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제4차 본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78	제출연월일: 2017. 12. 15.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7. 11. 22.(수) ~ 11. 29.(수)【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6호)
○ 정책기획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인적자원담당관 ○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회계과, 정보통신과) ○ 민생경제국(세정과․징수과)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체육진흥과)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총괄부, 체육사업1·2부, 문화사업부)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고양시체육회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체육회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를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기획행정 위원회	7명	강주내	박상준, 유선종, 윤용석, 이영휘, 이윤승, 조현숙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이도연 김상규 장선순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기획행정 위 원 회	11.22. (수)	10:00~ 12:00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6:30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30~ 18:30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3. (목)	10:30~ 15:00	◦자치행정실(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6:00	◦민생경제국(세정과, 징수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30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고양시체육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4. (금)	10:00~ 18:00	※ 자료 중간 정리
	11.27. (월)	10:00~ 13:00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30~ 17:00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화)	10:00~ 18:00	※ 자료 중간 정리
	11.29. (수)	10:00~ 12:00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7:00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재)고양시정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7:00~ 19:00	◦고양도시관리공사 (기획총괄부, 체육사업1·2부 문화사업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22.(수) 10:00~12:00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윤식 김동문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4:00~16:30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순화 이재필 이강민	〃	〃
16:30~18:30	자치행정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센 터 장	윤양순 김운영 유종국 민건동	“	“ 참고인
11. 23.(목) 10:00~15:00	자치행정실	자치행정실장 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양순 노양호 노승열 김유경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5:00~16:00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공 석 김홍원 고완수	“	“
16:00~18:30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이현옥 김치영 천광필 유재복	“	“ 참고인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27(월) 10:00~13:00	덕양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주교동장 원신동장 흥도동장 성사1동장 성사2동장 효자동장 신도동장 창릉동장 고양동장 관산동장 능곡동장 화정1동장 화정2동장 행주동장 행신1동장 행신2동장 행신3동장 화전동장 대덕동장	박동길 방경돈 최충락 김영남 김근태 황현식 나오섭 조병근 이호식김미정 강득모 김재용 김종성 이영주 최웅근 김윤재 박혜영 김종옥 황규동 조수환 허용수 송태섭 서병하	덕 양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27.(월) 14:30~17:00	일산동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식사동장 중산동장 정발산동장 풍산동장 백석1동장 백석2동장 마두1동장 마두2동장 장항1동장 장항2동장 고봉동장	심광보 채우석 최재수 김청수 반경주 윤건상 홍점수 최성연 송경환 천동명 신용성 이기륜 최창웅 임종철 최용암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9.(수) 10:00~12:00	일산서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일산1동장 일산2동장 일산3동장 탄현동장 주엽1동장 주엽2동장 대화동장 송포동장 송산동장	박찬옥 이용안 김만수 박상익 이의봉 이필용 이병렬 이재혁 김문석 오철환 이완구 이상권 이병석	일 산 서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11. 29.(수) 15:00~15:40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이광기 최경애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5:40~17:00	고양시정 연 구 원	원장 부원장 시민정책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양영식 박종혁 정유석 이현정 김준우 김동원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7:00~19:00	고양도시관리 공사	사장 상임이사 기획총괄부장 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2부장 문화사업부장	임태모 박상인 채용욱 김명규 임휴빈 이희찬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정책기획담당관	○ 정책컨트롤타워 T/F팀 운영이나 워크숍 등 추진실적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이유는? ○ 구 행주대교에 대한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관리주체는 어느 단체가 하며, 김포시․강서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여론조사 특히 고양시 사회조사는 2년마다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평가기관인데 이 기관에 고양형 시민배심원제 추진 용역을 주면 문제가 없는지? ○ 정책기획담당관 자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직원들이 하는 등 직접 할 수는 없는지? ○ TF 및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몇 건이 선정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 기업유치에 역점을 둔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여 108건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발굴한 건과 그 내용은? ○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국가․도 요구내용 및 반영실적의 2016년도 수용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언제 알 수 있는지? ○ 지식산업센터 층고(복층) 활용 내용이 무엇인지? ○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도 용역을 주고 할 것인지?
시민소통 담당관	○ 직소민원실에서 운영하여 추진한 직소면담 21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 은평구 재활용처리시설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고양시가 요구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고양시에서 기피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 레미콘공장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기피시설로 허가신청 시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가 필요함. 각 부서에 들어오는 민감한 민원에 대해 먼저 부서와 협의하여 풀어갈 방안을 컨트롤타워로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 직소민원을 접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관에서 정하여 진행하는지? ○ 직소민원을 설치한 취지는 무엇인지? ○ 직소면담 건수 중에서 시장님 면담 성사 건수가 너무 적은 이유는? ○ 현장민원담당제 운영 방법은? ○ 각 동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밴드 등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 소셜기자단에 대해 총괄로 활동내역, 지급비용 등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는지 등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원고료 지급기준과 소셜기자단 역량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소셜기자단에 대학생과 같은 젊은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풍동 풍산천의 준설 미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 풍동 애니골 내 빌라신축 허가 민원 처리 진행상황은?
인적자원 담당관	○ 장애인과 관련한 수화 등 공무원 교육에 포함시키는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 고양시에 공무원노조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음. 대도시에 걸맞게 노조가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노조 설립에 대한 견해는? ○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후생복지 인센티브 제도는 별도로 있는지? ○ 희망보직 미반영자에 대한 배려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신도동 일부 지역에서 삼송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올린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진행은? ○ 공무원 채용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며, 예비합격자가 있는지? ○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지? ○ 희망보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희망부서가 정착되었다고 보는지? ○ 잦은 인사조치로 업무가 바뀌면 이것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업무순환이 자주 바뀌거나 잦은 인사조치로 문제점이 없는지? ○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를 채용했는데, 임기제를 채용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는지?
공 보 담당관 공 보 담당관	○ 언론사가 늘어난 만큼 고양시 홍보가 잘 되는지? ○ 타 시군에 비해 홍보예산이 적정한지? ○ 고양소식지 1부당 단가가 얼마이며, 특집발행 등 고양소식지가 시장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모 신문사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고양소식지 업체 계약방법은 무엇이며, 타 시․군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다양한 방송사와 영상 공유 등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종편도 포함하는지와 영상을 단순 제공 또는 연계하는지? ○ 군부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와 관련하여 계약방법과 광고 효과는? ○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 보건소가 유독 수상을 많이 받은 이유는? ○ 고양TV 제작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민원에 따라 제작하는지와 영상제작 방법은?
감 사 담당관 감 사 담당관	○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했을 때 참여가 많은 감사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지,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감사관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은 무엇이며 실제로 포상한 실적은? ○ 2015년 감사원 감사 지적 건에서 무상귀속 19필지에 대한 소송이 어느 정도로 진행 중인지? ○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리결과가 다른 이유는? ○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으로 2016년 9월 이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부서장에 연대 책임한 사례가 있었는지? ○ 공무원 징계요구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일상감사는 공사를 사전에 감사하고 예산낭비를 막는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는 몇 명이 담당하며 심사대상(공사, 용역 등)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 익명으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효과는 있는지? ○ 청렴도 교육을 하면서 개선되었거나 성과가 있었는지?
행 정 지원과	○ 직원소통마당이 전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는데 올해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 이용을 많이 하는지? ○ 직원들의 연가사용률이 낮은데 연가사용을 높일 수 있는지? ○ 가정의 날 확대 실시로 100% 전직원이 조기퇴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조기 퇴근율은? ○ 2007년부터 시작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진도율을 봤을 때 앞으로도 10년을 더 시행해야 하는지? ○ 민원콜센터의 성과가 수상을 포함하여 상당한데 민간업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온 사례가 있는지?
주민 자치과 주민 자치과	○ 민관혁신 시정현안 TF팀 운영 5건과 시정현안 핵심정책 추진 및 연구과제 수행 5건은 누가 참여하며 운영하는지? ○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 마을자원조사, 자치공동체사업 등의 진행상황과 보조금을 지원한 후에 정산 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수료율은 어떠하며, 그 만족도는? ○ 민원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접점 직원들이 민원응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워크숍 실시 등 직원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양형 주민자치 뉴리더교육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기존의 협약과 관련하여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수탁자도 센터 재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에 수탁자가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 법질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국토청결 환경가꾸기 사업 등은 주민자치과와 맞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운동 3개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히 자유총연맹의 경우 체육관을 재계약 하였음. 다른 단체에서 볼 때 특혜가 아닌지? ○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복사업이 많아 보임. ○ 부서별 위원회에 3개 이상 들어간 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인적자원이 잘 보이지 않음.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적자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예 산 법무과 예 산 법무과	○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 건수와 사업예산 요구액에 비해 최종 예산반영 결과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 투자심사 대상에서 중앙 및 도의 투자심사 분석결과 내용? ○ 비용절감 차원에서 전기차량이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므로 중앙정부 50%보다 70%까지 전기차 구입을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떤지? ○ 분야별 예산편중 비중을 보면 교육예산 비중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교육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 변호사를 쓰면 승소확률이 높은데,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배상금 지출액은?
회계과	○ 고양시민 고용실적 달성률이 84%인데 전년도 110%보다 줄어든 이유는?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어떻게 무단점유 정비를 하며, 실태조사 필지가 감소한 이유는? ○ 창릉동 청사와 신도동 청사의 면적대비 사업비가 차이가 없는 이유는, 또한 신도동 청사의 이전 진행은? ○ 제2부시장 관사가 비어있으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 보 통신과 정 보 통신과	○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면 이에 따른 대응이 잘 되는지? ○ 고양시에 해킹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상은 없는지? ○ 소통을 위한 SNS교육에 의무적으로 직원을 차출하여 교육하는지? ○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또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 차량(하이브리드)의 정비내역이 금년도에 한번밖에 없는 이유는? ○ 컴퓨터서버, 물품 등의 계약을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세정과	○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방안? ○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홍보 내용과 주민세 인상에 따른 민원 내용은? ○ 기획세무조사는 대체로 금액이 큰 것이 아닌지, 전년도 기획세무조사 56억원에 대한 징수는 완료되었는지? ○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세금징수율이 증가되었는지? ○ 2016년 결손이 201억원이고 2017년은 63억원인데 결손처리를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리에 고민해 주기 바람. ○ 고양시에 공장이 들어오면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은?
징수과 징수과	○ 고액체납자에 대한 언론공개를 하는지, 명단공개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하고 있는지? ○ 서울시의 경우 38기동대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 고발이나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 ○ 연말까지 징수율이 100%가 넘을 수 있는지?
평 생 교육과	○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내실있게 진행하려면 전담팀이 필요하고 조직이 완비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원당 평생학습관 관리를 관장 혼자 관리하게 되면 부실하게 운영될 염려가 있음.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32개 동은 하고 7개동은 없는데 실시하지 않는 동의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6월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는? ○ 수강생 영어페스티벌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 것인지, 영어로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인지? ○ 새로운 진로체험 발굴은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가 많아지길 바람. ○ 성사천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강사는 몇 분이 활동하고 있는지?
체 육 진흥과	○ 지난 제2회 추경 때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 사회적약자 생활체육 지원에서 49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 고양시 우수사례로 직장운동경기부 원포인트 레슨 운영에 대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는지?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언론홍보 등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기 바람. ○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의 2016년도 참석률이 53%이면 너무 낮은 참석률이 아닌지, 적어도 70%는 넘어야 하지 않은지?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매년 일괄적으로 1억을 줘야 하는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은지? ○ 우레탄 포장과 관련 2017년도에 검출된 곳은 어떻게 했는지? ○ 중산구장은 어떤 개보수를 했으며, 중산구장 테니스장에 흙을 보충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확인하여 조치 바람. ○ 여성축구단 운영은 어떻게 되며, 선수들의 연령층은?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른나눔 행사를 밀집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상담은 2회 밖에 없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전년도 행감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를 구에서만 하지 말고, 찾아가는 정례회의로 건의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덕양 성과거양 민관협력 TF팀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간담회 내용과 간담회에 대한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있는지? ○ 아름다운 벽화거리 3개동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3개동만 지원하는 이유는? ○ 동 종합감사 처분 38건 중 대부분은 주의인데 동마다 처분내용이 비슷함.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덕양균형발전 추진단의 운영 진행은? ○ 시민체감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이 50%를 넘지 않음. 덕양구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한 동에 대해 현수막으로 홍보 시 구청에 따라 차이를 두지 말고 동일한 크기로 홍보해 주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위한 선정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함. 선정위원 추천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증축되어 추진되고 있는 동청사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포항시의 지진 사례에서 보듯 내진 검사를 하고 증축하기 바람. ○ 동별 단체회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침을 내려 관리할 수 있는지? ○ 고양동 레미콘공장 사례와 같이 기피시설에 대하여 소관부서만의 대응이 아니라 민감민원등록제를 통해 기피시설을 새롭게 정의하고, 허가기준을 분류하여 주요민원은 TF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 주기 바람. ○ 정보화교육에서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는지? ○ 정보화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가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속성은? ○ 등기해태 추출자료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결과 위반혐의 자료가 179건인데, 조사결과는 17건으로 그 결과 건수가 적은 이유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외에 다른 징수 노력도 하고 있는지와 명단공개나 고발도 하고 있는지? ○ 주민세 홍보시 김포시 등 3개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만 진행한 것인지? ○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민원은 어느 정도 접수되었는지? ○ 세무과 TF구성은 주민세 홍보를 위한 것인지? 또한 추진실적대로 한 것이며, 세대별 안내는 단독세대별로 홍보지를 배부했는지? ○ 주민세 징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수령인원이 40명인데 지급된 포상에 비해 추가로 징수한 세금은 어느 정도이며, 포상금에 비해 징수실적이 높은 건인지? ○ 과오납 환급금 환급사유를 보면 여러 사유가 있는데 2016년도 반환율과 2017년도 반환율은? ○ 대형유통단지(스타필드, 이케아 등)로 지역발전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지역상권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로서 원당전통시장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되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탄력주차도 필요함. ○ 도내동 레미콘공장 차량이 통행 시 동네 안쪽으로 운행하여 학생 등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길가 주차로 차고지 위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주교동의 저소득층 문화유적지 답사는 잘하고 있는데 수급자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가는지? ○ 흥도동의 세대별 인구현황을 보니 7통 1세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할 것인지? ○ 창릉동의 용머리축제는 잘되고 특색 있다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도조사에서 최하위로 나왔음. 어떤 이유에서 이며, 향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고양동의 높빛축제 및 604주년 벽제관 행사를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동 차원에서 잘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 행신3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지킴이 우체통 사업은 효과가 있는지? ○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동에서 1차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일산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일산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일산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눔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좋은 사업인 것 같음. 언론에 홍보는 잘 하고 있는지와 누적 후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힐링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참여가 많은지? ○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는 구청과 동을 함께 실시하는 것인지. 또한 상담결과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동주민센터 감사 시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함.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감사의 주기를 늘리는 것은 어떤지? ○ 매점 대부료 인하계획은 있는지? ○ 통장, 주민자치위원 외에 다른 단체와는 월 간담회를 갖지 않는 이유는? ○ 동별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11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인지? ○ 공공시설 무료 개방과 관련하여 대관현황은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 직원들과 소통하는 두근두근 설레이는 구청장과 썸데이는 어떤 내용인지? ○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지역의원들과 미리 소통하고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람. ○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상을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함. 동마다 마을행사를 똑같이 하지 말고 차별적으로 하고 특성화, 차별화가 필요함. ○ 일산동구의 도시 이미지가 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대응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람. ○ 풍산동주민센터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는데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 할 것 같으며, 내진설계나 보강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풍산동주민센터가 신축을 해야 한다면 증축을 위한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 정발산동주민센터가 증축을 했으나 본건물과 신축 건물이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 않음.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반영 요망. ○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은 24시간 개방인지? ○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2017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계속 이어가는지?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이며,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은? ○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의 목표 100% 달성가능한지? ○ 체납징수와 관련 명단공개나 출입국관리소와 연계, 가택수사도 하고 있는지. 명단공개의 경우 얼마 이상부터 하고 있는지? ○ 중산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점과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정발산동의 주민자치 활동 사업은? ○ 정발산동의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은 어떤 사업인지? ○ 풍산동의 경우 학교와도 연계하여 축제를 진행한 것은 주민자치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음. ○ 백석1동의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청사가 좁지 않은지? ○ 백석2동의 알미문화축제는 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 마두1동의 마을행사는 시 예산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았는데 후원은 받았는지. 청소년이 주관하여 참여한 청소년 위주의 공연을 진행하여 세대간의 격차를 줄인 것 같아 높이 평가함. ○ 고봉동의 청사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환경이 좋아진다고 보는지? ○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풍동 민마루 상습침수지역 개선 요청 내용이 무엇이며,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피해는 인재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행정적인 마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일산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내용이 다른 구청에는 있는데 서구에는 없음. 직원을 위한 업무내용도 업무실적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함. ○ 직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 연대책임은 어떻게 되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교육도 실시했는지? ○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다른 단체와도 정례회를 개최하는지? ○ 균형집행 목표액이 상반기 대상사업비의 55%는 조금 낮은 것이 아닌지? ○ 주민정보화교육 중 OA반에 자격증반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경우는? ○ 야간에 청사를 개방하여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 벽화거리조성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람. ○ 앞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화동의 경우 직원 증원과 교통문제, 주차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기 바람. ○ 2017년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점검결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탁 운영자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없었는지? ○ 신청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준공하고 실제 입주 예상 시기는 언제인지? ○ 2016년, 2017년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미달된 이유는 무엇이며, 미달된 경우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는 것은 어떤지? ○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 허가받지 않은 도로표지판, 이정표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서구 자체만의 도시 이미지를 확립 필요성 당부. ○ 지적재조사가 2018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지적재조사는 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 매년 출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쌀케이크 배송량은 얼마나 되는지? ○ 지방세 징수율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지? ○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민원에 대한 대처는? ○ 전년도와 비교하여 주민세 수납 건수는? ○ 체납징수 양식에 체납액, 징수액, 목표대비 징수율 등 기재 ○ 일산2동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 일산3동의 경우, 복지일촌협의체와 관내 학원간의 MOU체결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학원비 감면사업 내용은? ○ 주엽1동 마을신문 발행 예산이 타 동에 비해 많은 이유는? ○ 대화동의 체력단련실을 확장공사한 것 같은데 보강공사를 철저히 했는지? ○ 송포동의 복지위기가정 연계프로그램 ‘포동포동 행복나눔’은 어떤 내용인지? ○ 송포동에 마을소식지가 전자신문으로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이전 계획은 있는지? ○ 거점센터의 운영 내용은? ○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 청소년 자원봉사 특화사업이 청소년에게 교육만 시키는 것인지?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 연구인력 채용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과제 수행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과제별로 연구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연구원이 참여했던 세미나 목록들이 있는데 원장 및 부원장도 다 참여를 했는지? ○ 세미나에 참가하면 결과물은 나오는 것인지?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과제심위원회 개최 횟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 정책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고양시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통합 도시설계를 통해 고양시도 판교처럼 변화할 수 있는지? ○ 스마트 거버넌스와 고양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세미나는 연구원에서 주최한 것인지? ○ 정책제안을 하여 받아들여진 제안이 있었는지? ○ 현재 연구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 연구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고 봄. ○ 시민정책분야에서 주민자치분야 고양시 미래 정책개발연구와 고양형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개발이 중복된 것 같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 290억원을 예산절감했는데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 종합운동장에서 드론 교육은 직영인지? ○ 종합운동장 실내․외를 학교, 단체의 동아리방에 무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9개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 ○ 공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하는지? ○ 성과관리에서 기획총괄부서가 담당부서인데 성과관리부서로 선정되는 것이 맞는지? ○ 어울림누리 헬스장의 강사별로 이용하는 고객수 현황을 알 수 있는지? ○ 어울림누리 강사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은?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문제는 잘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지? ○ 수익/지출의 차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는지? ○ 용역직,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문제가 없도록 정확한 방침이 필요함. ○ 어울림누리 체육관 지열태양광 공사 후 예산절감 예상액은? ○ 태양광 설치비는 국도비 지원인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안될 경우 대안이나 차선책은 있는지? ○ 시민참여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업체에 발주할 수 있는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2일(수)부터 11월 29일(수)까지 8일간 시장 직속기관과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자치행정실과 민생경제국,교육문화국,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2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초등학교, 장항야구장 등 13개소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현장방문에 임한 바 있으며,

○ 2017년도 하반기 의원연수를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퇴직․은퇴공무원에 대한 사회기여 방안 마련, 주민에게 민감한 민원에 대한 민감민원등록제 운영,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동별 인구수에 비례한 직원 충원대책 마련, 각종 기금의 목적에 맞는 통폐합 추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업그레이드 된 교육 실시, 캠핑장 배수문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지적사항: 총 55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45건)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현황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55	10	45
정책기획담당관		5	2	3
시민소통담당관		8	1	7
인적자원담당관		3	-	3
공보담당관		-	-	-
감사담당관		3	-	3
자치행정실	소 계	9	2	7
	행정지원과	1	-	1
	주민자치과	3	-	3
	예산법무과	4	1	3
	회계과	-	-	-
	정보통신과	1	1	-
민생경제국	소 계	1	-	1
	세정과	1	-	1
	징수과	-	-	-
교육문화국	소 계	10	3	7
	평생교육과	4	-	4
	체육진흥과	6	3	3
구청	소 계	11	1	10
	3개 구청	11	1	10
고양도시관리공사		3	1	2
고양시정연구원		1	-	1
고양시자원봉사센터		1	-	1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민소통담당관 (2건)	□ 풍동 풍산천과 같이 준설 미비에 따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 강구 ❍ 지난번에 풍산천이 기계작동이 안되어 범람하였음. 집중호가 또다시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담당관에서 미리 확인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 □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대안마련 ❍ 도서관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무자로부터 민원은 예상되는 바,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전에 처리방안을 준비할 것
인적자원담당관 (1건)	□ 부서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심 필요 ❍ 청소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를 서로 핑퐁하는 사례가 있었음. 청소년도 고양시의 시민인 만큼 청소년에 대한 배려있는 업무 조정이 필요함
예산 법무과 (1건)	□ 각종 기금 관련 통폐합 검토 ❍ 고양시에 15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안 쓴 기금도 있고 기금목적대로 쓰지 않고 통합관리기금에 넣는데도 있음. 반드시 필요한 기금은 설치하고 필요 없는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목적에 맞게 통폐합 검토가 필요함
정보 통신과 (1건)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향상된 교육방법 강구 ❍ 교육을 연례행사처럼 하지 말고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의훈련도 하는 등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함
교 육 문화국 체육 진흥과 (3건)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 ❍ 지난 제2회 추경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행사를 못 할 상황까지 왔다면 처음부터 추경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했음. 향후 예산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 □ 행감자료 작성시에는 정확히 작성 ❍ 체육시설 우레탄 포장과 관련 2016년도 점검내역이 조사진행으로 나와 있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좀더 꼼꼼히 작성해 주기 바람. □ 국궁장 환경 개선 ❍ 11월 국궁대회를 보니 시설환경이 열악했음. 시장배 대회임을 감안하여 국궁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함
3개 구청 공통 (1건)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본 자료는 충실히 작성 요망
고양도시관리공사 (1건)	□ 캠핑장 배수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 캠핑장에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음. 향후 하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10건)

라. 건의사항(45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정책기획담당관 (3건)	□ 은퇴나 퇴직한 분들의 사회기여를 위한 방안 마련 ❍ 오랜 기간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은퇴나 퇴직 후에도 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퇴직한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해 주기바람. □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개발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 인허가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 고양시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개혁 추진 ❍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스위스의 추크라는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성공한 도시로 보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람.
시민소통담당관 (7건) 시민소통담당관	□ 은평구 재활용처리시설 해결을 위한 정무적인 진행 필요 ❍ 서울시장과 고양시장뿐만 아니라 은평구청장, 국회의원 등이 함께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마련 요망. □ 주민들에게 민감한 민원(과거부터 온 사안이나 예정인 사안 포함)에 대한 민감민원등록제 실시 ❍ 서울시와 관련된 것만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레미콘공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임.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관심과 대비가 필요함. □ 직소라는 용어가 낯설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쉬운 단어로 개선이 필요. □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이므로 주민이 제출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 강구. □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에 주차장 지하화 추진 ❍ 정발산동의 경우,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학교주변에 대형차가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하거나 공원을 지하화하는 해결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주부시정모니터 자료실의 자료 업그레이드 ❍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공개된 자료실에 최근 자료가 부실해 보임. □ 소셜기자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활동지원을 강화
인적자원담당관 (3건)	□ 예비합격자에 대한 대안 방안의 심도있는 검토 ❍ 공무원 채용 시 예비합격자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사례를 찾아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수화 과정 추가 ❍ 우리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 수화 과정을 추가해 주시기 바람. □ 임기제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인사 행정의 공정성 노력 필요
감사담당관 (3건)	□ 예산 규모에 따라 현장감사를 통한 일상감사 추진 필요 ❍ 심사대상 금액이 큰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감사의견 반영여부를 점검하고 현장감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는 점검 필요 □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 당부 □ 조용한 감사, 암행감사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
자 치 행정실 행정 지원과 (1건)	□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시스템 마련 ❍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은 시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의원에게 추진경과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주 민 자치과 (3건) 주 민 자치과	□ 동별로 강점이나 약점을 비교분석하여 공유 지원 ❍ 주엽동, 풍산동, 신도동 등 동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동별로 강점과 약점을 비교분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중복된 업무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집행부에서는 지원만 하고 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 ❍ 센터의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내용이 비슷한 양성교육이 다수 있음. 양성과정 등이 센터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주엽커뮤니티센터는 예산이 6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비어 있는 지하보도를 공간조성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활동 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예산 법무과 (3건)	□ 전통시장 행사비 지원사업 등 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당부 □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민들이 고양시는 행사가 많다는 얘기를 함.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하고 중복․중첩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필요함. □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폐지와 관련 자체적인 한계설정 검토 ❍ 행사비는 한번 세워지면 줄이기 힘듦. 중앙정부가 총액제를 없앴다고 하지만 자체 행사총액제를 고민하여 행사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자체 방안 검토가 필요함.
세정과 (1건)	□ 결손처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다고 하니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교육 문화국 평생 교육과 (4건) 평생 교육과	□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세대별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특히 청소 년을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 학교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지난 포항시의 지진으로 다중시설의 경우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있음. 초․중․고교 등에 대한 내진 보강 여부의 전수조사하여 지진에 적극 대비해 주기바람. □ 시에서 백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학고 있음에도 시민들 이 잘 알고 있지 못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바람
체육 진흥과 (3건)	□ 우레탄이 검출된 곳은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오래된 곳은 미끄럼방지 시설이 필요함 □ 여성축구단의 결과나 성과만 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입장에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나 저변확대로 노력 당부 □ 대덕동 야구장에 대한 건설 예산의 가성비가 좋도록 노력 강구 ❍ 대덕동 야구장은 6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가치가 있는지, 추후 건축비나 설계비를 꼼꼼히 챙겨 예산의 가성비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3건) 덕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행사 만족도조사에서 개선할 점을 검토하여, 향후 축제 진행 시 반영 ❍ 올해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동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 만족도조사에서 행사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동이 오히려 낮게 나온 동이 있음. 동행사 시 만족도조사에서 개선할 점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동축제 시 반영해 주기 바람. □ 동별 축제의 통폐합 추진 방안 ❍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진행할 때 주민자치가 의미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축제 몇 개로 통폐합하여 지원도 차별화하는 방안 모색. □ 덕양발전 소외 지역에 대한 별도조사 실시 ❍ 덕양구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되어 있음. 소외지역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정책 등을 지원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주기 바람.
일산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3건)	□ 풍산동주민센터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주민센터가 매우 협소함.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정발산동의 빨간 우체통 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각 동으로 전파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정발산동은 단독주택지역이고 상습무단투기가 많아 쓰레기가 많은데 단독주택지역의 어느 시민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런 시민을 찾아 표창을 주었으면 좋겠음.
일산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4건) 일산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 구청장의 동방문을 공식적인 일정으로 추진 ❍ 구청장이 동주민센터를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할 때, 지역주민들이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주기바람. □ 동별 인구수, 제증명 발급이 차이가 많으므로 인구수가 많은 동의 경우 분동이 되지 않는 한 민원의 양은 지속될 것이 므로 정기인사 시 직원 충원 대책 마련 □ 비용이 수반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활용 또는 인터넷 민원24로 유도하는 방안 검토 □ 가와지볍씨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 및 관광자원으로의 연계 방안 검토
고양도시관리공사(2건)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곡역세권 사업으로 인해 GB총량제 관련,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있으므로 사업의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 당부 □ 지열에너지 운영에 따른 노하우 등의 활용을 외부사업자나 기관에 전파
고양시정연구원 (1건)	□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고양시에는 고양동, 관산동처럼 도시재생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곳과 뉴타운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시정연구원에서는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바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1건)	□ 올해 양성한 자원봉사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 27명의 매니저를 활용하여 시민과 직접 만나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