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화)

제2차 본회의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 ○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의원입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입니다.

○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부지를 대화동 2707-1번지에서 대화동 2706번지로 변경(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심항공교통 기체 이착륙장 조성으로 발생 될 소음과 안전문제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UAM 첨단산업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정의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조례 간 상충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

심   사   보   고   서

2024. 2. 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 24.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2.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부지로 2022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기존 대화동 2707-1번지의 인접 부지(대화동 2707번지)가 2023년 5월 국토부 UAM 버티포트 실증 구축노선으로 확정됨.

- 장래 UAM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적 효과가 기대되고, 인접 부지 소음과 안전문제 우려 등 시민의 복리와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고양시가 통일부 협의로 처분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요청.

⇒ 기존 대화동 2707-1번지에서 대화동 2706번지로 통일정보자료센터 매각 대상지 변경

○ 매각 관련사항

- 위치 및 면적 : 일산서구 대화동 2706 (4,120.6㎡)

- 매각비용 : 약 163억 (감정평가금액)

※ 매각방식 : 수의계약, 5년 분납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 (처분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종류	소재지	면 적	처분가액	비 고
토 지	대화동 2706	4,120.6	16,296,973	가감정액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홍연)

○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산서구 대화동 2706번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부지를 매각(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변경안은 제28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던 안건임.

○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부지는 대화동 2707-1번지로 제26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었으나 사업 진행 중 인접 토지인 대화동 2707번지가 2023년 5월에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이착륙장(버티포트) 부지로 선정되었음.

○ 대화동 2707번지에 UAM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를 당초 2707-1번지에서 대화동 2706번지로 변경(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러므로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UAM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처분가액	비 고
토 지	1	4,120.6	16,296,973	가감정액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예정 부지 매각

○ (매 각) 토 지

(단위 : ㎡, 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추정가격 (감정평가액)	비 고
일산서구 대화동 2706번지	주차장	4,120.6	8,640,898	16,296,973	킨텍스2단계 J2 주차장 부지

※ 공시지가 : 2,097,305원/㎡

※ 대화동 2707-1번지에서 대화동 2706번지로 통일정보자료센터 매각 대상지 변경

※ 관리계획 승인 후 지목변경(주차장 → 대) 예정

붙임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1	6,600	18,643,117	1	4,120.6	16,296,973	1	4,120.6	16,296,973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1	6,600	18,643,117	1	4,120.6	16,296,973	1	4,120.6	16,296,973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처 분 가 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처 분 면 적 (㎡)
	계		1건	4,120.6	16,296,973
1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특별회계	주차장	일산서구 대화동 2706	4,120.6	16,296,973	‘24.2. (예정)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지 변경 합의, 기존 관리계획 변경 매각	전략산업과

【붙임 2】

킨텍스 부지(대화동 2706) 매각(변경)

우리 市에서 유치한 통일부「통일정보자료센터」건립 대상지를 변경하여(기존 대화동 2707-1) 킨텍스 2단계 J2부지 (대화동 2706)를 매각하고자 함.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 대상지인 대화동 2707-1번지의 인접 부지(대화동 2707번지)가 국토부 UAM 버티포트 실증 구축노선으로 확정되어(2023.5.) 미래 UAM첨단산업단지 집적 효과가 기대됨.

- 인접 부지 소음, 안전문제 등 시민복리와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센터 건립 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였고,

- 통일부가 고양시 의견을 수용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부지를

대화동 2706번지로 변경하여 매각하고자 함.

❍ 용도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매각(변경) 개요

❍ 사업기간 : 2023. 11. ~ 2026.12.

❍ 용도폐지 및 매각 토지현황

(단위 : ㎡, 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매각금액 (가 감정액)	비 고
일산서구 대화동 2706번지	주차장	4,120.6	8,640,898	16,296,973	킨텍스2단계 J2부지 일부

※ 당초 대화동 2707-1번지(6,600㎡)에서 대화동 2706번지(4,120.6㎡)로 매각 대상지 변경됨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 대금납부 : 5년 분납(「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사업개요

❍ 건립명칭 : [통일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 사업기간 : 2022.1.(계획수립) ~ 2026.12.(준공)

❍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번지(변경 시)

❍ 공간구성 : △도서관 △플랫폼 △업무·관리 △공용영역

❍ 주요역할

- (목표) 통일 비전을 공유하는 통일·정보 허브 및 국민 참여· 소통 공간

↱ Library+Archive+Museum 합성어

- (주요 기능) 라키비움 형태의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도서관			▪ 통일· 연구, 교육·행사 등 대국민 지원	□연구자·전문가 및 대학생 등 청·장년층의 연구의 본산
아카이브		▪ 국내외 통일 사료 수집·관리를 통한 통일 과정의 역사 보존		□통일 노력·과정의 사료 축적 및 기증 유도를 통한 국민의 참여·공감
플랫폼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민간·연구기관‧정부 등 공유·열린 공간 -학술회의, 전시, 체험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통일교육 현장

❍ 건축 소요예산 (통일부)

- 총 사업비 : 480억원(전액 국비)

△ 부지매입비 163억 (5년 분납, 이자별도)  △설계용역비 12억 (변경설계비 별도)

△ 공사비 260억      △감리비 18억       △시설부대비 1억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120.6㎡, 신축 연면적 8,000㎡ 내외, 지하1층~지상3층

- 공간 구성안(총 8,000㎡ 기준)      ※ 구체적 층수 및 층별 면적·용도는 변경가능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도서관	3,333	·열람 및 서고, 이용자 연구공간 등
열린공간	726	·강당, 세미나 등
사료관	660	·통일사료 전시 등
업무관리	627	·사무실, 자료실, 디지털매체 작업실 등
공용공간	2,654	·편의시설(북카페), 전산실, 복도, 계단 등
계	8,000		연면적

‘24년 2월	‘24년 3월 ~ 9월	‘24년 10월 ~ 12월	‘26년 말
부지 변경 계약	기본‧실시 변경설계	공사 및 완공	개관

❍ 향후 추진 일정(통일부)

부지 위치도 및 상황

구분	부지	위 치	용 도	건폐율	용적율	면 적
기존	E 4	대화동2707-1	문화시설·공공청사	50%	200%	6,600㎡	2,000평
변경	J 2	대화동 2706	(현 주차장→ 문화시설·공공청사)	60% (예정)	200%	4,120.6㎡	1,246평

[기존 부지]             [변경 부지]

그간의 추진사항

❍‘22. 3. : 고양시-통일부 업무협약(MOU) 체결 (통일정보자료센터 이전·신축)

❍‘22. 9. : 고양시-통일부 매매계약 체결 (186.43억) 및 계약보증금 납부 19.4억원

❍‘23. 5. : 인접 부지(대화동 2707) 국토부 K-UAM 수도권 실증노선 버티포트 확정

❍‘23. 6. : 고양시, 통일부 북한정보공개센터 방문 및 실무진 부지 재검토 협의

❍‘23. 7. : 고양시, 효율적 부지 사용 재논의 필요, 부지 재검토 협의 통일부 요청

❍‘23. 9. : 고양시-통일부 면담, 통일부 북한정보서비스과 현장 확인, 재협의

❍‘23.10. : 통일부, 변경 부지(대화동 2706번지) 제반 사항 검토

❍‘24. 1. : 고양시-통일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계약 변경 합의

기대효과

❍ 민간‧연구기관‧정부‧외국인과 공유·열린 공간으로서 위상 제고

❍ 아울러 일부 공간은 통일사료의 수집·보존·전시와 고양시민 및 국민들의 통일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

부지 변경 사유

< 기존 E4부지 >

1. 장래 UAM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효율적 확장 이용 가능성

☞  고양시 드론산업 인접,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확장 기대

* 경과 :  (‘22.9) GC-2 대기업회의, (’22.12) UAM연구용역 준공 (’2023.5) GC-2 확정

※ (국토부) 버티포트 및 장비구축, 안전감독 등 실증 운영총괄 / 예산 약 55억(설계, 건축)

↳ 국토부, 고양시 내 킨텍스 UAM 시범단지(클러스터) 구축 추진 예정

※ (고양시) UAM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 운항사, 제작사 등의 유치를 통한 자족기반 확보

↳ UAM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경제 효과 상승 기대

2. 인접 부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 시민복리와 공공이익 고려

☞ 대화동 2707번지( 한국형 UAM 수도권 실증 2단계 선정지 J1부지) 인접 부지 영향 재검토

* (‘23.4.12.)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토정보공사, 이노스카이, 유신, 선기획

부지에 대한 실사 실시

※ (국토부) 세부 좌표 경계점 요청 및 버티포트 항로 재설정 검토

↳ 바로 옆 부지 개발사업(통일정보자료센터)의 높이, 배치 및 거리 등 UAM 비행안전성    추가 검토 필요성(예정) 시사,  FATO입지 조정 후 입⋅출항 경로 재검토

당초 정상 UAM 입출항 경로(안)	변경(통일정보자료센터 회피) UAM입출항 경로(안)

※ (고양시) 입⋅출항 경로 원활성, 비행 안전성 검토 및 통일도서관 이용자 소음 고려

↳ 통일정보자료센터의 부지 변경으로 시민 복지와 공공 이익을 도모

	‘A’지점의 좌우 비행 방향 설정 시 ‘B’지점의 위험성 검토 실시 (23. 4. 국토부)
Ⓐ지점(UAM이착륙장 예정)에서∼Ⓑ지점(통일정보자료센터) 까지 약 125미터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 사진

현장 위치

【붙임 3】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재산관리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양정길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노인선 (8075-2893)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24. 장예선·송규근·원종범 의원

(찬성의원: 손동숙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2.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의 가정으로 규정하고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르게 하였으나, 본 조례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상이하게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조례 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5호).

○ 지원대상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수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홍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제정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다른 조례 간 상충관계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는 정부 기조에 맞춘 둘째 이상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게 하고 있음.

○ 그런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 간 상충관계에 놓임.

○ 그러므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이 아닌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이라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별표의 구분란 중 “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정 대학생”을 “장애 대학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수급 학생, 차상위 학생, 한부모가족 학생, 장애 학생, 다자녀가정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 ---세 자녀 이상 가정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가구소득에 따른 지원액(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가구소득 구간	지원비율	연간 지원 한도액
(생 략)			150만원
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정 대학생	1~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생 략)

※ (생 략)

[별표]

가구소득에 따른 지원액(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가구소득 구간	지원비율	연간 지원 한도액
(현행과 같음)			150만원
장애 대학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1~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