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정

□ 심사일시 ： 2008년 8월 25일 (월) 오후 2시

□ 심사안건 ： 2008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연수(안)

□ 심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참석위원 ： 손대순(위원장), 김경섭, 김영식, 박규영, 최근덕, 선주만  (이상 6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14시14분 회의시작)

○위원장 손대순 :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제4조 및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해외연수의 시기와 방법을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각 위원회의 협의로 2008년도 고양시 국외연수를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의장님을 단장으로 기획행정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동유럽 선진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3개국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등 공공시설 운영현황과     유지관리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에 따라 7박 9일간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여행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라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무국외 여행기간은 2008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7박 9일이며, 여행국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3개국 9개 도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현황과 유지관리 실태 및 사회 전반적 시스템 등에서 보여주는 우수사례를 찾아내어 우리 시가 지향하는 환경·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의원의 전문적인 의안개발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시설 모범 운영사례를 수집 발굴하여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한 우리 시의 사회·복지 분야의 경쟁력과 비전의 제시하는 선진 의정활동을 모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심사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심사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그러면 실현이 안 됩니다.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타이틀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여행보다는 연수계획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여행이라는 자체는 외부 언론이나 사회에서 보는 자체가 의원들이 여행 간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외국에 가서 박물관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보고 오는 것인데 연수라고 하면 나름대로 의원들이 새 선진지를 보면서 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연수를 하는데 연수라는 말과 여행이라는 말 자체를 볼 때 본 위원은 연수계획 심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심사안에도 있다시피 괄호 열고 ‘2008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연수’ 이렇게 타이틀을 괄호에 넣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의회 공무규칙에 여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수정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방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언어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 사전을 보고 생각해 보겠지만 연수와 여행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여행 안에 연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언어적인 부분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무국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규칙을 수정해서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배포하는 언어적인 차원을, 매번 의원들이 해외에 가면 ‘여행 간다, 여행 간다’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규칙을 언어적인 수정을 해서라도 좋은 언어가 있으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해 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으면 바꿔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외국의 방문국이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3개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김영식 위원 : 특별히 이 3개국에 대해서 선정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행정하고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방문도시 및 방문국을 저희가 1차로 의뢰해서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선택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경비가 나와 있는데 경비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경비산출은 저희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자부담이 나와 있는데 여행사에 3개국 7박 9일을 했을 경우에 총 금액이 5,683만 9천 원, 이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 여기에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된 사항인데 자부담을 꼭 부담해야 되는지, 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저희가 여행경비를 산출하다 보면 우리 예산 가지고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의 자부담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이 공무국외 심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위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면 일정도 짧아지고 방문도시도 적어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왕 가시는 길에 가까운 도시를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수라든가 여행에 따른 방향이라든가 설정에 따라서 경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 의원들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의회 예산을 생각하겠지만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꼭 의회에 부담을 해서 연수하는 비용을,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매번 예산을 보면 꼭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 자부담이 견적에 따라서 여행사의 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출한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부담을 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가급적 여행경비는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동유럽 쪽으로 가시는데 비행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절약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 의원들의 부담을 주는 것 외에 늘 나오는 것이 의정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따지는데, 의원들은 매번 그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을 꼭 굳이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꼭 반드시 가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자부담을 덜 들여서 주어진 예산 범주에서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와 예산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패키지로 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 기간 등을 선정하다 보니까 패키지보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마지막으로 이번에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취지를, 어떤 취지로 연수계획을 잡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독일하고 체코, 오스트리아는 문화·예술 부분이 매우 발달된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우수사례 기관을 방문, 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환경·문화·예술 도시의 또 다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문분야별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그쪽 나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번 연수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여행취지라든가 의원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미팅을 통해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어떤 결과적인 상황까지 사무국과 의장단이 회의를 통해서 해외공무연수가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대순 :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 방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보니까 사고전문 재활병원, 클로스터 노이부르크 호스피톨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어디요?

○박규영 위원 : 클로스터 노이부르크 운팔래······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아, 사고전문병원이요?

○박규영 위원 : 예.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이것은 신희곤 의원님께서 방문장소를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저희가 오스트리아 쪽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된 병원에 재활병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박규영 위원 : 그 병원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것은 재활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민간인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민간병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치료비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렇지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밴치마킹하기 위해서,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병원을 갈 것이 아니라 시의 담당을 만나서,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시에도 저희가 같이 하면서,

○박규영 위원 :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커버리지를 해 주는 것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떤지를 봐야지 그 병원을 가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하여튼 이 바이세호프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신희곤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박규영 위원 : 의원님이 하셨어도 의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도대체 이 병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환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존재하는 병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제가 보기에 병원에 가는 것은 의미 없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양도시 바트뵈리스호펜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치유정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민간이 혹시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이것은 저희가 아는 것은 질병예방이나 치유를 산림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도시 전체가,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도시정책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렇지요.

○박규영 위원 : 그러면 도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수익사업인지 민간위탁 병원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박규영 위원 : 그것 내용을 모르시고 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의원님들이 그것은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박규영 위원 : 의원님들이 선정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은 아닌데 의원들이 선정했다고 해서 가신다는 것은 익스큐즈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내용을 검토하셔서 다시 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 문화 쪽은 ‘뭘 보러 가는구나, 갔다 보면 뭘 보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보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하러 일인당 350만 원씩 시비를 쓰는 것인데, 이왕이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서 얻어올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알겠습니다. 저희가 숲속 요양도시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병원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쪽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박규영 위원 : 그런데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여행사가 그쪽 현지 여행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가 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사실 그 정확한 자료가 온 다음에 이 심사안건을 올렸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오늘 국외여행심의를 한 것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원래 우리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해외 출타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 안을 다시 만드셔서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대순 :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말씀은 견학요지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사무국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최대한 연수다운 연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각자 의원님들 개개인이 찾아가서 이런 곳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완벽하게 거절을 못하고 가는 길이니까 둘러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견학지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여행사하고 조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대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다음에 의결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대순 :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박규영 위원 : 운영위원회를 안 열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은 자료를 그냥 의결해 준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손대순 : 그러니까 지금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김영식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손대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방문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