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2.(목)

제3차 본회의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의원입니다.

□ 이번 제236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김수환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2조 2,909억 8,327만 3천 원보다 17.48%인 4,004억 6,634만 6천 원이 증액된 2조 6,914억 4,961만 9천 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조 8,048억 302만 5천 원보다 17.27%인 3,117억 5,506만 4천 원이 증액된 2조 1,165억 5,808만 9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4,861억 8,024만 8천 원보다 18.25%인 887억 1,128만 2천 원이 증액된 5,748억 9,153만 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등 49건에 59억 4,557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중 308-01 편성목의 부기명 「제33회 고양행주문화제」 예산 2억 2,000만 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3억 원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에 2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우리 시는 2조 1,165억 5,8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8,102억 3,1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38.28%로 지난연도 보다 7.31%로 낮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도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44%로 5,808억 5,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1.96%인 1조 998억 1,000만 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2020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증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연 우

2020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15.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11. 20.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11. 27. ~ 12. 2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12. 3.

마. 상정일자: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4. ~ 12. 11.)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예산안 조정,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                           (39개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제출.

3. 2020년도 예산(안)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691,449	2,290,983	400,466	17.48%
일 반 회 계		2,116,558	1,804,803	311,755	17.27%
특 별 회 계		574,891	486,180	88,711	18.25%
	공기업 특별회계	308,856	282,450	26,406	9.35%
	기타 특별회계	266,035	203,730	62,305	30.58%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116,558	1,804,803	311,755	17.27%
지 방 세		602,302	584,500	17,802	3.05%
세 외 수 입		112,413	114,660	△2,247	△1.96%
지 방 교 부 세		332,411	146,000	186,411	127.68%
조정교부금 등		207,891	173,266	34,625	19.98%
보 조 금		766,025	662,645	103,380	15.60%
	국 비	594,618	505,187	89,431	17.70%
	도 비	171,407	157,458	13,949	8.8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516	123,732	△28,216	△22.8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116,558	1,804,803	311,755	17.27%
일 반 공 공 행 정	181,257	107,316	73,941	68.90%
공공 질서 및 안전	27,932	24,196	3,736	102.71%
교 육	72,293	58,411	13,882	23.77%
문 화 및 관 광	110,995	87,327	23,668	27.10%
환 경	152,609	122,256	30,353	24.83%
사 회 복 지	965,205	839,391	125,814	14.99%
보 건	51,654	43,108	8,546	19.82%
농 림 해 양 수 산	26,713	35,687	-8,974	△25.14%
산업ㆍ중 소 기업 및 에너지	53,319	17,704	35,615	201.16%
교 통 및 물 류	97,589	102,234	-4,645	4.54%
국토 및 지역 개발	80,580	82,130	-1,550	△1.89%
예 비 비	21,762	22,483	-721	△3.20%
기 타	274,650	262,560	12,090	4.60%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116,558	1,804,803	311,755	17.27%
인 건 비	231,980	214,841	17,139	7.98%
물 건 비	150,460	135,894	14,566	10.72%
경 상 이 전	1,320,975	1,169,951	151,024	12.91%
자 본 지 출	230,246	177,313	52,933	29.85%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
내 부 거 래	159,532	82,706	76,826	92.89%
예 비 비 및 기 타	21,765	22,498	-733	△3.26%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691,449	2,290,983	400,466	17.48%
의회사무국	3,799	3,498	301	8.61%
평화미래정책관	59,093	619	58,474	9445.28%
감사담당관	253	285	-32	△11.35%
언론홍보담당관	4,002	2,735	1,267	46.32%
기획조정실	61,283	60,801	482	0.79%
자치행정국	283,615	265,428	18,187	6.85%
일자리경제국	176,338	91,741	84,597	92.21%
복지여성국	490,186	380,636	109,550	28.78%
기후환경국	156,530	137,001	19,529	14.25%
교육문화국	113,041	91,541	21,500	23.49%
도시교통정책실	156,986	130,320	26,666	20.46%
시민안전주택국	59,181	53,250	5,931	11.14%
도시균형개발국	66,038	26,916	39,122	145.35%
보건소	52,195	44,219	7,976	18.04%
농업기술센터	65,724	54,931	10,793	19.65%
푸른도시사업소	38,659	71,838	-33,179	△46.19%
도서관센터	26,774	19,645	7,129	36.29%
상하수도사업소	309,556	283,450	26,106	9.21%
도로관리사업소	29,109	67,502	-38,393	56.88%
덕양구 본청	268,829	247,984	20,845	8.41%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7,300	6,351	949	14.94%
일산동구 본청	127,722	122,533	5,189	4.23%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4,206	3,572	634	17.75%
일산서구 본청	127,469	121,156	6,313	5.21%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3,561	3,031	530	17.51%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574,891	486,180	88,711	18.25%
	세외수입		198,306	198,693	-387	△0.19%
		경상적 수입	167,188	168,914	-1,726	△1.02%
		임시적 수입	31,118	29,779	1,339	4.50%
	보조금		46,448	22,672	23,776	104.8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0,137	264,815	65,322	24.67%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574,891	486,180	88,711	18.25%
	공기업 특별회계		308,856	282,450	26,406	9.35%
		상 수 도	158,699	159,446	-747	△0.47%
		하 수 도	150,157	123,004	27,153	22.07%
	기타 특별회계		266,035	203,730	62,305	30.58%
		의료급여기금	8,135	7,407	728	9.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01	631	-330	△52.30%
		도시교통사업	85,761	72,900	12,861	17.64%
		구획정리사업	8,267	9,480	-1,213	△12.8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9,423	21,920	-12,497	△57.01%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7	900	-843	△93.66%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91,801	49,696	42,105	84.72%
		도시재정비촉진	858	853	5	0.63%
		공유임야	1,977	28,670	-26,693	△93.10%
		도시재생	24,455	11,273	13,182	116.95%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	0	25,000	순증
		철도사업	10,000	0	10,000	순증

사. 주요 투자사업 [표 8]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고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연면적 6,000㎡ (지하2층,지상3층) 공공도서관,국민 체육센터 등	25,345	2,891	6,133	16,321
평생학습관 건립	연면적 4,000㎡, 지하1층~지상3층	18,200	8,563	1,579	8,058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연면적 5,775㎡ (지하1층,지상3층) 건강생활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 내일꿈제작소	17,600	2,588	6,809	8,203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연면적 4,000㎡ (지하2층~지상3층)	14,225	917	1,000	12,308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연면적 11,072㎡ (지하2층/본관4층/별관3층)	35,903	1,732	683	33,488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건립	연면적 7,239㎡ (지하1층/지상7층)	18,100	-	4,700	13,400
탄현 체육센터 건립	연면적 5,100㎡ (지하1층/지상3층)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15,000	-	1,300	13,700
효자동 청사 건립	연면적 2,600㎡ (지하1층/지상4층)	13,000	-	6,000	7,000
고양도서관 건립	연면적 2,750㎡ (지하1층/지상4층)	9,119	2,763	2,543	3,813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 매입 및 보존	연면적 458.73㎡ 지상2층(2개동)	2,984	-	2,984	-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조성사업	대지면적 1,125㎡, 건물면적145.67㎡	2,950	-	2,950	-
교육경비 지원	유치원 69개, 초등학교 8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 36개, 특수학교 3개	59,355	-	59,355	-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중로1-99호선) 도로확장	도로확장 L=480m,B=20m	8,190	1,420	2,700	4,070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일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외부용수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	46,424	1,432	3,560	41,432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전)	사업면적 144,399㎡	22,670	12,811	7,484	2,375
도시재생 뉴딜사업(원당)	사업면적 50,000㎡	8,340	7,090	1,250	-
도시재생 뉴딜사업(삼송)	사업면적 134,998㎡	14,898	3,468	4,196	7,234
도시재생 뉴딜사업(일산)	사업면적 186,616㎡	16,270	3,960	4,016	8,294
도시재생 뉴딜사업(능곡)	사업면적 131,362㎡	15,000	5,755	5,350	3,895
박재궁천 정비공사	하천개수 L=2,658m, B=10~16m	13,460	9,532	1,928	2,000
새말천 정비공사	하천개수 L=830m, B=10~16m	3,400	2,766	634	-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배수지(V=8,600㎡), 진입로,송·배수관로신설	17,656	6,722	7,660	3,274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고양시 전역 스마트수압계,R/F관로인식체계, 정밀여과장치 등	9,149	-	7,319	1,830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L=21.1km, 맨홀펌프장8개소, 배수설비1,100개소	26,026	8,316	1,150	16,560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L=23.2km, 맨홀펌프장16개소, 배수설비714개소	21,772	10,858	3,393	7,521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L=15.88km, 맨홀펌프장15개소, 배수설비456개소	18,724	11,695	7,029	-
흥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L=20.6km, 배수설비931개소	23,495	1,696	1,424	20,375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L=7.1km, 배수설비458개소	8,439	837	1,096	6,506
지도1 하수관로 정비사업	L=9.63km, 배수설비516개소	11,730	-	906	10,824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L=27.6km, 배수설비683개소	28,195	-	1,928	26,267

아.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9]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9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0년도)	향후투자	비고
합 계	34	598,221	141,399	105,368	351,454
일반회계	15	228,026	37,306	35,849	154,871
특별회계	19	370,195	104,093	69,519	196,583

2) 사업현황[표 10]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19년까지 기투자액	당해연도 예산액 (2020년)	향후 투자
일반회계	회계과	효자동 청사 건립	13,000	-	6,000	7,000
일반회계	일자리 정책과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17,600	2,588	6,350	8,662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	300	-	300	-
일반회계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14,225	917	1,000	12,308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18,200	8,563	1,579	8,058
일반회계	체육정책과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6,000	2,700	1,100	2,200
일반회계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	15,000	-	1,300	13,700
일반회계	체육정책과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25,345	2,892	6,133	16,320
일반회계	도시균형 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46,424	1,432	3,560	41,432
일반회계	공사과	삼성당취락(소로2-337호선) 도로개설공사	1,860	-	40	1,820
일반회계	공사과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중로1-99호선) 도로확장공사	8,190	1,420	2,700	4,070
일반회계	공사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5,903	1,732	683	33,488
일반회계	공사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고양도서관)	9,119	2,764	2,542	3,813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3,400	2,766	634	-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9,532	1,928	2,00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49,400	34,088	2,670	12,642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화전)	6,300	982	3,934	1,384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과	벌말(예술인마을) 가는길 및 특화거리사업	850	500	-	350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화전)	10,000	8,897	1,103	-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14,519	3,469	3,605	7,445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곡지역	14,865	5,755	5,350	3,760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도시설과	배수지 신설공사	17,656	6,722	7,660	3,274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도시설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9,149	-	7,319	1,830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21,772	10,858	3,393	7,521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18,724	11,695	7,029	-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26,026	8,316	1,150	16,560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흥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23,495	1,696	1,424	20,375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439	837	1,096	6,506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47,420	2,136	-	45,284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25,862	1,200	-	24,662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18,426	5,942	12,484	-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17,367	1,000	8,468	7,899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지도1 하수관로 정비사업	11,730	-	906	10,824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사리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95	-	1,928	26,267

3. 검토보고

가. 총괄

1) 2020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 6,91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4,004억 6,600만 원이 증액 됨.

2) 일반회계는 2조 1,165억 5,800만 원으로 3,117억 5,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48억 9,100만 원으로 887억 1,100만 원이 증액 됨.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691,449	2,290,983	400,466	17.48%
일 반 회 계		2,116,558	1,804,803	311,755	17.27%
특 별 회 계		574,891	486,180	88,711	18.25%
	공기업 특별회계	308,856	282,450	26,406	9.35%
	기타 특별회계	266,035	203,730	62,305	30.58%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 지방세는 6,023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5%인 17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12억 5,700만 원으로

○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효자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으로 739억 4,100만 원이 증액 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9억 3,300만 원으로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시민안전센터 운영 등이며 37억 3,600만 원이 증액 됨.

3) 교육 분야는 722억 9,300만 원으로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138억 8,200만 원이 증액 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09억 9,400만 원으로

○ 2020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고양도서관 건립사업 등이며, 236억 6,800만 원이 증액 됨.

5) 환경보호 분야는 1,526억 900만 원으로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 등으로 303억 5,300만 원이 증액 됨.

6) 사회복지 분야는 9,652억 500만 원으로

○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기초생계급여 지원 등 1,258억 1,400만 원이 증액 됨.

7) 보건 분야는 516억 5,400만 원으로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신축 등으로 85억 4,600만 원이 증액 됨.

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7억 1,300만 원으로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지원 등이며 89억 7,400만 원이 감액 됨.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33억 1,900만 원으로

○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공유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의 사업으로 356억 1,500만 원이 증액 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75억 8,900만 원으로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도로유지관리비 등 이며 46억 4,500만 원이 감액 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5억 7,900만 원으로

○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출금,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및 급수관 교체지원사업 등이며, 15억 5,000만 원이 감액 됨.

12) 예비비는 217억 6,200만 원으로 7억 2,100만 원이 감액 됨.

13) 기타는 2,746억 5,000만 원으로

○ 공무원 등의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20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31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1억 3,900만 원이 증액 됨.

2) 물건비는 1,50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6,600만 원이 증액 됨.

3) 경상이전은 1조 3,2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10억 2,400만 원이 증액 됨.

4) 자본지출은 2,30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29억 3,300만 원이 증액 됨.

6)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음.

7) 내부거래는 1,59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68억 2,600만 원이 증액 됨.

8) 예비비 및 기타는 21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20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2종으로 총 14개 특별회계임.

2)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74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7억 1,100만 원이 증액 됨.

○ 세외수입은 총 1,983억 600만 원으로 경상적수입 1,671억 8,800만 원과, 임시적수입 31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700만 원이 감액 됨.

○ 보조금은 46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 7,600만 원이 증액 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0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3억 2,200만 원이 증액 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74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억 1,100만 원이 증액 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3,08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상수도 특별회계는 1,58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50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1억 5,300만 원이 증액 됨.

3) 기타 특별회계는 2,66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3억 500만 원이 증액 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2,800만 원이 증액 됨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 됨.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5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8억 6,100만 원이 증액 됨.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300만 원이 감액 됨.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9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9,700만 원이 감액 됨.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4,300만 원이 감액 됨.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8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1억 500만 원이 증액 됨.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 함.

○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1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9,300만 원이 감액 됨.

○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4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8,200만 원이 증액 됨.

○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250억 원을 조성 함.

○ 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100억 원을 조성 함.

아. 주요 투자사업 [표 8] 참고

자. 계속비사업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5건이며, 특별회계는 19건으로 총 34건 임.

2) 총사업비는 5,982억 2,1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413억 9,900만 원 임.

3)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1,053억 6,800만 원이며 향후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514억 5,400만 원 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

차. 종합 검토의견

1) 2020년도 우리시는 2조 1,165억 5,8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이 8,102억 3,100만 원으로써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38.28%로 지난년도 보다 7.3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중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9,652억 500만 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6%로 지난년도 보다 14.99%인 1,258억 1,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 임.

3)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44%로서 5,808억 5,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1.96%로 1조 998억 1,000만 원 임.

4)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은 채무액 및 공유재산 등 재정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나,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특히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아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5) 우리시의 재정전망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노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자체재원의 부담률이 높아져 재정압박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됨.

6)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동산정책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세입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나, 정부의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복지 법정지출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폭은 이어질 전망 임.

7) 세출전망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수요증가와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각종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부담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8)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지속 증가와 기타 특별회계, 공사 및 기금 전출금, 출연금 등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9) 2020년도 예산편성의 재정운용 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고용안전망 확충과 생활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와 시민의견 수렴 예산편성 등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우선반영 하였으며,

○ 민선7기 시정방향 구현 및 국정과제 추진 지원으로, 4대 시정목표, 5대 대표공약 등 민선7기 시정방향 구현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와 혁신성장, 포용적 복지, 남북 평화협력,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였음을 볼 수 있음.

10) 2020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 주요사업은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 매입 및 보존사업 29억 8,400만 원, 회계과 소관 효자동 청사 건립공사 60억 원, 기후대기과 소관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35억 6,70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 29억 원, 문화예술과 소관 고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17억 800만 원, 체육정책과 소관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40억 3,700만 원,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청사 신축사업 47억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호수공원 인공폭포 개선공사 15억 원,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48억 3,300만 원,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소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18억 6,100만 원 등으로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임.

11)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 2020년도 예산안 중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97건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2)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붙임자료 3 참고]

○ 출연금은 시정연구원 운영 등 13건으로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주요 행사성 경비 신규예산편성 현황 [붙임자료 4 참고]

○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20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총 45건으로

○ 행사 및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고양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 짐.

14)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붙임자료 5 참고]

○ 2020년도 연구용역비는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용역」등 총 42개 사업으로, 학술용역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 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15) 기타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

○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 하였는지 여부

○ 토지매입비, 건설비, 노임, 각종 수수료 등 기준단가의 현실성 여부, 수당, 피복비, 급양비, 인건비 등 민간과의 형평성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펀드 사업의 부담비율 근거, 추이 및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 기타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지원, 광고 및 홍보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가. 예산안 수정

○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452쪽,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기명 통계조사의 편성목 □401(자산취득비)□과 □01(자산 및 물품 취득비)□세부사업명 □통계상황실 업무용 물품 구입(대체)□은 예산액이 없는 전산오기 출력된 것으로 삭제 함.

○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387쪽,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당초 세부사업명 □신평 제2배수펌프장 신설공사□를 □신평 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하고, 같은 사업 401-01 편성목의 부기명 □신평 제2배수펌프장 신설공사□를 □신평 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수정 함.

7.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참고)

가.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유산관광과 230쪽 □관광특구 특화사업 추진□ 5,000만원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하기 바람.

(별첨)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예산 요구액(B)	2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691,449,619	0	0	2,691,449,619	0	2,691,449,619
일반회계	2,116,558,089	0	0	2,116,558,089	0	2,116,558,089
지방세수입	602,302,000			602,302,000		602,302,000
세외수입	112,413,643			112,413,643		112,413,643
지방교부세	332,411,000			332,411,000		332,411,000
조정 교부금등	207,891,000			207,891,000		207,891,000
보조금	766,024,846			766,024,846		766,024,84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515,600			95,515,600		95,515,600
특별회계	574,891,530	0	0	574,891,530	0	574,891,530
세외수입	198,306,134			198,306,134		198,306,134
보조금	46,448,616			46,448,616		46,448,6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0,136,780			330,136,780		330,136,780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 예산 요구액(B)	2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691,449,619	0	0	2,691,449,619	0	2,691,449,619
일반회계		2,116,558,089	0	0	2,116,558,089	0	2,116,558,089
	일반공공행정	181,257,100			181,257,100	△1,009,052	180,248,048
	공공질서및안전	27,932,744			27,932,744	0	27,932,744
	교 육	72,293,119			72,293,119	△150,000	72,143,119
	문화 및 관광	110,994,506			110,994,506	△1,432,284	109,562,222
	환 경	152,609,102			152,609,102	△439,823	152,169,279
	사 회 복 지	965,204,808			965,204,808	△47,433	965,157,375
	보 건	51,653,950			51,653,950	△9,600	51,644,350
	농림해양수산	26,713,483			26,713,483	△226,480	26,487,0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3,318,645			53,318,645	△130,906	53,187,739
	교통 및 물류	97,589,320			97,589,320	0	97,589,320
	국토 및 지역개발	80,579,546			80,579,546	△500,000	80,079,546
	예 비 비	21,762,216			21,762,216	5,945,578	27,707,794
	기 타	274,649,550			274,649,550	△2,000,000	272,649,550
특별회계		574,891,530	0	0	574,891,530	0	574,891,530
	공기업특별회계	308,856,389	0	0	308,856,389	0	308,856,389
	상수도사업	158,699,196			158,699,196	0	158,699,196
	하수도사업	150,157,193			150,157,193	0	150,157,193
	기타특별회계	266,035,141	0	0	266,035,141	0	266,035,141
	의료급여기금	8,134,510			8,134,510		8,134,5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01,000			301,000		301,000
	도시교통사업	85,761,322			85,761,322	0	85,761,322
	구획정리사업	8,267,330			8,267,330		8,267,33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9,422,646			9,422,646		9,422,646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7,100			57,100		57,1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91,800,621			91,800,621	0	91,800,621
	도시재정비촉진	858,038			858,038		858,038
	공유임야	1,977,100			1,977,100		1,977,100
	도시재생	24,455,474			24,455,474		24,455,474
	고양일산테크노 밸리조성사업	25,000,000			25,000,000		25,000,000
	철도사업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50건	39,357,410	△5,945,578	33,411,832
			일반 회계	50건	39,357,410	△5,945,578	33,411,832
기획행정	11	일반 공공행정	평화미래 정책관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50,000	△20,000	30,000
기획행정	11	일반 공공행정	평화미래 정책관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 통역비 및 차량임차비 등	15,000	△15,000	0
기획행정	11	일반 공공행정	평화미래 정책관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	80,000	△80,000	0
기획행정	15	기타	평화미래 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000,000	△2,000,000	3,000,000
기획행정	26	일반 공공행정	언론홍보 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1,200,000	△200,000	1,000,000
기획행정	26	일반공공행정	언론홍보 담당관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800,000	△300,000	500,000
기획행정	114	일반 공공행정	민원 여권과	윈도우10 라이센스 구입(업그레이드)	2,103	△2,103	0
기획행정	184	교육	평생 교육과	문화예술 꽃 피우기	150,000	△150,000	0
기획행정	213	문화 및 관광	체육 정책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14,850,415	△400,000	14,450,415
기획행정	234	일반 공공행정	덕양구 자치 행정과	전산교육장 윈도우10 라이센스 구입	19,987	△19,987	0
기획행정	366	일반 공공행정	일산동구 자치 행정과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구입	18,975	△18,975	0
기획행정	368	일반 공공행정	일산동구 자치 행정과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293,000	△293,000
기획행정	370	일반 공공행정	일산동구 자치 행정과	고소작업트럭(녹지관리팀)	110,000	△40,000	70,000
기획행정	455	일반 공공행정	일산서구 자치 행정과	윈도우10 라이센스 구입	19,987	△19,987	0
환경경제	18	사회복지	일자리 정책과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윈도우 10 라이센스 구입	15,433	△15,433	0
환경경제	33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기업 지원과	홍보동영상제작	50,000	△25,000	25,000
환경경제	49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100,000	△100,000	0
환경경제	53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5,400	△5,400	0
환경경제	66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전략 산업과	대민용 컴퓨터 윈도우 10 라이센스	506	△506	0
환경경제	123	환경	자원 순환과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70,000	△40,000	30,000
환경경제	126	환경	자원 순환과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3,226,591	△42,000	13,184,591
환경경제	126	환경	자원 순환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 부지임대료	814,823	△314,823	500,000
환경경제	142	보건	식품 안전과	고양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600	△9,600	0
환경경제	187	농림 해양수산	농산 유통과	대한민국막걸리축제행사 지원사업	50,000	△10,000	40,000
환경경제	197	농림 해양수산	농산 유통과	사회공익 승마 사업	173,880	△173,880	0
환경경제	197	농림 해양수산	농산 유통과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12,000	△12,000	0
환경경제	284	농림 해양수산	녹지과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8,600	△8,600	0
환경경제	284	농림 해양수산	녹지과	고양누리길 온라인 배너 등 홍보	22,000	△22,000	0
환경경제	305	국토 및 지역개발	공원 관리과	성라공원 피크닉장 조성공사	500,000	△500,000	0
환경경제	334	환경	생태 하천과	고양시 생태문화 하천지도 제작	10,000	△10,000	0
환경경제	334	환경	생태 하천과	맑은하천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	133,000	△33,000	100,000
문화복지	25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0,000	△10,000	10,000
문화복지	61	사회복지	여성 가족과	여성친화 공공시설가이드라인 연구용역	22,000	△22,000	0
문화복지	200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문화원 운영비-인건비(사무국장)	35,775	△974	34,801
문화복지	200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문화원 운영비-인건비(차장)	32,923	△896	32,027
문화복지	200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문화원 운영비-인건비(과장)	29,032	△790	28,242
문화복지	200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문화원 운영비-인건비(과장)	27,505	△749	26,756
문화복지	206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제33회 고양행주문화제	220,000	80,000	300,000
문화복지	206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제33회 고양행주문화제	80,000	△80,000	0
문화복지	208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교향악단 운영	600,000	△600,000	0
문화복지	208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	150,000	△150,000	0
문화복지	209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협회별 운영비 보조	48,000	△48,000	0
문화복지	209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2020 고양예술제	92,200	△42,200	50,000
문화복지	212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2020 창작 음악 발표회	20,000	△20,000	0
문화복지	212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2020 고양 전국 청소년 콩쿨 경연대회	15,000	△15,000	0
문화복지	215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고양시민 예술 한마당(행사운영비)	85,000	△85,000	0
문화복지	215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과	고양시민 예술 한마당(행사실비지원금)	5,000	△5,000	0
문화복지	423	문화및관광	덕양구 도서관과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21,225	△21,225	0
문화복지	445	문화및관광	일산동구 도서관과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21,225	△21,225	0
문화복지	461	문화및관광	일산서구 도서관과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21,225	△21,225	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건	5,000,000	△2,000,000	3,000,000
기획 행정	15	기타	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000,000	△2,000,000	3,000,00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의정담당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65	의회-9
2	의정담당관	의원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61	의회-13
3	평화미래정책관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	95	기획-11
4	평화미래정책관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 매입 및 보존	2,984	기획-12
5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 사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	200	기획-13
6	법무담당관	법무행정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200	기획-60
7	정보통신담당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380	기획-66
8	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358	기획-67
9	정보통신담당관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10	기획-67
10	정보통신담당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160	기획-72
11	행정지원과	무보직 6급 필수교육	100	기획-83
12	행정지원과	공로연수대상 은퇴설계 교육	60	기획-83
13	주민자치과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지원 활동가)	60	기획-98
14	주민자치과	마을공작소 자산취득비	90	기획-99
15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100	기획-100
16	주민자치과	고양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55	기획-105
17	회계과	주차장 및 차량관리동 시설물 유지관리	50	기획-149
18	회계과	시청사 한전인입 전기시설물 개선공사	287	기획-151
19	회계과	LED 교체공사	133	기획-151
20	회계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환경개선공사	150	기획-152
21	회계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500	기획-152
22	회계과	상하수도사업소 3층 임차보증금	350	기획-152
23	회계과	2급관사(제2부시장) 임차보증금	460	기획-153
24	회계과	효자동 청사 건립공사	6,000	기획-153
25	기업지원과	고양시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50	환경-33
26	기업지원과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	300	환경-34
27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50	환경-34
28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브리핑룸 설치 및 운영	106	환경-34
29	기업지원과	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61	환경-35
30	기업지원과	2020년 고양시 기업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80	환경-35
31	기업지원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470	환경-37
32	소상공인지원과	고양시 특화 프리마켓 육성 사업지원	50	환경-49
33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100	환경-49
34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100	환경-49
35	소상공인지원과	삼송동상점가 브랜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60	환경-50
36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내 도로포장 공사	100	환경-50
37	소상공인지원과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환경-52
38	소상공인지원과	도시가스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성석동 165번지 일원)	120	환경-52
39	소상공인지원과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50	환경-53
40	소상공인지원과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442	환경-53
41	전략산업과	킨텍스 일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00	환경-76
42	전략산업과	킨텍스 일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00	환경-76
43	복지정책과	향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44	문화-20
44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친환경자동차 보급	364	문화-20
45	복지정책과	내유동커뮤니티센터 운영비	300	문화-20
46	복지정책과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	50	문화-25
47	복지정책과	청년 저축계좌	208	문화-30
48	복지정책과	향동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500	문화-34
49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효나눔 목욕서비스 지원	60	문화-102
5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행신2동)	200	문화-155
51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외래식물,쓰레기 제거 등 습지관리	60	환경-89
52	기후대기과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지원사업	78	환경-108
53	기후대기과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3,567	환경-111
54	기후대기과	아람누리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09	환경-111
55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171	환경-120
56	평생교육과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료 수납대행 수수료	125	기획-176
57	평생교육과	경기행복학습마을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55	기획-177
58	평생교육과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	100	기획-179
59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구축	170	기획-180
60	평생교육과	UNESCO GNLC 클러스터 국제회의	80	기획-180
61	평생교육과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시설비)	2,900	기획-181
62	평생교육과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물품취득)	50	기획-181
63	평생교육과	경기도 영농학생 페스티벌(FFK)	50	기획-182
64	평생교육과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51	기획-182
65	평생교육과	학교시설 개방협약 참여교 운영지원	126	기획-183
66	평생교육과	가칭 삼송1초 학교 시설복합화 지원	400	기획-183
67	평생교육과	가람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97	기획-183
68	평생교육과	일산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505	기획-183
69	평생교육과	장촌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375	기획-183
70	평생교육과	화정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92	기획-183
71	평생교육과	백신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30	기획-183
72	평생교육과	지도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395	기획-183
73	평생교육과	1인 1악기 사업	250	기획-184
74	평생교육과	지역연계 동아리 공모사업	50	기획-184
75	평생교육과	학생회 자치활동 공모사업	60	기획-184
76	평생교육과	교과 밖 진로캠프	150	기획-184
77	평생교육과	학교 밖 예술세상	100	기획-184
78	평생교육과	신한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50	기획-184
79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바닥 포장	98	문화-201
80	문화예술과	2020 고양예술제	92	문화-209
81	문화예술과	제12회 소리극 한씨미녀 설화	80	문화-210
82	문화예술과	문화기획자 양성 카데미	60	문화-214
83	문화예술과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	80	문화-214
84	문화예술과	고양시민 예술 한마당	90	문화-215
85	문화예술과	고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1,708	문화-215
86	문화유산관광과	관광정보센터 일반운영	140	문화-226
87	문화유산관광과	관광정보센터 공공운영비	60	문화-226
88	문화유산관광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80	문화-228
89	문화유산관광과	관광특구 특화사업 추진	50	문화-230
90	문화유산관광과	북한산성세계유산화사업	100	문화-235
91	문화유산관광과	고양 벽제관지 정밀발굴조사	300	문화-236
92	문화유산관광과	고양 공양왕릉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80	문화-236
93	문화유산관광과	고양 흥국사 대방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용역	50	문화-237
94	문화유산관광과	고양향교 대성전영역 바닥 보수공사	116	문화-238
95	문화유산관광과	일산밤가시초가 지붕 이엉이기공사	51	문화-239
96	문화유산관광과	최영장군묘 석축 정비공사	100	문화-239
97	문화유산관광과	보림루 단청 공사	120	문화-239
98	체육정책과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 지원	290	기획-199
99	체육정책과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4,037	기획-200
100	체육정책과	중형승합차(수영,테니스,배드민턴,마라톤선수단)	80	기획-201
101	체육정책과	성사시립 테니스장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150	기획-214
102	체육정책과	대화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개선공사	70	기획-214
103	체육정책과	오마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261	기획-214
104	체육정책과	백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50	기획-214
105	체육정책과	백신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350	기획-214
106	체육정책과	원능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용역	50	기획-214
107	체육정책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100	기획-215
108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 공사	1,300	기획-215
109	체육정책과	백마부대(9사단) 체육시설 조성사업	1,600	기획-215
110	체육정책과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1,300	기획-215
111	체육정책과	고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60	기획-215
112	체육정책과	롤러스포츠 경기장 조성 공사	1500	기획-215
113	체육정책과	학교운동부 지원	500	기획-217
114	도시계획과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50	건설-13
115	철도교통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설계	670	건설-40
116	철도교통과	교통정보센터 교통상황판 교체 설치	577	건설-50
117	철도교통과	교통정보센터 CCTV시스템 개선사업	221	건설-50
118	철도교통과	주차공유제 보조금	200	건설-52
119	철도교통과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용역 분담금	50	건설-60
120	대중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 개발 및 복합화 기본계획	250	건설-80
121	대중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93	건설-81
122	시민안전과	예경보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180	건설-103
123	시민안전과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80	건설-107
124	시민안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리모델링 공사	55	건설-111
125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센터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569	건설-117
126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센터 서버팜 인프라 구축	620	건설-117
127	주택과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1,997	건설-129
128	토지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구입	80	건설-147
129	도시균형개발과	도심공항 터미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50	건설-156
130	도시균형개발과	백석 Y-CITY 업무빌딩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123	건설-156
131	도시재생과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300	건설-172
132	도시재생과	일산역 철로변 보행공간 조성사업	150	건설-181
133	도시재생과	일산역 앞 복합개발을 위한 하수관로 부설 및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480	건설-181
134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459	문화-274
135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전자동 면역 분석장비(대체)	130	문화-282
136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347	문화-344
137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	84	문화-344
138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4,700	문화-401
13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56	환경-161
14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작지 전기시설 설치사업	300	환경-166
14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	150	환경-166
14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 벼 병해충 약제 구입	450	환경-168
14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덕이동 853-4번지 일원 수리시설정비공사	450	환경-169
14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장항동 522-11번지 일원 수리시설정비공사	200	환경-169
14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사리현동 798번지 일원 수리시설정비공사	200	환경-169
14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600	환경-169
14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관산동 888-4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200	환경-170
14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송포동 송산동 일원 농로 포장공사	100	환경-170
14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용역비	100	환경-188
15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사회공익 승마사업	174	환경-197
151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50	환경-221
152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실증시범	160	환경-246
153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시범	50	환경-246
154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착유 세정폐수 효율적 정화처리 기술보급 시범	64	환경-248
155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LC-MS-MS 구입	400	환경-252
156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강화 지원 기자재 구입	300	환경-252
157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미생물배양시스템 이전 및 보완 설치	79	환경-253
158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기기 구입	160	환경-258
159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130	환경-259
16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75	환경-278
16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성형목탄 환경개선	80	환경-278
16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몽골「고양의 숲」유지관리	80	환경-279
16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5ha)	81	환경-280
16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108	환경-281
16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	환경-284
16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시계 조경특화사업(북한산로, 행주IC 등)	800	환경-285
16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경기도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 꽃조형물 설치사업	200	환경-285
16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일현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신원아파트 일원)	50	환경-286
16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심숲 조성사업(문촌5,8단지 사잇길)	273	환경-286
17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만6단지길 환경정비사업	100	환경-286
17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경기 초록담 조성(고봉로)	400	환경-286
17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자유로)	600	환경-286
17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향동천 가로숲길 조성사업	160	환경-287
17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 하천, 푸른 숲길 유지관리공사 (공릉천, 창릉천)	90	환경-287
17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 하천, 푸른 숲길 유지관리공사 (대장천, 도촌천)	90	환경-287
17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그린터널 조성사업	100	환경-287
17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업	232	환경-287
17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학교숲 조성	60	환경-288
17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관산동 고골교차로 인근 쌈지공원 조성사업	200	환경-288
18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시숲 리모델링 (후곡2,5단지 사잇길)	340	환경-288
18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시숲 리모델링 (강선1,후곡16단지 사잇길)	630	환경-288
18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라공원 피크닉장 조성공사	500	환경-305
18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마상공원 목재계단 정비공사	50	환경-305
18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마상공원 국궁장 증축공사	180	환경-305
18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근린공원(꽃물공원 등) 환경개선 공사	300	환경-305
18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별빛공원 등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200	환경-305
18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한우물숲길공원 숲길조성 등 리모델링공사	300	환경-309
18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백석공원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	70	환경-311
18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강촌공원 등 근린공원 정비사업	800	환경-312
19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안곡습지공원 힐링공간 조성사업	60	환경-312
19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근린공원 공원 등 LED교체사업	100	환경-315
19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어싱로드 조성공사	50	환경-315
19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수변산책로 벚꽃길 조성공사	100	환경-318
19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산책로 다년생 초화식재공사	200	환경-318
19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인공폭포 개선공사	1,500	환경-318
19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고소작업차량(대체)	50	환경-324
197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EM배양탱크 교체구입	630	환경-335
198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524	환경-337
199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 고양대덕생태공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350	환경-339
2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무인예약도서대출기 구입	82	문화-422
20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개관	1,244	문화-432
20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4,833	문화-433
203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이전 및 물품구입)	926	문화-444
20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7,319	건설-261
205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신원동 물구리(소로3-512호선) 도로개설공사	202	건설-346
206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원당로 일원 도로확장공사	500	건설-359
207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행신로(햇빛마을21단지주변) 보도정비공사	150	건설-359
208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행신2동 용현로 보도정비공사	65	건설-359
209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토당동(호수로71번길) 도로 재포장공사	100	건설-359
210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행신1,3동 중앙로(능곡지하차도주변) 보도정비공사	100	건설-359
211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용두로121번길 보도정비공사	100	건설-360
212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월현길 확포장공사	250	건설-360
213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호수로 재포장공사	300	건설-360
214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	건설-360
215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장백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140	건설-360
216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고양세무서 일원 보도정비공사	100	건설-360
217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일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340	건설-360
218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고양생태공원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150	건설-360
219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중앙로 재포장공사	300	건설-360
220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덕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	건설-361
221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강성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100	건설-361
222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100	건설-361
223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강선마을 12,15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90	건설-361
224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문촌마을 4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50	건설-361
225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송포초등학교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100	건설-361
226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하이파크2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384	건설-361
227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대화마을7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80	건설-361
228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지상경사로#11 보수보강공사	200	건설-362
229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호수로 육교 및 알미공원 지하보도 CCTV 증설	88	건설-365
230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로고젝터 설치공사	74	건설-365
231	도로관리사업소차량등록과	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100	건설-377
232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석면 제거공사	82	기획-237
233	덕양구 자치행정과	여권민원실 증축 공사	950	기획-239
234	덕양구 환경녹지과	신원동 373-7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350	환경-368
235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정 문화의 거리 시설물 정비사업	100	환경-376
236	덕양구 환경녹지과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110	환경-376
237	덕양구 환경녹지과	도시숲길 조성사업	800	환경-380
238	덕양구 안전건설과	공양왕길 도로 재포장 공사	64	건설-389
239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00	건설-390
24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293	기획-368
24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2동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64	기획-368
24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리모델링 공사	100	기획-368
24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두루미공원 환경개선(저동고 뒤)	130	환경-419
24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용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00	환경-419
24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특법 대상시설(방재) 정밀점검 용역	84	건설-423
24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3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10	건설-425
24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중앙로 1275번길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30	건설-424
24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동 574-23, 25번지 도로 포장 공사	30	건설-424
24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3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10	건설-425
25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100	건설-425
25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정발산동 빗물받이 준설 정비공사	70	건설-425
25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 및 천장공사	70	기획-458
25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대화천 산책로 정비사업	160	환경-452
25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하천교량 보수사업	190	환경-452
25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100	환경-457
25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윗말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정비사업	80	환경-457
25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1,861	건설-459
25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100	건설-461
25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침수도로(송산로) 개선공사	400	건설-461
26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충격흡수시설 정비	100	건설-461

[붙임자료 2]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5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 예산안	2019년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증액사업 (197건)
1	의정담당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인쇄	53	32	21	65%	의회-11
2	평화미래 정책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000	0	50,000	순증	기획-15
3	평화미래 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000	0	5,000	순증	기획-15
4	언론홍보 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200	800	400	50%	기획-26
5	언론홍보 담당관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800	240	560	233%	기획-26
6	언론홍보 담당관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70	40	30	75%	기획-26
7	언론홍보 담당관	대중교통매체를 통한 시정이미지 표출	70	40	30	75%	기획-29
8	언론홍보 담당관	멀티 뉴미디어 활용 정보제공	200	124	76	61%	기획-29
9	정보통신 담당관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회선	106	69	37	55%	기획-71
10	정보통신 담당관	CCTV영상 연계시스템	224	25	199	780%	기획-72
11	행정지원과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225	135	90	67%	기획-85
12	행정지원과	30년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560	280	280	100%	기획-85
13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 자치사업 보조금	165	83	82	100%	기획-97
14	주민자치과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361	0	361	순증	기획-103
15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80	0	280	순증	기획-127
16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96	37	59	156%	기획-127
17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3	713	740	104%	기획-138
18	회계과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141	72	69	97%	기획-152
19	일자리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32	602	330	55%	환경-17
20	일자리정책과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26	530	296	59%	환경-18
21	일자리정책과	고양청년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	1,246	444	802	181%	환경-19
22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13	0	113	순증	환경-20
23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 서비스 일자리사업	3,097	0	3,097	순증	환경-21
24	일자리정책과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500	0	500	순증	환경-22
25	일자리정책과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공사비	6,350	0	6,350	순증	환경-23
26	기업지원과	28청춘 창업소 운영	397	0	397	순증	환경-38
27	기업지원과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700	0	2,700	순증	환경-39
28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500	1,000	500	50%	환경-49
29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등 유지보수	60	40	20	50%	환경-50
30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	130	70	60	86%	환경-50
31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200	176	1,024	582%	환경-50
32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00	0	1,200	순증	환경-51
33	전략산업과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	307	173	134	77%	환경-67
34	전략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96	62	34	54.9%	환경-67
35	전략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000	0	25,000	순증	환경-69
36	전략산업과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	50	100	200%	환경-76
37	전략산업과	킨텍스지원시설부지 개선 및 유지관리	200	100	100	100%	환경-76
38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 지원(도비)	1,247	690	557	80.7%	문화-17
39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5,916	2,789	3,127	112%	문화-17
40	복지정책과	G-푸드드림사업 (시비추가)	63	27	36	133%	문화-21
41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	2,761	975	1,786	183%	문화-27
42	복지정책과	자활장려금	165	108	57	54%	문화-27
43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598	0	1,598	순증	문화-32
44	여성가족과	고양안심무인택배함 운영	122	25	97	80%	문화-61
45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29	67	62	93%	문화-70
46	여성가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55	0	55	순증	문화-72
47	여성가족과	출산지원금	4,060	1,100	2,960	269%	문화-72
48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 요원 지원	3,167	2,016	1,151	57%	문화-96
49	노인복지과	생계급여(노인시설)	3,500	2,313	1,187	51%	문화-99
50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5,462	3,282	2,180	66%	문화-102
51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74	0	74	순증	문화-104
52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국비)	941	159	782	491%	문화-126
5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0,578	25,820	14,758	57%	문화-128
54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추가지원	4,213	2,809	1,404	50%	문화-128
55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173	98	75	76%	문화-129
56	장애인 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414	0	1,414	순증	문화-130
57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709	0	709	순증	문화-130
58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지원	240	160	80	50%	문화-135
59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근로장려금 지원	130	0	130	순증	문화-136
60	아동 청소년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054	372	682	183%	문화-158
61	아동 청소년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100	40	60	150%	문화-159
62	아동 청소년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인건비등)	348	169	179	106%	문화-161
63	아동 청소년과	보육 컨설팅	117	54	63	116%	문화-162
64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3	46	27	59%	문화-167
65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118	60	58	95%	문화-168
66	아동 청소년과	대체인력인건비	286	150	136	91%	문화-169
67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2,816	0	2,816	순증	문화-173
68	아동 청소년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251	151	100	66%	문화-174
69	아동 청소년과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177	0	177	순증	문화-174
70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132	0	132	순증	문화-174
71	아동 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26	27	99	365%	문화-178
72	아동 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04	60	44	73%	문화-179
73	아동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 요원 지원	312	201	111	56%	문화-183
74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69	0	69	순증	문화-184
75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11	0	111	순증	문화-185
76	환경정책과	고양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경비	80	48	32	67%	환경-86
77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보급	7,274	4,509	2,765	61%	환경-102
78	기후대기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전환 지원사업	296	110	186	169%	환경-103
79	기후대기과	수소전기차 지원	2,275	0	2,275	순증	환경-103
80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	72	30	42	140%	환경-104
81	기후대기과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227	84	143	170%	환경-104
82	기후대기과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	80	40	40	100%	환경-105
83	기후대기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125	80	1,045	1,306%	환경-106
84	기후대기과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150	100	50	50%	환경-106
85	기후대기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700	259	2,441	942%	환경-107
86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234	124	110	89%	환경-109
87	기후대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971	270	701	260%	환경-110
88	자원순환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비	52	22	30	136%	환경-120
89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607	1,485	1,122	76%	환경-121
90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7,500	2,000	5,500	275%	환경-121
91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70	20	50	250%	환경-122
92	자원순환과	가로물청소차 장비 임차료	432	180	252	140%	환경-124
93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배출용기 배부	106	46	60	130%	환경-126
94	자원순환과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구입	500	0	500	순증	환경-126
95	자원순환과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자본전출금)	506	55	451	820%	환경-127
96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유지관리비	74	44	30	68%	환경-127
97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60	510	550	108%	환경-128
98	평생교육과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야학)	142	70	72	103%	기획-177
99	평생교육과	재미캠퍼스 운영	90	0	90	순증	기획-178
100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1,579	588	991	169%	기획-181
101	평생교육과	입시(진학)설명회	50	20	30	150%	기획-182
102	평생교육과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	80	0	80	순증	기획-182
103	평생교육과	중학교 신입생 도서구입 지원	150	0	150	순증	기획-183
104	평생교육과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	460	80	380	475%	기획-184
105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	150	0	150	순증	문화-208
106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거리 조성	60	22	38	173%	문화-214
107	문화예술과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	120	60	60	100%	문화-215
108	문화유산관광과	시티투어 사업(차량운행비, 해설사활동비)	122	78	44	56%	문화-225
109	문화유산관광과	갯골어업 복원 및 전통생태지식 발굴을 통한 장항습지 관광활성화	88	0	88	순증	문화-226
110	문화유산관광과	콘서트 무대차량 운영	120	80	40	50%	문화-227
111	문화유산관광과	행주산성 경비 위탁용역비	155	0	155	순증	문화-231
112	문화유산관광과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70	42	28	67%	문화-235
113	체육정책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249	155	94	61%	기획-205
114	체육정책과	고양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222	133	89	67%	기획-206
115	체육정책과	광복절기념 체육대회	60	40	20	50%	기획-207
116	체육정책과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114	72	42	58%	기획-207
117	체육정책과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50	20	30	150%	기획-207
118	체육정책과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87	50	37	74%	기획-208
119	체육정책과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	150	100	50	50%	기획-208
120	체육정책과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30	150	80	53%	기획-208
121	체육정책과	65세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300	100	200	200%	기획-212
122	체육정책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자본전출금)	3,180	195	2,985	1,531%	기획-213
123	체육정책과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20	30	90	300%	기획-217
124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재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00	200	300	150%	건설-13
125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55	22	33	150%	건설-20
126	도시정비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교부금)	6,202	3,631	2,571	71%	건설-28
127	철도교통과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1,600	60	1,540	2,567%	건설-48
128	철도교통과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1,000	360	640	178%	건설-50
129	철도교통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4,530	1,000	3,530	353%	건설-51
130	철도교통과	장항동 한류월드 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	50	8	42	525%	건설-52
131	철도교통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지원	1,532	961	571	59%	건설-52
132	대중교통과	덕양 택시쉼터 건립	350	0	350	순증	건설-78
133	대중교통과	택시쉼터 운영	82	22	60	273%	건설-79
134	대중교통과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362	181	181	100%	건설-81
135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사업	1,800	100	1,700	1,700%	건설-91
136	도로정책과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	450	45	405	900%	건설-92
137	시민안전과	폭염 저감시설(야외 그늘막) 설치 사업	300	200	100	50%	건설-104
138	시민안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150	55	95	173%	건설-111
139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지원	1,500	800	700	88%	건설-126
140	주택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40	120	120	100%	건설-126
141	건축과	안심관리인 활동비	78	15	63	420%	건설-137
142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59	57	102	179%	건설-146
143	도시균형 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	3,560	1,041	2,519	242%	건설-157
144	도시재생과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운영	142	0	142	순증	건설-180
145	도시재생과	2020 고양도시포럼 행사	250	98	152	155%	건설-181
146	덕양구 보건소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60	10	50	500%	문화-258
147	덕양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59	663	396	60%	문화-259
148	덕양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7	24	313	1,304%	문화-259
149	덕양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66	36	30	83%	문화-280
150	덕양구 보건소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력운영비	53	34	19	56%	문화-280
151	덕양구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	145	87	58	67%	문화-296
152	일산동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94	497	297	60%	문화-310
153	일산동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4	16	208	1,300%	문화-311
154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66	36	30	83%	문화-331
155	일산동구 보건소	새희망둥지 생계급여	80	48	32	67%	문화-340
156	일산서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94	497	297	60%	문화-365
157	일산서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7	13	174	1,338%	문화-365
158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66	36	30	83%	문화-384
159	일산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경비	58	25	33	132%	문화-398
160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373	120	253	211%	환경-157
161	농업정책과	영농정착지원금	175	87	88	101%	환경-159
162	농업정책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492	45	447	993%	환경-161
163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65	38	27	71%	환경-162
164	농산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64	29	35	121%	환경-186
165	농산유통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200	130	70	54%	환경-190
166	농산유통과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105	14	91	650%	환경-191
167	농산유통과	양봉산업 육성사업	52	31	21	68%	환경-192
168	농산유통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75	15	60	400%	환경-192
169	농산유통과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	100	50	50	100%	환경-195
170	농산유통과	학생승마 체험	202	134	68	51%	환경-195
171	농산유통과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	75	50	25	50%	환경-197
172	농산유통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수당	98	20	78	390%	환경-198
173	농산유통과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123	45	78	173%	환경-200
174	농산유통과	동물보호센터 시설비	50	30	20	67%	환경-200
175	농산유통과	통제초소운영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	120	50	70	140%	환경-207
176	도시농업과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160	4	156	3,900%	환경-229
17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	150	100	50	50%	환경-305
178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하천(한강) 유지관리 용역	144	96	48	50%	환경-308
179	도로관리 사업소 공사과	신원동 물구리(소로3-512호선) 도로개설공사	202	0	202	순증	건설-346
180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	264	144	120	83%	문화-487
181	덕양구 환경녹지과	청소운영비	89	49	40	83%	환경-365
182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사업	1,928	526	1,402	267%	환경-367
183	덕양구 환경녹지과	버즘나무 가로수 전정공사	104	55	48	89%	환경-374
184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내 놀이터 모래관리 및 놀이시설 소독 사업	155	86	68	79%	환경-377
185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청소	1,560	1,030	530	51%	환경-378
186	덕양구 환경녹지과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300	126	173	137%	환경-379
187	덕양구 안전건설과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80	30	50	167%	건설-387
188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	60	40	67%	건설-390
189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기준점 신설측량 및 매설비	86	52	34	66%	기획-380
19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	132	74	57	77%	문화-514
19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풀깎기 등 유지관리	80	40	40	100%	환경-412
19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수간주사 (버즘나무 등)	55	36	19	53%	환경-415
19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백석로 등 버즘나무 전정	85	55	30	55%	환경-418
19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마두, 백석, 정발산동 등 관목 전정	50	28	22	79%	환경-419
19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부적합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00	24	76	317%	건설-425
19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	130	65	64	100%	문화-543
19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80	25	55	220%	환경-459
		감액사업 (13건)
1	정보통신 담당관	공공와이파이 구축	56	150	△94	△63%	기획-71
2	주민자치과	통장자녀 장학금	83	167	△84	△50%	기획-105
3	회계과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신규복지직 인건비(국비)	216	510	△294	△58%	기획-162
4	장애인복지과	고양시 위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843	1,837	△994	△54%	문화-125
5	아동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10	240	△130	△54%	문화-181
6	평생교육과	고지식콘서트 운영	50	100	△50	△50%	기획-176
7	평생교육과	개방 실적 우수교 운영지원	100	200	△100	△50%	기획-183
8	평생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 대교경기	50	100	△50	△50%	기획-184
9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꽃 피우기	150	400	△250	△63%	기획-184
10	문화유산관광과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지 정비 6차	300	600	△300	△50%	문화-237
11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00	2,800	△2,400	△86%	건설-138
12	덕양구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223	585	△362	△62%	문화-269
13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19	286	△167	△58%	환경-165

[붙임자료 3]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 예산안	2019년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계	36,221	31,390	4,831
1	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	2,765	2,136	629	29.5%	기획-41
2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704	1,322	382	28.9%	기획-102
3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3	87	6	7.4%	기획-129
4	일자리 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KEB하나은행 매칭)	500	0	500	100.0%	환경-22
5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00	700	0	0.0%	환경-33
6	기업지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41	198	43	21.7%	환경-33
7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500	1,000	500	50.0%	환경-49
8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4,605	3,791	814	21.5%	환경-66
9	첨단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96	62	34	54.9%	환경-67
10	아동 청소년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6,427	5,915	512	8.7%	문화-155
11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5,900	14,629	1,271	8.7%	문화-205
12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	50	0	0.0%	환경-165
13	농업정책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	1,640	1,500	140	9.3%	환경-167

[붙임자료 4]

《주요 행사성 경비 신규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평화미래정책관	인권문화제 개최	20	기획-13
2	기획담당관	인구정책 포럼	2	기획-45
3	행정지원과	시민의 날 기념식	47	기획-80
4	소상공인지원과	삼송상점가 브랜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60	환경-50
5	소상공인지원과	기본소득&지역화폐 박람회 행사운영비	20	환경-51
6	전략산업과	드론포럼	22	환경-68
7	전략산업과	청소년 영상공모	44	환경-68
8	여성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10	문화-71
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 사회교육지원사업	26	문화-136
10	아동청소년과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26	문화-170
11	평생교육과	재미캠퍼스 운영	90	기획-178
12	평생교육과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	100	기획-179
13	평생교육과	UNESCO GNLC 클러스터 국제회의	80	기획-180
14	평생교육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포럼	10	기획-183
15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제(영산재)	20	문화-204
16	문화예술과	2020 고양예술제	92	문화-209
17	문화예술과	제12회 소리극 한씨미녀 설화	80	문화-210
18	문화예술과	제25회 고양시 백일장	10	문화-210
19	문화예술과	제21회 시화전	10	문화-211
20	문화예술과	2020 고양 포토 페스티벌	15	문화-212
21	문화예술과	2020 고양 전국 청소년 콩쿨 경연대회	15	문화-212
22	문화예술과	2020 창작 음악 발표회	20	문화-212
23	문화예술과	2020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5	문화-212
24	문화예술과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60	문화-214
25	문화예술과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	80	문화-214
26	문화예술과	고양시민 예술 한마당	90	문화-215
27	문화유산관광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80	문화-228
28	문화유산관광과	관광특구 특화사업 추진	50	문화-230
29	체육정책과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 지원	290	기획-199
30	체육정책과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4,037	기획-199
31	체육정책과	고양시 스포츠브랜드 활성화 부스 운영	44	기획-203
32	체육정책과	고양시 스포츠 홍보부스 운영	14	기획-204
33	체육정책과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대회	8	기획-206
34	체육정책과	제38회 경기도신인복싱 선수권대회 및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	123	기획-209
35	체육정책과	2020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10	기획-210
36	체육정책과	2020년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참가	10	기획-210
37	체육정책과	2020년 제16회 도쿄 패럴림픽 참가	10	기획-211
38	체육정책과	2020 '생기발랄' 여중생 축구대회 지원(가칭)	30	기획-217
39	도시농업과	학교 치유텃밭 행사	50	환경-221
40	연구개발과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행사	30	환경-261
4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국제 생태교육포럼	20	환경-292
4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재개관 행사	5	문화-418
43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개관식 행사	3	문화-433
44	수도행정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포럼	15	건설-251
45	하수행정과	고양시 하수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16	건설-310

[붙임자료 5]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평화미래정책관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45	기획-13
2	에산담당관	기관공통 용역비	100	기획-52
3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30	기획-54
4	예산담당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8	기획-54
5	예산담당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22	기획-54
6	정보통신담당관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10	기획-67
7	주민자치과	고양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55	기획-105
8	기업지원과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	300	환경-34
9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50	환경-34
10	기업지원과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	22	환경-34
11	소상공인지원과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	환경-52
1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	문화-25
13	여성가족과	여성친화 공공시설가이드라인 연구용역	22	문화-61
14	노인복지과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방안 연구용역	10	문화-106
15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	문화-136
16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계획 이행평가	20	환경-101
17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2	환경-120
18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	환경-120
19	문화유산관광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20	문화-236
20	문화유산관광과	고양 공양왕릉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80	문화-236
21	문화유산관광과	고양 흥국사 대방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용역	50	문화-237
22	체육정책과	원능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용역	50	기획-215
23	체육정책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100	기획-215
24	도시계획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고시도면 제작용역	22	건설-12
25	도시계획과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50	건설-13
26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00	건설-13
27	도시재생과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300	건설-172
28	도시재생과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사업 특화콘텐츠 개발	150	건설-190
29	재정비촉진과	원당8구역 노후, 불량 건축물 조사용역	10	건설-200
30	재정비촉진과	원당8구역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용역	22	건설-200
31	재정비촉진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용역	22	건설-200
32	농산유통과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용역	100	환경-188
33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45	환경-337
34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7	환경-337
35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장서개발정책 연구용역	22	문화-417
36	하수행정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	600	건설-304
37	하수행정과	고양시 하수도공기업 경영계획수립 용역	22	건설-309
38	덕양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및 가로화단 시설물 조사용역	40	환경-375
39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 등 수목 및 시설물 조사용역	69	환경-378
40	덕양구 건축과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	93	건설-412
4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공원, 녹지 등 수목 및 시설물 조사용역	70	환경-418
42	일산동구 건축과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실태조사 용역	26	건설-44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1. 15.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11. 20.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11. 27. ~ 12. 2.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12. 3.

마. 상정일자: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4. ~ 12. 11.)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 계	268,641,834	128,121,966	24,755,261	372,008,539	103,366,705
	(150,996,321)	(70,073,322)	(20,171,010)	(200,898,633)	(49,902,312)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4,453,512	5,082,420	1,000,000	8,535,932	4,082,420
신청사건립기금	50,000,000	50,505,200	0	100,505,200	50,505,200
일자리기금	10,000,000	22,000	0	10,022,000	22,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7,093,731	2,838,300	900,000	9,032,031	1,938,300
자활기금	3,604,641	65,600	110,000	3,560,241	△44,400
성평등기금	3,475,444	63,630	90,000	3,449,074	△26,370
노인복지기금	3,525,372	64,900	58,700	3,531,572	6,2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1,060,000	1,060,000	0	0
식품진흥기금	1,500,408	586,760	487,900	1,599,268	98,860
재난관리기금	30,027,046	8,824,112	9,866,000	28,985,158	△1,041,888
옥외광고 발전기금	3,983,785	630,200	85,600	4,528,385	544,60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28,774,053	246,500	6,430,000	22,590,553	△6,183,500
농업인육성기금	4,558,329	83,700	82,810	4,559,219	890
통합관리기금	117,645,513	58,048,644	4,584,251	171,109,906	53,464,393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Ⅱ.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2011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추진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신청사 건립기금	2019	신청사 건립 필요 자금 연차적 적립․조성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평화미래 정책관
일자리기금	2019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8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업지원과
자활기금	2003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자활 및 장학사업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성평등기금	199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기금	1996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과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0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안전과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민안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12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06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재정비 촉진과
농업인육성 기금	1996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도시농업과
통합관리기금	2006	고양시에서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Ⅲ.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기금별 수입계획

○ 수입은 총 2,837억 253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75억 6,938만 원이며, 보조금 7,596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2억 4,925만 1천 원, 예치금회수 1,523억 3,132만 2천 원, 이자수입 40억 7,185만 3천 원, 기타수입 6억 5,200만 원 등임.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83,702,539	67,569,380	75,960	3,249,251	152,331,322	55,752,773	4,071,853	652,000
	(108,008,382)	(67,569,380)	(75,960)	(3,249,251)	(34,685,809)	(0)	(1,775,982)	(652,000)
고양시남북 교류협력기금	5,432,420	5,000,000	0	0	350,000	0	82,420	0
신청사 건립기금	50,505,200	50,000,000	0	0	0	0	505,200	0
일자리기금	22,000	0	0	0	0	0	22,00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2,900,000	2,700,000	0	31,700	30,000	0	138,300	0
자활기금	110,000	0	0	11,271	33,129	0	65,600	0
성평등기금	90,140	0	0	8,365	18,145	0	63,630	0
노인복지기금	65,230	0	0	0	330	0	64,90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60,000	1,060,000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1,286,311	0	55,960	0	699,551	0	22,800	508,000
재난관리기금	38,851,158	8,409,380	0	0	30,027,046	0	414,732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163,920	400,000	20,000	0	533,720	0	66,200	144,00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6,430,000	0	0	3,197,915	2,985,585	0	246,500	0
농업인육성기금	92,003	0	0	0	8,303	0	83,700	0
통합관리기금	175,694,157	0	0	0	117,645,513	55,752,773	2,295,871	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기금별 지출계획

○ 지출은 총 2,837억 253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99억 5,101만 원, 예탁금 557억 5,277만 3천 원, 예치금 2,031억 9,450만 5천 원, 기타 지출 2억 2,000만 원 등임.

(단위: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83,702,539	19,951,010	55,752,773	203,194,505	4,584,251	220,000
	(108,008,382)	(19,951,010)	(55,752,773)	(32,084,599)	(0)	(220,000)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5,432,420	1,000,000	4,432,42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50,505,200	0	50,505,200	0	0	0
일자리기금	22,000	0	22,000	0	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2,900,000	900,000	0	2,000,000	0	0
자활기금	110,000	110,000	0	0	0	0
성평등기금	90,140	90,000	0	140	0	0
노인복지기금	65,230	58,700	6,53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60,000	1,060,000	0	0	0	0
식품진흥기금	1,286,311	267,900	0	798,411	0	220,000
재난관리기금	38,851,158	9,866,000	0	28,985,158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163,920	85,600	778,320	300,000	0	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6,430,000	6,430,000	0	0	0	0
농업인육성기금	92,003	82,810	8,303	890	0	0
통합관리기금	175,694,157	0	0	171,109,906	4,584,251	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Ⅳ. 검토의견

1)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기금관련 고양시 개별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재산을 보유하고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3,720억 853만 9천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47%인 1,033억 6,670만 5천 원이 증가된 규모임.

3)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예탁금, 이자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원이 전무하여 금리하락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개별기금 사업비 축소 및 조성원금 손실발생이 문제점으로 노정되어 향후 기금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4) 운용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7.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