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화)

제2차 본회의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 부 미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도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 지역을 해당지역에서 고양시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역량있는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위원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지역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 부 미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6.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24. 고부미·최규진 의원
(찬성의원: 신현철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4. 1. 29.

다. 상정일자: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2.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그 밖에 약칭, 띄어쓰기, 상위법령 중복 등 알기쉬운 법령기준 및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함.

나 . 주요내용

○ 지도위원의 자격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조제1항).

○ 그 밖에 약칭, 띄어쓰기, 상위법령 중복 등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학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도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 지역을 해당지역에서 고양시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역량있는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위원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지역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됨.

○ 그로 인해,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목적과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한 전문지식”을 “전문지식”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주민으로부터”를 “지역주민에게”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무수행”을 “임무 수행”으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를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로, “엄수하여 명예를 존중하여야”를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제4조 중 “15인”을 “15명”으로, “당해”를 “그”로, “기타”를 “그 밖에”로, “참작하여 위촉하여야”를 “고려하여 위촉해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진할 때”를 “부진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중 “규격ㆍ제식”을 “규격, 제식”으로,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필요경비등 지원)”을 “(필요경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안에서 보조”를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기”를 “장려하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필요한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지도위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2. ------------- 전문지식-------------------------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3. 지역주민에게 ------------------------------ 사람
②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여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임무 수행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 유지해야 ----.
제4조(지도위원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위원수) ------------------ 15명 --------- 그 ------------------------- 그 밖에 ---------- 고려하여 위촉해야 ------.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생 략)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 부진한 경우
5.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 인정되는 경우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증표교부) --------------------------------------------------------- 규격, 제식 ------------------------ 별표-------.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 범위에서 지원---------------------.
②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장려하기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