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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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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0월 8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완규, 정연우, 김서현, 박현경, 김운남, 김종민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경의선 열차 통학생을 주축으로 반공 지하 결사대를 조직하여 반공 투쟁을 하였던 태극단 단원들의 묘지와 고양지역에 출전하여 전사한 호국영령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고양시 현충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현충공원이 고양시 땅이 아닌 산림청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토지 사용료를 2007년과 2008년에 납부하였고 2008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무상대부로 계약 연장하여 사용 중에 있는 실정이라며, 산림청 소관 국유토지에 안장되어 있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산림청과 협의 후 토지의 양여나 매입 등의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현충공원 내 국유지는 1970년경부터 무상대부하여 사용하던 중 1993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무상사용의 근거가 소멸되어 2007년과 2008년에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개정으로 2009년도부터 2021년 말까지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충공원 내 국유지의 시유화를 재산관리 측면이 아닌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산림청과 무상양여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를 하겠으며, 상호 입장의 변화에 따라 매입을 위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 시의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정연우 의원은 고봉동은 인구 약 2만 1천500명, 면적은 24.98㎢로 일산동구 면적의 43%, 일산동구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대표적인 자연부락 지역이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의원 1곳, 치과 1곳만이 전부여서 주민들이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나 검사를 받고자 하면 중산동이나 식사동까지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하는 고봉동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병원의 유치도 쉽지 않다며 의료취약지역인 고봉동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 치매안심센터 등이 입주하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결정되었고, 이 곳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시너지효과 및 토지매입비용 등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보건지소의 입주를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고봉동은 주민들의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져 노약자 등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고봉동 지역특성에 적합한‘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사업과 이동보건소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동진료 횟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의료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보건지소 건립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 방안과 재정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보건지소의 커뮤니티센터 입주는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따로 있다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언급하면서, 촉진계획의 변경과정에서 노후도의 재조사 조작 및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의심되는데 이에 대해 고양시의 입장, 능곡1구역의 매몰비용 800억 원의 근거 및 이를 공식적으로 조합에 확인하였는지 여부, 서울시나 경기도의 매몰비용 산정기준과 이를 적용한 고양시 각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조사 여부, 매몰비용의 부담 의무와 관련 조합원들은 왜 근거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해결방법, 뉴타운사업이 진행될수록 해당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상실감, 거주불안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시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고양형 모델은 무엇이며 재정비촉진사업의 출구전략과 대안을 위해 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대곡역세권 개발 현실화 시기 및 시장님의 구상, 능곡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동향과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 지난 8년간 시가 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 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여부, 재정비촉진사업을 당초대로 진행한다면 시가 감당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질의했고, 끝으로 고양시 뉴타운정책의 방향과 대책 및 향후 구상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능곡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촉진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노후도, 비례율 문제 등으로 주민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였다며 능곡1구역 등 뉴타운사업 방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결정은 주민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능곡1구역의 매몰비용 800억 원은 조합 측 자료에 의해 파악되었으며, 현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을 별도로 조사한 사실은 없고, 뉴타운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위험환경 노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방법활동 강화, 보건소 방역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고양형 모델은 2013년 추진된‘신개념 주거지재생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으로 소규모 개발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의 출구 전략과 대안을 위해 정상추진‧정체관망‧해제구역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현재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주택비율 최소화, 자족도시로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능곡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동향과 허위매물은 파악한 바 없다고 하였다. 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에 대하여 그동안 별도의 감사를 진행한 사항은 없으나, 투명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조합 등을 관리감독 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시가 감당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10년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개략적으로 산정한 바는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산정한 자료는 없다고 하였다.

박현경 의원은 고양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필요 없으며 자족시설과 기업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지난 9월 21일 국토부가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시 사이에‘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고양시에 3기 신도시가 형성된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을 시 입장, 시민들은 3기 신도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의를 국토부에 전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서울시장의 반대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조성이 제외된 것에 대한 그린벨트를 보유한 고양시의 입장, 집이 필요한 서울에는 1만 가구공급 계획이 세워졌으나 경기, 인천에 2만 5천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끝으로 윤용석 의원의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3기 신도시’조성과 관련한 의혹과 언론화 등을 언급하면서 고양시는 국토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민선 7기는 난개발을 하지 않으려는 정책 방향을 정했고, 3기 신도시 조성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고양시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갈등을 봉합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그에 따른 주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운남 의원은 설립 초기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설립된 고양시정연구원은 2년 차가 된 현재에도 운영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정연구원의 필요성, 시정연구원의 운영 철학 및 방향, 원장 인선 및 연구인력 충원 계획, 시정연구원의 연구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 시정연구원을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지방연구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획 및 방법, 공채로 임용된 연구원 7명 중 3명이 퇴사를 했는데 이는 적정한 직급 및 임금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3년차에 들어서는 행정공무원 파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와 함께 고양시 각 학교 다목적 체육관 미개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양고육지원청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차별화된 정책집행의 근거와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독립성 및 차별성 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원장 인선 및 연구인력 충원은 금년 내에 모든 채용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시정연구원은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방연구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연구원 퇴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의 경우 재정 및 규모에 있어서 광역이나 국책연구기관에 비하여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행정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며, 연구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다목적 체육관 미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9월 17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양교육지원청에 전달하였으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방식 및 방향에 대해 논의 중으로 학교장 회의 개최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 체육관 개방 실적률을 2019년 2월말까지 현재 60%에서 8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기초단체에 비해 세수가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회계의 비중이 크다보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국비 확보를 위한 고양시의 계획, 삼송지구의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이번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 삼송지구 시설 건립과 관련해 LH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으로 LH와의 협의 진행 과정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보고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고양시는 각종 중복 규제로 인한 세입구조가 취약한 반면 사회복지비 등 고정비용의 비중이 커 대규모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국비 확보를 위해 전 부서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분야별 국도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삼송지구의 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LH와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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