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0.(화)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3	제출연월일: 2018. 10. 30.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18. 10. 19.(금) 08:30 ~ 10:1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6호)
의회사무국	(해당 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위	성명
의회운영 위 원 회	9명	윤용석	김서현, 강경자, 김미수,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이해림, 채우석	전문위원 부 팀 장 주 무 관	김설연 신효정 최임구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10. 19.(금) 08:30~10:11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출석 공무원

감사대상기관	출석‧증언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위	성 명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고 영 일 고 낙 군	감사대상기관 사 무 전 반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소식지 관한 사항

❍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인적, 물적)

❍ 그 밖의 감사위원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의 추진상황

6. 감사실시 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13건	6건	7건

7. 시정요구 및 처리․건의사항

가. 시정요구 사항 ― 6건

제 목	시정요구 내용	비고
□ 의정소식지 개선 방안 마련	○ 국외연수 결과와 결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결과물의 내용을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것. ○ 의정소식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의정소식지 배부처의 한계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개인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
□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답변 철저	○ “의회에 바란다” 의 답변내용이 명쾌하지 않아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더욱 신중한 답변이 요구됨. ○ 특히 직원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의회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방법 마련	○ 의회 홍보에 있어 SNS와 ICT 기반을 적극 활용해 오프라인(의정소식지)과 함께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매년 매회기 의회의 방향성과 새로운 의회구성원들의 변화에도 홍보 방법은 변화되지 않고 있음. ○ 출근시간 때 라디오 CF 홍보나 의원이 좋은 정책이 있을 때 의원과 언론사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홍보하는 등 새로운 홍보방법을 마련할 것.
□ 의회 청사방호 대책 마련	○ 시의회 건물이 독립적 건물이 아니므로 시청 소속 청사 방호요원인 청원경찰의 업무분장에 시의회 청사방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할 것.
□ 방문 기념품 다양화	○ 청소년 의회 견학 기념품의 다양화와 품질을 개선해 주기 바람.
□ 의회 생방송 시행 확대	○ 본회의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도 생방송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나. 처리 및 건의사항 ― 7건

제목	처리 및 건의요구 내용	비고
□ 의회 전문성 강화	○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임계약직 개방형전문위원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의회 권한 침해 재발대책 마련	○ 입법활동의 독립성, 각 부서의견 소통에 일관성이 없음. ○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시 벌어진 사건은 의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로 집행부가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 기자간담회 내용 공유	○ 시청 출입기자단과 의장단 간담회 내용을 의원과 공유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의 개별적인 접근 외에는 기자와 홍보에 대한 소통창구가 없음.
□ 직원 처우개선책 마련	○ 속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후생복지나 휴식공간 등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 마련. ○ 전문위원의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 사기앙양을 위해 고민해 주기 바람. ○ 의원 요구자료 담당직원이 한명이라 비효율적인 것 같으니 전문위원실 주무관과 같이하면 합리적일 것 같음. ○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에 비해 타시군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음. 특히 입법지원팀은 인원 충원하기 바람.
□ 국내·외 교류 도시 발굴	○ 국내·외 의회와 우호연계를 통하여 의원역량강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와 상관없이 선진도시를 새롭게 발굴하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 집행부 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 의회 회기 때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어 안건심사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한 조율 대책 마련.
□ 물품구입 고려사항 당부	○ 의회 물품구입 시 장애인단체나 지역기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 물품구입 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람.(특히 노트북의 경우 가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