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제목 고양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7/06/13 조회수 41
첨부파일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6월 8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규열・김운남・김경태·윤용석·김미현·김효금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규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김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백석동 Y-CITY 주상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안전장치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6년 6월 사용승인 되었고 9월 30일에 전체 준공이 되었는데 사용승인 전과 전체 준공 전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이유와 2013년 7월 8일 시정질문 때 답변한 공공기여 방안의 이중·삼중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고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행정적 착오, 미숙한 행정 등에 대한 처리와 기부채납하기로 한 2만평의 업무용빌딩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시민단체나 감사원 감사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시장과 집행부는 시의회와 요진개발에 어떤 요구와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추가협약서를 체결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부지가액 산정 등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추가협약서에 의해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기부채납함이 명백하고 고양시가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요구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그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수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 시의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실시 및 법률자문을 통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했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추가협약서 체결 전까지 시의회에 공동 재검증 추진, 특위 구성 등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끝으로 요진 측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토는 물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지난 2016년 고양시 공직자의 기본적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대해 3번의 시정질문을 한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공무원들의 친절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일산2동은 그동안 뉴타운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았는데 일산1구역, 일산3구역이 뉴타운사업에서 해제된 만큼 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토당동에서 경기도 범죄예방 공모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 5명의 대학생이 일산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이 전년대비 약 300%인 5천만원 정도 상향되었고 각종 위탁교육, 직원들의 맞춤형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간부공무원들부터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공직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어 자신의 의무라는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범죄율이 줄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토당동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일산2동의 경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최적지로 판단되고 그 제안이 청년들이 제안한 만큼 다음 예산에 반영을 포함하여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먼저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청년들의 참여 등과 연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경태 의원은 뉴타운 개발이 진행중인 원당4구역의 사례로 고양시의 뉴타운정책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당4구역은 2015년 9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뒤, 선 분양신청을 거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2017년 7월 1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시에서 뉴타운 소식지를 발간하여 투명한 사업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될 예상과 공공임대주택이 축소된 사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지난 제212회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원당공영주차장의 복합시설물 건축을 반영해 줄 것을 재당부했다.
최성 시장은 원당4구역 조합정관에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킨다’는 내용 등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그동안 소요된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법령상 이주대책 외에 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조합으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뉴타운 소식지는 2회에 걸쳐 발간하였고 금년에도 도시재생 소식지를 발간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개별부담금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부스를 총회 개최 전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 및 임대주택 인수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에 착수하여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윤용석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재직기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지난 3년간 예산별 규모,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자료 내용, 시기별·지역별·계층별·유형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대책의 수립 여부, 어린이집에 대해 피해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상생협약 실천 내용, 협약 이후의 새로운 문제점, 승화원 편의시설 운영권문제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응방안과 개선방안 등을 물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현황과 사업 및 예산, 직권해제에 대한 견해, 소외되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예산 준비를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시 연고 프로스포츠팀과 관련하여 고양시 전체 체육정책 방향성, 고양시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협력구조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3년간 193억의 예산 투입, 미세먼지 상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비산먼지나 불법소각의 강도높은 단속 등 종합대책 추진, 취약시설에 대한 공기질 무료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경기도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피시설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약 이행 내용, 승화원의 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은 서면으로 상세히 전달하겠으며,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으로 발생된 주민갈등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양시도 책임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정비기금 30억 적립, 2억 5천만 원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금 마련이나 대책을 추진하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좀더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며, 오리온스와 다이노스 경우 고양시의 브랜드가치 효과와 사회공헌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현 의원은 고양시 감사담당관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서비스시설 임대계약업무 부당처리 등 총 15건에 대한 시정·주의 처분을 했다며 경영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김의원은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자료 5가지로 언급한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묻고, 법인의 대표가 정관을 따르지 않은 사실과 그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재요청하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꽃박람회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훈계 4건, 시정·주의 등 11건, 회수 및 추징 등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인 특수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3건은 회수 조치했고 꽃박람회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상 조치도 완료했으며, 집행부적정 등 훈계 4건에 대해서는 재단 자체 인사위를 개최하여 신분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 했다. 또한 수상꽃자전거 운영업체 부적정한 선정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한 3년 동안의 업무전반 감사는 선심성 처분을 한 사항이 아님을 말하고, 향후 사전예비감사 운영 등 감사기간을 늘려 더욱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업무개선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경기도의 승인을 얻겠다고 했다.

김효금 의원은 남양주시 버스정류장 쉘터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설치할 버스승강장은 야간에 버스운전자가 승객의 식별이 용이하고 대기하는 승객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LED조명을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외곽지역부터 기존 정류장에 LED 띠조명과 방범벨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버스베이(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곳)를 지킬 수 있도록 버스운전기사의 교육과 버스베이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쉘터 1개소당 설치비용은 약 830만원으로 금년에 31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쉘터 설치요청 민원증가로 향후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곽의 어두운 지역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우선적으로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경찰과 협업을 통해 우범지역에 방범CCTV와 방범벨 등 주민안전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스베이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버스베이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행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신청하여 검토중으로 동사업비가 확정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보도자료 글목록
다음글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이전글 고양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6월 7일 개회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