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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실시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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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9월 5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규, 고은정, 고종국, 장제환, 김경태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 의원은 상시 교통 혼잡과 좁은 보행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인 탄현동 탄현로 도로개선 사항으로 지중화 사업비 활용방안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재산권 문제로 쉽지 않은 4차로 확장의 최고 대안인 지하차도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으며, 앵골 과선교와 김포~관산간 연결도로가 아파트 입주 전에 완공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입주 후 관련 공사비용에 대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시장은 지중화 사업비 5억4천만원은 사업 시행사가 부담하는 현물분담금 294억중 일부 금액으로 주민의 동의 및 협조로 지중화 사업비에 사용할 예정이며, 가로수 보호틀 개선, 횡단보도, 보도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에 노력하고 있고, 지하차도는 도로의 전반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입주 후 공사비용에 대한 세수 확보 방안은 탄현동 일원의 주택지조성사업관련 사용승인 이전 공공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294억원 전액을 시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협약하였고, 입주 이후라도 공공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예치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은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생태조성과 지역의제를 발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고양시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고양시는 금회 추경 시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을 물으면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잔여면적 중 67,200㎡의 부지를 시설지 위주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 2018년 본예산에 일부 토지매입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성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14년 10월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자원조사는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한적으로 진행한 적은 있으나, 고양시 전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는 이루어진 적은 없다면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구매 및 판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화된 별도의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탄현근린공원은 민간제안에 따른 특례적용 시 주민갈등과 특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소하고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탄현근린공원 2단계 시설부지의 우선적 조성은 2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 재정 여건상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고종국의원은 삼송지구 내 스타필드 개점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로의 교통 체증과 혼잡을 줄이기 위한 분산도로 계획,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과 추가 주차장 설치 등 스타필드로 개점으로 인한 중·소상인과의 상생문제를 제기하면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스타필드,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TF 팀을 구성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하여 고양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성시장은 개장 초기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운영대책 TF 및 비상근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분산도로는 삼송택지개발 2단계가 완료되어 추가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고, 주차장은 인근 1,100면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 현장단속반 등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하고 스타필드와 중소상공인간의 상생부분에 있어 스타필드 고양 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고양시는 출연금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통한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상생발전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스타필드 개장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확대 TF팀을 구성하여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제환 의원은 원당역 주변의 교통 환경 종합대책에 대하여 성사1동 주민센터 앞 2차선 도로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개선요구, 고양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원당역명 어울림누리의 명칭 병기 문제, 원당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원당지하차도의 서오릉 방향까지 연장 및 원당역 고가를 철거하는 방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원당역사의 지하화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성시장은 보행교통개선계획에 원당역 하부 지역을 보행환경개선 지구에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 중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원당지하차도 연장과 고가 차도의 철거 및 3호선 지하철의 지하화는 예산도 고려되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8년에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당역의 어울림누리 명칭 병기는 어울림누리 인지도 제고 및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되 공공성을 강조하며 비용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태 의원은 고양시는 역사문화 도시임에도 체계적인 소장 관리를 위한 박물관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중인 용역, 향후 추진계획, 건립의지, 전문인력과 전담팀 신설 계획을 묻는 한편 선진박물관 벤치마킹과 용역 예산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박물관 후보지로 거론되는 장소 및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성시장은 금년 3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하고, 2019년에는 각종 인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사,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0년에 본격적인 박물관 건립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2018년까지 박물관 건립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직 공무원 및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 할 계획이고,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선진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박물관 후보지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적합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될 것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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