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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정질문’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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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7월 10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수, 정판오, 김서현, 박현경, 심홍순, 엄성은, 손동숙, 이홍규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였다.

김미수 의원은 고양시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한다며,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금 기존의 고양시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도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경의중앙선 전철 확충에 대한 계획, 대곡~소사 노선 공사 현황 및 일산역 연장 계획, 탄현동 3천 세대와 관련된 황룡산 장기 미집행 공원 확보 계획과 김포~관산 도로의 계획 일정과 더불어 탄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탄현동은 5만이 넘는 거대 동으로 3천 세대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관, 실내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는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당위성 확보와 재정적 지원 마련의 근거가 될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 차별화 지수를 개발하여 소외 및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더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시는 경의중앙선 열차이용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난 해 파주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증차에 대해 공동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차량증결에 따르는 소요 예산 확보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곡-소사 노선은 2019년 5월 기준 48%의 사업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대곡소사선 일산연장 추진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룡산 주변 장기미집행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LH에서 매입 및 공원조성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고, 김포~관산 도로는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에 최종 도로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며, 탄현동 일원의 부족한 노인복지관,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고자 국비신청을 했다고 답변했다.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3기 신도시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변경 내용에 대한 답변, 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도시지원시설 30,780평 활용계획에 대하여 기업유치계획이나 전략에 대해 답변, 장항지 분양 수급자와 3기 창릉 신도시 공공성 주택 분양수급자의 중첩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3기 창릉신도시 아파트 분양공급에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고양시 거주자 우선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30% 배정이 사실인지 여부, 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과 상생하는 상생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 기업유치는 초기 계획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대곡역 주변 혹은 3기 신도시에 수소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GTX-A 노선 착공이 파주 운정 연장노선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때문에 2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자인 LH공사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절차 추진 중이며, 장항지구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킨텍스ㆍ한류월드ㆍK-컬쳐벨리 등과 연계한 방송ㆍ문화산업 육성 관련 지식산업센터 등 우수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세부 유치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항지구와 3기 창릉 신도시의 공공주택의 중첩문제에 대해서는 LH와 함께 주택유형별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공공성 주택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고양시 거주자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우선공급 조항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자에게 30%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3기 창릉신도시 개발사업자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고양시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창릉 3기 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해 조속히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소공장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GTX-A 노선 파주연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서현 의원은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서,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 시발역을‘고양중앙역(현 대곡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고양선 노선을 새절역에서 탄현동까지 고양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고양선이 제대로 된 지하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서부선과 함께 연동된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고양시 균형개발을 위해 고양시청사를 일산서구 또는 일산동구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행복주택부지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 진행에 있어 공공 부지를 더 늘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 및 고양시가 소유와 경영에 책임까지 지는 킨텍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 킨텍스, GTX, 대곡역 진행 상황 및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심공항터미널 성공을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중앙역 유치와 관련‘대륙횡단철도 국제역(가칭 고양중앙역)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우리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고양선과 서부선의 단일 노선을 잠정 합의했으며, 신청사 입지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라 여려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와 관련 학교부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며, LH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무상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시가 매입하여 무상제공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CJ라이브시티가 추진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의 착공 지연은 한류천 수질 개선문제이기 보다는 사업자 측의 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진행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2020년까지 수질개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킨텍스 제3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 도지사와 추진에 관해 합의했고, 정부에 3전시장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말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업무용지는 약 3만㎡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추가 공공용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6. 6월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 이후, 2018년 2월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완료와 2018. 5월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 2018. 9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 할 예정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현경 의원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 그간 고양시민 분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과 의견을 바탕으로 고양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고양시 1기 신도시인 일산동·서구를 중심으로 한 자족기능 확보와 25년차 공동주택에 관한 향후 대책, 3기 신도시 보상이 내년으로 앞당기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른 고양시 일산동·서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대책,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후 덕양과 일산동·서구의 입장차가 크며 시민들은 시장이 덕양과 일산을 분열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추가로 작년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됬을 때 시장 본인은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180도 바뀐 이유와 국토부의 협조문을 공개해줄 것인지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 일산 테크노밸리 인근에 공업지역을 만들어 연계할 것이라고 했는데 발표의 배경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에는 이제 50층 이상 고층주거지보단 5층 이하의 저층주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3기 신도시로 인해 1, 2기 신도시의 자족시설과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고양시와 파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용지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9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며, 도시정비기금을 비축하고 5개 구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5년 이상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작년에 200대 이상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스프링클러에 관한 지원도 있다고 하였다. 일산동·서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 LH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GTX A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일산역까지 연장 등 현재 계획 중인 교통대책이 조기 착공 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양과 일산을 분열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덕양과 일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부와 중심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수도권규제법에 묶여있는 고양시가 3기 신도시를 받지 않았다면 향후 10년 내 자족시설, 경제사정 등이 나아질까 고민하였고, 국토부 발표문안이 유일한 문건이며 따로 협조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업물량이 공업지역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며 공업물량이 있어야 도시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도시첨단산업지구로 지정되야 업체들에 세제혜택 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심홍순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주민 반발, 집값 하락, 창릉지구 지정 논란 등으로 3기 신도시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하며 인프라를 갖춘‘자족도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3기 창릉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민의 의혹과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 요구, 1기 신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자족도시로서의 고양시의 계획 그리고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도면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어 수사기관이 아닌 시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을 100만평 이상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엄성은 의원은 창릉신도시 발표 이후 현재 1기 신도시 일산 주민과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등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1기 신도시 일산주민들의 외침에 대한 마음,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중화를 막고 차단하기보다 1기와 2기 신도시의 주민을 흡수하여 슬럼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제라도 창릉신도시를 철회하고 서울과의 교통망을 갖춘 기업형신도시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서울로의 접근은 GTX의 조기추진, 신분당선 연장이나 지하철 9호선 급행을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서울만을 위하는 서울 중심의 정책에 반대하며 지방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슬럼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경기도-LH와 함께 T/F팀을 구성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만들어 낼 것이고,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시너지로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 일자리 거점도시로 발전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국가정책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보다 일자리의 수가 더 많은 약 41만평의 자족용지 확보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관철시켰으며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공간과 여유, 환경을 보존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상에서도 고양시에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겠다고 답변했다. GTX는 킨텍스 정거장 인근에서 실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2023년 말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고양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고, 9호선 급행 대곡역 연결은 2021년 7월 개통되면 경기 서북부에서 서남부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9호선은 공항철도와 직결운행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손동숙 의원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의 경제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이 있는지 묻는다면서,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편성은 무엇을 골자로 추진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우월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답변, 경기도 예산분야에서 서민지원 사업 분야 36개 사업 중 고양시에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의향, 영세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지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추가질의로 상가건물의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고양시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의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중앙에서 긴급히 추경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고양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양페이 사용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며, 고양페이를 자주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산 재래시장 주차장을 경기도시공사와 합의하여 고양시가 위탁을 받아 고양시가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됬으며, 원당의 고객쉼터 상가 매입 등 작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타지자체에 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고양시가 제일 우수하며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말했다. 서민경제 지원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배송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동네슈퍼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등 상공인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도시의 문제라기 보단 대형유통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면 안된다는 점을 답변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상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지만 검토하겠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홍규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타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되었고, 8대 의회 구성도 33석 중 민주당 21석, 한국당 8석, 정의당 4석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강한 집권 여당으로 출범하여 시장의 시정 철학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행착오와 소통부재에서 오는 불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며‘의회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다며, 시장님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해 다시 힘 있게 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직개편, 인사문제, 관사문제, 신도시문제, 교통문제, 일자리문제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의회와 많은 소통을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실‧국장 회의 8회 시의회 간담회 4회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고 지나친 간섭은 인사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고양시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관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 지원해야 하며, 본인도 관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취자 등과 마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3기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가 교통불편이 없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하는 합의 내용이 있다고 하였으며,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어떻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까 고민하고 있고, 로컬푸드매장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매대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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