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제4차 본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80	제출연월일: 2017. 12. 15.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7. 11. 22.(수) ~ 11. 29.(수)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2호)

가.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다.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각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원회	7명	김경태	김운남, 고종국, 우영택, 이영훈, 이화우, 임형성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윤희선 김홍윤 손인선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부서명
11.22. (수)	10:00~ 18:00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3. (목)	10:00~ 18:00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4. (금)	10:00~ 12:00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월)	14:00~ 18:00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화)	10:00~ 12:00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수)	10: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35명
시민안전·교통실 (6명)	실장	윤성선	2017. 11. 22.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도시주택국 (8명)	국장	김용섭	2017. 11. 23.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주택과장	김효상
	건축과장	최병길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김수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푸른도시사업소 (2명)	소장	윤경한	2017. 11. 24.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사과장	송요찬
상하수도사업소 (4명)			2017. 11. 24.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소장	정병춘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차량등록사업소 (1명)	소장	임광제	2017. 11. 24.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덕양구청 (4명)	구청장	박동길	2017. 11. 28. 10:00	덕양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건축과장	배상호
일산동구청 (4명)	구청장	심광보	2017. 11. 28.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김영범
	교통행정과장	서중배
	건축과장	이호경
일산서구청 (3명)	구청장	박찬옥	2017. 11. 27.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이강록
	교통행정과장	김종백
	건축과장	이왕재
고양도시관리공사 (4명)	사장	임태모	2017. 11. 24.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상임이사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사업개발팀장	조인동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 안전지킴이 활동내용을 보면 자율방법대 등 다른 단체와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지킴이 회원들이 다른 단체(자율방범대)와 중복이 되고 있다. 회원 및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을 주민들의 재난 위험지역을 순차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련하여 시비를 받아야 운영되는 건가요? ○ 방범 CCTV 설치 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경찰서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을지훈련도 매년 반복되는 연습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한 철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삼송지구 내 오금동에 설치된 CCTV는 주민이 살지 않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꼭 필요한 다른 곳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 2016-2017년도 각종 용역 수주 업체 내역을 비교해 보면 같은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소액 수의계약 용역 업체에 타 지역 업체들이 있는데 적은 금액은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우기철 배수펌프 운행 중에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비 하시나요? ○ 일산서구 방법용 CCTV 수량이 다른 구에 비하여 적은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좀 더 고민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일산3동 학원가 주차문제에 대해 몇몇 주민들이 단속을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람. ○ 일산신도시 상가지구 및 단독주택지의 주차장이 운영되지 않는 곳은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수정의결이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들이 건축심의위원과 중복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심의수당 지급이 중복되지 않나요? ○ 삼송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신교통수단 관련 북한산, 삼송지역, 서오릉, 향동 등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일산선 연장에 대해 잘 챙겨서 고양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겨울철에 버스쉘터의 바람막이가 없어 설치요청 하였으나 기 설치된 쉘터로 바람막이 추가 설치는 안 되고 신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현실인가? ○ 신분당선 GTX 고양연장 유치관련 용역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 학술용역은 너무 이야기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없는 것이 많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람. 또한 시에서 이러한 용역은 통제를 했으면 함. ○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신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치하게 되나요? ○ 일산신도시 학교주변을 보면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출입구에 어떤 곳은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데 일관성이 없는데 왜 이러는 것인가요? ○ 공영주차장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편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스타필드 옆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후곡마을 학원가 이면도로는 주정차로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경우는 일방통행 도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기계식 주차장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 신분당선 용역 중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하며, 노선 및 역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 신분당선 노선에 우리시에서 교통이 가장 취약한 중산동 지역이 경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용역 추진 시 가장 합리적인 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버스 노선변경 시 대중교통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330번 버스가 스타필드 경유로 운행시간이 길어졌는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 ○ 금년 11월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중간보고회 시 운행율이 2.5가 정상인데 1.85로 나오는 이유는? ○ 마을버스 기사 분들의 임금이 낮은데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노선이 늘어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 준공 전까지 버스업체와 만나서 기사 분들의 임금이 현실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기사분 들의 임금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 금년 11월 17일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버스 준공영제 내용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되었는가? ○ 버스회사가 잘 되는 곳은 흑자가 나고 안 되는 곳은 적자를 내고 있다. 시에서는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버스 노선변경 및 조정 시 버스회사에서 반대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나아가기 바람. ○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서울시에 진입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짧아지고 돌아가는 노선변경이 이루어 졌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울시 진입 버스노선이 고양시와 서울시간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택시쉼터를 원당역 철길 밑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 택시쉼터의 위치가 너무 외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선정 바람. ○ 식사동 공영차고지 철회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떠한가요? ○ 교통약자버스 기사 대기실이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것은 공기가 나빠서 건강에 매우 해로움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관산동 더프라임 아파트 인근 교통 불편 민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703번, 330번 버스가 노선변경으로 20분 이상 운행시간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으니 조치 바람. ○ 053번 마을버스 노선을 스타필드를 경유하도록 하고 기존 시외버스는 운행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 강구. ○ 703번 노선단축에 대한 대책 강구 바람. ○ 도로 노선이 한번 선정이 되면 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노선을 변경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 삼송역세권 관통도로가 중로 2류 인데 도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구간 중 난점마을에서 자유로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대덕동 발전 시 많은 이용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장하면 안 되나요?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수역이마을 구간 민원사항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자전거 안전수리센터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나요? ○ 안전한 자전거와 친환경 공공자전거 등 명칭이 다르게 사용된 이유는 뭔가요? ○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때에는 주민들이 차도나 보도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피프틴 사업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피프틴 사업이 지금까지 50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성과가 너무 없는 실정인데 향후 2020년 계약만료 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 고양시 자전거도로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잘 되어 있는지요? ○ 자전거 이용자가 행주대교에서 들어와서 고양시 관내 음식점 및 상점 이용 시 편리하도록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행주대교 옆 검문소가 비어 있는데 소유자와 협의해서 활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탄현동에서 파주와 연결되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사업이 진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2012년도 고양시가 광역교통망에서 김포-관산간 도로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 도로 노선 결정시 주민의견, 환경단체 등 의견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기 바람. ○ 백석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최근 일부구간 준공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백석동-신사동간 도로 중 화정지구 통과구간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시민안전·교통실 (토지정보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백석동-신사동간 도로 중 화정지구 통과구간을 지하화나 평면교차가 안 된다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토지 불부합 지역이 우리시에 몇%나 되나요?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 수용지역에 공시지가가 낮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지 않나요? 민원발생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명 주소 부여 시 접경지에 있는 번지는 새로운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명 주소 활성화 사업이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관련 매미골 등 4개 취락 해제에 대해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왕능골 등 8개소 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원마을은 누락되어 있는데 합당한 조건이 된다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포함하여 주는 것은 어떤지요? ○ 취락해제 시 해당되는 지역만 최소화해서 지정을 하는데 사각형으로 정형화해서 해제해야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관련 군부대 애로사항 해결과 더불어 심의를 받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취락해제 지역에 대해 건축행위에 대하여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대수를 1.2대 정도로 하여 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 취락해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에서 2M를 일괄로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취락해제 면적이 작은데 실제로 건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좀 완화 할 수는 없는지요? ○ 삼송역세권 구도심은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 할 것 인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국 (주택과)	○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도시재정비용역명은 같은데 같은 용역이 아닌가요? ○ 도시재정비 용역 수행 시 환경영향, 교통영향 한 번에 해야지 용역이 일관성 있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 고양 지구단위계획정비 수립 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용역명이 같은데 너무 구분해서 발주하는 것은 아닌가? ○ 감사 징계처분 이후 감사 지적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했나요? ○ 통일한국실리콘밸리조성 전문가 워크숍 4일간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신건가요? ○ “일산, 성사, 탄현, 행신, 풍동, 변제1 등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노래연습장 허용” 내용이 뭔가요? ○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급수관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안되면 지원이 안 되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주택과)	○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방안 검토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집단민원에 대해 법에 맞게 정확히 적용하기 바람. ○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답변이 입주민의 2/3 동의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 삼송22단지가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조망권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재 인허가 승인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 삼송22단지 앞 오피스텔이 22단지 쪽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가운데로 옳기고 앞쪽은 일반분양 아파트로 바꿀 수는 없나요? ○ 신도시 놀이터 운동시설 방치된 곳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주택과)	○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입주민의 2/3 동의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산신도시에도 놀이터나 운동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람. ○ 풍동2지구 지역주택조합이 2개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민원이 야기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 대상지가 거의 일산서구가 많은데 왜 그렇죠? 일산서구가 많은 게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건 아닌가요? ○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등 심의위원 참석률이 낮아 회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 가능하면 심의위원 선정 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고양시를 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집단민원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한번 설명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않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주택과) 도시주택국 (건축과)	○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 사업이 큰 평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변경해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게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증축에 대해 유애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사업자의 손실이 최소화 되고 자발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증축에 대해 1년 동안 유예 해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증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 더 연장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면기간 연장 검토 사항이 있는데 축사를 창고 등으로 변경해서 양성화 할 수는 없나요? ○ 덕은동 장례식장 집단민원 관련 시공사에 깨끗한 관리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어 지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건축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민원사항 중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민원사항은 때를 쓰더라도 원칙을 준수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꾀 있는데 조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대형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인력 20% 우선고용 및 지역 자재, 장비 사용 권고사항은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주기 바람.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 불법 세대분리 사항이 4세대에서 6세대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도 삼송테크노밸리 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식사동 공영차고지 해제 민원에 대해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에 대해 필요 없는 시설이면 해제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액 440만원 이하인 세대라고 했는데 너무 기준 소득액이 너무 크게 잡아진 거 아닌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뉴타운 사업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고생하고 있으나 진행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시 도시재정비 사업대상지 일산역 앞 일산4구역, 7구역, 화전, 원당 5구역이 4곳을 추진할 계획인가? ○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내의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하여 밴치마킹을 실시했나요? ○ 도시재정비 사업은 다른 성공한 나라를 보면 민이 주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도시재정비 사업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가야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4개소 보다 1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개선 비용을 내년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도시주택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개선 비용 및 셉테드 사업도 건축물 허가가 나면 다시 철거가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고려하기 바람. ○ 서울시 대림동에 도시재생 사업 우수사례가 있음으로 밴치마킹을 하여 보시기 바람. ○ 고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하여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성공적 추진사항 중 내부 교통망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시도 신개념 교통수단인 트램이나 모노레일 도입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용역 추진 시 진행사항 및 용역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멱절마을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내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인가요? ○ 멱절마을 사업 추진을 꼼꼼히 챙겨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 일산테크노밸리는 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 인가요?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전체사업비의 35%(2천5백억원)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요? ○ 판교테크노밸리와 우리시 사업과의 차이는 뭔가요? ○ 일산테크노밸리, 청년스마트업, 스마트 도시 등 직접 추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넣지 않기 바람. ○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의 내용은 어떤 것 인가요? ○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추진에서 유치대상 기업은 어디인가요? ○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얼마나 했나요? ○ 실리콘밸리 사업이 총체적인 계획만 짤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세워야 될 것임. 우리시에 실익이 있는 계획을 수립 해 주시기 바람. ○ 장항동 시유지 관상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중도위에 몇 번째 올라갔나요? 향후 중도위에서 보완이 떨어지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백석동 Y-CITY 관련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현재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세요?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 중도위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고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백석동 요진소송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탄현동 노래연습장 완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노래연습장, 펜션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최근 화정에 설치되었는데 현재 차가 몇 대 있나요? 또한 하루에 차량 한 대당 얼마정도 운행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화정역 환승주차장에 이중주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화정역 환승주차장에 근무하는 기사님에 대한 건강 복지 사항도 잘 챙겨주시기 바람. ○ 금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주요 내용은 무엇 인가요? ○ 도시관리공사에서 주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중도위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김현미 장관님과 협조를 하여 5차 심의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인선이엔티와 협약에 의해 지금 있는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어주는 것 아닌가요?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주관 부서는 어디인가?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이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의 가장 큰 사업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밴치마킹, 우수기관 방문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당초와 변경 도면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단지계획에 준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건지? ○ 화전, 삼송 등 소규모 지역에도 구 도심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상도 하여 주시길 바람.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시 신개념 교통수단인 트램과 모노레일 등 접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많은데 1명이라고 상주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삼송지역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고양종고 내 원예과로 사용되었던 부지와 삼송역 지하차도 위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내역관련 아동심리상담센터, 매점, 전망식당, 노상7권역 공영주차장 체납액이 왜 발생되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체육시설 운영 시 회원들 간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내역관련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해 3개월 선납 방법 등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관련 공공용지를 36.5%에 47.5%로 늘리라는 조건인데 누구의 의견인가요?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당초 계획안이 자동차 체험 시설 등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수익성을 내는 시설이 많아진 것 같다. 어떻게 달라졌나? ○ 대곡역세권 개발 관련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물류단지가 주 용도가 아니었나요? ○ 대곡역세권 개발 시 현재 고양시 청사가 업무공간이 부족한데 고양시 청사를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공공청사 부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요? ○ 대곡역세권 개발 시 고양시 청사 계획 반영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용역 계약 내역을 보면 고양시 관내 업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 용역 계약이 관외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고양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체육시설에 사무실을 너무 무분별하게 임대가 되고 있는데 임대 기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 현물출자부지 임대사업은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되나요? ○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멱절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요?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관련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건의한 사항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은 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임명직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중도위 심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내에 공공시설 인 교통안전공단이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고 공공기관이 들어오겠다는 회신을 받으라고 한 것 인가요? ○ 자산관리회사 법인설립 이후 지출내역에서 2016년 지출내역 보다 2017년 지출내역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데 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나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관련 기사분들의 임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호봉제도 없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 삼송역 5번 출구에서 숯돌고개로 연결되는 도로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람. ○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좀 더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물 건축 시 화장실, 도색, 배관 등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 일산서구청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감리가 있는 공사에 대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 민원내역 중 용두동 비닐하우스 출입문 보수 건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장에서 보수를 한 것인가요? ○ 명예감독감시관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 말소등록 된 차량이 7건이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해야 되는데 올해는 없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과태료 미납액이 2017년도에 13억 정도 있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나요? 2016년도 과태료 미납액은 얼마였나요? ○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등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 민원진행사항 중 현 진행사항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처리현황에 전화민원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람. ○ 삼송지구 배드민턴장에 장기주차 대형차량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 ○ 요금민원이 누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나요? ○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검침원도 대상이 있습니까? ○ 아파트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떤 것 인가요? 도로에 있는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 인가요? ○ 노후관 교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일산2동지역이 수압이 낮고 노후도가 심한데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람. ○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상수도 보급률이 99.6%인데 거의 100% 보급 되었다고 보는 것 인가요? ○ 민원사항 중 수돗물 이물질 근본적인 대책 마련 사항은 삼송역세권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각종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하수관 공사를 하면 노면포장은 걷어 내고 도로 포장 복구 시 마무리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 ○ 효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창릉천 하천이 맑아 졌으며 국비를 확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음. ○ 신도, 창릉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21억여 원을 신청하신 건가요?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과 협의해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도로, 보도블록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영조물 배상을 해주는데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잘 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주시기 바람. ○ 서정마을 4단지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는데 민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가 보상이 아직 안 끝났나요?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되야 되는데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 관련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시공사가 잘못이 있는 건지 시에서 잘못이 있는 건가요? ○ 작년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살포 된 거 같다. 자동차 부식, 도로, 가로수 등 환경에 악영향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적절하게 살포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도시가 확장되면 도로는 필요하게 되는데 환경단체 등 많은 반대를 하는데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덕양구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겨울철 재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심지는 잘 되는데 자연부락 재설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재설제가 한곳에 모여 있는데 분산해서 가까운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용역 계약 현황 관련 기 설계에 반영된 자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관련 2015년 건수가 있나요? 매년 주차단속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주차단속 건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감면현황을 보면 롯데마트 화정점과 롯데마트 고양점 감면율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 관내 CCTV 설치를 위해 구청장님, 과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삼송지구부근 구도심 상가 부근에 점심시간 등 주정차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학원가 등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도 탄력적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여름철에 북한산을 올라가다 보면 불법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근 전, 답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타고개 옆 수영장이 있는데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았는데 단속이 안 되었음.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내년에는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면 즉시 납부를 한다. 고지서 독촉장만 보내지 말고 실질적인 체납액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주정차 단속 관련하여 점심때, 주말 종교 및 문화 행사 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덕양구청 (건축과)	○ 주정차 단속 관련 사전예고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성사-주교 지하차도 입구가 불법 주정차로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주말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덕양구 버섯재배사가 103개가 있는데 불법으로 창고임대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람. ○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금요일 오후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현수막을 바로바로 수거하면 홍보효과가 떨어짐으로 불법을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과 단독 건축물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체육시설 인허가 내역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허가 기준 및 업종이 뭐가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건축과)	○ 우진, 아주,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소음, 분진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민원내역에는 민원사항이 없나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주시기 바람. ○ 작년 행정감사 때 전면공지에 대한 영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전면공지 뿐 아니라 인도까지 좌판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관련하여 직원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게 처리 바라며 시의원 호칭을 정확히 해주기 바람. ○ 최근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어졌는데 놀이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시공자는 짓고 나가고 우리시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덕양구에서의 대책은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 내 용두동 30번지에 산림을 조금씩 훼손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금요일부터 주말동안 시행되고 있다. 불법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 관련 2016-2017 현 진행사항을 잘 정리되어 있음. 행감을 위해 준비를 했으나 평소에도 진행사항을 잘 체크해야 되지 않나요? ○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당초 몇 년도부터 실시한 것인가요? ○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 율동초, 성석초 인도 및 휀스 설치 요청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각종 용역 계약 현황 관련 관내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설계에 반영된 자재에 대하여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주엽역 지하차도 시설과 마찬가지로 마두역 지하차도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성석동 신축빌라 인근 주민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재설제 확보량이 많이 있는 거 같다. 재설제 살포 시 차량파손, 도로파손,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적정량을 살포해 주시기 바람. ○ 주정차 단속 관련 점심시간 등 차량이 많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속 사전 안내 서비스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바람. ○ 2015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를 알 수 있나요? 금년도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 시 주민들 통행불편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람.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롯데백화점이 80% 신청했는데 40%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덕양구, 일산서구 지역은 민원이 많았는데 많이 없는 거 같다. 이유가 뭔가요? 타 구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아직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특히 주말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람. ○ 공개공지, 전면공지 지도점검 실시 할 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지 않나요? ○ 동구에는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있나요? 체육시설 인허가가 되고 있는데 개인은 인허가가 안 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만 있는데 알고 있나요? ○ 버섯재배사가 불법 용도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야 되지 않나요? ○ 버섯재배사 현황 및 불법 현황 몇 년도 자료 인가요? 불법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없나요?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주기 바람. ○ 다세대 주택 불법 세대 증축과 관련해서 4세대에서 6세대로 양성화 시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주차장 사용금지 등 (단독주택 용지를 불법사항) 소송비용을 어디에서 내고 있나요? ○ 식사동 494-7번지 인근 다세대 주택 진출입 민원관련 구청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낙농업을 하는 농가가 몇 군데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국회에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 라페스타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떤가요? ○ 불법 에어지주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낮 뜨거운 곳이 많이 있음. 건전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동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금요일부터 주말에 많이 부쳐지고 있다. 금요일 오후 및 주말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일산역 앞 지하보도 입구 돔 시설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시에 철거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나쁜 편이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작년에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 작년 염화칼슘 보관량을 보고해 줬는데 보통 1년에 얼마정도 보관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작년에는 내린 눈에 비해 너무 많은 염화칼슘을 뿌린 거 같다. 염화칼슘 살포시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적정량이 살포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 일산역 앞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차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 길벗가게 음식을 조리하는데 물이 없어서 위생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생상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안전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 각종 축제 추진 현황 관련 시민 참여형 아름다운 벤치 만들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나요? ○ 주민편의를 위한 진출입 설치 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단차를 줄여주는 방법은 어떤가요? ○ 다세대 밀집지역 민원에 대하여 우리가 진출입로를 만들기 보다는 건축주에게 진출입로를 만들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각종 축제 추진 현황 관련 시민 참여형 사업을 실시했는데 좋은 사업인거 같다. 일회성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재설작업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송산동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었는데 가좌마을 뒤편 당음마을 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고양예고 진입로 불편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확장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용역 계약 현황 관련 관내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사항은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14년 ~ 2017년 기간 동안 어떻게 달라졌나요? ○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불법 사항이 적어진 것 인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시민의식 전환으로 불법 행위가 적어 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다.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 후곡 2단지, 7단지, 12단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CCTV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구 교통정책과에서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시 교통부서와 잘 협의해서 주민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주정차 단속 관련 점심시간 만 탄력적으로 하지 말고 학원차량 같은 경우 오후 4-5시 정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자동차관리사업체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관련 행정처분 3회(사업정지,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각 1회)가 있는데 행정처분 중 강제 폐업조치 까지 가능한가요?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과태료 부과 현황은 비슷한 상태인가요? ○ 2017년까지 과태료 체납액이 48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모두 결손처분 되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 영치 조치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주시기 바람. ○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세대 주택 난립에 따른 도로, 공공시설 부재로 인한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것인지? ○ 거리 불법 광고물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활용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광고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철거 장비를 지원해서 거리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봉사활동 실적을 주면서 단속하는 방법도 검토바람. ○ 친환경 녹색건축물 정착 관련 얼마나 건축주가 적용을 하고 있나요? ○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수가 57건에 대한 것은 어떤 것 인가요? ○ 불법현수막 수거 현수막을 서울에서는 밭에 사용하고 산에 동물침입 방지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다세대 빌라 하자가 하자보증금 보다 많게 되면 어떻게 하자처리를 할 수 있나요? 시에서 준공을 잘못 내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 과태료 과징금 징수현황 관련 공동주택 과태료 8천만원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업무교육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탄현동 두산위브아파트 입구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소송진행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좀 더 시민을 위해 적극적·능동적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람. ○ 다세대 주택은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부실시공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는데 현재는 건축사가 실시하고 있다. 부실시공이 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건축주 등 처벌을 요구한 게 있나요? ○ 다세대 주택 인허가 관련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주엽, 대화, 가좌 등 동대표 관련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2일(수)부터 11월 29일(수)까지 8일간 시민안전·교통실을 비롯한 1개 실, 1개 국, 3개 사업소,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16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104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안전 및 교통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철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 마을버스보조금 정산 및 지급 철저,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공사추진 철저, 교량 및 보도육교 등 특정시설물 안전관리,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54	54	0
공 통	2	2
시민안전·교통실	20	20
도시주택국	11	11
상하수도사업소	2	2
차량등록사업소	1	1
각 구청(공통) 안전건설과	1	1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2	2
덕양구청 건축과	4	4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1	1
일산동구청 교통정책과	2	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3	3
일상서구 교통행정과	2	2
고양도시관리공사	3	3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4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 공정하고 원칙 있는 민원 처리 ○ 민원사항 중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민원은 떼를 쓰더라도 원칙을 준수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람. ○ 인사이동 시에는 담당자 업무교육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민원응대 요령 수시 교육 실시 ○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관련하여 직원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게 처리 바라며 시의원 호칭을 정확히 해주기 바람. □ 안전지킴이 운영·관리 철저 ○ 안전지킴이 회원들이 다른 단체(자율방범대)와 중복이 되고 있다. 회원 및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을 주민들의 재난 위험지역을 순차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람. □ 을지훈련의 실질적 상황훈련으로 전개 ○ 을지훈련도 매년 반복되는 연습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한 철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 영세 소규모 용역업체 육성 방안 강구 ○ 소액 수의계약 용역 업체에 타 지역 업체들이 있는데 적은 금액은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 현장 우선 민원처리 관련 ○ 교통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좀 더 고민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일산3동 학원가 주차문제에 대해 몇몇 주민들이 단속을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람. ○ 일산신도시 상가지구 및 단독주택지의 주차장이 운영되지 않는 곳은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 삼송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신교통수단 도입 시 관광벨트 연계방안 검토 ○ 신교통수단 관련 북한산, 삼송지역, 서오릉, 향동 등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철도관련 용역 검토 철저 ○ 일산선 연장에 대해 잘 챙겨서 고양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신분당선 GTX 고양연장 유치관련 용역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 소수 민원도 섬세하게 챙기는 다양한 공영 주차장 관리 방안 강구 ○ 공영주차장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편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관리방안 강구 ○ 스타필드 옆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후곡마을 학원가 이면도로는 주정차로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경우는 일방통행 도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철도 관련 용역 검토 철저 ○ 신분당선 용역 중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하며, 노선 및 역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 신분당선 노선에 우리시에서 교통이 가장취약한 중산동 지역이 경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용역 추진 시 가장 합리적인 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마을버스 관련 업무 철저 ○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 준공 전까지 버스업체와 만나서 기사 분들의 임금이 현실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기사분들의 임금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시민이 우선하는 민원 처리 ○ 버스 노선변경 및 조정 시 버스회사에서 반대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나아가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 서울시 진입 버스노선이 고양시와 서울시간 협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택시쉼터 선정 철저 ○ 택시쉼터를 원당역 철길 밑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택시쉼터의 위치가 너무 외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선정 바람. □ 교통약자버스 기사 대기실 환경 개선 ○ 교통약자버스 기사 대기실이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것은 공기가 나빠서 건강에 매우 해로우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처리 철저 ○ 703번, 330번 버스가 노선변경으로 20분 이상 운행시간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으니 조치 바람. ○ 053번 마을버스 노선을 스타필드를 경유하도록 하고 기존 시외버스는 운행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 강구. ○ 703번 노선단축에 대한 대책 강구 바람. □ 도로 노선 변경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도로 노선이 한번 선정이 되면 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노선을 변경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 시민안전·교통실 (토지정보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시민 불편이 해소되는 자전거 도로 개선 요구 ○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때에는 주민들이 차도나 보도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자전거 이용자가 행주대교에서 들어와서 고양시 관내 음식점 및 상점 이용 시 편리하도록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탄현동에서 파주와 연결되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공유재산 활용 방안 강구 ○ 행주대교 옆 검문소가 비어 있는데 소유자와 협의해서 활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도로개설 관련 공사 및 용역 설명회 등 운영 철저 ○ 도로 노선 결정시 주민의견, 환경단체 등 의견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기 바람. ○ 백석동-신사동간 도로 중 화정지구 통과구간을 지하화나 평면교차가 안 된다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새주소 관리 철저 ○ 도로명 주소 부여 시 접경지에 있는 번지는 새로운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군협의 관련 부대와 긴밀한 협조 체계 강구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관련 군부대 애로사항 해결과 더불어 심의를 받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주택국 (주택과) 도시주택국 (건축과)	□ 아파트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입주민의 2/3 동의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산신도시에도 놀이터나 운동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람. □ 효율적인 심의위원 선정 방안 강구 ○ 가능하면 심의위원 선정 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고양시를 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사업 운영 ○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 사업이 큰 평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변경해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게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 방안 강구 ○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증축에 대해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사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자발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증축에 대해 1년 동안 유예 해달라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지역 주민이 우선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 대형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인력 20% 우선고용 및 지역 자재, 장비 사용 권고사항은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도시주택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주택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공사	□ 민원처리 방안 강구 ○ 식사동 공영차고지 해제 민원에 대해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에 대해 필요 없는 시설이면 해제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뉴타운 사업 등 사업 조속 추진 방안 강구 ○ 뉴타운 사업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고생하고 있으나 진행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생활개선사업 선정 철저 ○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개선 비용 및 샙테드 사업도 건축물 허가가 나면 다시 철거가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고려하기 바람.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철저 ○ 일산테크노밸리, 청년스마트업, 스마트 도시 등 직접 추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넣지 않기 바람. ○ 실리콘밸리 사업이 총체적인 계획만 짤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세워야 될 것임. 우리시에 실익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 중도위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고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주차장 관리 철저 ○ 화정역 환승주차장에 근무하는 기사님에 대한 건강 복지 사항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관리공사 차량등록사업소	○ 화정역 환승주차장에 이중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 추진 철저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중도위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김현미 장관님과 협조를 하여 5차 심의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관련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건의한 사항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사업은 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임명직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중도위 심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각종 사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 실시 ○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좀 더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물 건축 시 화장실, 도색, 배관 등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 일산서구청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철저한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등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구청 공통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노후관 관리 철저 ○ 일산2동 지역이 수압이 낮고 노후도가 심한데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람. □ 하수 슬러지 관련 민원처리 철저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과 협의해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겨울철 제설작업 준비 철저 ○ 작년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살포 된 거 같다. 자동차 부식, 도로, 가로수 등 환경에 악영향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적절하게 살포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겨울철 재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심지는 잘 되는데 자연부락 재설작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재설제가 한곳에 모여 있는데 분산해서 가까운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실시 ○ 학원가 등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도 탄력적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주정차 단속 관련하여 점심때, 주말 종교 및 문화 행사 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 해 주시기 바람. ○ 주정차 단속 관련 사전예고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성사-주교 지하차도 입구가 불법 주정차로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주말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덕양구청 (건축과)	□ 체납액 관리 철저 ○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면 즉시 납부를 한다. 고지서 독촉장만 보내지 말고 실질적인 체납액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 ○ 덕양구 버섯재배사가 103개가 있는데 불법으로 창고임대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람. □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금요일 오후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현수막을 바로바로 수거하면 홍보효과가 떨어짐으로 불법을 안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소음·분진에 대한 단속 철저 ○ 우진, 아주,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소음, 분진 등 많은 문제가 있음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주시기 바람. □ GB 내 불법 사항 단속 철저 ○ 개발제한구역 내 용두동 30번지에 산림을 조금씩 훼손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금요일부터 주말동안 시행되고 있다. 불법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 관내 영세 용역업체 육성 방안 강구 ○ 각종 용역 계약 현황 관련 관내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설계에 반영된 자재에 대하여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방안 강구 ○ 주정차 단속 관련 점심시간 등 차량이 많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속 사전 안내 서비스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바람. ○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 시 주민들 통행불편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람. □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 실시 ○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말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람. ○ 불법 에어지주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낮 뜨거운 곳이 많이 있음. 건전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동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금요일부터 주말에 많이 부쳐지고 있다. 금요일 오후 및 주말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길벗가게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 실시 ○ 길벗가게 음식을 조리하는데 물이 없어서 위생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생상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도로개설 관련 민원 처리 철저 ○ 고양예고 진입로 불편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확장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관내 영세 용역업체 육성 방안 강구 ○ 각종 용역 계약 현황 관련 관내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사항은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 강구 ○ 불법 주정차 시민의식 전환으로 불법 행위가 적어 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다.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 후곡 2단지, 7단지, 12단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CCTV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구 교통정책과에서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시 교통부서와 잘 협의해서 주민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주정차 단속 관련 점심시간 만 탄력적으로 하지 말고 학원차량 같은 경우 오후 4-5시 정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 영치 조치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주시기 바람. □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 방안 강구 ○ 거리 불법 광고물 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활용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광고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철거 장비를 지원해서 거리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봉사활동 실적을 주면서 단속하는 방법도 검토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