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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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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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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3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7.3.17. 발의(제출)일 2017.2.28.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임형성의원
발의(제출)자 임형성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7.3.9.
처리일 2017.3.9.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7.3.17.
처리일 2017.3.17.
결과 원안가결 (상임위안) 
□ 개정이유
○ 현행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로 정비하고 이와 중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를 적용범위에서 삭제함.(안 제3조)
나.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안 별표 2, 별표 5)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제8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
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
이화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형성 의원)
가. 개정이유
○ 현행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관련문서 51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hwp
3.제211회 임시회 안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hwp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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