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회의록

고양시의회사무국

회 의 일 정

□ 심사일시 ： 2009년 8월 14일 (금) 10시

□ 심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손대순(위원장), 김경섭, 김영식, 박규영, 선주만, 최근덕, 현정원 (이상 7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

(10시11분 회의시작)

○위원장 손대순 :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국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하계휴가 중인 관계로 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제4조 및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부득이 긴급하게 소집한 사유는 8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사업 추진에 따른 의원님 세 분의 공무국외출장 동행 추천요구가 있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에 따라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계획하고 있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공무국외 여행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손대순 : 그러면 안건 제1항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동일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 의회 수석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무국외여행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도시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선진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4개국 9개 도시의 공무국외 출장에 함께할 의원님 세 분 추천 요청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구두 회부, 협의를 통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김영식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을 선정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소요되는 출장경비는 의회비 국외여비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심사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대순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집행부 어디하고 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동일 : 이것이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 기업지원재단이라는 별도 산하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고양시로 공문이 와 가지고 시에 세 분하고 우리 의회 세 분 총 여섯 분이 가게 되겠습니다.

시의 세 분은 건설교통국장하고 건설과장, 직원 한 명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하고 같이 갑니다.

○선주만 위원 : 시 집행부하고 고양시의회하고 총 여섯 명이 가시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정동일 :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 지역지원재단에서 디자인과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는데 전국적으로 30명이 구성되어서 갑니다.

○선주만 위원 :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어느 타 시·군보다 탄력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 의원들께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좋은 사례를 받아와서 접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안 좋은데 시의회 의원들은 해외 공무여행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다녀오셔서 좋은 얘깃거리로 남았으면 바람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대순 :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목적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벤치마킹인데 동기는 공공디자인 시찰이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동일 : 공공임대자전거하고 디자인 분야도 같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공공디자인 시찰하고 여행목적하고 고양시에서 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나요? 지금 고양시에서 공공임대자전거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문위원 정동일 :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부터는 실제 시작이 되고 프랑스 파리의 임대자전거 벨리브에 따른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한화S&C와 삼천리, 이노디자인, 산업은행 등 4개 업체가 참여해서 23억을 출자해서 가칭 에코바이크 주식회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유럽 공공디자인 시찰을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자전거 벤치마킹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를 본 위원도 사실 갔다 왔거든요. 오스트리아하고 네덜란드 쪽은 갈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려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쪽을 가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는 것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파리. 물론 독일에서 일부 시행은 하고 있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시행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나라를 보면 자전거 벤치마킹을 하러가는 것인지 놀러가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전문위원 정동일 :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 지역지원재단의 계획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지금 바이크 사업하는 것은 파리 벨리브의 공공 자전거 견학해서 파리는 되고요. 또 파리에서도 간판이나 옥외 광고 시스템,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게 되어 있고, 네덜란드도 암스테르담 공공 자전거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공임대 자전거 벤치마킹을 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왜 안 가고 이상한 곳에 가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여행경비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 본인 비용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목적과 배경을 좀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 여행을 가려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서 주최가 2009 유럽 공공디자인 시찰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정동일 : 예.

○현정원 위원 : 단체가 요구하는 효과라든가 목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정동일 : 수석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결정이 되어서 가는 입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고양시 여섯 분만 가는 입장에 일정이나 장소를 다시 변동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 대상국을 가기 위해서 목적을 만드는 것이라면 목적조차도 좀더 그 나라에 맞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게, 물론 맞는 경우도 있겠지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하고 핀란드입니다. 자전거 공공임대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그곳을 가셔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대순 :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 자전거도로를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자전거 선진지 견학을 하러 가시는데, 지금 우리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되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안 가셔서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나라를 갔다 왔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프랑스 정도는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나 독일 쪽에 가면 중심지에 잠깐 있고 지역외곽에는 그렇게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중앙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고양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맞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외국에서 벤치마킹에서 가져와서 그 외국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문제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가시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우리 고양시의 자전거도로가 정말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고양시하고는 맞지 않다, 도로나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자전거도로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정말 고양시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주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대순 :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현정원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 여행목적과 여행지가······, 좀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 손대순 :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정회한 다음에 상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손대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