성과 연계 가능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고양시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자연유산보호신용기금제도를 설립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지표의 손실 및 토지 훼손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점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연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고양시도 동물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일정 8일차인 4월 19일에는 세계적인 마이스(MICE) 산업의 대표주자인 시드니 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마이스산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 시 킨텍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였고 인근의 수변공원 조성 시스템을 견학하며 킨텍스 주변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통한 환경경제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의 활용을 통한 친환경 프로그램 개설 및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방안입니다.

레드우드 수목원의 트리워크를 비롯한 트래킹 코스와 피오랜드 국립공원의 철저한 자연보호 방식, 애로우타운의 자연경관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도시숲 조성방안을 통해 관내에 위치해 있는 호수공원 내 친환경 트래킹 코스 조성 및 관련 프로그램 개설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창릉천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숲으로써의 가치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내 행주산성, 서오릉 등 다양한 역사유적의 환경오염, 자연훼손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예약제나 시간별 최대 탐방객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입니다.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보존해 주려는 와카레와레아 지역과 자연재해를 통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시민과 화합하여 친환경적으로 지역을 복구하려는 크라이트처치의 노력을 가까이서 체험하며 우리 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 발전 추구입니다.

단발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도입으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바라보며 우리 시 역시 개관 예정인 드론앵커센터와 관내 항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면 고양시가 드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킨텍스 또한 내부 복합 전시산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호수공원까지 연계하여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고양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추구 방안입니다.

호주의 친환경 야생동물원 방문을 통해 동물을 관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간과 교감하고 정서적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번 고양시 동물복지 조례에 동물 치유 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신설했듯이 관련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한다면 동물 친화 도시로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해외 선진 전시장 및 환경 지원·활성화 시설의 성공사례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우리 시를 위한 환경 지원시설의 활성화 방안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손동숙 위원장님 좋은 경험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보고 오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 쪽이다 보니까 호주 쪽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경제 쪽 부분은 어떻게 많이 보고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서 결과보고에서 드론앵커센터가 우리 고양시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호주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앞서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한 번에 가서 환경과 경제 쪽을 다 돌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 쪽에 주로 시간을 할애하고 계획을 했던 게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환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타깃으로 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 두 나라가 기업지원과 산업발전을 통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저희가 또 보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은 우리 고양시의 주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킨텍스를 저희가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 방향을 시에 주문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국내연수로 지난번에 이제 벡스코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 이번에 시드니 전시컨벤션센터를 가보니 우리 고양시 킨텍스가 그냥 허울만 있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시드니의 전시컨벤션센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킨텍스만 바라보더라도 지금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굉장히 시와, 또 우리 자체 외형만 확장한다고도 오해를 받고 있는 킨텍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더욱 그런 것에 대한 노력과 우리 킨텍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시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온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생각하셨던 만큼 적용 사례를 우리 고양시에 잘 적용을 해서 환경경제위원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 질의하고는 좀 다른 건데 저희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항생제를 단 한 번도 안 쓰고 키우더라고요. 물론 그런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동물과 인간들이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느낀 바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와서 우리 고양시 동물복지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동물을 매개로 우리가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안정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많이 통용이 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동물매개치유라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프로그램이긴 한데 우리 고양시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접목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현옥 위원님.

○이현옥 위원  이현옥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외연수라든가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의회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벤치마킹하신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교감을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다녀오신 지 1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그런 결과를 접목시켜서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따로따로 생각이 다르다든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실용적이지 못한 벤치마킹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벤치마킹하시고 느낀 것들을 집행부하고 교감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요. 저희가 6월에 행정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직원들하고 또 저희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고양시에 물론 접목이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서 보면 이것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그 제도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보고 왔고 또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토론한 문제들은 고양시에 저는 거의 80% 이상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저희 이번 연수가 물론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 자연환경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동물복지 또 경제적인 생태계를 저희가 방향을 바꾸는 일까지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협의하고 또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위원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권현숙 위원님.

○권현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내용을 써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위원장님 답변 내용에 추가로 되어 있기는 한데 결과보고해 주실 때 큰 틀로 이렇게 추구,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는 시의원님들이 어디든 밖에 나가서 연수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개라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이런 식으로 뭘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구두로는 다 되는데 서면상으로는 약간 뭉뚱그려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갔다 온 것들이 훨씬 더 가치있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녹아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셔서 아까 이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와 행정이 한 목소리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건강한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각각 위원님들의 소감을 적었어요.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각각의 위원님들이 한 군데씩 포인트를 딱 잡고 갔다 온 데를 소감을 적어놓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우리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이 부분들을 한번 써보면 다르잖아요? 느낌도 다르고. 정말 열심히 많이 보고 듣고 오신 것 같아서 와서 접목도 하고 활용도 할 것 같아서 이 연수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갔다 와서 이렇게 소감문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했는데 누가 뭘 해라 이런 얘기 나오기도 전에 ‘나 이것에 대해서 쓸게.’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문화복지위원회를 봤고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밖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시고 연수 가시는 게 여행처럼 간다, 놀러간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은데 제가 공무국외출장 위원장을 해서 내부에서 보니까 실제 계획도 열심히 세우시고 맞는 분야별로 나름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하시고 시사점을 찾아서 우리 고양시에 접목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잘 안 비춰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가십성으로 쓰기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거랑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 보니까 팀워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으신 바들이 시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결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3항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신현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 개요, 사전조사 활동, 방문내용, 시사점 순입니다.

연수 개요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해외 선진도시의 주요 기관과 시설에 방문하여 고양시 발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식습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스마트도시 관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매해 세계적인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비롯하여 광역교통정책, 슈퍼블록, 도시계획 등을 중점으로 시찰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수는 2023년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이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을 중점으로 다녀왔습니다. 출장자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8명, 수행직원 4명입니다.

연수일정은 화면과 같이 카탈루냐 의회, TMB, 바르셀로나 엑티바,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와 같은 기관 공식방문과, 현장방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도시 선정 등 사전조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구시가지를 오랜 기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도시계획과 접목하여 22@(알파), 1992올림픽경기장, 바르셀로나 항구와 같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도시 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스마트도시 관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램, 광역전철, 지하철, 케이블카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시찰하여 운영체계를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정책별 특징 및 주안점은 나누어드린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는 이태원 참사로 취소된 2022년 연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방문기관 선정 및 사전논의는 2022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배우고 싶은 정책과 방문 희망 기관, 시찰 희망 지역을 선정하여 스페인 타라고나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최종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문한 기관 및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다양한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책교류를 위해 방문한 바르셀로나 항구는 2022년 기준 한국과의 물동량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입항입니다.

주요 면담 내용으로는 방직산업이 쇠퇴한 후 바르셀로나 항구도 함께 몰락했으나 새로운 산업을 접목하는 전략을 통해 성공한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사례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세계 최초로 항만공사 간 협업한 바르셀로나 물류허브 운영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방문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체계와 로드맵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도시계획 시설에 하나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설계·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지역의 교통체계를 시찰하고 우리 시에 맞추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TMB에 방문하였습니다. TMB는 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의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공영기업입니다.

주요 면담 내용으로는, 무인열차 운행 방식, 운행노선과 새로운 구조의 플랫폼, 증가하는 탑승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 무장애 시스템을 갖춘 대중교통,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환경오염 절감 등입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대중교통의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노선, 운송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 또 그를 위해서는 운영주체 간 협력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산학연계 시스템 등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교환하고 고양시 접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르셀로나 액티바에 방문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액티바는 지역경제 개발 기관으로 양질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을 증진하고 영토의 균형을 재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면담내용은 22@프로젝트, 바르셀로나를 구성하는 만사나와 슈퍼블록,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 등입니다. 방문을 통해 전통공업지역의 도시재생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마련 방안, 마지막으로 민원해결, 갈등해결 방안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탈루냐 주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면담 내용은 카탈루냐주의 선거제도, 의사결정 시스템 또 22@프로젝트에 대한 관여 등입니다. 본회의장과 별도로 토론장을 마련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과 카탈루냐 전역에 토론장, 소위원회, 본회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샴플라, 포블레노우, 고딕지구, 본지구에 방문하였습니다.

에이샴플라 지역의 경우 바르셀로나를 구성하는 만사나 도시계획이 최초로 도입된 곳으로 주거공간, 녹지공간, 도로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네모 형태로 구성된 블록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원 등으로 구성하여 블록 내 시민들이 자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포블레노우 지역은 22@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으로 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지구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주근접을 실현시키면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과거 방직산업공단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도시의 모습, 다양한 첨단산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고양테크노벨리, 성사혁신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딕지구는 구시가지 중앙에 위치하는 지구로 원형 그대로 보존된 13~15세기 건축물과 청사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딕양식의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객들에게는 관광명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건축물 외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광장, 녹지공간으로 재생하여 돌려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시범운영한 지역인 본지구의 경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쓰레기통, 또 개인형 모빌리티를 탑승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주차장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기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액티바와 카탈루냐의회의 경우 보고서 100, 101페이지를, 현장방문의 경우 보고서 102~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의 시사점은 도시계획, 자족시설, 협업, 새로운 가치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중요성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 타 기관과의 협업의 중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우리 시에도 일산테크노벨리, 성사혁신지구, 창릉지구, 장항지구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계획에 의해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단순 주거, 상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할 것이 아닌 해당 시설들이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 신중한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고양시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신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위원  이현옥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도시재생을 진행하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다, 조직 자체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신현철 의원  예, 맞습니다.

○이현옥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을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게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진행하는 것도 멈춰 있는 상태인데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을 어떻게 고양시에 접목시킬 예정이신가요?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은 있으셨나요?

○신현철 의원  집행부하고의 교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고양시가 처한 환경 자체가 좀 다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했던 액티바 거기는 섬유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섬유산업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산업이 넘어가고 거기가 거의 폐허처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액티바 22 @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방직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허물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대학을 만들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기업들을 입주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에게는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서 주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취업이나 각자 개발하는 것도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 체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것이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장 중심에 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이런 기업이 활발하게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 첨단산업 기업들과 매칭을 해줘요. 매칭을 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그 안에서 취업과 또 산업개발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여기를 보면 예전에 있던 이 주민들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첨단산업도 가지고 오면서 자생할 수 있는 인적 활용도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과 좀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딱 이렇게 우리 도시재생에 뭘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심사하거나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 또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걸 이렇게 딱 우리 것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 장점들을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장점들이 아주 특별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 고양시의 도시재생에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념해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옥 위원  당연히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접목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저희 고양시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의원님들이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은 것을 집행부하고 잘 연계해서 앞으로 고양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철 의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  저희 고양시가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스마트시티로 잘 하고 있는 도시로 갔다 오셔서 추후에 고양시에서 그런 계획을 할 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얼마나 수요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계산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개발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들을 잘 반영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행정과 협업해서 잘 진행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TMB를 갔더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수요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선 또 버스와 매트로와 일반 자동차 이런 것들의 수요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신규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바로셀로나에서 저희가 보고 배웠던 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적용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한일재 다음은 안건 제4항 2023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장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안녕하세요,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를 맡게 된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입니다.

이번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는 연수개요에서부터 방문기관 연수내용과 고양시 정책제안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2023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모로코,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자는 김영식 의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의회사무국 직원 7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외연수 기간 중 주요 방문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16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7일 모로코를 시작으로 19일부터는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관방문은 관광정보센터 2개소, 관광기관 2개소, 전시기관 2개소, 총 6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기관 현황은 배부해드린 연수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기관에 대한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하스관광정보센터와 마요르관광정보센터입니다.

두 관광정보센터 모두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작은 공간이지만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공간을 배치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였고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함으로써 관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람브라 궁전과 톨레도 대성당입니다.

두 관광기관 모두 현지인가이드 이용이 필수로 현지인 고용 창출과 문화재의 왜곡된 설명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시설에는 수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문화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도미술관과 국립 소피아왕비예술센터입니다. 두 미술관 모두 미술관 내부에 사진촬영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작품을 만지는 행위 또한 철저히 감시하여 작품관리에 노력하였고 국립 소피아왕비예술센터는 건물 외부도 특색 있게 리모델링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집행부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수기관 및 현장견학을 통하여 현재 집행부의 현안사항과 고양시에 접목할만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체감형 고양시 박물관 건립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공립박물관 및 전문 수장고의 부재로 각종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사업 등으로 출토된 9,706점의 유물들이 모두 외부에서 보관 및 전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된 멱절산 유적 발굴 조사에서도 3~4세기 한성백제 토성벽, 주거지 및 석관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공립박물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설립 관련 타당성 및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와 스페인의 전시기관을 살펴본 결과 도심지에 건립되어 접근성이 우수하였고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지역 관광지로써 발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고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양시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7개소에 판촉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시설 유지보수 및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 가스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쇼핑몰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 및 열악한 환경으로 점차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인 산미구엘 전통시장을 견학한 결과 백화점 형태로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고양시도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 행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문화·전시 분야의 사업 확대입니다.

고양시는 전시 분야와 관련하여 ‘고양 미협전’, ‘고양 국제 아트페어’, ‘고양 행주 미술·공예·디자인 대전’ 등 오랜 기간 자리매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감소하였고 이 예산은 행사 운영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담당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전시사업을 위해서는 신진작가 발굴사업이 필요하며 고양시 신진작가 발굴사업으로는 ‘고양 행주 대전’ 및 ‘시청사 갤러리 운영’이 있으나 아직은 그 기회가 부족하여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도 신진작가 작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화진흥 시행계획 평가 및 환류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행 기본계획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5년마다 수립, 평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는 고양시 지역문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된 비전과 가치, 전략 등이 잘 추진되었는지 세심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2025년 새롭게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가 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를 다녀오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넓은 대지 위에 세계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역사가 있는 관광산업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전통과 문화 발굴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재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숙 위원님.

○권현숙 위원  질의라기보다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서울의 망원시장이 어떤 상품보다도 관광산업으로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특성상 시장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인기가 되게 많았던 시장이 5일장, 며칠 장 이렇게 있었던 시장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시장이나 일산시장이나 그런 시장들이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장 시설을 완충하셔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해서 방문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잘 계획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도 고양시가 개발이 되면서 고양시의 문화유적, 유산들이 되게 많은데 외부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양시만의 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유치해서 문화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복지위 위원님을 포함하여 관계된 시 행정을 하는 모든 분들과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거나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해외 가서 시장을 보니까 우리 쇼핑센터만큼 잘 돼 있어요. 어느 만큼 잘 돼 있느냐면 면세점에 가면 일렬로 쫙 있고 그 밑에 전부 주차장이 있듯이 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1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박을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도 보고 거기서 모든 것을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하룻밤을 그 옆으로 가서 잤거든요. 하룻밤, 하룻밤, 하룻밤을 옮기면서 우리가 밤문화를 봐야 되는데 9시까지 한다든가 7시까지 한다든가 해서 밤문화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당시장을 가지만 제 차가 경차에요. 22년째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원당시장에 가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갖다 대느냐 하면 전화국 옆에 대고 한 3~5분 걸어서 들어갔다가, 또 저는 지금도 장바구니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제 차에는 항상 장바구니가 있는데 장바구니에 실어서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이제 60이 넘어서 그런지 양쪽에 들고 오기가 조금 뭣 해, 그래서 대형으로 많이 사게 되면 무조건 마트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일이라든가 이러면 꼭 마트를 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접근성을 가지면 많이 살 때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한두 개 살 때 말고 많이 살 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좋겠고 일산시장에 가도 차 댈 데 없어요. 옛날 명성터미널 있지요? 거기 앞에 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역전에 대고 들어가야지 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능곡시장은 또 능곡시장만의 특색이 저녁에는 안 열어요. 그리고 능곡시장 앞에는 건너서 주차장이 있어요, 역전에 주차장이 있어서 좀 나은데 이 문제는 대형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 자족률 30몇 퍼센트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또 주차타워를 만들면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대구 서문시장을 두 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정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우정이라는 건 일부러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정 갔다 왔는데 가니까 소방서를 1층으로 두고요, 2층, 3층, 4층을 전체 주차장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거기에서 모든 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안내 표지판처럼. 그래서 두 번을 갔다 왔고 방산시장도 한 번 가보고 왔어요. 근데 방산시장에는 또 앞에 주차장이 있고 우리 원당시장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특색 있는 것이 아니고, 서문시장에 가면 칼국수를 5천 원에 사 먹을 수 있고 칼제비가 5천 원이고 이러니까 싼 맛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특색 있게 싸게 파는 상품도 현재 없어요. 5천 원 가지고 점심을 때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 가면 딱 칼국수를 한 그릇 주고 주는 건 뭐냐 하면 깍두기 하나 그다음에 간장 하나 줘요.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점심시간은 10분, 20분씩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그만큼의 역할을 지금 못 해주니까, 우리가 김포공항이 가깝고 영종도가 가까워도 이 사람들이 아침을 우리 동네에 와서 제가 먹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와서 30대 차량들이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잘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잘 수 있는 저녁의 밤문화를 본다든가 하면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어디를 넘어가느냐 영종을 넘어가더라고요. 영종도의 선녀바위 옆에서는 15분 거리예요, 국제공항까지. 거기로 넘어가서 다 자고 저녁에 회를 먹고 다 하고 그렇게 갔을 때 저희 고양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다가 주차를 해달라고 지역경제과에 가서 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참입니다.

○권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재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위원회는 작년에도 한 번 다녀오셔서 결과보고 건을 그때 위원장님이 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때도 말씀대로 아까 우리 고양시에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고양시가 수도 서울에 옆에 있다 보니까 능도 많이 있고 유물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고양시에 있는 유물들이 다른 박물관의 근교로 가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나온 유물들이 고양시 내에 없고 다른 데에 이렇게 다 가 있다는 게 우리 것을 활용을 못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기 위해서 학습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고양시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전평가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이 있으니까 쭉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그때도 그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건데 경주에 한번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 사실 그것을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왕릉 옆에 황리단길이라고 경주시가 어떻게 보면 전통을 살리면서도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 7~8년 전에 경주 갔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고부미 의원  그것은 상점가라고 해요.

○위원장 한일재  그런가요? 약간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논의는 다르지만 고양시도 밤가시마을 이런 데들도 사실 이게 어떤 꼭 문화가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이런 것은 거기의 분위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걸어서도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을 살리는 것도 그 분야대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해서 고양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경주 가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주는 문화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거기만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사견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의 두 건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도 보고의 건이므로 별도로 의결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