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화)

제2차 본회의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 재 호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현재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연관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 재 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24. 최규진·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최성원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규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안 제2조)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두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현재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제7대 의회(제218회 임시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인 매년 6월로 변경(2018. 1. 2.개정)한 사항으로, 당시 개정 이유는“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한 사항임.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는 경우와 제2차 정례회에서 하는 경우에 따른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면,

○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의 장점은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예산사업인 경우 차기연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고, 본 예산안 심의 시에도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일년에 두 번 집행부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임. 또한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업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단점으로는 당해연도 사업 초기단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 추진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점과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시 임기 4년 동안 후반기에 변동된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1회만 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

○ 다음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 장점은 집행부의 당해연도 추진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 감사가 가능하여 다음년도 계획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본예산안 심의와 종합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으로는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의원 및 집행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음.

○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  하는 것은 장·단점으로 인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 제2차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24. 최규진·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최성원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규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안 제2조)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두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회 발의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발의된 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수반되는 연관 조례의 개정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9조와 법 제150조”를 “법 제150조”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을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2조”를 “법 제49조 및 제142조”로, “예산안”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법 제1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심의안건) ① -------------- ------------------법 제150조---------------- 결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49조 및 제142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