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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회, 요진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소송 항소 기각에 환영 밝혀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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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서울고등법원이 11월 30일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요진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 2심 재판에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서현, 문재호, 박한기 의원 등이 방청객으로 참관하여 재판을 지켜보았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이행촉구 성명서 발표와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제출하여 고양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요진개발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고 조속히 기부채납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이윤승 의장은“이번 판결은 집행부와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루어 낸 것으로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시의회가 지역 현안사항에 적극으로 대처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정부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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