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02	제출연월일: 2020. 6. 24.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20. 6. 15.(월) ~ 6. 22.(월)【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6호)
○ 평화미래정책관 ○ 감사관 ○ 언론홍보담당관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사업1·2처)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시체육회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체육회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를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기획행정 위원회	8명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이규종 선창우 손인선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기획행정 위 원 회	6. 15. (월)	10:30~ 18:00	◦평화미래정책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감사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언론홍보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6. 16. (화)	10:00~ 15:00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9:00	◦고양도시관리공사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2처)	위원회 회의실	감사
	6. 17. (수)	10:00~ 13:00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4:00~ 16:00	◦고양시체육회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6:00~ 18:00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6. 18. (목)	09:30~ 11:00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11:30~ 13:00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15:00~ 16:30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6. 19. (금)	10:00~ 12:00	◦고양시정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 18:0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 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6. 15.(월) 10:00~18:00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건상 전희정 윤경진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6. 16.(화) 10:00~15:0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민원여권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이재필 박노철 박성식 정윤식 김영남 고완수 이영주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16:00~19:00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경영지원처장 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2처장 법무감사팀장	김홍종 강영모 한유연 오병석 최영윤 채용욱 박주석	〃	〃
6. 17.(수) 10:00~13:00	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체육정책과장	정영안 홍길표 이재혁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6. 17.(수) 14:00 ~ 16:00	고양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나상호 이상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16:00 ~ 18:00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허신용 최경애	〃	〃
6. 18.(목) 09:30~11:00	일산동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식사동장 중산동장 정발산동장 풍산동장 백석1동장 백석2동장 마두1동장 마두2동장 장항1동장 장항2동장 고봉동장	권지선 최성연 안종봉 김동문 박인석 길영훈 김만수 권혁진 안정국 윤용선곽은경 안영우 불출석 김동원 이기문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감 사
11:30~13:00	일산서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일산1동장 일산2동장 일산3동장 탄현동장 주엽1동장 주엽2동장 대화동장 송포동장 송산동장	명재성 김동원 고상운 백용구 김수훈 김진구 이수용 박경태 최병선 박성강 김종학불출석 강병의	일 산 서 구 청 회 의 실	〃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6. 18.(목) 15:00~16:30	덕양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주교동장 원신동장 흥도동장 성사1동장 성사2동장 효자동장 삼송동장 창릉동장 고양동장 관산동장 능곡동장 화정1동장 화정2동장 행주동장 행신1동장 행신2동장 행신3동장 화전동장 대덕동장	윤양순 조병근 김기선 명재하 정구학 김정인 김덕수 오상열 강득모 양재관 방상필 황수경 이동희 윤희선 이한기 박광영 김근태 신재홍 안홍근 오미근 정윤채 최남영 이강록	덕 양 구 청 회 의 실	감 사
6. 19.(금) 10:00~12:00	고양시정 연구원	원장 부원장 시민정책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이재은 이현정 안지호 문정화 김리영 임태성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6. 19.(금) 14:00~18:00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운영 정재선 불출석 주시운 김미정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평화미래정 책 관	○ 2019 업무보고 중 남북교류협력 선도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와의 평화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시민참여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 인권문화제 추진 내용은 무엇이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 북한 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문화제, 인권영화제도 좋지만 아카데미 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 고양시 인권증진 민간협력 사업 중 고양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하는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은 여성가족과 성교육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 신청사 입지선정을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 신청사 입지선정을 하면서 공정성이 많이 훼손됨.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평화미래정 책 관 감사관	○ 신청사 조감도가 납품이 언제 되었는지? ○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 신청사 관련 위원회의 위원 명단 중 중복된 위원이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의 한계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저히 적으며, 성비 비율도 맞지 않음. ○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비공모로 진행되어 보조금 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함. ○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으로 향후에도 평화의료센터와 비슷한 센터를 지속적으로 별도 구축 예정인지? ○ 집단시위 중인 민원에 대한 감사관의 대응방안은? ○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중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 주요 추진성과에 ‘시민만족을 위한 소통 중재 역할 강화’ 에 대하여 성과내용은 무엇인지? ○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위원회 설치평가서 작성 및 선정위원회 양식 작성 등 시정 완료하였는지? ○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중 ‘적극 행정 활성화 및 소극 행정 엄정 처벌’과 관련하여 결과는 무엇인지? ○ 현재 고양시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 책임보험 유가보조금 부적정 환수조치와 관련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관 언론홍보담 당 관	○ 2019년도 3월에 갈등조정관을 채용한 이후 갈등조정관의 실적은 무엇인지? ○ 복무점검를 위해 CCTV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은 영상을 열람 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에 문제가 있음. ○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 보수 및 감독 유지 소홀에 따른 관련자 처분에 따른 재심의 결과 인용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중 각종 위원회 설치평가서 및 선정위원회에 제공하는 양식에 각 위원회에 대해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는데 조치완료 하였는지? ○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성비 비율은 특정 성비가 60%를 넘고 있음. ○ 고양소식지 제작 조치내용 중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으로 수정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 실국소장 브리핑제를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관련 제외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함. 그 이유는 무엇인지? ○ SNS 운영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작년 예산대비 올해 시정홍보비가 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 차등했던 홍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경기일보가 최다 홍보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획 담 당 관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시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드로 분리하여 지급한 사유는? ○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잘 하였으나, 의회와의 의견차이로 인한 지급금액은 아쉬움이 큼. ○ 시장님 공약이행 사항 중 ‘동장 직접선출제’의 진행상황은? ○ 시민창안대회 수상현황 중 고양시 경의선 역사 내부 활성화,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개선관련 안건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원당도시재생 관련 여론조사 실시할 때 설문지 내용을 매뉴얼로 정해놓고 진행했는지? ○ 성과위원회 정원이 10~20명인데 비해 현원은 10명밖에 되지 않음. 정원조정이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고양시민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식에 따른 고양시의 실질적 혜택은 무엇인지? ○ 민선7기 조직개편 핵심적인 안은 무엇인지? ○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예 산 담 당 관 법 무 담 당 관	○ 지방공기업 및 특별회계 등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신규채용은 통합으로 진행되는데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채용도 고려해주기 바람.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의 투표 방식(표 몰아주기)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음.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성과보고서, 성인지 예산 등 자료 작성에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매년 결산검토 의견서에 반복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도로포장 등 기존부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람. ○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고려하여 2021년 계획 및 예산 반영에 힘써주기 바람. ○ 통합재정건전 기금의 유연한 집행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 요진소송관련으로 소송대리인이 ‘산경’에서 ‘KHL’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 중요소송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 공동주택 테니스장 내 휴식 및 물품보관 등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박스의 합법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법 무 담 당 관 정보통신 담 당 관 행 정 지 원 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이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조례들이 있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 사이버보안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타시군에 비해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2020년 빅데이터 분석 사업 과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 빅데이터 분석 시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인허가 등 데이터 뱅크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고 있어 구청별로 특화된 부분이 부족함.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구청별로 특색있는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바람. ○ 인사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었는지? ○ 순환보직제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중간 및 최종 보고가 미흡함.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행 정 지 원 과 주 민 자 치 과	○ 청사 방호 및 대응방안 수립은 어떻게 되었는지? ○ 공직자 성범죄 방지대책 강구를 위해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실시 되었는지? ○ 인사위원회 성평등 관련 전문가 위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하였는지? ○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에 대한 정책정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떤 의견이 있는지? ○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현황은? ○ 무기계약직 선발 방식이 변경되어 중·장년층이 소외를 받고 있음. 장년층과 젊은층을 구분하여 선발기준을 검토해주기 바람.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청사 내 CCTV 설치사항에 대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예정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 행복마을관리소 향후 운영계획은? ○ 홈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 작년 행감 내용 중 위원회 설치 평가서를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위원회 설치할 때 참조하라고 요청했는데 반영되었는지? ○ 자치공동체 위원회 위원 특정성비가 60%를 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지방보조금 점검 결과 결산서 누락 시정요청이 많음. 다른 조치사항은 없는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주 민 자 치 과 민 원 여 권 과 세 정 과	○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꿈 활동가 사업을 단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 주엽역 커뮤니티센터 계약만료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 민간단체 보조금집행과 관련 ‘고양사랑나눔 김장김치담그기’가 있음. 예산지원이 부족함. 향후 여러 의견을 모아 사업을 보완하여 진행해주기 바람. ○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 기준 44개 사업 중 비공모가 32개인데 공모 비중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민원콜센터 상담사 정규직화에 대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민원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 민원콜센터 상담사를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직원 면담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해주기 바람. ○ 2020년 업무보고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의 방향성, 계획설정이 잘 되었음. ○ 2019년도 세입목표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 2019년도에 비해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감소했는데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 금고 공개경쟁 입찰공고에 농협 이외의 타 은행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징 수 과 회 계 과	○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고양시 세외세입 확보에 따른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고양시 대비 타시군의 체납팀 구성 현황은 어떤지? ○ 최근 3년간 체납처분 유예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책임보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 시유지에 건축물을 짓는 등 불법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 시 재정확충을 위해 숨은 시유지를 찾아 정리해주기 바람. ○ 폐기 예정 PC를 재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요진학교 부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기 바람. ○ 고양시 공공건물에 임차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200만원 이내 물품의 경우 관내 업체 계약률이 57%인데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 한컴오피스 2018 Renewal 구입과 관련하여 개별 구입으로 한 경우가 더 저렴한데, 공공구매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평 생 교 육 과	○ 원당중학교 체육관 건립 진행상황 및 장애인 편의시설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지? ○ 원당마을 공모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였고 예산도 투입 되고 있으나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고교 신입생 교육 32억 중 잔액이 5억 2천만 원임.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 지급이 되나, 외고, 국제고 등 관외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들은 미지급됨. 향후에는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여 예산을 산정하기 바람. ○ 학교 다목적 체육관 특별교부금 사업과 협력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각 사업 성격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름. 향후에는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람. ○ 백마 화사랑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초5~6학년, 중1~2학년 결손 및 조손가정, 이혼가정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노인정, 경로당 등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학교와 연계한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지기 바람. ○ 평생학습관 설계공모 및 화사랑 리모델링 시 공간 디자인을 설계하여 반영하기 바람. ○ 대학입시박람회 및 수시박람회 개최 방법을 학교로 찾아가거나 권역별로 개최하는 뱡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2021년도 혁신교육지구 재협약 시 시설개방, 교육청 등 역할분담, 예산집행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협약 맺기 전 반드시 의회와 공유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체 육 정 책 과	○ 초등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의 수업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문제는 작년 행감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변화된 것이 있는지? ○ SC고양브랜드의 활성화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브랜드 입점업체가 실적이 저조한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기 바람. ○ 2020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잔디와 육상트랙 개보수가 완료되었는데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 축구협회 회계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패널티는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직장운동부의 연봉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빙상장, 종합운동장 등 관내 주민들의 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외 시민들에게 요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증설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덕 양 구 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동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에 타 시군에서 발생함. 직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무과 소송 건이 얼마정도 되는지? ○ 지역현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공유하고, 동에서 개최하는 지역 행사에도 시의원에게 동참을 안내해 주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CCTV에 입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하기 바람. ○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동청사의 누수나 안전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부서 적절성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예방교육은 잘 하고 있는지? ○ 동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 작업은 완료되었는지? ○ 동별로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 새로운 형태(청년, 어린이, 노인 방범대 등)의 자율방범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인정해 줄 것인지? ○ 각 구청홈페이지 메뉴의 대부분이 시와 링크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구청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이 없음. 구청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500만원이상 지방세환급금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동구청및 동행정복지센터	○ 일산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동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에 타 시군에서 발생함. 직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무과 소송 건이 얼마정도 되는지? ○ 지역현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공유하고, 동에서 개최하는 지역 행사에도 시의원에게 동참을 안내해 주기 바람. ○ 무인발급기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음.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주민이용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전설치를 고려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식사동, 풍산동의 현안사항은 무엇인지? ○ 구청 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진행중인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 CCTV에 입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하기 바람. ○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동청사의 누수나 안전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새로운 형태(청년, 어린이, 노인 방범대 등)의 자율방범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인정해 줄것인지? ○ 각 구청홈페이지 메뉴의 대부분이 시와 링크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구청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이 없음. 구청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부서 적절성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예방교육은 잘 하고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서구청및 동행정복지센터	○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동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에 타 시군에서 발생함. 직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무과 소송 건이 얼마정도 되는지? ○ 지역현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공유하고, 동에서 개최하는 지역 행사에도 시의원에게 동참을 안내해 주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CCTV에 입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하기 바람. ○ 서구청사 로비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트렌드에 맞춰 공간 디자인을 하여주기 바람. ○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동청사의 누수나 안전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부서 적절성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예방교육은 잘 하고 있는지? ○ 청사어린이집과 관련으로 아동학대 의심 민원의 결과는 무엇인지? ○ 동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 작업은 완료되었는지? ○ 새로운 형태(청년, 어린이, 노인 방범대 등)의 자율방범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인정해 줄 것인지? ○ 각 구청홈페이지 메뉴의 대부분이 시와 링크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구청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이 없음. 구청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중도위 심사 부결 사유는 무엇인지? ○ 전년대비 부채현황이 123억 3,300만원 증가한 이유는? ○ 향후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조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온라인 강좌계설인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방식은 무엇인지?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단독법인 요구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신설 및 행동강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되었는지? ○ 홈페이지 총량제의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시설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회원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바람. ○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코로나19 관련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각 동별 몇 명을 배치 하였는지? ○ 자원봉사센터에 한 직급에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조직직제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 양 시 체 육 회 고양시정 연 구 원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체육회장님의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무엇인지? ○ 고양시 체육회의 전략종목이 몇 종목인지? ○ 고양시 체육회 조직을 혁신하고 종목단체 중심의 체육회를 법인화 하여 3년 이내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 종목별 모조금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 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선으로 회장을 선출였으나, 체육회장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였음.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 인턴 채용 공고 시 체육회 홈페이지 상에 채용 공고가 없이 최종합격자 발표만 있는 이유는? ○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직원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 중 자발적 퇴사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업무 공간 협소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공간 이전에 대해 시와 협의 결과는 어떠한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주기 바람. ○ 침체되어 있는 원당 화훼단지에 대한 연구 진행상황은? ○ 연구용역 시작 전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 평화경제, 인권도시 구축하고 주민자치 및 지방재정을 위한 연구과제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6월 15일(월)부터 6월 22일(월)까지 8일간 시장 직속인 평화 미래정책관, 제1부시장 직속인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2개부서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체육회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0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및 회계 관리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기간(2020. 4. 23∼4. 24)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체육회, 고양종합운동장, 고양TV, 장미란체육관, 어울림누리 빙상경기장, 성사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8개소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현장방문에 임한 바 있으며,

○ 2019년도 하반기 의원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고 있는 점, 갈등관리 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집단 민원 등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관련 능동적인 감사 실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등 주요정책에 대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언론홍보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악성민원인에 의한 민원담당공무원 폭행 방지대책 강구, 주민참여예산 개선, 구청홈페이지와 연동된 고양시 홈페이지 운영 개선,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성과 재평가, 민원콜 센터직원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등 경영방안 개선, 고양형 혁신교육 원클릭 시스템 도입, 학교 체육 시설 개방 노력, 직장운동부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단체 활성화, 자율방범대  통합방안 필요, 시정 연구원 이직 대책 강구,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법인화 필요 등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

※ 총 94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30건)

□ 이번 지적사항 중,

○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 평화미래정책관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결여와 조감도가 특정 부지를 연상시킨 점, 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음.

○ 감사관에 대하여

집단민원, 역외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총괄책임부서의 부재에 따라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적인 소통채널 및 매뉴얼을 구축하여 장·단기 집단민원 및 시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음.

○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하여

SNS홍보팀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부서별로 SNS로 운영함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획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특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계정을 통합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고양시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9.8%)은 경기도 평균(18%)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향후 인사운영 방향을 설정할 시 여성 간부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여 성비 균형이 맞는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

○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최근 덕양구 분구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 부족,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추가, 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렴해 가기위한 역할이 저조하였음. 이에 업무분장을 통한 제1부시장 소관 부서의 정책업무 강화를 권고하였음.

○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평생학습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소외지역의 평생학습카페 개설 및 행복학습정원사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체육정책과에 대하여

일부 근린공원 내 족구장 펜스가 낮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직장운동부 지도자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관계자 및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함.

○ 각 구청에 대하여

각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간판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며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각 동의 직능단체 별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회칙 제·개정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를 요구하였음. 또한, 최근 복지민원과 관련으로 동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타 시군에서 여럿 발생함. 직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고양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양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외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중도위 결과에 따른 K월드 청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고양시체육회에 대하여

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선으로 회장을 선출하나, 체육회장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질타 하였고,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함.

나. 기관(부서)별 현황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94	64	30
평화미래정책관		5	5	0
감사관		4	2	2
언론홍보담당관		4	4	0
기획조정실	소 계	15	12	3
	기획담당관	7	4	3
	예산담당관	3	3	0
	법무담당관	3	3	0
	정보통신담당관	2	2	0
자치행정실	소 계	19	14	5
	행정지원과	4	2	2
	주민자치과	5	5	0
	민원여권과	3	2	1
	세정과	2	2	0
	징수과	2	2	0
	회계과	3	1	2
교육문화국	소 계	17	10	7
	평생교육과	8	7	1
	체육정책과	9	3	6
구청	소 계	18	12	6
	덕양구청	6	4	2
	일산동구청	6	4	2
	일산서구청	6	4	2
고양도시관리공사		5	2	3
고양시체육회		5	3	2
고양시정연구원		2	0	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0	0	0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64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화미래정 책 관 (5건)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 관리 필요 ❍ 남북교류위원회와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가 정원에 비해 현격히 적으며 성비 비율도 맞지 않음. 위원회 정원을 재검토하여 정원을 조정하거나 위원수를 정원에 맞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문제 ❍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자문 위원회,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위위원회,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명분으로 중복하여 위촉한 사례가 있어 객관화 및 중립성을 담보 하지 못함. □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의 문제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양선 시청역 위치가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표시된 점과 조감도가 특정 부지를 연관시킨 점, 유력 후보지였던 대곡역을 대상지 에서 제외하려는 논의가 시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을 때 고양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지선정이 아닌지 판단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화미래정 책 관 (5건) 감 사 관 (2건)	□ 평화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노력 ❍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통일부, 경기도, 민간 단체와의 평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구축 방안을 수립해주기 바람. 또한, 업무보고 계획을 세울 때 실행 가능한 사항들로 목표를 설정하기 바람. □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 ❍ 19년도에 공개였던 사업이 20년도에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부서의 심의과정이 없음. 비공개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확실한 관리감독 및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추후 사업선정 관리가 필요함. □ 책임보험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 2018년도에 처분된 사항에 대해 현재도 처리가 완료되고 있지 않음. 유가보조금이라는 특성 상 강제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환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갈등관리 제도 기준 확립 ❍ 집단민원, 역외기피시설 등 다수 부서가 관련있는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부서 부재에 따른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또한 청사 앞 장·단기 집단시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감 사 관(2건) 언론홍보 담 당 관 (4건)	❍ 시장 면담 요청 절차에 대한 다양한 시민 안내방안을 마련 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공적인 소통 채널 및 매뉴얼 구축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함. □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관리 철저 ❍ 현재 특정 성비가 66%이고, 정원대비 위원수가 69%에 불과함. 정원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원수를 정원수에 맞추기 바람. 또한 위원회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사항이므로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을 공개하기 바람. □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홍보 강화 노력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중요하나, 현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홍보 활용을 강화해주기 바람. 또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저조하므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유튜브 제작과 홍보를 확대해주기 바람. □ 고양시 SNS 계정 집중화 필요 ❍ 현재 고양시는 SNS 운영부서가 18개로 여러 시책 및 홍보가 산발화 되어 시민들은 정보 획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특수목적으로 횔용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언론홍보담당관 에서 SNS 계정을 집중하여 편리한 정보 접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언론홍보 담 당 관 (4건) 기 획 담 당 관 (4건)	□ 실국장 브리핑제 운영 실적 저조 ❍ 실국장 브리핑제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정책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나, 작년은 13회를 운영한 반면 올해는 9회 밖에 운영하지 못함. 비록 코로나19로 특수성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운영이 다소 아쉬움. 향후에는 적극 개선해주기 바람.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액 효율성 미흡 ❍ 고양시가 정부 및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우선적 으로 지급되었기에 고양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위기극복 지원금은 의회가 권장한 1인당 10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됨. □ 시민소통실 부서 신설 요청 ❍ 감사관과 주민자치과에서 통통데이 및 시민과 시장과의 면담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악성민원, 집단민원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부재하여 원활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음. 조직진단을 통하여 시민소통실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속적 관리 필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 획 담 당 관 (4건) 예 산 담 당 관 (3건)	□ 제안제도 활성화 및 반영률 향상 제고 ❍ 상시 제안창구가 없어 민원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회 홍보가 오프라인으로 제한적이며, 각종 법률적 제약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시책에 반영되기 어려움.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시로 제안페이지를 마련하고 고양시의 다양한 SNS체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 하며 채택된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사업 재검토 ❍ 시만참여예산한마당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폐지까지 염두해 근본적인 변화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적용 가능한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국민참여예산처럼 정기 예산에서 진행해야 하는 예산은 제외하여야 함. □ 예·결산 작성 철저 ❍ 예·결산 첨부서류의 오탈자, 내용오류, 내용부실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서류 내용에 문제점이 많음. 또한 결산 검사 의견서에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이 나타남.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 서류 작성 지침 및 중앙정부 예규나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 으로 점검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예 산 담 당 관 (3건) 법 무 담 당 관 (3건)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속적 관리 필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요진 Y-CITY 기부채납 이행소송 철저 ❍ 소송담당이 법무법인 산경에서 KHL로 변경됨. 소송심의 위원회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진행되는 기부채납 이행소송에 만전을 기해주고,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내부추천이 아닌 경쟁을 통해 소송 담당 법인 지정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속적 관리 필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관리 철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일부 조례 및 시행 규칙 중 별표 및 별지 사항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음. 전수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정보통신 담 당 관 (2건) 행 정 지 원 과 (2건)	□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 ❍ 고양시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1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고 있어 구청별로 특화된 부분이 부족함.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구청별로 특색있는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속적 관리 필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 업무보고 작성 철저 ❍ 주요업무보고에 매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이고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선별하여 성실히 작성해주기 바람. □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운영방안 수립 요청 ❍ 여성 간부공무원은 경기도 평균 18%에 비해 고양시는 9%정도로 매우 저조함. 인사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여성 간부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성비 균형이 맞는 인사를 운영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주 민 자 치 과 (5건)	□ 업무보고 작성 철저 ❍ 주요업무보고에 매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이고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선별하여 성실히 작성해주기 바람.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성과 및 평가 철저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현장 피드백을 담당부서 에서 직접 파악하고 19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계획을 마련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용하기 바람. □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 미흡 ❍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관련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 으로 일어나고 있음. 시정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사업평가에 적용하기 바람. □ 주민자치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평기가준 개선책 마련 ❍ 전년도 시상동이 당해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상을 받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덕양구 분구 관련 제1부시장 소관 부서 역할 증대 필요 ❍ 덕양구 분구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비등하고 있고 의회 에서도 추가 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기위한 제1부시장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이에 업무분장을 통한 제1부시장 소관 부서의 정책업무 강화를 권고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민 원 여 권 과 (2건) 세 정 과 (2건)	□ 업무보고 작성 철저 ❍ 주요업무보고에 매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이고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선별하여 성실히 작성해주기 바람. □ 민원콜센터 정규직화 및 노사정 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책 미비 ❍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항은 고양시 예산부족을 원인 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21년 본예산 편성 시 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 바라며, 정규직화나 노사정위원회에 관심 및 진행이 필요하며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해주기 바람. □ 업무보고 작성 철저 ❍ 주요업무보고에 매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이고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선별하여 성실히 작성해주기 바람. □ 위원회 위원 관리 철저 ❍ 위원수가 정원에 비해 현격히 적음. 위원회 정원에 대해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하거나, 위원수를 정원에 맞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징 수 과 (2건) 회 계 과 (1건) 평 생 교 육 과 (7건)	□ 업무보고 작성 철저 ❍ 주요업무보고에 매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이고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선별하여 성실히 작성해주기 바람. □ 위원회 위원 관리 철저 ❍ 위원수가 정원에 비해 현격히 적음. 위원회 정원에 대해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하거나, 위원수를 정원에 맞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요진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협의체 구성 ❍ 사법부 판단을 따르지 않는 합의서에 문제점이 있음. 관련 부서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로 인해 심히 유감임. 집행부의 임의적 소송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요진학교 부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 기 바람. □ 평생학습 정보 통합 개선 ❍ 시 및 산하기관, 하부기관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가 여전히 통합되지 않아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또한 고양시평생학습포털이 정보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 생 교 육 과 (7건)	□ 21년 혁신교육지구사업 3기 협약식 시 지적사항 반영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방향성이 학교 밖 마을로 확대되도록 사업의 내용이 변화되고 사업의 주체에 학부모와 지역자원들을 포함하기 바람. 또한 교육청에서 장학사 2명과 학부모와의 연계가 가능한 교육청 인력이 반드시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학교가 지원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가 되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개방을 명시하고 합약서 체결 전 협약서 내용을 의회와 합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매칭비율 검토 요청 ❍ 학교 다목적 체육관 특별교부금 사업과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사업 성격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름. 시비 매칭을 최소활 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함. □ 평생학습 거점센터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거점센터 등 활성화를 위한 체계가 부족하고, 평생학습카페 성과 달성률이 계속 미달성되어 프로그램이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19년도 행감 지적 대로 소외지역의 평생학습카페 개설에 노력하고 카페가 원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및 행복 학습정원사의 역할을 강화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 생 교 육 과 (7건) 체 육 정 책 과 (3건)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불용약 과다 발생 ❍ 외고, 국제고, 컨벤션고, 예술고 등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 수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대비 불용액이 16%발생함.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촉구함. □ 각종 사업 및 행사 준비에 시의회와 협력 요구 ❍ 풍동 ‘숲속의 섬 사업 및 각종 지역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람. □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 19년도 행감 지적사항인 지방보조지원금 사업에 대한 수시, 불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공모신청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홍보를 모색하고 자격 조건, 평가항목 등에 진입장벽이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 하기 바람. □ 공원 내 체육시설 안전관리 철저 ❍ 화정옥빛 근린공원 내 족구장 펜스가 낮아 공원을 이용 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에 대한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체 육 정 책 과 (3건) 3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4건)	□ 고양시체육진흥협의희 미 개최에 따른 운영 철저 ❍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가 19년도에 미 개최됨.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여 반드시 조례에 명기된 대로 심의를 받기 바람. □ 직장운동부 지도자 급여 전환 관련 의회 협력 요구 ❍ 직장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를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관계자 및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하기 바람. □ 직능단체 관리 철저 ❍ 각 직능단체 별 활동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회칙이 없는 단체도 존재함. 각 직능단체별 활동상태 및 예산지원 현 황을 파악하여 활동없는 단체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바람. 또한 회칙이 없는 단체는 회칙을 마련하고, 기존 회칙도 점검하여 개정을 해주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속적 관리 필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1회성 보고가 아닌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및 주요 인적사항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4건) 고양도시 관리공사 (2건)	□ 각 구청 CCTV 입간판 관리 철저 ❍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입간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해주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 해주기 바람. □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및 교육 개선 ❍ 작년 행감 지적사항처럼 사회복무요원의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시행해 주기 바라며,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바람. □ 고양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 ❍ 체육관,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목적 외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분들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음. 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예산 반영을 통해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바람. □ 관내 체육시설 관외 이용자 요금 할증 추진 ❍ 빙상장, 수영장 등 관외 지역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음. 상대적으로 고양시 시민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관외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고양시 체육회 (3건)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매우 열약한 실정임.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등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시와 협조하여 예산반영에 힘써주기 바람. □ 체육회장 정치적 중립 훼손 ❍ 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민선으로 회장을 선출였으나, 체육회장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였음.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 ❍ 체육회 인턴직원의 채용공고문이 홈페이지에 누락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문만 있음. 향후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라. 건의 사항(30건)

관련부서	건의 사항
감사관 (2건) 기 획담 당 관 (3건)	□ 고양시 청렴도 향상 방안 대책 수립 ❍ 고양시 청렴도가 수년째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므로, 청렴교육, 부패예방활동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불법매각 관련 백서 발간 ❍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킨텍스 지원부지 C2, C1-1, C1-2 헐값 매각과 관련하여 책임자 규명 및 형사고발, 내부 징계 등을 검토 바라며, 내부 징계시효가 만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백서를 발간하여 내용정리 및 책임자를 기명해주기 바람. □ 악성민원인 대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요청 ❍ 행정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타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음. 악성민원인 및 반복되는 민원에 대하여 고양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해주기 바람. □ 시민창안대회 시책 적용 확대 노력 ❍ 시민창안대회에서 사회창안상을 수상했던 ‘고양시 경의선 역사 내부 활성화’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건의 사항
기 획담 당 관 (3건) 행 정지 원 과 (2건) 민 원 여 권 과 (1건)	□ 민선7기 공약 이행 관리 노력 ❍ 민선 7기 공약 이행 관리내역 및 실적현황에서 한국예술 종합학교 유치 및 경의선 출·퇴근 등 혼잡시간 배차간격 단축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코로나19에 대비한 교육 및 부서 운영 대책 마련 ❍ 직원들의 법정의무 교육이 코로나19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라며, 주요부서 운영을 이원화 하는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무계계약직 선발 기준 검토 요청 ❍ 무기계약직 선발 방식이 변경되어 중·장년층이 소외를 받고 있음. 장년층과 젊은층을 구분하여 선발기준을 검토 해주기 바람. □ 코로나19에 대비한 민원콜센터 적극적 운영 독려 ❍ 현재 코로나 19 위기 관련차원의 센터 이원화 운영은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각종 민원 폭증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관련부서	건의 사항
회 계 과 (2건) 평 생 교 육 과 (1건) 체 육 정 책 과 (6건)	□ 2,000만원 이하 물품 관내 업체 계약 비율 확대 요청 ❍ 관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폐기컴퓨터 매각금액 기부방안 모색 ❍ 폐기컴퓨터의 경우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 매각으로 처리 하고 있음. 매각대금이 크지 않으므로 적은 예산이 필요한 시민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 고양형 혁신교육 원클릭시스템 개발 ❍ 원클릭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행정업무량을 혁신적 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고양시가 자체개발하여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기 바람. □ 원능 하수처리장 축구장 확대 조성 방안 마련 ❍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규제해소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하수처리용량 증설시 지하화 검토 및 지상을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축구장 2, 3면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기 바람.

관련부서	건의 사항
체 육 정 책 과 (6건)	□ 축구협회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 축구협회 회장과 임원진이 새롭게 출범이 되었음. 협회 페널티 기간이 2021년 5월로 종료되지만 내년부터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배드민턴장 자동요금 수납기 확대 요청 ❍ 배드민턴장에 자동요금 수납기를 설치함으로써 클럽 회원 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발생하지만 이용료 수납의 투 명성과 이용 시민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자동 요금 수납기를 확대하여 설치해주기 바람. □ 시민축구단 지원 방안 모색 요청 ❍ 현재 시민축구단은 지원이 열약함에도 올해의 성과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음. 내년 예산 편성 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람. □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사업은 주1회 1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업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낌. 주1회 2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학교 체육관 개방 확대 방안 마련 ❍ 현재 많은 학교에서 체육관 개방에 동참을 하고 있음. 개방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과 개방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건의 사항
3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2건) 고양도시 관리공사 (3건)	□ 악성민원인에 의한 공직자 보호 방안 마련 ❍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동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함. 직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관리 철저 ❍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동청사의 누수나 안전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또한 빗물받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잘 해주기 바람.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별도 법인화 추진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업성격 상 복지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단독 법인화를 검토해 주기 바람. □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중도위 심의 부결에 따른 K월드 청산대책 마련 ❍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가 중도위 심의 결과 부결처리에 따른 K월드 청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명예감사관 제도 및 홈페이지 총량제 적극적 운영 ❍ 도시관리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홈페이지 총량제의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현재 시설별로 운영하는 8개의 홈페이지와 회원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건의 사항
고양시 체육회 (2건) 고양시정 연 구 원 (2건)	□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철저 ❍ 체육회에서는 체육정책과에서 요청된 각종 보조 지원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종목단체와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경기도체전 선수 지원 보조금 집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체육회 홈페이지 주요업무 사항 업데이트 ❍ 현재 체육회 홈페이지 주요업무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업무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도 많음. 주요업무를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기 바람. □ 자발적 퇴사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 문제 해결 ❍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자발적인 퇴사로 연구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협소한 업무공간 개선 대책 수립 ❍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의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열약함.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공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