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금)

제4차 본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63	제출연월일: 2016. 12. 16. 제 출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6. 11. 23.(수) ～ 11. 30.(수)【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1~2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6호
○ 시민복지국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 덕양구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 여성회관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덕양 ․ 일산동 ․ 일산서 구청 (각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재)고양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고양문화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 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문화복지 위원회	8명	이규열	김효금, 고부미, 고은정, 김미현, 김홍두, 박시동 원용희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주시운 최의남 손인선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23. (수)	10:00~ 15:00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4. (목)	10:00~ 14:00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재)고양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25. (금)	10:00~ 12:0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월)	10:00~ 16:00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00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화)	10:00~ 16: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00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30. (수)	10:00~ 12:00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기관(부서)명	직 위	성 명	비 고
시민복지국(4명)	국 장	윤홍구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국(3명)	국 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교육문화국(2명)	국 장	심광보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미래전략국(2명)	국 장	윤양순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덕양구보건소(2명)	소 장	김안현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	소 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	소 장	한승열
도서관센터(4명)	소 장	석재복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
여성회관	관 장	김기선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 장	배상호
덕양구청(3명)	구 청 장	박동길
	시민복지과장	김순철
	가정복지과장	서광진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이경재
	시민복지과장	선호승
	가정복지과장	이금순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찬옥
	시민복지과장	이순철
	가정복지과장	김미정
(재)고양문화재단(4명)	대표이사	박 진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6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 그 밖의 감사위원의 자료요구 등 시정업무 전반 추진상황을

대상으로 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위원회 선정기관 13개 기관인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 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06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가좌도서관, 가좌보건지소, 다문화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어린이박물관, 문화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담은 어린이집 등 11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그동안 수차례의 전체의원 워크숍 및 개별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일부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지적사항: 총 6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64건, 건의사항 4건 )

□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복지정책과 감사는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연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 의견개진을 통해 전시관이 부실화 되지 않고 후대에 평가를 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호국보훈 문화행사의 경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행신종합복지관 현 진행상황에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고 대안을 충분이 설명하여 집행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음.

노인복지과 감사에서는 고양시니어클럽의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일부 운영진의 개연성 없는 행정과 집행부의 대응자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공사의 경우 보다 세밀한 사업내역 검토를 통해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불성실한 행감자료의 준비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음.

장애인복지과 감사에서는 고양형 복지버스(꿈의 버스)의 시민 반응은 좋지만 좀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구하였음.

여성가족과는 2016년도 실시한 양성평등주간행사 시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준비과정을 지적하고, 행사 추진 시 철학과 비전을 담지 못한 프로그램과 미숙한 진행으로 행사의 평가가 절하되었기에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으며, 2017년도 양성평등행사 준비계획을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위탁계약 시 수탁기관에서 약속한 센터활용 공간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탄현동에 설치한 안심귀가쉘터의 장점을 살려 타 동에서도 안심귀가쉘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요구함.

아동청소년과 감사에서는 행신종합복지관 내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전담과 장애통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과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며,

2016년도 아동청소년과 행사가 중복되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방향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갖추도록 요청하였고, 내년 청소년재단 출범 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문화예술과 감사에서는 최영장군묘, 향교 등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당부와 우리 시 문화예술 정책방향이 도시중심의 예술행사에서 벗어나 문화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문화원, 예총, 재단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축제, 행사를 저비용 고효율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구상할 것을 제안하였음.

신한류관광과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관광안내센터의 위치가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어 안내센터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으므로 시내 중심지의 거점장소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고양시 관광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부서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보건소 감사에서는 정신건강센터 내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조현병환자 관리계획을 세워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몇 차례에 걸쳐 지적한 시민건강센터와 동 주민센터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건강센터의 임대를 지양하고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휴나 공휴일에 당번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보건소에서 약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함.

도서관센터는 사서직 인력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과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시에 고양동, 원흥동 등 도서관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요청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 계약 및 관리,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기준 및 현황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실시하였음.

여성회관은 취·창업 실적 증가를 위한 대책 방안과 대강당, 중회의실 등 대관 시설을 휴일에도 대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 요구하였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는 장애인 관람의 날 운영을 적극 홍보토록 요구하였고, 제1주차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안과, 관람객 차량을 제2주차장으로 안내하고 남은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사항을 검토 요청함.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덕양구청 감사시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CCTV에 관련해 문제점의 대책 마련과 향후 교육방안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과 경로당 시설보수에 관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함.

일산동구 감사에서는 시민복지과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자료로 요구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향후 교육방안 등에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지도 점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함.

일산서구 감사에서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향후 교육방안에 대해서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적사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선정과정 및 예산집행 등 시설보수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함.

고양문화재단 감사에서는 현재 고양문화재단 직원과의 소송문제해결과 조직개편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뜨레’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탁전환을 요구하였음.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68	64	4
시민복지국	소 계		15	14	1
	복지정책과		8	7	1
	노인복지과		3	3
	장애인복지과		4	4
여성가족국	소 계		10	10
	여성가족과		4	4
	아동청소년과		6	6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4	4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8	8
보 건 소	소 계		8	7	1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5	4	1
여성회관			2	1	1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	2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 계	6	6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고양문화재단			8	8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고양시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관련 ❍ 우리 시와 타 시군의 보훈단체 관리현황 자료 및 보훈명예 수당 등을 비교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바람. ❍ 보훈단체 임대현황 등 타 시군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대책안 마련 요구. □ 행신종합복지관 진행사항? ❍ 행신종합복지관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로드맵 또는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요구. ❍ 전국 최대규모의 행신종합복지관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장애전담과 장애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조사 요구. □ 호국보훈문화제 행사 관련 ❍ 호국보훈문화제 6.25 기념식, 현중일 추념식 등의 관행적 행사를 지양하고 예산을 참신하게 쓰기 바람. ❍ 호국보훈문화제 등 보훈 행사가 고양시 특성을 갖도록 관련부서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요구. ❍ 6월 호국행사 일체에 대한 집행부 계획안을 도출하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기 바람.(2월중)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호국보훈문화제를 다른 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현충일 행사 시 참석자에 대한 식사 메뉴 개선 요구. □ 현충공원전시관 관련 ❍ 현재 사업예산으로는 현충공원전시관 운영이 부실 할 것이 우려됨으로 대안 마련할 것. ❍ 평화통일, 전시안보 교육장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공사를 재고할 사항이라고 판단함. □ 사)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 범죄피해자 구제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요구. (고양시민 수혜, 유형별, 보상에 대한 적절성, 유효성)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장기 체납자 관리 ❍ 장기 체납자의 경우 납부능력이 전무함에 따라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결손처리를 요청함. □ KB 배움누리 관련 ❍ 배움누리 운영 목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 이는 것도 중요하나 직업분야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요구.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덕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 ❍ 매년 지적되는 회계 관련사항은 관계부서에서 회계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도록 할 것. □ 독거노인 관리 관련 ❍ 생활관리사의 근로시간이 가중하다고 판단됨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근로시간이 되도록 조치 바람. □ 고양 시니어클럽 관련 ❍ 시니어 클럽의 현재 상황을 보면 각종 문제점이 발견 되고 일부는 수사의뢰까지 한 현실임. ❍ 현재 시니어클럽의 향후 계획을 위해 지정된 단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함.(지정취소) ❍ 일부가 아닌 만연된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서는 관리부서의 대안 조치가 필요함. ❍ 시니어클럽 자산 차량의 압류해제 요구. □ 장애인대상 설문조사 표본 추출 시 문제점 ❍ 설문지 표본추출 시 일부시설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기 바람. □ 설문동 장애인재활자립장 관련 ❍ 장애인 고용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및 아이디어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요함.(1월 중)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을 위한 예방접종 ❍ 지정병원과의 MOU를 통한 예방접종의 편의 제공 요구.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사업 관련 ❍ 장애인만이 아닌 주민센터 직원과 공동으로 교육실시 요구. ❍ 공문에 의한 출장 시 공무출장으로 인정 요구. □ 여성창업지원센터 관련 ❍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발전시켜 중기 청에 지원 방안을 요구하여 마련할 것.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센터 위치에 문제가 있으며 위탁 시 라페스타 공간 활용계획을 약속했는데 이행 여부는? ❍ 센터는 취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갖출 것을 요구. □ 2016년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 ❍ 양성평등행사 추진 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 며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행사 준비계획을 1월 중에 제출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비전 제시 및 계획 수립이 필요 하며, 바탕이 되는 법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여성안심귀가 정류장(쉘터)를 탄현동에 설치 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타 동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요청함. □ 해담은 어린이집 관련 ❍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비좁은 공간 등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떤지? ❍ 해담은 어린이집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 □ 행신종합복지관 내 장애아동 어린이집 관련 ❍ 종합복지관 내 장애아동 어린이집 관련 장애통합이 필 요할지 장애전담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를 토대로 검토하기 바라며, 조속히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기 바람.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이 쉽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부서에서 조치 바람. □ 청소년 행사 관련 ❍ 청소년 행사 중 과학 분야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행사로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재단 관련 ❍ 청소년재단 출범 시 인사문제 등에 검증이 필요하며 인수인계 및 상근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철저 히 해 주기 바람. ❍ 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업무에서 자격증이 필요함에도 자격 없는 직원이 근무함으로써 상담업무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필히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 바람. ❍ 청소년카페(깔깔깔, 톡톡톡, 놀러와)처럼 청소년 문화 의집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공모를 통해 청소년과 맞게 명칭변경 제안 ❍ 진로체험센터 직원의 한계로 학부모지원단을 활용하 고 있는데 학부모지원단의 교육 공간 마련 요구. □ 지역아동센터 관련 ❍ 아동센터 현황 및 시설점검 방문 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지도점검의 기준을 강화하기 바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 ❍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문화재 관련 공사 시 문제점 ❍ 향교 정비공사와 최영장군묘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장 주변 정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 음악회 추진 시 도심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문화소외 지역인 곳에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기 바람 ❍ 도깝대감지신놀이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호수공원 등에 국한되기보다는 문화소외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람. □ 정월 달맞이 행사 관련 ❍ 고양동과 성석동 달맞이 행사가 같은 행사임에도 예산차이가 남에 따라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하도록 요청. □ 향토 문화재 스토리 정립 ❍ 덕양구에는 강매석교 등 많은 향토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고 이런 곳을 스토리, 안내책자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북한산성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력을 요청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재단)	□ 문화재단 운영 관리 철저 ❍ 매년 행감 시 문화재단 전체 운영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을 받게 되는데, 문화재단은 책임의식을 갖고 문 제점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경영상의 위급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규정과 소통을 제대로 해 주고 직원들은 대표를 도와주기를 바라며,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발생될 때는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고양시민을 위한 재 단이 되어 주기를 당부함. □ ‘뜨레’ 운영 관련 ❍ 재단 내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뜨레’의 실질적인 경 영을 보면 적자 운영인데 외주로 넘겨 안정적인 수 입으로 될 수 있게 하고, 문화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공연사업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함. □ 문화재단 인사운영 관련 ❍ 재단에서는 직원 인사이동 시 기술직 파트를 전공이 아닌 부서로 인사조치 하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어 시정 조치 바람. ❍ 간부직원인 본부장 순환보직 인사를 강력하게 요구함. ❍ 신규채용 진행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는 전무하며, 채용 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니 재단에서는 공공 성과 투명성에 이견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 ❍ 문화재단 정관규정에 의한 직원채용 및 호봉 책정 시 관련 경력만 인정토록 요구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재단)	❍ 순환보직 인사이동 있었는데 2015년 인사평가도 없이 조직개편 등을 진행한 것은 제대로 된 인사라 생각하는지? ❍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은 혁신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 인사평가의 방법은 무엇이며 모든 인사평가는 대표가 확인하고 관여해야 하며 대표, 본부장, 팀장의 평가점 수가 고루 분배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람. □ 문화재단 업무 전결 관련 ❍ 전결규정에 의해 지출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표는 500만 원 이하의 지출 결재건도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 야 할 것으로 보며, ❍ 본부장은 일주일 단위로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정하기 바람. □ 문화재단 특위 운영 관련 ❍ 지난 특위 조사 시 지적, 권고, 사항 등을 볼 때 하 나도 지켜지지 않아 보이며, 재단의 어려운 상황임 에도 대표이사는 취임하자마자 차량부터 바꾸는 이 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 재단의 문제를 제대 로 이해하고 불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 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재단)	□ 어린이 박물관 관련 ❍ 박물관 내 민원사항 중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많은 데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며 대비책 마련. 안전 지도점검은 박물관장이 직접 해주기 바람. □ 문화재단 소송과 관련 ❍ 재단소송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에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며 패소 시 부담 되는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기 바람. □ 문화재단 재정건전성 관련 ❍ 2016년 누적 결손금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수익성과 공공성은 매년 행감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현실적으로 문제인식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김.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 고양관광안내센터 관련 ❍ 관광안내센터의 위치가 교통접근성과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어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어 안내센터의 거점을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거점으로는 주엽역, 화정역 광장 등이 어떨지?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용역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문화재단보다는 다른 단체에 맡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이 맞지 않을지? ❍ 관광안내센터를 경기관광공사 수준의 센터로 승격 검토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연말 내) □ 문화해설사 관련 ❍ 해설사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소방안 마련토록 할 것 ❍ 해설사가 지정된 몇 곳 외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좀 더 많은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요구 □ 관광자원과 관련 ❍ 관광의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고민된 흔적이 없어,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문화상품을 만들 것을 요구 ❍ 일산 쪽은 킨텍스와 같은 많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으나 덕양 쪽은 지정문화재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못 하는데 활용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 각종 다양한 사업의 타겟 설정 관련 ❍ 팸투어, 의료관광, 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각 사업마다 명확한 타켓이 없이 추진되 고 있어 전문가들이 동반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 관광협의회 관련 ❍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일반회원보다는 자문위원으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의료관광홈페이지 관련 ❍ 의료관광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해 보여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의료관광 성과관리 관련 ❍ 의료팸투어 박람회참여 등 고양시에서 추진한 의료관 광사업에 따른 유치 결과가 없고 민간 의료기관의 홍 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관리 자료의 필 요성이 있음. □ 관광상품 개발 관련 ❍ 외부용역을 통해 발주한 파주 철책선 관광상품처럼 우리 시도 용역에 의한 상품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구 보건소 (공 통)	□ 보건소 행정업무 관련 ❍ 행감자료 중 표창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수여 요구. ❍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특화사업과 지역사회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대한 신빙성이 의문이 있음을 제기. ❍ 장애인 독감 예방 접종 사업 시 차상위계층의 수요를 파악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요구. ❍ 인쇄물 제작 시 서울시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가 제작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2014년 이후 말라리아 잠재위험지역에서 벗어났으니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장을 위한 헌혈 권장 조례 등 검토요구. ❍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내실화 안 제출. □ 화정 보건소 부지와 관련 ❍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말농장과 꽃을 가꾸는 힐링공간 조성요구. □ 병원 및 약국 휴일당번제 관련 ❍ 병원 및 약국 등이 휴일당번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그 수가 적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잘 운 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신생아 출산장려금 관련 ❍ 출산장려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음, 예산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구 보건소 (공 통)	□ 정신보건센터 관련 ❍ 정신보건센터 내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조현병환자 관리계획을 세워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 동구보건소 치매 걷기의 날 행사 시 주제에 맞는 행 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 □ 시민건강센터 운영 관련 ❍ 시민건강센터의 운동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 프로 그램과 비슷한데 2년 전 지적사항 이후 어떻게 운영 되는지와 임대료를 비싸게 주기 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야 하지 않는지? □ 일산동구 보건소 건립 관련 ❍ 일산동구 보건소의 건립 계획은 어떤지?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공통)	□ 장기미반납도서에 대한 대책 ❍ 3개 도서관과 공통으로 장기적으로 미반납 도서에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람. □ 도서관 건립의 지역 간 형평성 ❍ (가칭)일산도사관의 개관을 봤을 때 고양동 지역이나 원흥동 지역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적 안 배를 고려해 주기 바람.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시 전향적인 생각으로 의회 내에 작은도서관 개관하여 운영하는 것 가능할지 여부. ❍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추후 운영계획 어떻게 되는지? □ 도서관센터 사서직 인력부족 ❍ 도서관 사서직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여성회관 내 취업상담실 직업상담사 관련 ❍ 작년 대비 10% 이상의 취창업률이 증가하였음, 직업상담사를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증원하는 방향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행주산성 관람 편의 ❍ 장애인 관람의 날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 행주산성 전반적 운영관련 ❍ 행주산성 제1주차장을 시민들의 공간(축제나 문화이벤 트 할 수 있는)으로 전환 검토. ❍ 행주산성 후문 개방. ❍ 행주산성 주변 동굴, 강변길 등 관광자원 개발 검토 관 련 부서와 협조(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CCTV 관리 관련 ❍ 2016년 CCTV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CCTV 시행 첫 해지만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현황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 지적사항이 많은데 시립어린이집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폐원 어린이집 CCTV 반납에 대한 개선안 건의 요구 ❍ CCTV 열람간소화 및 사고발생에 대비해 CCTV 자료 보유기간 연장에 대한 지침 개선 요구. ❍ CCTV 지도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긴급 지도점검 계획을 시행하기 바람. □ 2015년 의원 건의사항 관련 ❍ 보육지원팀 인센티브 방안은 계속해서 실시해 주기 바람. □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관리 · 감독 철저 ❍ 지도점검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운영위원회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요구.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지도점검 시 특정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에 의거 원칙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기 바람. ❍ 운영위원회를 4회 미만 실시한 시설이 있는데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교육 실시 유도. ❍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시 날개 펼 침에 대한 점검과 안전에 대한 홍보강화 요구. □ 2107년 누리과정 예산 관련 ❍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 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 하여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한 대책 ❍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방안은 무엇 인지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의견을 주기 바람. □ 경로당 개보수 수요조사 ❍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수요조사 실시 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함.

라. 건의사항(4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3개구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 행신종합복지관 위탁심의 의원수 추가요청 (9명 → 10명) ❍ 길거리 흡연구역 지정을 넓히고 부스 설치요구 ❍ 도서관 내 리프트를 장애인 및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 ❍ 여성회관 내 대관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휴일에도 대관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