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시

□ 심사일시： 2019년 4월 23일 (화) 16시

□ 심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윤용석, 김서현, 강경자, 김미수, 김해련, 문재호, 이해림 (이상 7명)

□ 제척위원： 김해련, 이해림

□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효금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고영일, 의정담당관 김설연

(16시11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용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

○위원장 윤용석  안건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9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해련, 이해림 두 위원님은 심사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저희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조례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연수를 가게 된 이유는, 국비나 한강하구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으로 사업비가 106억 그다음에 문체부의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으로 한강하구 관광사업비는 공모를 해서 12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이라고 해서 한강하구부터 정발산, 파주로 이어지는 고양시 거점센터 조성으로 45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도 철책 제거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 누리길 연결, 장항습지 생태경관 탐방시설 조성 등 거의 150억 이상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방문하는 1,100만 관광객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관광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2019년 한강하구 생태, 역사, 관광벨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문화유산관광과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내연수를 장소를 변경하여 이번 국외연수랑 맞물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는 이윤승 의장님을 단장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13명이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수의 주요내용은, 생태분야로는 프랑스 파리 세느강 등 하천을 따라 형성된 문화 도시 프로그램, 하천변의 공공시설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습지 보존과 활용사례를 통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연구하고자 하며, 평화분야로는 독일 베를린의 평화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한 우수사례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청취와 토론을 진행하고, 문화분야로는 각국에 있는 시민문화광장과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및 테마거리 조성 현황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공유경제 등 도심 속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융복합 관광산업 발굴 및 상생발전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연수계획심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석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책사업 등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그것은 우리 연수의 의미에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요, 걱정되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곳을 가세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회기를 마치고 출발하는 부분이어서 집행부는 먼저 출발을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외연수가 일찍 시작하게 된 것은 실시설계를 하반기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연수도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국제습지센터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 하멜해양공원 등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국내연수도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갔다 오고 5월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을 거기 관계공무원들하고 하루 일정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연수에 가서, 매칭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상황을 실질적으로 잘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가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잘 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먼저 짜신 것이고 문화복지위원회가 합류하시는 형식인가요?

○김효금 의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이어서 저희도 후반기에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급하게,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큰 금액을 떠나서라도 처음에 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저희도 집행부서와 같이 합류해서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프로그램이 너무 빠듯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석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4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남아나 다른 지역으로도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유럽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금 의원  일단 저희가 한강하구, 강변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선택했고요, 세느강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거기만 방문해서 견학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느강변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발 전의 모습을 보고, 파리도시설계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에 그 기존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물론 동남아 국가라든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쪽의 강변이 기존에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고 벤치마킹으로써는 그곳이 좋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가서 제대로 해 오고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행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첫 페이지에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라는 타이틀을 안 보고 일정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계획표가 환경경제위 계획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제 소견이지만 5월 23일 7일차에 프랑크푸르트를 견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경제위에서 가는 어떤 내용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물론 강변이나 습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환경하고 밀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특구로 돼 있고 현재도 많은 관광에 대한 예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의 참가자, 집행부 명단을 보면 교육문화국장과 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팀장과 전문위원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장항습지팀장님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장님 등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이 갑니다.

또 방송콘텐츠미디어 부분으로 MBC C&I 팀장님하고 한국관광개발원 원장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국외공무여행은 정말 중요한 공무국외여행이고 또 집행부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분야가 지금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도 관계돼 있고 또 건교도 관계돼 있고 문화복지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또 환경도 있고 문복도 있고, 나중에 감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녀오신 다음에 그 자료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가 다 같이 이 연수의 좋은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출발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녀오셔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료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내일 국내연수를 가는데 거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장소를 많이 변경했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복지에서 관광 차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저희가 문화복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태나 건교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공무원들하고 잘 챙겨서 보고 와서 그런 자료나, 또 저희 의견이나 그쪽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의원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