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화)

제2차 본회의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 동 숙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극복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들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 정의 중 농업법인은 삭제하고, 제4조 중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과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 동 숙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6.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24. 문재호·조현숙·김민숙 의원

(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2.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내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미근)

○ 이 제정조례안은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극복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들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득 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현황(2022년 하반기 최초도입)

구분	신청인원	배정인원	입국고용	국적	초청방식	이탈자수	비고
2022 하반기	34	20	20	베트남(20)	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척 초청 방식	0	숙소문제 이탈 4명 있었으나 다른농가로 재배정 후 근로완료
2023 상반기	59	39	33	베트남(33)	〃	0
2023 하반기	25	16	11	베트남(11)	〃	0
2024 상반기	115	92	진행중	베트남(85) 필리핀(7)	〃	-

※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현황(2023년 기준)

시·군	제정일자	시·군	제정일자
안성시	2022.10.07.	이천시	2023.09.27.
연천군	2022.03.08.	포천시	2023.11.24.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제2조제2호 중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을 “농업인을”로 함.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연락망”을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로 함.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432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4. 2. 6.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제2조제2호 중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을 “농업인을”로 함.

○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연락망”을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로 함.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을 “농업인을”로 한다.

안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연락망”을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로 한다.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 농업인을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6. (생 략)	6. (제정안과 같음)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삭 제>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7. ----------------------------------------------------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
9. (생 략)	8. (제정안 제9호와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