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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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관은 왜 필요하지요? 시장님 말씀을 반복할게요. 왜 필요하냐고요?  

○임홍열 위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임홍열 위원  중앙도서관보다 그게 시급한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시에 갑자기, 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갑자기 생긴 건물이 있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한다면 용역비 1억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임홍열 위원  글쎄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 실제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청사가 못 간다고 하면. 연면적 6,600㎡의 건축물이 쉬고 있잖아요.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먼저 세운 다음에 여타의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집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필요한 많은 시설들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지금 그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놀고 있잖아요, 활용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이 먼저 세워져야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은 시급한지 몰라도 고양시에 그렇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대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먼저 장소를 정해놓고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도시관이라는 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정하는 용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이게 본예산 때 부결됐잖아요? 

○이해림 위원  부결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해림 위원  시급성의 문제, 그다음에 용역이 끝났을 때 이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저희가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했을 때 당장 그 다음 해에 삽을 뜨지 않으면 2, 3년 지나고 나면 또 용역을 해야 돼요, 상황이 아니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자꾸 추경에 넣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화장을 만들고 어렴풋이 러프한 스케치라도 좀 그려서 본예산에 제대로 태워서 하셔야지 자꾸만 추경에 왜 안 되는지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을 똑같이 갖고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예산이 그래요. 추경예산은 본예산이나 전 추경에서 부결됐던 것들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갖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게 세금으로 세워진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의, 즉 시를 대표하시는 분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추경 때마다 똑같은 것을 올리셔서, 부결된 이유도 아시면서 이것을 자꾸 올리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0페이지 도시계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5억 원을 더 추가하셨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23년도에 세운 4억 용역 예산은 비용지출이 다 됐습니까? 

○김미경 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8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에 관해서, 일부 통신사나 광고업체 등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 중인 지역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 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미경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6페이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인데요, 지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 개선하고 유지지원 기준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김미경 위원  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정확한 홍보 같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586페이지에 안전관리점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안전장비나 안전모 등도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나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 4억을 기존에 편성했었고 중간에 한 번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예 2040기본계획으로 수립하려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본예산 때 요청했던 3억보다 추가해서 지금 5억을 요구하신 것이고? 

○위원장 김해련  아까 김미경 위원님 답변 내용 중에 아예 2035를 재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2040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수립지침이 개정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 수립지침 개정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및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간구조 재설정, 생활권 재설정을 골자로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2035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 과정을 봤을 때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임위에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안 세워지면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억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이니까 중간보고회는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요구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범위도 지정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도 없고 범위도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라리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거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연말에는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2040을 새로 하실 거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2035기본계획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해련  2040도시기본계획은 필요합니다. 가장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럴수록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위원장 김해련  일단 목적은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했고 의견을 제가 들었고 저희 상임위 위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필요한 곳에 쓰고 적절한 곳에 쓰고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도시관 건립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관이 필요하면 건립해야지요. 용역도 실시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그래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본인이 생각하는 예산절감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고유의 용도에 의해서 구상되고 이렇게 건립 계획하고 용역도 한 그 수많은 절차들을 돌려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비꼬아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관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각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축을 하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기존 절차대로 기본구상을 해서 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설계를 하고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물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면 다음 시장은 그 절차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본인의 사업은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절차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무효화시키고 시를 이렇게 2년 동안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도시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시포럼은 디자인담당관 소관이므로 여기 부서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에 질의할 텐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6개소만 해당되는 건가요? 

○신현철 위원  어디가 해당되는 거지요? 

○신현철 위원  학원도 들어가나요? 

○신현철 위원  학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신현철 위원  지원율은 어떻게 돼요? 

○신현철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에 277회 임시회 때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10월 24일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주된 심의내용이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지연, 공개공지 관련해서였지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구성 관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제8조제1항 심의대상 조정내역 중에 라목이 삭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문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대폭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철 위원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저것을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시점도 굉장히 애매했고,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개정안이 신구대조표에서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5번 사진을 보면 일단 해당 항목에 대한 열이 맞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고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됐는지 인지하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받아보는 신구대조표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기에 한눈에 봐도 삭제된 부분이 보여지고 신설된 부분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전혀 열이 안 맞으니까 어디가 바뀐 건지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영상을 한번 띄워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동영상은 띄우지 마시고요. 
  사실 법령편집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심의하는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건축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현재 법무담당관이 직권 취소와 관련해서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정책과는 최근 주민으로부터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이 제출된 데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회할 수 있지요? 판례도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판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법적인 근거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철 위원  밑에 보시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과 재산상 불이익이 그것을 엎을 만큼 또는 정당한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정책과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바람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온라인 여론동향 분석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1억 1,340만 원인가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된 게.

○임홍열 위원  효용성,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해서 어떤 효용이 있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간부회의에 한번 활용된 게 있는데, 기획정책관하고 여성가족과에 활용된 게 있어요. 역대 출산율 최저라고 해서 고양시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상한 예산이 있어서 왜 나왔는지 찾아봤더니 여기에 근거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거가 있더라고요. 저런 것을 해서 기껏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지. 기획정책관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정책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산안도 있었잖아요? 왜 이것만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낼까?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획정책관에 있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미혼남녀 만남 예산인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여성가족과도 있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 미혼남녀 만남을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중년 수다살롱.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해가지고 SNS 분석을 정책에 활용한다고 했더니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통해서, 저게 출산장려 정책인가요? 저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저것을 보면서 결혼과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로 바로 정책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출산율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만들어 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큰 효용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출산율이 최저라고 남녀를 많이 만나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만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책 자체가.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왜 고양시에서 할까? 그것도 기획정책관이라는 시장님의 정책을 다루고 정책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SNS 정책 활용 사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나오는 자료 자체가. 예를 들면 꽃박람회도 그래요. 꽃박람회도 뭔가 분석이 됐으면, 지금 꽃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일반시민들이 다 요청하는 게, 왜 시민들이 다니는 호수공원에 철재봉을 박아서 출입구를 봉쇄해서 산책에 장애를 두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저는 덕양구로서 일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자주 와요. 그리고 꽃박람회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쓸모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현재 월 1억 6,200만 원씩 지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월 1,62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월 1,600만 원을 지불해서 고양시 세금을 지출한 만큼 효용성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 분석툴을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 1,600만 원어치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앉아서 400~500만 원어치 일만 해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 1,6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온라인 여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어떤 여론이 있는지 자세히 전달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임홍열 위원  보통 온라인상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론동향 분석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댓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론조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고양시 온라인상에 모든 평가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SNS상에 나오는 것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여론조사와는 달라도 빅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크게 효용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느끼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체감할 수 있지? 월 1,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1주간 모니터링 된 워딩을 스마트시티과에서 회의에 올리면 시장님께 보고되고 시장님이 그 워딩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부서에서 정책을 도출한다,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저는 지금 주신 자료가 거의 1주일 간으로 워딩을 집어넣으셔서 1주일만에 보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아서 한 달 동안? 

○이해림 위원  거기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부서에 지시를 하면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제목을 가져오셨듯이 여론동향 분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여론동향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자기 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차라리 다른 제목을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했다고 하면,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처럼 한 거예요? 

○이해림 위원  여론동향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시장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시장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동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라는 워딩을 넣거나 ‘잦은 해외출장’이라는 워딩을 넣거나 아니면 요원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을 넣거나 또는 ‘서울편입 문제’ 등을 넣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안 나왔어요? 이런 워딩에 대한 결과는? 

○이해림 위원  이렇게 하면 90% 이상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이 이후에 대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정책의 변동이라든가 기조의 변화,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이해림 위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면 사실은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보고되고 나서 시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시책이 바뀌거나 기조가 바뀌거나.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선택적 워딩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나 이게 선택적으로만 전달된다면 유명무실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남녀미팅 사업을 보고 저도 웃음이 나왔었거든요. 고양시가 연우나 가연처럼 이런 업체를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시장님 입에만 맞추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워딩만 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많이 돼요. 제가 야당이라 이런 우려를 하는 걸까요? 

○이해림 위원  저도 이것을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현재의 문제점들을 한 달 안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통창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장님께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은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얼마나 바로잡을 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계속해서? 

○이해림 위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지요? 

○이해림 위원  정책 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조언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조건만 따른다면 저는 좋은 실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진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2035를 변경하는 것을 2040으로 연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40은 안 해도 돼요? 5년마다 하는 본 기본계획은? 

○이해림 위원  지금 35를 해놓고 중간에 재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제출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2040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더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10몇억이 들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기는 있네요?  

○이해림 위원  이게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이해림 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가 됐다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까봐 걱정하는 거였지요. 이것에 대해 따로 기초조사를 하고 2040은 또 따로 예산을 태워서 하고,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되게 러프하잖아요,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올라온 게,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부서에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다 담겨있는데 부서마다 다 따로, 그러면 인구정책 계획도 다 세밀하게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경관계획도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에 부수적으로 문어발식으로 10개 정도가 다시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만 수십억을 가지고 고양시가 4년,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본계획을 러프하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모든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이것은 오랫동안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님께 제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변경을 받아주기가? 

○이해림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도시기본 계획을 이렇게 또 기초조사까지 해서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경관계획이나 인구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따로 파트별로 또 다시 5년짜리 세부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옳다? 

○이해림 위원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린 질의였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싫어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오피스텔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건을 최대한 통과 안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박문희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면 진짜로 일을 잘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뭔가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경관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위원님이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오피스텔 방어하셨던 것처럼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공개공지 관련된 사항을 애써 다시 부정하시면서까지 오피스텔을 막으셨던 장면을 봤는데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용재 위원  지금 그 대답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언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권용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권용재 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명의 위원으로서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그날 봤어요. 그래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을 큰 도로 쪽으로 공개공지를 내라고 하신 게 합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참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심의를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제 스스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주교동 신청사를 백지화하고 백석청사로 이전을 발표하시는 그 순간에 건교위에서 관련된 담당자들은 상임위에 참석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보도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던 기사내용을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한 분이 지금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백석청사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이라고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못 들어보셨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발언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동향 서비스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시거나 물으시거나 할까요?’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대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연간 천몇백만 원씩 쓰시겠다는 그 시스템이 과연 고양시의 정책의사 결정에 진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특성을 보면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여쭤볼게요. 여론동향 서비스 연간 구독료가 월 1,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용재 위원  이 서비스가 15년 전에 처음 도입되던 그 당시라면 월 1,600만 원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저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권용재 위원  혹시 과장님 베이스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최초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봐야 되는 사전형이었어요. 그런데 40년 전부터 관계형DB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시스템이 진화를 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업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부 1학년, 2학년생들도 아는 표현이 있는데 ‘쿼리문을 하나 날린다’라는 게 특정 용어가 DB에 들어있는지 검색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특정 용어가 DB에 들어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하던 게 1세대였다면 ㄱ으로 시작하는 것, 연령, 특정 시점 등 이런 식의 색인들을 찾아가는 방식이 관계형DB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검색의 결과를 100% 완전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색의 결과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 4~5%, 많게는 한 10%까지 검색결과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빨리 하자 그리고 서버에 무리가 안 가게 하자라고 해서 발전한 게 15년, 2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문서형DB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태그를 써서 문서를 전체 다 보지 않아도 10,000자, 20,000자, 심지어는 100,000자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글자는 이렇게 딱 6개 단어만 중요해’라고 그것을 해시태그로 결정해 놓으면 문서 전체를 다 쿼리문을 날려서 보지 않고 그렇게 일부 검색손실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만 보겠다는 게 문서형DB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었지요.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사람이 DB를 찾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접속과 동시에 모든 DB를 검색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최신 것들을 다 열어주는 그런 형태의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모바일 환경의 쇼핑몰에 적용이 되면서 최상의 상단에 링크가 걸려 있냐 안 걸려 있냐, 소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었지요. 이렇게 DB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서형DB가 상당히 진화를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정말 신기술이었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키워드 검색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뭐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처음 도입하던 시절에는 이 여론동향 서비스는 월 1억을 준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신기술이었는데,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지 않게, 되게 투박하게 만약 구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학부생 4학년 또는 대학원생 2학년 애들한테 ‘이것을 하면 얼마 받을래?’ 이러면 수백만 원으로 그냥 만들어 올 수도 있을 법한, 그 정도 서비스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것을 월 1,600만 원씩 주면서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아무리 관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보편화돼서 전부 라이브러리화돼서 일반 학생들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월 1,600만 원씩 줘 가면서 정책제안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논의도 안 하시는 시장님한테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시장조사를 해보고 월 1,600만 원 수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잡으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잡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처음 쓰신 게 몇 년도이실까요? 

○권용재 위원  한글은 그것보다 더 오래 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S오피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MS오피스가 2008년도 이전에는 모든 개체 하나하나의 색깔을 사람이 직접 바꿔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버전부터는 리본이라는 게 생기면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전체 문서의 디자인과 이미지 전체가 확 다 바뀌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신기한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권용재 위원  비슷한 기능을, 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SS라는 기술을 써서, 기술이라기보다 표준을 써서 설정 한두 가지만 바꿔도 모든 사용환경이 확 바뀌게 만드는, 그렇게 디자인 영역에서 봤을 때 변화무쌍함의 정도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번에 쉽게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하셨던 상권분석시스템도 스마트시티과 것 맞지요? 

○권용재 위원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다른 데 있는 서비스를 그냥 고양시 홈페이지에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이유로 디자인 조금 바꿔서 넣으신 건데 진짜로 사람이 바꾸려고 들면 며칠만에 할 수 있는 수준의, 원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외관상 모양만 조금 바꿔서 도입하고 2억 넘게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론동향 서비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 자체도 2008년도에 도입됐던 MS오피스의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혹시 단가산정을 적어도 5년 전, 10년 전 버전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항상 오셔서 그냥 가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냥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임홍열 위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공원 같은 것. 

○임홍열 위원  네이버 같은 곳에 지명을 올리려면 보통은 공식적인 지명이 있고, 고양시에서 별도로 요청합니까? 

○임홍열 위원  네이버는 지명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부서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보통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명에서 변경이 되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관계부서에서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지명을 올릴 수도 있나요?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국토부의 어떤 지명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라고 지명을 부여해 준 게 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이지요. 국토부에서 지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국비 사업이지만 보통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런 명칭을 하라고 하는데 그 명칭을 고양시에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임홍열 위원  아니, 고양시 안인데 공원은 국토부에서 이관해 준 거니까.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분은 제 지인이라서 번개를 때려놨어요. 괜찮으신 분인데.
  (웃음소리)
  고양 평화공원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서 글씨체가 굉장히 비싼 거지요. 저것을 이동환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바꾸어놨어요. 거의 횡포 수준으로 공원을 저렇게 해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한강평화공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평화’가 싫은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은. 고양한강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명위원회 위원인데 저것은 지명위원회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관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저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고양시에 이관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임홍열 위원  저기에 저렇게 함석으로 붙여서, 내가 볼 때 어떤 극우단체가 횡포를 부릴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명이 정해졌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뀔 수 있다고. 시장이 바뀔 수 있고 대통령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으면 절차를 밟으라는 거지요. 고양시 지명에다가 저런 식으로, 고양시에서 기존의 지명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오늘 과장님을 모처럼 봤으니까 사유를 알아봐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온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번 데이터의 오류나 또는 왜곡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데이터를, 그냥 원천데이터들을 우리가 부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현철 위원  부서에서 SNS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여론동향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럴 경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회나 의원들이 요청해서 로우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신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구독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구독을 하다가 우리가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구독이 종료되면 기존에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로우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신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구독을 하는데 만약 구독 중에 발생된 데이터들이 구독 후에 사라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구독 후에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이관하는 방식이라든지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로우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과에서 동향을 분석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현철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택과 57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관련해서 원래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경기도에서 23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이 됐어요. 도비 매칭사업이 되면서 오히려 자체 예산으로 할 때보다 규모가 줄어서, 원래 본예산에는 총 2억 4천을 세웠던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추가로 도의 예산이 더 나오게 돼서 이번에 시비 2억 5천을 추가로 세우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합쳐서 6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노후승강기 같은 경우 1기신도시가 정주여건이 많이 노후화되면서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 예산이고 예산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예산 중 하나입니다. 
  부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아직도 많은 단지에서 이런 승강기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광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2페이지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세계도시포럼은 정책세션 4개 분야였어요. 문화, 경제, 교통, 공간 이렇게 4개로 나누셨어요. 이렇게 진행하셨고 올해는 특별세션과 종합세션이 추가되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23년도 행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문 받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미경 위원  세계도시포럼 행사비는 본예산에 5억 요구하셨다가 이번에 50%가 반영돼서 2억 5천만 원 반영됐잖아요? 

○김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세계도시포럼이 작년에 비해 확대됐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더 세우셨습니다. 증감된 예산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미경 위원  제가 패널 분들한테 지출되는 비용을 보니까 6,200만 원이지요? 

○김미경 위원  국내 연사가 10명, 해외 연사가 10명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 계획인데, 연사 강의료가 6,200만 원이 적당한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 위원  제목이 세계도시포럼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정책에 맞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연사들도 전문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초청하는 연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모시는지요? 

○김미경 위원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행사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올리셨다가 나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또 어려워집니다. 그 행사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세계도시포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에는 얼마로 치러졌지요? 

○임홍열 위원  이것까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임홍열 위원  1억 3천만 원 증액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별로 남는 기억이 없어요, 뭘 했는지. 그때가 우리 회기 중이었나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작년 행사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뭐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아, 이런 것은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것 말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 돈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뭔가 기억에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냥 말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세계도시포럼을 통해서 고양시에 무엇을 남겼냐 이거지요. 명사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것은 세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세계도시포럼 행사가 고양시에 무엇을 남겼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솔직히 도시디자인담당관님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질의 중간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나? 솔직히 예산을 아낀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돈은 국내경기를 위해서 우리 세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다 우리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를 하면 경기 진작에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효과도 불확실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포럼을 민선7기에도 했잖아요. 이재준 시장이 했는데 그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노후화된, 예를 들면 거기에 유럽의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가 있지요. 거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계속 낙후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도시재생의 입장에서, 성장하는 도시에 새로 건물을 세우고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지만 소득이 떨어지고 낙후되어 가는 도시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포럼을 한 건데, 작년에 세계도시포럼을 한 것은 그런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냥 정체모를 행사로 이름난 행사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제가 볼 때 뚜렷하게 주제의식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 삭감만 안 해도 다행인 거지 추가로 더 증액해서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증액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임홍열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고양시를 어떤 도시로 보고 있어요? 

○임홍열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 시절에 선도된 부서란 말이지요. 도시의 상을 만들어놓고 고양시가 추구하는 도시의 상이 부재한 거예요.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도시포럼에 초청하는 연사라든지 어떤 도시에 관계된 분들을 초청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양시의 도시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도시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분을 초청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고양시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민선8기에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도시를 추구하고 있나? 그리고 고양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포럼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수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 도시포럼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임홍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어떤 목표를 가져갈지 정하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정말 보여지는, 괜히 외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도 모르는 강사들을 데려다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아웃풋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솔직히 저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원도 없는데 각박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가져갈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야지만 그 예산이 얼마가 쓰이든지 간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해림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558쪽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전보안관 안전예방 활동지원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증액됐는데, 이 증액 이유는 뭔가요? 

○이해림 위원  자체 숙의라는 게 민간에서 요구한 금액이 1,500이었던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안전보안관은 저희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안전보안관도 있지만 지역에 어방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방범을 담당하시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사실은 사무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대화)은 대화펌프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이 설계가 내려와서 통과되면 빨리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강매펌프장 설계 내려왔던 금액은 지금 국비가 다 확보된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보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릉천 국가하천정비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난대응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것 따로 강매펌프장 따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매펌프장이 예산까지 다 책정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창릉천 정비사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끼리 서로 소통하셔서 이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 부서에서는 ‘강매펌프장이 예산도 다 세워져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이 내용은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시기 등은 조정하셔야 되고요, 국토부에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재산권 확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설명드릴 때 3년 안에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기치는 게 되잖아요. 그분들 재산권도 지켜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업추비를 올리셨는데 부서이름이 신청사건립단이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업추비도 신청사건립 추진이라고 써야지 왜 중간에 이전추진이라고 쓰세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이해림 위원  아니, 세부 목부터가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된 행정사항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 행정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해림 위원  다시 디자인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브랜드콘텐츠 마케팅비가 6,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태워지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뭔가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뀌었나요? 

○이해림 위원  기억 안 납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꼭짓점을 위해서 가느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런 보고나 자료나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초작업이 된 다음에 마케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고민이 되는데……. 

○이해림 위원  뒤에 SNS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양시 상징이 제일 앞줄에 떠요, 다른 시도보다. ‘고양 고양시’ ‘뭐뭐할 고양’ 해서. 그리고 뉴스기사 일부를 발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가 고양시가 거의 1, 2위를 다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기사도 잠깐 그 부분만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자치구들도 잇따라서 자기 도시를 대표하는, 즉 성북구, 서대문구에서도 하고 수원도 하고 있는데, 수원은 상징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요?

○이해림 위원  어울리지 않는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고양시 하면 사람들이 다 고양의 고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심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너무 예쁘다, 이게 상품화돼서 나오면 사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답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있는 사진들도 쭉 보세요. 약간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호의적으로 친근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 활용할 방법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잘 쓰다가 갑자기 브랜드가 없는 것처럼 캐릭터가 없는 것처럼 다 밀어내고,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럴 건가라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볍씨가 나오지를 않나 까치인지 까마귀인지가 나오지를 않나.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구축하고 자리잡게 하고 전국에 알렸던 것들이 다시 묻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되는 거지요. 고양시는 괜히 고생만 하신 거예요. 앱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양시 캐릭터가 이게 아니지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쓰면서 우리 고양시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고양시를 알리면서 일산을 담아야지요. 

○이해림 위원  그것은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시조, 시화, 시목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것이 우리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조, 시화는 잘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참여자 보상금을 걸어놓고, 이것은 형식적인 행사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정확한 목표를 담아서 하셔야 돼요. 

○이해림 위원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역을 알리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요. 특히 고양시를 지칭하면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다들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시장님이 바뀌면서부터 이 성공 사례가 인정을 받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구든 나서서, 특히 새로 오신 담당관님이 나서서 시장님을 설득하든 아니면…….

○이해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시 공론화시켜서 간담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제안을 주시든 하셔서 설명하시면 되고, 

○이해림 위원  저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고양시의 고양이 하면 굉장히 친근감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게 캐릭터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 변형시켜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은 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그리고 성공 사례라고 모든 도시에서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고양시만 부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도 사실은 뭔가 제목이 있고 저희 캐릭터가 있어야 하시는 데 편하실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담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CL도 만들고 BL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위원장 김해련  뭡니까? 

○위원장 김해련  일단 CL은 ‘be able 고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꾸준히 일맥하게 가지고 가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진행했던 사항과 계속 단절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고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하던 사업을 안 하고 새롭게 뭔가 계속 하는데, 새롭게 하는 것도 뭔가 특별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같은 얘기를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세부사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추경의 목적은 첫 번째 시급한 예산, 두 번째 정말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하라고 추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바뀌거나 보완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잘랐던 예산을 추경이라고 해서 세워야 되나요?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가장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시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 담당관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김미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가 연사를 선택하는 것은 이 세계도시포럼의 주제와 취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세계도시포럼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위원장 김해련  저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목적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세션의 주제나 혹은 주제에 초청하는 연사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김해련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이 벌써 4월이고 예산이 배정되면 5월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시포럼이 진행되는 것은 10월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리스트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특별세션 부분하고 기조연설 부분이 있는데 기조연설 부분은 이 세계도시포럼이 가지고 가야 할 주제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조연설을 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 가안으로. 

○위원장 김해련  숀 에드워즈하고 카를로스 산티소라는 분들 맞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기조연설의 연설자로 나오신 분들이, 왜 이분들이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세션에,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혹시 세계지방정부연합이나 세계지방정부협의회하고 시에서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나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런지 특별세션에 계신 분들의 핵심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사무총장들이 다 오시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 시장하고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를 지금 가안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위원장 김해련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시장님이 다 작년에 업무협약을 맺었던 곳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특별세션을 할 만큼 이 주제가 맞나요? 

○위원장 김해련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볼 거라고 이 안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안이 싹 다 바뀌는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다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해외에 나가셔서 업무협약을 맺고 온 곳들인데, 이분들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션1의 미래기술은 좋습니다. 공감하고, 세션2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안에도 다 UCLG 분들이랑 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분들이 와서 환경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적절합니까? 
  설령 가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절하냐고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랑 뭐가 있어요? 세계도시포럼의 연사를 왜 다 이런 분들로 채우는 거지요? 이분들이 기후위기 대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아까 시정연구원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안을 짰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닌 가요? 

○위원장 김해련  저는 담당관님의 기본적인 세계도시 공통의 과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것들을 위한 포럼 주제에는 동의를 하나 그 주제라면 지금의 연사 리스트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건립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이 개정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개발제한구역해제 환원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경기도나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보신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4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도시계획하는 파트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동실효된다는 것은 방금 단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빨리 답변을 받으셔야 되고,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제규정이에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둥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강제성을 띠는 투자심사 규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물론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설계가 20~30%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적인 문제가 바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또 나머지 부분은 재심사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비가 늘어나더라도 물가인상에 의해서 건설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저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608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및 노란색횡단보도 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 노란색횡단보도 사업하고 저희 1회 추경 때 들어왔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즉 도비사업이 들어온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림 위원  횡단보도 자체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한 군데도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수 시비로 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아, 받았어요? 

○이해림 위원  24년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도비가 반, 시비가 반으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33억 6천, 거의 3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빼놓은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요즘 노란색횡단보도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추후에 더 확장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들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노란색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흔하다 보면 오히려 시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노란색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시인성이 오히려 떨어져서 저는 그 부분도 특화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평범한 흰색을 달리다가 노란색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앗, 조심’이라는 경각을 하는데 전 동네가 다 노란색이 되면 솔직히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나,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 보시고 피드백을 받아보신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인데요, 614쪽 노면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단가로 책정되잖아요. 이번에도 시설비 연간단가 비용이 4억 책정된 거지요? 이게 전에도 4억이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해림 위원  이게 유지보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전면 재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 구간인데. 

○이해림 위원  아, 구간별로? 

○이해림 위원  중앙로에 어느 부분, 자유로에 어느 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2월말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있어서 자유로에 포트홀이 생겨서 아마 보험처리 신고 건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받는 전화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노면 유지보수 단가도 책정하고, 하다못해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보험처리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유로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세우신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노면표시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삭감돼서 다시 세우신 건가요? 

○이해림 위원  집행부에서도 해외 벤치마킹을 가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근처 1m만 밟아도 굉장한 금액의 딱지를 떼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근처에는 세울 생각을 아예 못 해요, 아무리 주차할 자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강화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림 위원  이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비가 44억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아, 4억 4천이구나. 

○임홍열 위원  우리가 초기에 협약했을 때보다는 1시간에 1대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출퇴근시간에. 

○임홍열 위원  이용률에 대해 출퇴근시간하고 출퇴근시간 외하고 한번 추이를 보신 적은 없지요?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게 출퇴근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곡~소사에서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대곡역에서 환승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출퇴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1시간에 한 번이면 세 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거지요, 6시, 7시, 8시 정도. 9시 이후에는 출퇴근이 아니니까. 

○임홍열 위원  현재 서해선 대곡~소사선에 이 부분이 정차를 못 하는 이유가 경의선의 시간간격이 안 맞기 때문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런 안전사고는 서해선하고 경의중앙선의 열차 속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3분 정도 시간 안에 다음 차가 오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서해선하고 경의중앙선 신호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체계를 따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임홍열 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하고 물어보기로 했었는데, 현재 고양선에서 트램 같은 경우 공공기관 예타가 2,000억 이상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공공기관에 LH도 들어가지요? 

○임홍열 위원  대곡에서 고양시청, 고양시청에서 식사역까지는 트램으로 했을 때 분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금액이 그렇게 된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네요? 2,000억이 넘어가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LH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LH에서 1,500억을 받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300억을 받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나머지는 고양시비나 국비를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현재 확정된 금액이 2,300억인가요? 

○임홍열 위원  LH에서 예산만 받으면, 우리 시 자체의 타당성조사인가요? 아까 LH에서 받으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2,350억 전체에 대해서 60%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LH에서 받는 돈 1,500억을 제외한 850억에 대한 60%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 2,0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창릉역 같은 경우 현재 1,650억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LH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공사추계를 보면 2,0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예타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공공기관 타당성조사? 

○임홍열 위원  LH 비용이니까, 2,000억이 넘어가면 받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현재 우리가 계정을 분리해 놓았잖아요. 직결노선 관련해서 고양선 전체 노선에서 직결에 들어가는 2,700에서 2,800억은 계정을 분리해 놓은 거지요? 

○임홍열 위원  원래 1조 4,100억인가요? 

○임홍열 위원  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된 거지요? 고양선만? 실제적으로 다시 해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도래울역까지 해서. 

○임홍열 위원  1조 7,000억이면 몇 프로 정도 늘어난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1조 4,100억의 한 20% 정도? 

○임홍열 위원  30%가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곡에서 고양시청,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의 사업을 분리할 사업이 아니라 단일한 사업으로 보고 2,350억을 확정했듯이, 고양선 기본계획은 도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이지요? 지금 국토부에 보고됐나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요청한다고 하더니 조금 늦어졌나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직결에 들어가는 3,000억 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고양선에 단일한 사업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시 재반려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계정을 분리해 놓았잖아요? 직결사업하고 고양선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조 7,000억이 들어가는 것.

○임홍열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 별도로 연구해 보거나 질의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단일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그 2개를 분리하는 게 맞는지, 과연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때, 지금 상급기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청~대곡하고 고양시청~식사를 분리하지 말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뜻한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타를 받는다고 하면 또 다시 늦어지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상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임홍열 위원  신사역에서 연결해서 올 때 신사고개역이라고, 저번에 우리 공청회 때 서울시민들이 잔뜩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사고개역을 만들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고양선인 LH나 여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화수역도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신사고개역처럼? 

○임홍열 위원  40km를 지키는 광역철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역사를 만들기 싫을 때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지금 백마에서 곡산역까지 40km가 지켜지겠어요? 그것은 명시적인 규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해 줄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규정 중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고양선 관련해서 원래 트램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청역에서 식사, 고양시청역에서 대곡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CJ라이브시티, 테크노밸리 쪽으로 돌아가는 트램 노선을 하려면 JDS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개발부담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개발이 요원하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은 실제로 그 땅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해야 되는데 농지를 개발해서 공장부지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가 사겠어요?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그림만 존재하는 것이고 고양시 계획상으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곡~식사선 트램만 남아 있는데 그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지창도 만들어야 되고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대신 운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러 가지 집하시설 등, 지금 계획상으로는 복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350억 중에는 땅 매입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달랑 그 한 노선만 가지고 효용성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가야지요. 식사에서 가좌, 테크노밸리,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것이 같이 갔을 때, 동시에 추진됐을 때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고양시청에서 대곡, 고양시청에서 식사, 그것 하나만 트램을 한다는 것은 전체 계획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청역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기지창이 원당중학교 앞 검문소가 있는 그쪽에 들어오기로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또 다른 안이 하나 있어요. 고양선을 그냥 식사까지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다시 계획에 담으려면 어느 시점에 담아야 하는가? 지금 상황에서 담을 수 있어요? 

○임홍열 위원  트램 말고 고양선을,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고양시청역에서 식사까지 가는 것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을 예정인가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통과가 돼야만 다음 철도망 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양시청역까지는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올라가기 전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것이 완료되지 않아도,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니지요. 그 계획에 대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심의를 열어서 그것이 통과돼야 통과된 것이지 지금은 안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임홍열 위원  그렇게 2개를 동시에 올리면 단일한 사업으로 보고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노선에 대해서 철도망 계획에 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88페이지에 있는 2024년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0페이지 공사비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또 공사비도 1회 추경인데, 또 705페이지에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3개 예산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공사비는 2023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과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본예산에 올라온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 10억이랑,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미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설명자료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사항을 보면 본예산에서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는 노란색횡단보도 기점, 종점, 노면표시 등에 사용하겠다는 사유였고요,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노면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게 사업목적이에요. 

○김미경 위원  본예산에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비 5억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김미경 위원  여기에도 노란색횡단보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잔액은 반복 예산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미경 위원  자체 재원인데요?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비.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을 또 제가 발견해서, 설명자료 175페이지 주요도로(중앙로, 자유로 등)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또 본예산에 교통시설물 차선 도색, 교통표지판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이 연결된 게 아닌가 해서.

○김미경 위원  본예산에서도 22년도에 남은 게 1억 8,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김미경 위원  본예산에 여기 사업위치가 고양시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주요도로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본예산 때 포함이 안 된 부분이에요? 본예산 때 빠진 부분이에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7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언제 산정했습니까? 

○김미경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건지……. 

○김미경 위원  고양시 공영주차장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자입니까? 

○김미경 위원  위탁비용 빼고 그러면 흑자예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공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것과 유사한 용역이 있지 않나요? 

○김미경 위원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미경 위원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반영돼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창릉3기신도시의 개발 속도를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비나 사업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상보다 상당히 늦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도로 연결성 측면을 봤을 때 하루빨리 도래울~화정간, 이케아 쪽에서 끝났잖아요. 그것을 하루빨리 연결해서 주민들이, 도래울에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화정에 있는 학원가를 다녀야 되는데 현재는 알다시피 원당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먼저 착공을 하고 추가로 LH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에서 올린 대로 변경되는 게 올해 6월에 변경되나요? 

○임홍열 위원  시의 단순히 재정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다들 알다시피 도시 간에 단절이 돼서 고양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연결해서 최대한, 시의 그런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버스차고지, 부서가 버스정책과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디자인은 되어 있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임홍열 위원  아직 설계용역이 발주된 것은 아니고? 

○임홍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원당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당역 주변에 지금 성사혁신지구가 들어오고 원당역세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어떤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원당역이라는 중심지구 안에 버스차고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생기든 큰 중요사항이 아닌데 지금은 원당역세권 개발이라는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버스차고지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 그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핵심지구 개발에 민선8기에서도 원당역세권 개발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하고 같이 가야지 그것 하나만 해서는 나중에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면 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 그리고 만일에 원당 버스차고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버스차고지를 활용해서 원당역에서 버스차고지까지 이어지면서 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시발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원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따로 놀고 주민들은 다른 식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중심에 두고 일단 원당역 버스차고지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야지 따로 가져갈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계속 올라오는 게 원당 중심에 버스차고지가 웬말이냐, 이런 말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압축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63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를 더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위원장 김해련  예, 1억을 요청하셨는데, 4억 6,000만 원 이미 본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넣었는데 1억을 추가로 요청하신 사유는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3억 가까이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왜 1억만 요구하셨어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어서 본예산에 1억만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어요? 부족해서?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 부대비, 도비하고 시비, 기정액 분류해서 이것은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635페이지 K-패스,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예산,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패스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저희 예산은 5월 3일 이후에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알뜰교통카드는 5월 1일부터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서울시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기후동행카드하고 K-패스하고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K-패스를 사용하든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둘 다 선택적으로 사용하든가? 

○위원장 김해련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는 K-패스에 들어가는 시 부담금도 지원을 해야 되고 기후동행카드도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위원장 김해련  둘 다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K-패스는 시비가 1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기후동행카드는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토털해서 1년에 24억? 

○위원장 김해련  기후동행카드만?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4억 정도인데 이것은 2개월 분이어서 4억인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어 저희가 환승을 많이 하니까 K-패스는 60회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15회부터?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60회는 환승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어 제가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버스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여섯 번을 환승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6회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2회로 치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한 번으로?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안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가운데쯤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주차장: 화전역 환승시설) 용역 1억 원 세입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세입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창릉역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환승주차장을 만들 건데 예산지원을 LH에서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환덕 과장님, 철도용역 3억 5,000만 원에 대해 용역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 수요조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철도용역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에 담아서 그것을 백데이터로 수요조사에 올리려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5차 국가철도망 수요조사에 어떠어떠한 안건들을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신분당선은 가능하겠어요? 어떤 노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잘 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총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항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항지구가 새로운 지구가 개발되는 곳이다 보니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도로와 버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지 않게끔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저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계신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도 간절하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 부탁을 드렸을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개 블록이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상태예요. 
  교통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항지구에 고양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총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항지구에서 지난달 A4, A5블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신설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버스정책과에서는 그나마 20일 정도 늦어서 뒤늦게 이번 달 15일에 067번하고 068번 노선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2개의 노선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두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일산 내에서의 생활권을 고려할 때 대화역 방면 또는 킨텍스 및 주변의 대형 마트 방면의 노선 운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노선을 빨리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록색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장항지구의 입주민들이 킨텍스하고 대화역 방면으로 가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상으로는 광역버스를 일단 말씀하신 것 같지만 광역버스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마트라도 다닐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이 되면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권용재 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찻길 옆을 따라서 걸어 다녀야 해요,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중에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또는 한 집에서 자동차가 1대 있는데 일하러 나가시면서 어떤 한 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시면 집에 남아 계신 분들은 아파트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067, 068번 연결해 주신 것, 글쎄요, 이분들한테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용객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입주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수요를 예측한 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2개 블록마저도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수요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 입주가 70% 이상 찬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단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취지가 맞으세요? 

○권용재 위원  대중교통에서 버스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가 없는 현 상태에서 그런 아파트의 이용객 숫자를 말씀하고 계신 게 참 참담합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서도 아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부서 간에 조율이 조금 안 됐거나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도로개설 안 된 것은 조금 이따가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할 건데, 이런 조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입주민들한테 부탁해서 버스타기 운동이라고 벌여볼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타면 만족하시는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진짜 차가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기까지 만약 1명 있다고 하면 어디 나갈 엄두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교통국이 아니라 다른 과 소관이지만,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만들어놓은 곳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차밖에 못 다녀요. 그런데 그런 단지를 가지고 수익성을 말씀하고 계시니 저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버스지원금을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 지원금 1년 치를 다 넣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7개월 치밖에 안 넣으셨지요?  
  제가 질의까지 먼저 드리면서 확정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수익성을 말씀하시면서 2027년도, 28년도를 말씀하시니 제가 주민들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개설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화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재생사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쪽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이행 예치금 임대료 1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 분이지요? 

○이해림 위원  올해 1분기? 

○이해림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12월까지 분양이 100% 돼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만약 올해 12월까지 분양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내년 6월까지 공실로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내야 되는 임대료가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 만약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90%지요? 

○이해림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또 하느냐 하면, 제가 2년 내내 성사혁신지구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임차계획안을 주신 게 있어요. 한 70% 이상 진행이 됐다고, 투썸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분양시행사업자가 어디로 결정된 거였지요? 

○이해림 위원  지난번 우리 용역설명회 때 나오셨던 분양대행사는 어디예요? 

○이해림 위원  그분들이 이전에 다른 시도에서 분양을 해봤을지는 몰라도 아마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 1호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해림 위원  1호기 때문에 안 해보셨는데 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분양계획을 세우셨었어요. 
  제가 분명히 법조항을 따져보시고 잘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데서 해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책 없이 대답하시는 분양사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가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안 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투썸을 만나든 스타벅스를 만나든 아니면 유명한 음식점을 만나든 개별적인 수의계약은 안 돼요. 아시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6개월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내용 파악도 못 하면서 분양을 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림 위원  예, 에이엠씨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해림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어요. 51조7항에 있고요. 정확히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 시범사업 1호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1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 더 잘 따져보고 특별법에 맞게끔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배임이나 예를 들어 업무에 관한 소송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간과하고 계신 부분,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해림 위원  활성화계획 수립에 여기 성사혁신지구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이해림 위원  따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이것은 언제 수립하신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제 계산으로 따지면 이것도 특별법에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시행령 말고 본 법에 있어요. 거기 46조3항을 보면 시행계획인가 완료부터 2년 안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시행계획인가가 19년인가 20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오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이해림 위원  이게 문제에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 시범사업 1호, 전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소한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놓치고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 혼자서 법률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볼 수 없잖아요. 아마 빈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시행방법이라든지 효력이라든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놓치고 가고 뒤늦게 지적해서 시행을 하고, 근본적으로 볼 때는 고양시 저희 부서가 이러한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외부적으로. 그러면 국토부에서 볼 때도 맨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니. 그러면 제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많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하는데 잘 해 보겠다고 하다가 마이너스를 계속 받아서 꼴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면서 힘들지만, 부서도 힘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을 때가 또 가장 빠르다고, 지금 표명섭 과장님이 오셔서 나서서 빨리 분양하려고 애를 써 주시니까 염려를 조금 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11월 전에 좋은 기업에 빨리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만약에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본예산에 임대료 보충부분,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면 저희 그동안 카이저대학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신 것들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예산안 690쪽 백석Y-city 사업수지분석 용역이라고 1억이 새로 올라왔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왜 갑자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검증을 한다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초과이익이 나서 공공기여를 받으면 현물로 받나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Y-city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 자료에는 얼마나 이익이 있어요?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Y-city가 돈이 남더라도 ‘우리가 되게 많이 벌었어요.’라고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그런 분석용이군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해림 위원  한 번도 안 해본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용역사 선택은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이해림 위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Y-city에 자문도 많이 하시고, 또 연관된 사업들도 꽤 많이 자문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Y-city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정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지분석을 할 때도 솔직히 100% 신뢰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양시에 유리한 쪽으로 용역이 나와야 하니 용역사를 신중히 선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앞서 교통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항지구가 드디어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도로가 제대로 안 나 있고 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장항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최초에 분양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교통섬에 살지 않도록 또는 너무 황폐화된 곳에서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지 않도록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준비가 미비한 채로 입주가 시작됐고 이제야 부랴부랴 조금씩 뭔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항지구 지도입니다. 지난 달 A5, A4 블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막 한 가운데 건물 단지 2개만 달랑 들어와 있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허허벌판에 건물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릴 예정인데요, 표시된 지도에서 1번 도로를 보시면 지금 과에서는 또는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과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대화할 때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진짜 걸어 다닐 곳이 없어서 단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차량이 없으면 단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맞지요, 과장님? 

○권용재 위원  저도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1번 도로를 살짝 스쳐 지나왔는데 임시로 도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양 옆에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는 상태예요. 정말로 입주민 입장에서 한 가정당 차가 1대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1인당 차가 1대 있어야 여기를 드나들 수 있을 상태로, 조금 과하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더구나 자녀분들이 있는 부모님 같으면 진짜 걸어서 단지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A5, A4 블록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보행도로로 장항지구 바깥을 걸어서 일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보행도로를 설치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권용재 위원  일단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입주민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개설되어 있으니 그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 물론 비용문제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LH랑 협의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LH가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용재 위원  예정대로라면 25년 하반기 이후에나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도 안 될지 솔직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시기보다는 빨리 보행도로를 추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고양시의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 LH 쪽이랑 최대한 강하게 협의를 해 달라는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시된 2번 도로가 있는데, 2번 도로는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딱히 명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국 질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A4, A5블록 주민들께서 마두역으로 가는 버스는 최근에 개설이 됐으나 대화역이나 킨텍스 주변 대형 마트로 가는 버스가 없으니 보행자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이동이 어려우니 빨리 버스를 놔 달라고 했더니 버스를 빨리 놓겠다는 대답을 주신 게 아니라 수익성이 안 나오니 70% 정도는 입주해야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충격적이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대답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2번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될 것 같고 그 2번 도로에 버스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보행자도로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번 도로에 대해 LH랑 협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권용재 위원  시점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2번 방향의 도로가 주민들이 차로 다니든 걸어 다니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3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 방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번과 마찬가지로 2번 도로에서도 GH구간 부분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 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임홍열 위원  사업비 증액 예상치가 어떻게 되나요? 11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조에서 17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홍열 위원  그 조성비가 올라가면 창릉3기신도시에서 20%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같이 올라가나요?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문회에서 대답하듯이 하네요. 
  어느 정도는 알아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사업비 증액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1조에서 사업비 증액이 있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임홍열 위원  창릉3기신도시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해당 입찰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규모가 안 맞아서. 

○임홍열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유찰됐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임홍열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임홍열 위원  창릉3기신도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임홍열 위원  제가 그 언론보도기사를 검색까지 해서 드려야 돼요?  

○임홍열 위원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창릉3기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임홍열 위원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임홍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11조 정도에서 예상치 못 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수지가 안 맞아서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창릉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왜 올리신 거예요? 업무도 별로 안 보시는데. 

○임홍열 위원  창릉3기신도시는 덕양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LH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업지구 사항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철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수지분석에 따라서 고양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시에 어떤 교통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그 정도밖에 안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명확한 답도 없어요. 
  창릉3기신도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족용지가 34만 평인가요? 

○임홍열 위원  10만 평은 유보지고? 

○임홍열 위원  보통 유보지는 어떻게 개발돼요? 

○임홍열 위원  자족용지하고 유보지하고 왜 구분을 해 놓았냐 이거지요. 10만 평을 유보지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족용지가 24만 평밖에 안 되는데. 

○임홍열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LH 관련 사업을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주택사업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족기능 부분에 대해 고민이 없어요, 자족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각종 제약조건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주상복합을 세우는 게 이제까지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자족용지에, 사실상 주상복합이라는 게 아파트지요.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결국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자족용지가 없으니까 느닷없이 시장님은 구도심에 대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거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없게끔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일산에 계획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만 했다면, 현재 요진Y-city, 그다음에 백석동에 주상복합지구, 그쪽만 제대로 자족용지로 원래부터 개발했으면 그런 게 없다는 말이지요. 고양시에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유보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국 나중에는 주상복합으로 돌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주체의식을 가지지 않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LH가 하는 대로 밀려서 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기가 되면 퇴직을 하시고 자리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릉지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서 그 정도 관심 가지고는, 저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민선8기에서는 창릉지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고. 

○임홍열 위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재창조를 계속 하시겠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서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현재 신청사 부지, 경기도에서 신청사 부지를 얘기할 때 기존 신청사라고 이야기해요. 주교동 신청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확정된 용지인데,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 없이 원당의 역세권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원당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선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청역도 역이에요. 

○임홍열 위원  교외선도 어차피 거기에 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거기도 고양시청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곡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청역이 또 다른 역세권 개발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 네 분이 사전에 협약을 했어요. 시청은 원당에 존속시키기로 한다. 더 이상 시청은 백석동으로 가기 불가능해졌어요, 당론으로 정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기존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사가 건립된다는 개념 하에서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왜 일을 두 번 하냐 이거지요. 3억을 들여서 하려면 현재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고양시청역, 원당역, 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준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까지도 물론 고양특례시청사 이전사업 주민설명회 결과보고라는 게 있어요. 저게 언제 이루어졌냐? 2023년 12월 19일에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할 때 그때 당시인데, 저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펜으로 쭉 그어놓았는데 “청사건립 예정이었던 원당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이해해야 함, 상생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한 만큼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거예요.
  여기 부서에서는 나눠져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저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현되지 않는 이익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원당에 시청이 있다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시청을 지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것을 해 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의 이야기에 대해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시청은 더 이상, 실제로는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니까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이고 특히 또 고양갑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절대 거기에 긍정적인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예 시의원 자체도 당선이 안 돼요. 아무리 제1당이고 2당이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시청이 원당에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교동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뭐가 민감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민감하다고 하셔서.  

○임홍열 위원  이동환 시장님께서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고풍로 4차로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풍동인데요,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도로가 현재는 2차로이고 향후 3차로로 아마 확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을 4차로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현재는 차량이 기존 단지의 사람들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예정자들은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의 차량이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시고 2번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시간대하고 주변상황을 한번 보시고, 다음 사진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날짜에 다른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아까랑 겹쳐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2개의 차선이 겹쳐지면서 더 혼잡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보신 사진이랑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상에서 보시면 현재 1번 도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1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들이 2번에서 저렇게 차가 막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단지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풍동2지구 1, 2블록에 더 많이 입주하게 되면 2번하고 1번 도로에서 발생할 상황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풍동2지구 1, 2블록의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상황을 고려하셔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딘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동2지구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에서 경의로를 관통해서 정발산동으로 지나가는, 마두동으로 지나가는 그런 육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전체에서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블록, 딱 한 블록에서 만들어진, 건축승인이 날 때도, 도시계획 승인이 날 때도 마찬가지로 육교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원래 취지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하고 있는 육교 연결도로를 개별 단지에서 그대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신기하게도 2개 위치가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현재 승인난 상태라면 육교를 2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개발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나 이상은 변경승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동2지구 1, 2블록하고 저희가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1번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이성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셔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방에서 한번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짧게 첨언을 하자면, 이 건에 대한 민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제가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교통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단순 우려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할 문제인지를 판단하지 못 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실제로 보내준 사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날짜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저 또한 이것을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5페이지입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로부터 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전기 사용료와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료, 그리고 작게나마 고양도시관리공사 주차장 관리자 급여 등도 포함되어 있지요? 

○김미경 위원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예산의 집행은 매년 1월부터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경예산 승인 전까지 전기료나 통신료 등에 대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임시주차장 설치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전기료, 통신료 등의 가산금은 얼마입니까? 

○김미경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가산금 연체료를 납부한다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경 위원  전기료나 통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것을 가산금이라고 말하지요? 

○김미경 위원  예, 그렇지요. 

○김미경 위원  전기료, 통신료 등은 가산금이 붙었잖아요?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할 때 ‘주차장 설치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전기료, 통신료의 가산금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산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담당자가 직무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82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5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도시재생특별회계 보전수입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9억 9,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삼송하고 화전은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해서 이 금액보다는 많은 것 아닌가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한 139억 정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세출예산 310억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렇게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 9,700이고, 그 밑에 예탁금 예수금이 4억 6,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인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세출예산 685페이지 10억 6,4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예산들을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4억 8,000만 원인데 왜 이 예산안에는 13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도 예산추계를 러프하게 잡은 것이고?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차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고양동 지역. 7,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왜 반환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 예산을 세운 시기가 언제예요? 

○위원장 김해련  도비를 받은 시기가 2019년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됐을 덴데 도비까지 받아서 왜 사업진행을 안 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언제예요?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 공모사업이 미선정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도비를 받았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될 텐데 왜 도비를,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사업을 타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했고, 고양동 관련해서는 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뉴딜선도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당이나 화전이나 삼송, 일산처럼 여기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타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지금 계시지 않지만 다른 과장님을 함께 불러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이 바꿀 수는 있지만 상위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 혼자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혼자 사업결정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국도비 반납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줄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김해련  저는 이 사안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의원들이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염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필요로 했고 원해서 힘들게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하고,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뭐하러 받아와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화전하고 삼송하고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반납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반납예산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 들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시장님도 저희도 시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예산이 시장님 예산 아니에요. 시민들 대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신 것뿐이고 저희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일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충실하게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이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지요. 시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깊이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일 거예요. 
  국장님, 그때 이 사업이 결국에는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 자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거지요? 

○임홍열 위원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임홍열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결국에는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제가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지요. 결국 시 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도비가 안 들어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 지역구도 아니니까. 결국 도비가 매칭돼서 도에서 받은 금액이 7,700만 원 받은 건가요? 

○임홍열 위원  7,5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신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 진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날짜까지 명시해서 주세요. 
  지금 뒤에서 메모 받은 내용은 뭐예요? 

○임홍열 위원  그것은 안 됐을 때 얘기고. 

○임홍열 위원  그래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기별로 명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한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가 안 돼서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도시재생사업은 시비만 들어간 사항이네요? 

○임홍열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완수했으면 도비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최종고시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임홍열 위원  고시의 주체는 고양시인가요?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오롯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임홍열 위원  고양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임홍열 위원  사업을 완료했으면 1억 9,0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했으면 지역경제도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이 예산도 고양시에서 사용이 됐을 텐데, 결국에는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 재정에 아주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셨어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안 받으면 고양시는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올라가냐? 도비 대비 국비를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고양시는 가난해지겠지만 재정수지는 나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의 자족기능은 나아지는 거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에서 도시재생을 해서 처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표명섭 과장님께서 맡으셨지만 이런 게 앞으로 화전, 삼송, 일산까지 계속될 겁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고양시 사정을 왜 봐 줍니까? 화전 관련해서 회계사무소하고 잘 얘기해서 수립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관련 사항이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1차 용역을 착수한 건데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지요? 

○임홍열 위원  자료는 어디서 받을 예정이지요?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 주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성실하게 제출한다고요? 

○임홍열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상한데, 왜냐하면 요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굳이 응할 필요가 없어요. 협약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액 규모를 추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요진에서는 자료를 안 주지요. 강제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왜 줍니까? 안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반론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반론을 하겠지요.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검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진에서 쉽게 자료를 제출할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하는데 제출해 줄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본인들에게 불리한 회계장부를 요진에서 왜 냅니까? 강제력도 없는데.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동환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배임행위가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많이 늦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기부채납이 완료됐을 때 작년 4월 12일에 준공검사가 되고 실제로는 22년 11월 4일인가, 고양시 재산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늦은 거지요. 

○임홍열 위원  다른 것은 안 세워 주더라도 이 예산은 꼭 세워줄 겁니다. 아무튼 그 말씀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요진 업무빌딩 지연 손해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던 요진의 자산들이 있어요. 그 요진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지해 줬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지하는 대신에 아산 배방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효용가치가 없는, 단돈 5,000만 원을 들고 그 상가를 사라고 해도 사지 않을, 저는 안 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없어요. 상가 60% 이상이 다 나가고, 그런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압류 부분이 매각되면서 요진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봤어요. 그 혜택 본 부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그래서 공적인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요진은 더 이상 본인들이 고양시하고 해서 그 어떤 것도 강제적으로 협조해서 고양시에 기대할 게 없어요. 아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요진에서도 버리다시피 한 상가를 우리가 인수한 거니까, 근저당을 설정한 거니까 요진을 아주 편안하게 해 준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행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성실 과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고양시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지요? 

○임홍열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받았지요? 

○임홍열 위원  초기에 학교용지 손해 배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소송이? 초기에 우리가 주장했던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고의 초기 금액? 

○임홍열 위원  35억이 아니고 더 컸어요. 

○임홍열 위원  기부채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초기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 

○임홍열 위원  저희가 처음에 주장했던 게 그때 손해율을 얼마로 적용했느냐 하면 우리가 5%를 적용했어요. 5%를 적용해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담당팀장님 안 계시나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35억이 맞습니다.) 
  35억은 법원에 감정해서 손해율 2.5%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2.5%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35억이었고 5%를 적용했을 때는 금액이 달랐단 말이에요. 초기에 금액이 있었어요. 감정을 받고 나서 그것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35억으로 청구가 됐던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87억을 주장했어요. 거기에 나왔던 게 손해율 5%였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학교용지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2.5%가 합당하다고 해서 결국 35억이 나온 것이고, 그 35억을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이러저러한 사유가 뭔지는 부서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남아 있는 게 그거지요. 새로 시작한 거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 그다음에 업무빌딩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홍열 위원  몇 차 변론까지 갔나요? 

○임홍열 위원  변론이 몇 차까지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임홍열 위원  청구취지를 왜 변경했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업무빌딩에 대한 감정가는 나왔잖아요? 

○임홍열 위원  1,080억에 지연 손해 5%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우리가 5%로 적용하는 게 맞지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 손해배상 관련해서 요율이 5%예요. 민사소송 손해배상 요율도 5%이고, 그래서 고양시도 처음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5%를 적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5%로 감액된 것은 공공용지이고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금액이 아마 추정치가 460억 정도 될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번에 230억으로 제출했던 자료는 잘못된 자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아산 배방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다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행정을 했느냐 하면,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압류를 했던 자산의 금액이 현재 매매가 157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근저당 설정이 412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560억짜리를 가압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 줬다, 240억의 가치도 없는 상가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축지구에 지축4로하고 지축5로가 있는 상가지역이에요. 여기에 취수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취수 불량 관련된 예산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이 지역하고 관계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권용재 위원  지축지구는 다행히 준공 전에 고양시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은 LH가 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축지구 지축4로, 5로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취수 불량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것은 설계부터 시공되는 과정에서의 보편적인 현재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상황에서 현재 취수 불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취수 불량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LH가 놓친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권용재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유량밸브하고 관망하고 두 가지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권용재 위원  정유량밸브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관망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고, 그 두 가지면 해결이 될까요? 

○권용재 위원  정유량밸브가 단계적인 해결책이에요,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권용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용재 위원  지금 일시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표기해 놓은 상가지구 안에 몇 개 필지 중 몇 개 필지가 건축이 완료돼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권용재 위원  전체 다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직 전체 다 안 들어왔나요? 

○권용재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총괄적으로만 하시는데, 제가 이 사항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양시가 명확한 관점 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이 주민들한테서도 나오고 LH랑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는 LH가 근본적으로 잘못 했었고 그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마저도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너무 오래된, 제가 명확한 표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평균사용량의 2.5배를 최대로 잡아서 출근시간대에 유량이 몰리는 현상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다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기준이 표준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단순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LH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환경부 고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자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는 터졌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주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원인파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은 과연 총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적용할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봐야 되나, 이런 과정들과 기준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당사자인 LH 쪽에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 쪽에서도 사태 파악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 관점에서 해결책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보태자면, 이 문제 제기, 즉 이런 출수 현상이 일어난 게 언제예요, 민원이 들어온 게? 한참 됐어요. 

○이해림 위원  그 전에도 아마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림 위원  물이 졸졸 나온다고 시작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해결시점이 1년 조금 안 되지만,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출퇴근시간에 물탱크를 갖다놓을 수 있는 가정집들도 아닌데 물을 못 쓰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민원을 주는데, 저는 부서가 조금 늦게 대응했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 상수관망을 바꾸는 일이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타이머를 하는 것은. 

○이해림 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내서 나온 대책 방안이 관로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LH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유량밸브만 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아파트는 위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에 받아놓았다가 그 저수된 물을 쓰고 그 관로를 통해서는 탱크가 없는 일반 밑에 있는 빌라나 주민들이 사용하라,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 방안이지 근본적인 것, 즉 주민들 소요량에 대해서 제대로 계상된 그런 방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양을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망이 너무 늦게 대응을 해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응 방안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림 위원  새로 오는 지역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채만식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릉천 통합하천계획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창릉천이 수변공원으로서의 모양을 갖추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 처리시설로 가지 않는 하수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물들도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임홍열 위원  어디에서 반영을 안 시켜준 거예요? 

○임홍열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임홍열 위원  물론 정화조를 거친 물이지만 그 물 자체가 냄새도 유발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 공원길을 걸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릉천 통합하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빨리 하수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보셨나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2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만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한국상수도협회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위원장 김해련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보통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시 공통경비로 한꺼번에 잡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 전에는 갔었나요? 

○위원장 김해련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세부사업설명서 상으로는 최근 3년 동안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항지구가 A5블록하고 A4블록이 입주를 시작한지 한 달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입주민 전용도로 하나만 개설되어 있고 여기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수준의 도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GH가 개설예정인 한류월드 지하차도 개통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는 거의 진행이 됐는데 고양시가 이전받아서 관리책임을 지게 되면 개통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상 완공 시점에 저희가 도로를 인수받는 게 맞기는 하지만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도로관리과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류월드 지하차도를 GH로부터 빨리 이관받았으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용재 위원  물론 GH와 LH도 서로 다른 기관이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도로를 저희가 이관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칙상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고양시 안에서도 인허가와 최종 승인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도로를 받아서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 심지어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대중교통을 놓을 수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못 넣겠다고 하시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절대 못 하고 있는, 이런 고양시 안에서의 부서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통국에도 부탁을 드렸고, 도시혁신국에도 부탁을 드렸고, 지금 또 도로건설사업소에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만큼 과장님 세 분과 국장님 세 분이 잘 협의하셔서 저희 고양시 쪽에서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도로관리과의 현재 입장을 GH 쪽에 전달해야 되는 부서는 도로관리과가 아니라 어쩌면 도시개발과에 더 많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공론화해서 예산심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무관한 질의를 시간을 굳이 할애해서 부탁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부서간 칸막이로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 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3개 국과 3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GH와 LH 쪽에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좋은 협의 결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국 도로를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착공이 언제쯤 되나요? 

○임홍열 위원  현재 22년 단가인가요? 

○임홍열 위원  저는 7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석 달 정도 늦어지네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과로 넘어왔나요? 

○임홍열 위원  원래 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다시 원위치된 사항이니까 원래 안이 맞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554페이지에 신원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침수차단기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아, 어느 수위까지 차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김미경 위원  특별교부세로 실시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신원지하차도가 4차선이지요? 

○김미경 위원  자동으로 양쪽 다 차단된다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배수 배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거기 지하차도에 있지 않고 따로 있어요? 

○김미경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809페이지 경의로, 무궁화로 일원 재포장공사 공사구간이 경의로하고 무궁화로잖아요. 무궁화로가 지도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밤가시초가 4거리부터 밤가시 8단지 구간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 구간 중 일부는 도로 재포장을 했잖아요, 저동고등학교부터 저동초등학교까지. 그러면 거기를 제외하고 아이스페이스까지 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경의로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구간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또 하나 811페이지에 보면 강촌육교하고 백마육교 대설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 재원이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이네요? 

○위원장 김해련  공모사업인가요? 5 대 5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해련  저희 관내에 육교가 꽤 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능역 임시보행로 임대료 납부가 있는데, 임시보행로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게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지 않나요?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제설제 영향으로 추정하나요, 아니면 골고루 많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지난겨울에 제설제를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임홍열 위원  제설제를 보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일반 제설제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반이 100만 원이면 친환경은 140만 원? 

○임홍열 위원  친환경 제설제의 효과는 어떤가요?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