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1. 14.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6. 11. 16.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6. 12. 2. ~ 12. 6.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6. 12. 7.

마. 상정일자: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7. ~ 12. 13.) 상정, 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예산안조정,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 예산안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

3. 2017년도 예산(안)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640,019	1,515,797	124,222	8.2%
일 반 회 계		1,299,724	1,213,167	86,557	7.1%
특 별 회 계		340,295	302,630	37,665	12.4%
	공기업 특별회계	247,455	219,052	28,403	13.0%
	기타 특별회계	92,840	83,578	9,262	11.1%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 산 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99,724	1,213,167	86,557	7.1%
지 방 세		500,500	450,400	50,100	11.1%
세 외 수 입		98,221	100,507	△2,286	△2.3%
지 방 교 부 세		44,700	8,700	36,000	413.8%
조정교부금 등		110,000	182,400	△72,400	△39.7%
보 조 금		445,603	413,160	32,443	7.9%
	국 비	368,628	348,352	20,276	5.8%
	도 비	76,975	64,808	12,167	18.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700	58,000	42,700	73.6%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99,724	1,213,167	86,557	7.1%
일 반 공 공 행 정	120,041	89,434	30,607	34.2%
공공 질서 및 안전	24,973	16,486	8,487	51.5%
교 육	45,016	49,989	△4,973	△9.9%
문 화 및 관 광	55,091	57,105	△2,014	△3.5%
환 경 보 호	70,336	60,748	9,588	15.8%
사 회 복 지	566,833	525,820	41,013	7.8%
보 건	34,342	32,631	1,711	5.2%
농 림 해 양 수 산	20,541	21,868	△1,327	△6.1%
산 업ㆍ중 소 기 업	34,345	25,085	9,260	36.9%
수 송 및 교 통	61,889	74,632	△12,743	△17.1%
국토 및 지역 개발	44,353	49,220	△4,867	△9.9%
예 비 비	12,469	15,735	△3,266	△20.8%
기 타	209,495	194,414	15,081	7.8%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99,724	1,213,167	86,557	7.1%
인 건 비	167,748	155,962	11,786	7.6%
물 건 비	107,343	102,325	5,018	4.9%
경 상 이 전	820,339	761,298	59,041	7.8%
자 본 지 출	132,495	124,716	7,779	6.2%
융 자 및 출 자	2,600	0	2,600	순증
보 전 재 원	20,000	7,260	12,740	175.5%
내 부 거 래	36,727	44,868	△8,141	△18.1%
예 비 비 및 기 타	12,472	16,738	△4,266	△25.5%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640,019	1,515,797	124,222	8.2%
의 회 사 무 국	2,960	2,830	130	4.6%
정 책 기 획 담 당 관	3,001	449	2,552	568.9%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93	126	66	52.3%
인 적 자 원 담 당 관	50,872	46,626	4,246	9.1%
공 보 담 당 관	2,764	2,929	△165	△5.6%
감 사 담 당 관	214	194	20	10.5%
자 치 행 정 실	220,506	194,040	26,466	13.6%
민 생 경 제 국	11,598	13,087	△1,489	△11.4%
시 민 복 지 국	128,862	109,087	19,774	18.1%
여 성 가 족 국	163,881	154,458	9,423	6.1%
교 육 문 화 국	51,134	48,922	2,212	4.5%
미 래 전 략 국	32,101	35,365	△3,264	△9.2%
시 민 안 전 교통실	92,502	107,121	△14,619	△13.6%
도 시 주 택 국	30,600	20,523	10,077	49.1%
덕 양 구 보 건 소	13,858	13,088	770	5.9%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2,632	12,660	△28	△0.2%
일 산 서 구 보 건 소	8,645	7,727	918	11.9%
농 업 기 술 센 터	46,468	52,444	△5,976	△11.4%
푸 른 도 시 사 업 소	82,147	52,989	29,158	55.0%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48,056	219,402	28,653	13.1%
환 경 친 화 사 업 소	75,972	75,282	691	0.9%
도 서 관 센 터	16,366	13,841	2,525	18.2%
여 성 회 관	1,060	995	65	6.6%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19	551	△32	△5.8%
차 량 등 록 사업소	669	703	△34	△4.8%
덕 양 구 본 청	171,776	162,726	9,051	5.6%
덕양구 동 주민센터	5,543	5,112	430	8.4%
일 산 동 구 본 청	80,498	79,389	1,109	1.4%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172	3,062	110	3.6%
일 산 서 구 본 청	78,651	77,311	1,341	1.7%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798	2,758	41	1.5%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340,295	302,630	37,665	12.4%
	세외수입		202,453	172,782	29,671	17.1%
		경상적 수입	161,784	132,714	29,070	21.9%
		임시적 수입	40,669	40,068	601	1.5%
	보조금		20,180	9,312	10,868	116.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7,662	120,536	△2,874	△2.4%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40,295	302,630	37,665	12.4%
	공기업 특별회계		247,455	219,052	28,403	13.0%
		상 수 도	141,389	141,989	△600	△0.4%
		하 수 도	106,066	77,063	29,003	37.6%
	기타 특별회계		92,840	83,578	9,262	11.1%
		의료급여기금	5,114	4,858	256	5.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8,324	51,832	△3,508	△6.8%
		구획정리사업	9,498	0	9,498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8,033	20,655	△2,622	△12.7%
		기반시설	15	15	0	0
		도시재정비촉진	783	963	△180	△18.7%
		공유임야	10,718	4,461	6,257	140.3%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0	439	△439	△100.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7년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44	771,219	368,908	69,266	333,045
일반회계	36	549,640	314,298	47,005	188,337
특별회계	8	221,579	54,610	22,261	144,708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7년)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549,640	314,298	47,005	188,337
1	회계과	창릉동 청사 건립	11,146	6,974	4,172	0	기획-118
2	회계과	신도동 청사 건립	5,765	960	1,051	3,754	기획-118
3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용역	785	590	195	0	건교-100
4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49,000	4,300	7,505	37,195	건교-172
5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12,157	8,196	1,440	2,521	건교-172
6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133,058	130,258	2,800	0	건교-172
7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5,705	4,370	300	1,035	건교-173
8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500	1,120	1,380	건교-173
9	공사과	삼송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8,500	0	22	8,478	건교-173
10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71,396	61,980	0	9,416	건교-174
11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38,712	190	500	38,022	건교-174
12	공사과	토당로 병목구간(능곡역~능곡사거리) 확장공사	1,520	20	0	1,500	건교-174
13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 (국비)	9,819	3,651	1,000	5,168	건교-175
14	공사과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8,991	5,492	3,499	0	건교-175
15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1	4,476	10,000	29,355	건교-176
16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12,880	12,616	264	0	환경-260
17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23,065	13,727	5,376	3,962	환경-260
18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	1,900	500	700	700	환경-260
19	덕양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일산도서관)	9,286	907	2,864	5,515	문복-342
20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 정비사업	5,520	4,520	800	200	환경-314
21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4,445	1,158	7,857	환경-314
22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2,100	200	1,075	825	환경-314
23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오능로~도내동 시립묘지간(소로3-575호선)도로개설공사	1,357	957	0	400	건교-306
24	덕양구 안전건설과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7,332	2,232	0	5,100	건교-306
25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소로3-361호선) 도로개설공사	1,417	1,117	0	300	건교-306
26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두동 웃말아랫말취락(소로2-375,3-376호선) 도로개설공사	1,972	1,572	0	400	건교-306
27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골~대자간 도로(소로1-210호선) 확포장공사	25,006	20,136	0	4,870	건교-307
28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교동 박제궁취락(소로3-205호선) 도로개설공사	1,342	1,119	0	223	건교-307
29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4,772	972	0	3,800	건교-307
3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3-418호선) 도로개설공사	2,616	720	0	1,896	건교-307
31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원동 안터취락(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1,719	1,000	460	259	건교-307
32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내동(소로2-583호선)도로개설공사	2,091	90	0	2,001	건교-308
33	덕양구 안전건설과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	2,149	1,945	204	0	건교-308
3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9,141	6,541	0	2,600	건교-348
3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4,080	4,660	500	8,920	건교-348
3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3,050	2,365	0	685	건교-348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7년)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21,579	54,610	22,261	144,708
1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30,759	750	17,891	건교-52
2	수도행정과	배수지 신설공사	15,498	0	1,184	14,314	건교-228
3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사업)-지영하수관로정비사업	19,734	900	500	18,334	건교-275
4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사업)-효자하수관로정비사업	15,071	1,450	4,571	9,050	건교-275
5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사업)-덕이하수관로정비사업	30,465	0	850	29,615	건교-275
6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사업)-신평하수관로정비사업	20,988	0	982	20,006	건교-276
7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처리시설)-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20,637	19,887	750	0	건교-276
8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처리시설)-고양하수슬러지처리시설건설사업	49,786	1,614	12,674	35,498	건교-276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한찬희)

가. 총괄

1)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조 5,157억 9,700만원보다 1,242억 2,200만원(8.2%)이 증액된 1조 6,400억 1,900만원임.

2) 일반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1조 2,131억 6,700만원보다 865억 5,700만원(7.1%)이 증액된 1조 2,997억 2,400만원이며,

3) 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3,026억 3,000만원보다 376억 6,500만원(12.4%)이 증액된 3,402억 9,500만원임.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640,019	1,515,797	124,222	8.2%
일 반 회 계		1,299,724	1,213,167	86,557	7.1%
특 별 회 계		340,295	302,630	37,665	12.4%
	공기업 특별회계	247,455	219,052	28,403	13.0%
	기타 특별회계	92,840	83,578	9,262	11.1%

(단위: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5,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50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액(예산현액+초과세입)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증감률)	4,397 (△0.7%)	4,538 (3.2%)	4,807 (5.9%)	4,634 (6.8%전망)	5,005
주민세	46	96	119	102	151
지방소득세	979	942	1,194	1,080	1,155
재산세	1,814	1,856	1,921	1,880	1,945
자동차세	1,007	1,034	1,006	955	978
담배소비세	436	463	472	450	560
과년도수입	115	147	95	167	216
초과세입	149	312	689	(500전망)	?

※ 2016년(제2회 추경), 2017년(예산안)은 초과세입이 미반영 된 금액임

○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4천원에서 2017년 1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49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 재산세는 백석동 요진Y시티 준공예정 등으로 95억원이 증가할 전망이고

○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액 인상과 흡연율이 일시 감소한 후 꾸준히 회복하고 있어 11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과세체계에서 독립세 체계로 과세체계가 개편된 영향과 함께 경기가 다소 활성화 되어 법인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175억원의 증가가 전망됨.

나) 세외수입은 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 감소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 (경상적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13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43억원 증가 하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80억원, 일반부담금 18억원, 기타 수입 16억원이 각각 감소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79억원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총 23억원이 감소할 전망임.

다) 지방교부세는 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 이는 2017년부터 고양시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라) 조정교부금은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며

○ 이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고양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조정교부금이 감액조정 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마) 보조금은 4,456억원으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전년 대비 3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억원이 증액되었음.

※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은 1,281억원(초과세입 688억원, 집행잔액 593억원)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분야는

○ 시정연구원 운영,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창릉동 청사 건립 등 306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 시민안전센터 운영,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 공사,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84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3) 교육분야는

○ 기타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각종 체육대회 지원 등은 감소하여 49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고양 신한류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북한산성 성곽보수비 등은 감소하여 20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 환경보호분야는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95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6) 사회복지분야는

○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410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7) 보건분야는

○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난임부부 지원(기금) 등 17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 고양국제꽃박람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은 증가하였으나,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학교무상급식지원 등이 감소하여 13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9)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9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새마을성동취락(중로3-142호선)도로개설공사 등은 증가하였으나,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 등이 감소하여 127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 대장천 개수공사 등은 증가하였으나,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48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12) 기타 150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음.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17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2,024억 5,300만원으로

○ 경상적수입 1,617억 8,400만원과 임시적수입 40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7,100만원(17.1%)이 증액되었으며,

나) 보조금은 201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6,800만원(116.7%)이 증액되었음.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76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7,400만원(2.4%)이 감액되었음.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3,40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6억 6,500만원(12.4%)이 증액되었으며,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47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소한 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118억원, 수도권매립지 3단계 슬러지처리시설 건설분담금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3) 기타 특별회계는 928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8.5억원,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등 시비부담액 40억원 등 5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대출금 1.8억원, 융자금대출 예비비 1.7억원 등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ITS운영및관리 16억원, ITS구축사업 9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2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37억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분담금 4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80억원 등 48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2억원, 환지청산 교부금 63억원 등 94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킨텍스 캠핑장 대행사업 공사전출금 3억원,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 제작 6.4억원, 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억원, 컨벤션뷰로 운영지원금 5.8억원 등 18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조성 예비비로 7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예비비 107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5년 제196회 임시회(‘15.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88억원에 대하여, 2016년 본예산 27억원, 제1회 추경예산 17억원이 재전입되었으며, 2017년 예산안에 27억원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있음.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36건이며, 특별회계는 8건으로 총 44건으로,

2) 총사업비는 7,712억 1,900만원이며, 2016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3,689억 800만원(47.8%)임.

3)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642억 6,600만원(9.0%)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330억 4,500만원(43.2%)임.

가)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나)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비
합 계	13,269	13,555	14,911	14,154	12,997	100%
지 방 세	4,356	4,415	4,422	4,634	5,005	38.5%
세외수입	1,097	1,150	1,167	1,328	982	7.6%
지방교부세	97	97	143	120	447	3.4%
조정교부금등	1,623	1,814	2,152	2,133	1,100	8.5%
보 조 금	3,475	3,960	4,707	4,531	4,456	34.2%
보전수입 등	2,621	2,119	2,320	1,408	1,007	7.8%

※ 2013~2015년도는 결산기준 예산 현액, 2016년도는 제2추경 예산액, 2017년도는 예산안임.

《지방세 징수액(예산현액+초과세입)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증감률)	4,397 (△0.7%)	4,538 (3.2%)	4,807 (5.9%)	4,634 (6.8%전망)	5,005
주민세	46	96	119	102	151
지방소득세	979	942	1,194	1,080	1,155
재산세	1,814	1,856	1,921	1,880	1,945
자동차세	1,007	1,034	1,006	955	978
담배소비세	436	463	472	450	560
과년도수입	115	147	95	167	216
초과세입	132	191	385	(500전망)	?

※2016년(제2회 추경), 2017년(예산안)은 초과세입이 미반영 된 금액임.

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 2015년(결산기준) 1조 4,911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며 향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세입예산 중 가장 큰 재원으로 연간 200~300억원의 꾸준한 증가세가 전망되나

-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고양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320여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조정교부금등은 연간 1,000여억원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재정손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주로 지방세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 보전수입 등(주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지방세 징수액은

○ 매년 200~300억원(약 5%)의 꾸준한 증가세가 전망되며, 이는 지방세가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인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2015년 징수과가 신설된 이후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 점은 그 노력의 효과로 보이며,

- 2017년부터 개인별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분야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일반+특별회계)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구성비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6,400	100%	15,158	1,242	2.70%
일반공공행정	1,201	7.3%	895	306	34.2%
공공질서 및 안전	250	1.5%	165	85	51.5%
교 육	450	2.7%	500	△50	△10.0%
문화 및 관광	551	3.4%	571	△20	△3.5%
환 경 보 호	3,038	18.5%	2,674	364	13.6%
사 회 복 지	5,721	34.9%	5,310	411	7.7%
보 건	343	2.1%	326	17	5.2%
농림해양수산	312	1.9%	263	49	18.6%
산업·중소기업	524	3.2%	457	67	14.7%
수송 및 교통	1,102	6.7%	1,264	△162	△12.8%
국토 및 지역개발	546	3.3%	506	40	7.9%
예 비 비	125	0.8%	157	△32	△20.4%
기 타	2,237	13.6%	2,070	167	8.1%

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5,668억 3,3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2013년 이후 4년간 총액기준 2,055억원, 연평균 약 5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10,264	11,001	11,645	12,131	12,997
사회복지분야 (비율)	3,613 (35.21%)	4,882 (40.74%)	4,935 (42.38%)	5,257 (43.33%)	5,668 (43.61%)

(단위:억원)

○ 이에 따라 2017년도 시비부담액이 226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징수 증가액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액을 충당하기도 벅찬 실정임.

《사회복지비 시비부담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시비부담액	국ㆍ도비 등
2017년도	5,668(100%)	1,796(31.7%)	3,872(68.3%)
2016년도	5,257(100%)	1,570(29.9%)	3,687(70.1%)
증 감 액	411(100%)	226(55.0%)	185(45.0%)

○ 결국, 사회복지예산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국․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국․도비사업 신설 시 시비 부담률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공공행정분야 지출 확대

○ 2017년 개원 예정인 시정연구원 출연금(23.6억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11억원), 창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42억원)등 306억원이 대폭 증액(34%)되어 일반회계 예산 중 비중이 9.2%에 이르고 있음.

3)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가) 2017년도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277건에 1,341억원임.

나) 주요사업은 시정연구원 운영 23.6억원, 시정연수원 증축공사 12.7억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보조 10억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16억원, 고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 118억원 등임.

다)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4)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가) 2017년도 예산안 중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71건으로 4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38억원,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26억원, 어린이 박물관 운영 18억원 등임.

나) 5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110건에 69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사업은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3억원, 무상급식 지원 4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5억원 등임.

다) 내년도 예산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출연금에 대해서 [붙임자료 3 참고]

가)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 대비 60.78%가 증가한 11개 사업 244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대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 이는 시정연구원 운영(23.6억원),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43.2억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5.4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데 따른 것임.

나)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다)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가)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116개 사업 2,357억원으로 전년대비 449억원(23.55%)이 증가하였음

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	사업개수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5	235,705	190,775	44,932 (23.55%)
여성정책 추진사업	45	152,596	129,366	23,231 (17.96%)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3	77,348	60,898	16,450 (27.01%)
자치단체 특화사업	7	5,761	511	5,251 (1028.13%)

7) 행사성 경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4 참고]

가)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17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40건에 6억 5천만원(동별 축제예산은 제외)으로 전년도 49건에 17억원 보다 9건에 10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행사 및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고양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짐.

8)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5 참고]

가) 2017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용역’ 등 총 47개 사업 24억 6,300만원으로 전년(45개 사업, 28억 8,123만원) 대비 사업건수는 2개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4억 1,823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학술용역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내년도 설립예정인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9)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

가) 2015년 제3회 추경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88억 1,217만 5천원은 2016년 44억원을 특별회계로 재전출하였으며, 2017년 예산안에 27억원을 추가 전출하도록 계획되어있음.

10) 그 밖의 검토의견

가)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 증가폭이 둔화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여 2년 연속 세입규모가 줄어드는 등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요구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원부족이 지속될 전망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자립도(%)	54.74	47.76	44.55	45.41	46.07
재정자주도(%)	70.84	62.11	60.53	61.16	57.97

나)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고려하여 행사성경비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며, 경상적 경비는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 증감사유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은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8. 그 밖의 사항

가. 벽제동 소재 추모공원 하늘문에 봉안된 6.25 민간인 희생자 153위 중 현재 까지 76위에 대한 유족만 확인 된 채 임시 안치 중에 있음. 고양시장은 나머지 유족에 대한 DNA확인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구 안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함.

나.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상에는 재원의 72%를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고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의시 승인하였으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국비가 총사업비의 29.9%인 26억 8,500만원만 교부됨으로써 시비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향후 국비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예측치 못한 시비부담을 지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다. 2017년 개원예정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비는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위탁용역이 아닌 직접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함.

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미래도시 정책연구 세부사업 중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일괄 변경함.

(별첨)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예산 요구액(B)	2차수정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640,019,331	0	0	1,640,019,331	0	1,640,019,331
일반회계	1,299,723,788	0	0	1,299,723,788	0	1,299,723,788
지방세수입	500,500,000			500,500,000		500,500,000
세 외 수 입	98,221,200			98,221,200		98,221,200
지방교부세	44,700,000			44,700,000		44,700,000
조정교부금등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보 조 금	445,602,588			445,602,588		445,602,5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700,000			100,700,000		100,700,000
특별회계	340,295,543	0	0	340,295,543	0	340,295,543
세 외 수 입	202,453,393			202,453,393		202,453,393
지방교부세				0		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0		0
보 조 금	20,179,987			20,179,987		20,179,9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662,163			117,662,163		117,662,163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 예산 요구액(B)	2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640,019,331	0	0	1,640,019,331	0	1,640,019,331
일반회계		1,299,723,788	0	0	1,299,723,788	0	1,299,723,788
	일반공공행정	120,041,111			120,041,111	△428,391	119,612,720
	공공질서및안전	24,973,274			24,973,274	0	24,973,274
	교 육	45,016,198			45,016,198	△958,217	44,057,981
	문화 및 관광	55,090,795			55,090,795	△2,465,500	52,625,295
	환 경 보 호	70,335,983			70,335,983	△9,600	70,326,383
	사 회 복 지	566,832,458			566,832,458	△1,002,312	565,830,146
	보 건	34,342,337			34,342,337	0	34,342,337
	농림해양수산	20,540,647			20,540,647	△347,500	20,193,147
	산업·중소기업	34,345,287			34,345,287	0	34,345,287
	수송 및 교통	61,888,505			61,888,505	△172,000	61,716,505
	국토 및 지역개발	44,353,481			44,353,481	0	44,353,481
	예 비 비	12,469,067			12,469,067	5,384,520	17,853,587
	기 타	209,494,645			209,494,645	△1,000	209,493,645
특별회계		340,295,543	0	0	340,295,543	0	340,295,543
	공기업특별회계	247,455,506	0	0	247,455,506	0	247,455,506
	상수도사업	141,389,134			141,389,134	△20,000	141,369,134
	상수도사업예비비					20,000	20,000
	하수도사업	106,066,372			106,066,372	0	106,066,372
	기타특별회계	92,840,037	0	0	92,840,037	0	92,840,037
	의료급여기금	5,114,082			5,114,082		5,114,08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4,800			354,800		354,800
	도시교통사업	48,323,737			48,323,737	0	48,323,737
	구획정리사업	9,498,031			9,498,031		9,498,031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8,032,687			18,032,687	△240,000	17,792,687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예비비					240,000	240,000
	기반시설	15,000			15,000		15,000
	도시재정비촉진	783,150			783,150		783,150
	공유임야	10,718,550			10,718,550		10,718,550

2017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53건	31,549,572	△5,644,520	25,905,052
			일반회계	51건	30,889,572	△5,384,520	25,505,052
의회운영	12	일반공공 행정	의정담당관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	20,491	△20,491	0
기획행정	11	일반공공 행정	정책기획 담당관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포상금	6,400	△3,400	3,000
기획행정	11	일반공공 행정	정책기획 담당관	시정연구원운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41,000,연구개발비-140,000)	2,360,000	△181,000	2,179,000
기획행정	14	일반공공 행정	정책기획 담당관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 용역	22,000	△22,000	0
기획행정	40	일반공공 행정	공보담당관	고양TV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20,000	△20,000	0
기획행정	41	일반공공 행정	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 발행	250,000	△30,000	220,000
기획행정	42	일반공공 행정	공보담당관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	20,000	△10,000	10,000
기획행정	75	일반공공 행정	주민자치과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2,000	△22,000	0
기획행정	75	일반공공 행정	주민자치과	고양형시민참여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	22,000	△22,000	0
기획행정	76	일반공공 행정	주민자치과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3,000	△3,000	0
기획행정	81	일반공공 행정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워크숍	10,000	△10,000	0
기획행정	81	일반공공 행정	주민자치과	안전마을 365봉사대	11,500	△6,500	5,000
기획행정	171	교육	평생교육과	학교 석면 제거사업	958,217	△958,217	0
기획행정	192	문화 및 관광	체육진흥과	고양시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연구 용역 추진	22,000	△22,000	0
기획행정	279	일반공공 행정	효자동	행정게시판 설치	4,000	△1,000	3,000
기획행정	380	일반공공 행정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 수당	1,000	△1,000	0
기획행정	382	기타	정발산동	통장면접위원 수당	1,000	△1,000	0
환경경제	18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버스 운영비	219,000	△219,000	0
환경경제	18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차량유지비	20,000	△20,000	0
환경경제	66	일반공공 행정	마이스 산업과	제5유엔사무국, 평화·인권기구 등 유치활동	7,000	△7,000	0
환경경제	67	일반공공 행정	마이스 산업과	제5유엔사무국, 평화·인권기구 등 유치활동 지원 협의회 참석수당	6,000	△6,000	0
환경경제	67	일반공공 행정	마이스 산업과	제5유엔사무국, 평화·인권기구 등 유치 해외 세미나	40,000	△40,000	0
환경경제	67	일반공공 행정	마이스 산업과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20,000	0
환경경제	67	일반공공 행정	마이스 산업과	제5유엔사무국, 평화·인권기구 등 유치활동 지원 협의회 활동비 지원	3,000	△3,000	0
환경경제	69	사회복지	마이스 산업과	고양시 인권,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화제 등 행사운영비	80,000	△80,000	0
환경경제	69	사회복지	마이스 산업과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22,000	△22,000	0
환경경제	69	사회복지	마이스 산업과	국제 평화도시 전략 추진에 관한 연구(고양시를 중심으로) 용역	22,000	△22,000	0
환경경제	69	사회복지	마이스 산업과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외빈 초청 경비	23,000	△23,000	0
환경경제	69	사회복지	마이스 산업과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급식비, 교통비 등)	5,000	△5,000	0
환경경제	99	농림해양 수산	농업정책과	고양국제 꽃박람회 등 전자입장권 도입	347,500	△347,500	0
환경경제	272	환경보호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위탁관리운영비 (환경운영실태모니터요원활동비)	12,500,000	△9,600	12,490,400
건설교통	38	수송 및 교통	교통정책과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22,000	△22,000	0
건설교통	78	수송 및 교통	도로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행사	50,000	△50,000	0
건설교통	340	수송 및 교통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제 구입	100,000	△100,000	0
문화복지	23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활성화 사업	25,200	△5,000	20,200
문화복지	23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조사연구사업	13,452	△5,000	8,452
문화복지	23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자원활성화사업 (고양시민복지나눔1촌맺기)	134,150	△34,150	100,000
문화복지	95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461,162	△321,162	140,000
문화복지	109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000	△5,000	15,000
문화복지	111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27,000	△31,000	96,000
문화복지	165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문화원 운영비	308,000	△23,000	285,000
문화복지	166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향토문화 유적답사	20,000	△20,000	0
문화복지	168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한가위마당 "가와지복떡나눔누리"	8,500	△8,500	0
문화복지	168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2,210,000	△2,310,000	9,900,000
문화복지	174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2017 고양 합창 페스티벌	20,000	△20,000	0
문화복지	176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2017 다와가요제	50,000	△20,000	30,000
문화복지	176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2017 석양음악회	30,000	△30,000	0
문화복지	177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2017 문화 톡 고양시하우스음악회	12,000	△12,000	0
문화복지	411	사회복지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90,000	△90,000	0
문화복지	445	사회복지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50,000	△50,000	0
문화복지	482	사회복지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70,000	△70,000	0
			특별회계	2건	660,000	(260,000)	400,000
환경경제	79	한국국제 전시장 개발사업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 제작 구입	640,000	△240,000	400,000
건설교통	210	상수도 공기업	수도 행정과	고양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	20,000	△20,000	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134,101
1	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청사 임대료)	99	기획-11
2	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	2,360	기획-11
3	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건강진단	100	기획-32
4	공보담당관	고양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50	기획-41
5	공보담당관	엘리베이터내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	124	기획-42
6	행정지원과	다용도 임시용 천막 구입	50	기획-59
7	행정지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지원(일산동구 선관위)	84	기획-63
8	행정지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지원(일산서구 선관위)	86	기획-63
9	행정지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지원(덕양구 선관위)	87	기획-63
10	주민자치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170	기획-72
11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54	기획-81
12	주민자치과	뉴 새마을 마을만들기 동협의회 사업	59	기획-81
13	주민자치과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	103	기획-81
14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2,600	기획-92
15	회계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사무실 이전, 확장 등)	50	기획-105
16	회계과	창릉동청사건립(감리비)	50	기획-105
17	회계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사무실 이전,확장 등)	100	기획-105
18	회계과	창릉동청사건립(공사비)	2,824	기획-105
19	회계과	신도동청사건립(감리비)	50	기획-106
20	회계과	신도동청사건립(공사비)	1,000	기획-106
21	회계과	시정연수원 증축공사(시설비)	1,276	기획-106
22	정보통신과	민원행정연계서비스(이중화) 구입(서버)	50	기획-127
23	정보통신과	민원행정연계서비스(이중화) 구입(서버연계용 스위치(L4))	50	기획-127
24	정보통신과	시스템 통합콘솔 구입(대체)	51	기획-127
25	정보통신과	통화연결음시스템 구입	50	기획-132
26	세정과	통합ARS 시스템 구입(통합ARS 프로그램)	138	기획-144
27	징수과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우편료	64	기획-155
28	평생교육과	고양형 진로체험 패키지 개발운영	150	기획-170
29	평생교육과	신능초 노후 교실바닥 교체	50	기획-171
30	평생교육과	성신초 음악 교과교실 구성	51	기획-171
31	평생교육과	무원고 운동장 마사토 개선	52	기획-171
32	평생교육과	발산중 노후 교실출입문 및 복도창호 교체	55	기획-171
33	평생교육과	가좌초 방송장비 및 선로교체	58	기획-171
34	평생교육과	한수중 노후 교실바닥 교체	63	기획-171
35	평생교육과	고양제일중 특별실 및 화장실 조성	79	기획-171
36	평생교육과	성저초 노후 교실출입문 교체	110	기획-171
37	평생교육과	백신초 노후 교실출입문 교체	145	기획-171
38	평생교육과	현산초 노후 교실바닥 교체	164	기획-171
39	평생교육과	백신중 노후 교실바닥 교체	234	기획-171
40	평생교육과	낙민초 교사동 이중창 교체	274	기획-171
41	평생교육과	일산동고 교사동 이중창 교체	323	기획-171
42	평생교육과	한수초 교사동 이중창 교체	323	기획-171
43	평생교육과	학교 석면 제거사업	958	기획-171
44	평생교육과	백양고 노후 교실출입문 교체	91	기획-172
45	평생교육과	정발초 노후 교실출입문 교체	133	기획-172
46	평생교육과	홀트학교 초등부 교실바닥 난방시설 개선 및 교체	202	기획-172
47	평생교육과	신촌초 교사동 이중창 교체	330	기획-172
48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07	기획-186
49	체육진흥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63	기획-186
50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주민센터 증축공사	500	기획-211
51	덕양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52	기획-226
52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70	기획-349
5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대화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	67	기획-422
54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버스 운영비	219	환경-18
55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14	환경-19
56	일자리창출과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	300	환경-20
57	지역경제과	능곡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안내간판 정비	83	환경-29
58	지역경제과	원당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333	환경-29
59	지역경제과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	72	환경-32
60	지역경제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00	환경-32
61	지역경제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70	환경-33
62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1-공간정보)	162	환경-54
63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2-스마트슈즈)	162	환경-54
64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고양시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228	환경-54
65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출연금)	841	환경-54
66	첨단산업과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지원	120	환경-58
67	첨단산업과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180	환경-58
68	첨단산업과	(장항동,인쇄·출판)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300	환경-58
69	마이스산업과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경비(식비)	80	환경-67
70	마이스산업과	고양시 인권,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화제 등 행사운영비	80	환경-69
71	마이스산업과	정발산공원 인근 DJ평화공원 조성(기념비, 안내판 등)	50	환경-70
72	마이스산업과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교재 제작 등)	190	환경-71
73	마이스산업과	킨텍스 인근 문화 명소화 사업	100	환경-78
74	마이스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대행사업(인건비 및 부대경비)	328	환경-78
75	마이스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50	환경-79
76	마이스산업과	월드옥타사업 고양시 개최 지원	80	환경-79
77	마이스산업과	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00	환경-79
78	마이스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 제작 구입	640	환경-79
79	마이스산업과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230	환경-80
80	마이스산업과	컨벤션뷰로 사업 지원	350	환경-80
8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꽃 소비 촉진 및 주요지역 꽃 식재	200	환경-98
8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양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	100	환경-99
8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양국제 꽃박람회 등 전자입장권 도입	348	환경-99
8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80	환경-103
8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계실 냉온수기 교체	120	환경-103
8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800	환경-127
8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94	환경-128
88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박물관 야외 체험교육장, 박물관 내부 영상자료실 조성)	50	환경-137
89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국비) - 콩수확콤바인	112	환경-140
90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 신기술 시범(국비) -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 시범	50	환경-143
91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고양 농업기술 수출을 위한 전문가 파견	55	환경-159
9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400	환경-184
9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선유~오금동 누리길 조성사업	100	환경-187
9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숲길조성관리(지특/지원)	250	환경-187
9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해제취락지구)	50	환경-189
9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행신2지구 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야생화 식재, 시설 개선 등)	50	환경-203
9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마상공원 포장재 정비공사	88	환경-204
9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사공원 환경개선사업(성사공원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공사)	100	환경-204
9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성사공원 환경개선사업(성사공원 아스콘포장 정비공사)	100	환경-204
10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공원관리용역(2구역)	490	환경-205
10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	50	환경-207
10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고양피크닉 시민공원 화장실 증축공사	97	환경-209
10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도색 공사	50	환경-213
10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 폭기장치 설치 공사	150	환경-216
105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2,582	환경-232
106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64	환경-233
107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225	환경-233
108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290	환경-233
109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006	환경-233
110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79	환경-234
111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나대지 비산먼지억제제 구입	106	환경-234
112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보급	1,900	환경-234
113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150	환경-235
114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신규)	200	환경-235
115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규 설치	200	환경-236
116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지원	400	환경-237
117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70	환경-239
118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100	환경-241
119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장항습지 탐방지원센터 주차장 설치	500	환경-244
120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200	환경-257
121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2017년도분)	733	환경-267
12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대형 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폐매트리스 처리비)	50	환경-268
12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적환장 운영(부지 임차보증금)	100	환경-268
124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폐기물 정리용 집게차 구입비(대체)	120	환경-268
12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동물사체(ROAD KILL)수거 처리비	61	환경-270
126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노면청소차량 구입(시비 추가)	200	환경-270
127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노면청소차량 구입	960	환경-270
128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일산서구)	1,745	환경-270
129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일산동구)	2,437	환경-270
130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80	환경-272
131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바이오매스 음폐수 처리비	104	환경-273
13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2,000	환경-273
133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정문화의 거리 야간 청소용역	79	환경-296
134	덕양구 환경녹지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제거(16ha)	88	환경-302
135	덕양구 환경녹지과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96ha)	94	환경-302
136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80	환경-304
137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청소용역 어린이공원 화장실(3명)	141	환경-304
138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청소용역 삼송지구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3명)	152	환경-304
139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등 제초 및 깍기사업(삼송지구)	50	환경-305
140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등 제초 및 깍기사업(원흥지구)	99	환경-305
141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등 제초 및 깍기사업(남삼송B지구)	105	환경-305
142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등 제초 및 깍기사업(북삼송B지구)	109	환경-305
143	덕양구 환경녹지과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난간걸이(화정, 행신, 주교지구 등))	66	환경-306
144	덕양구 환경녹지과	시청 앞 도로변 환경 개선사업(난간걸이)	83	환경-306
145	덕양구 환경녹지과	용두동 발왕손천 교통환경 개선사업	70	건교-308
146	덕양구 환경녹지과	향동천 제방 보수보강공사	70	건교-308
147	덕양구 환경녹지과	내유동 시민안전 증진사업	79	건교-308
148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시비추가)	300	건교-308
14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풍동천 하상정비 사업	150	건교-336
15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산불진화차(1대)	51	건교-341
15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공사(장항공원)	80	건교-346
15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80	건교-379
153	시민안전과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 공사	244	건교-16
154	시민안전과	소방용수시설 보강(109개소)	431	건교-21
155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156	건교-22
156	시민안전과	배수펌프장 노후건물 보수·보강	180	건교-24
157	시민안전과	접경지역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	50	건교-28
158	시민안전과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60	건교-28
159	시민안전과	자가통신망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50	건교-32
160	교통정책과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	60	건교-38
161	교통정책과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검토 및 개발컨셉 등 기본구상(안) 용역	200	건교-38
162	교통정책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1,630	건교-38
163	교통정책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150	건교-47
164	교통정책과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보수용역	380	건교-47
165	교통정책과	고양~김포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750	건교-47
166	교통정책과	장항 제1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127	건교-49
167	교통정책과	백석 제1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160	건교-49
168	대중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 기본설계용역(삼송지구)	150	건교-68
169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559	건교-69
170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1,000	건교-69
171	대중교통과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50	건교-70
172	도로정책과	일산공동구 소방설비 개선공사	1,026	건교-77
173	도로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을 위한 행사 개최	50	건교-78
174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100	건교-97
175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1,625	건교-106
176	건축과	내부거래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162	건교-117
177	도시정비과	구획정비특별회계 예비비	3,229	건교-130
178	도시정비과	환지청산 교부금	6,268	건교-130
179	도시재생과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150	건교-140
180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250	건교-140
181	도시재생과	원당호국로 경관개선사업(2차)	300	건교-141
182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00	건교-142
183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추진 및 스마트시티 관련 세미나,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	70	건교-152
184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미래도시 콘텐츠 전시관 및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현장컨퍼런스관구축	70	건교-153
185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	250	건교-153
186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2,800	건교-164
187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500	건교-165
188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도로개설공사	1,120	건교-165
189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	1,000	건교-166
190	공사과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3,499	건교-166
191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금상환)	20,000	건교-168
192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능곡배수지 등 11개소(2종)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160	건교-204
193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신일산배수지 엑츄레이터 교체공사	70	건교-221
194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대자조절지 등 6개소 LED보안등 교체공사	150	건교-221
195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주교배수지 등 2개소 RTU제어실 철거 및 개축공사	210	건교-221
196	하수행정과	일산신도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80	건교-250
197	하수행정과	창릉천·향동천 수계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863	건교-251
198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428	건교-266
199	하수행정과	삼송수질복원센터 P04-P 농도계 설치	70	건교-267
200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메인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120	건교-267
201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세목스크린 교체공사	200	건교-267
202	하수행정과	원능수질복원센터 고농도 탈취기 교체	300	건교-267
203	하수행정과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419	건교-267
204	하수행정과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 메인 전기실 열화감지장치 설치공사	500	건교-267
205	하수행정과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건교-267
206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건교-267
207	하수행정과	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982	건교-267
208	하수행정과	고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시설비)	11,823	건교-267
209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금	285	건교-268
210	하수행정과	수도권매립지 3단계 슬러지처리시설 건설분담금	1,044	건교-268
211	덕양구 안전건설과	내유동 내산로(소로2-578호선) 도로확장공사	80	건교-296
212	덕양구 안전건설과	장곡검문소~방호벽 보도설치공사	100	건교-296
213	덕양구 안전건설과	낙타고개~원신동주민센터 보도설치공사	170	건교-296
214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 진입도로확장공사	460	건교-296
215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중초등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	건교-297
216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비	190	건교-297
217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교~성사 도로환경정비사업	200	건교-298
218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량정밀점검용역(북로IC-A교,북로IC-B1교,북로IC-B교,북로IC-C교)	52	건교-300
219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하차도정밀점검용역(강매,원당,행신(시점부),행신(본체및종점부))	56	건교-300
220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량 정밀점검 용역 (동산육교, 벽제육교, 제2화전교)	60	건교-300
221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영주교, 도촌천2교)	150	건교-300
22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비	110	건교-339
22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대교 정밀점검 용역	51	건교-340
22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IC2교, 장항교 정밀점검 용역	58	건교-340
22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지방도363호선 외 2개노선 도로정비공사	90	건교-342
22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산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	건교-342
22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웨스턴돔육교 정비공사	200	건교-342
22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금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300	건교-342
22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안곡고방음벽설치	1,300	건교-343
23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이산포 자전거길 환경개선사업	60	건교-380
23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옹벽 (6개소) 정밀점검용역	60	건교-381
23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비	90	건교-382
23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중앙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250	건교-384
234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	59	문복-16
235	복지정책과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1,000	문복-16
236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40	문복-17
237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종합사회복지관)	74	문복-19
238	복지정책과	덕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379	문복-19
239	복지정책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92	문복-22
240	복지정책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92	문복-23
24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54	문복-25
242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400	문복-30
243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250	문복-31
244	복지정책과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	260	문복-32
245	복지정책과	융자금 대출 예비비	170	문복-50
246	장애인복지과	덕양행신동종합사회복지관부설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	500	문복-88
247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12	문복-90
24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287	문복-95
249	장애인복지과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38	문복-97
250	여성가족과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213	문복-120
251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4,323	문복-139
252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84	문복-147
253	아동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132	문복-149
254	문화예술과	2017 다와가요제	50	문복-176
25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50	문복-176
256	문화예술과	일산밤가시초가 방충 방염공사	55	문복-179
257	문화예술과	일산밤가시초가 정비공사	90	문복-179
258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행궁지 5단지 발굴조사	700	문복-181
259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학술조사	50	문복-183
260	신한류관광과	스토리텔링 보드 신규 및 교체	50	문복-194
261	신한류관광과	한류체험차량 운영	66	문복-195
262	신한류관광과	고양이 인력거 여행 운영	137	문복-195
263	덕양구보건소	말라리아 민간용역방역사업	168	문복-227
264	덕양구보건소	생화학검사 장비 구입(대체)	130	문복-232
265	덕양구보건소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	76	문복-243
266	일산동구보건소	생화학검사 장비교체	130	문복-267
267	일산서구보건소	생화학검사장비 1대 교체	130	문복-302
268	일산서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내과의사) 경비	65	문복-312
269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방수공사	55	문복-334
270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이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	138	문복-372
271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90	문복-412
272	덕양구 가정복지과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88	문복-413
273	덕양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59	문복-420
27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50	문복-446
27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24	문복-473
27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55	문복-482
27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70	문복-482

[붙임자료 2]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당초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정책기획 담당관	여론조사실사비(외주용역)	66	40	26	65.0	기획-11
2	인적자원 담당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위탁(자체)교육(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160	180	△20	△11.1	기획-27
3	인적자원 담당관	30년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135	175	△40	△22.9	기획-29
4	인적자원 담당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등 대체사역 인부임	150	255	△105	△41.1	기획-30
5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 사업(자발적결사체 공동체사업)	200	250	△50	△20.0	기획-76
6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097	446	651	146.1	기획-77
7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자본전출금)	234	128	106	82.4	기획-92
8	회계과	대형 승합차량 임차비	211	106	106	100.0	기획-101
9	회계과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설비 설치공사	80	40	40	100.0	기획-102
10	회계과	고속전기차 구입	800	400	400	100.0	기획-102
11	회계과	일산서구청 임차보증금 인상분	567	281	286	101.5	기획-105
12	정보통신과	시군구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보수	130	147	△16	△11.0	기획-129
13	평생교육과	자율형공립고 지원(저현고)	50	100	△50	△50.0	기획-170
14	평생교육과	학교시설 개방교 지원	100	200	△100	△50.0	기획-170
15	평생교육과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	347	190	157	82.5	기획-170
16	평생교육과	초·중 창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354	440	△86	△19.5	기획-170
17	체육진흥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63	326	△163	△50.0	기획-185
18	체육진흥과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인건비)	176	195	△19	△9.9	기획-185
19	덕양구 자치행정과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52	33	19	56.2	기획-205
20	덕양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옥외형 부스 포함)	72	41	31	75.6	기획-223
2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2017년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60	40	21	51.5	기획-330
2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일산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96	440	△44	△10.0	기획-332
2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일·숙직 수당	73	84	△11	△12.9	기획-337
24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82	252	△70	△27.7	환경-16
25	일자리 창출과	통합일자리 채용행사 운영비	50	25	25	100.0	환경-17
26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95	115	△20	△17.4	환경-17
27	일자리 창출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6	88	△12	△13.8	환경-20
28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0	175	△45	△25.6	환경-21
29	일자리 창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15	612	△97	△15.8	환경-21
30	지역경제과	가구박람회 개최	250	120	130	108.3	환경-28
31	지역경제과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200	100	100	100.0	환경-30
32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750	2,500	△1,750	△70.0	환경-32
33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지역SW성장지원사업)	164	369	△205	△55.4	환경-54
34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기관운영출연금)	1,844	2,273	△428	△18.8	환경-54
35	첨단산업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0	120	△60	△50.2	환경-57
36	첨단산업과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	150	100	50	50.0	환경-57
37	마이스산업과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	150	200	△50	△25.0	환경-66
38	마이스산업과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초,중,고,대학생)	80	100	△20	△20.0	환경-67
39	마이스산업과	공무국외업무여비(시공통 경비)	200	250	△50	△20.0	환경-67
40	마이스산업과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70	92	△22	△23.9	환경-68
41	마이스산업과	고양시 스마트시티 국제컨퍼런스 개최	50	66	△16	△24.2	환경-79
42	마이스산업과	마이스 순환버스 사업비	190	380	△190	△50.0	환경-79
4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118	60	58	95.4	환경-93
4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250	480	△230	△47.9	환경-93
45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용관리기 지원	56	130	△74	△56.8	환경-95
4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밭농업직불제 보조금	152	63	89	140.4	환경-96
4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벼 병충해 방제지원	180	200	△20	△10.0	환경-100
48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수리시설정비사업	400	260	140	53.8	환경-100
49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140	45	95	211.1	환경-101
5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500	200	300	150.0	환경-101
5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1,120	727	393	54.1	환경-112
5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무상급식지원	22,923	27,730	△4,807	△17.3	환경-113
53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89	166	△78	△46.7	환경-114
5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경기한우명품화사업	89	46	43	93.6	환경-114
55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학생승마교실운영	128	31	96	309.2	환경-115
5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67	112	△45	△40.0	환경-123
5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G마크 포장재 지원	117	60	57	94.3	환경-126
5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100	150	△50	△33.3	환경-128
59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운영	80	110	△30	△27.3	환경-158
60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장비 지원)	350	150	200	133.3	환경-160
61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120	150	△30	△20.0	환경-162
62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고양누리길 유지관리비	60	90	△30	△33.3	환경-186
63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70	80	△10	△12.5	환경-188
64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고양생태공원 운영관리 (시설물 보수 및 수목 보식 등)	60	120	△60	△50.0	환경-190
65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 녹지관리공사 (원흥 도래울바람물공원)	70	46	24	53.0	환경-203
66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공원관리용역(1구역)	670	1,080	△410	△38.0	환경-205
67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초화류 식재 (숙근초 식재 및 환경개선)	50	96	△46	△47.9	환경-213
68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호 저면 준설 공사 등	250	500	△250	△50.0	환경-215
69	환경친화 사업소 환경보호과	고양시의제21협의회 경상경비	68	34	34	101.8	환경-240
70	환경친화 사업소 생태하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68	80	△12	△15.4	환경-255
71	환경친화 사업소 생태하천과	벽제천생태하천복원사업	264	6,527	△6,263	△96.0	환경-256
72	환경친화 사업소 생태하천과	대장천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5,376	7,711	△2,336	△30.3	환경-257
73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680	360	320	88.9	환경-267
74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사업비(일산동서구지역)	700	444	256	57.7	환경-267
75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사업비(덕양구지역)	800	328	472	143.6	환경-267
76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1,000	1,680	△680	△40.5	환경-267
77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적환장 운영(부지임차료)	132	78	54	68.4	환경-268
78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대형 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폐목재 처리비)	281	128	153	119.7	환경-268
79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저소득층쓰레기종량제수수료(10ℓ) 감면 지원	320	21	299	1392.8	환경-268
80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746	855	△109	△12.8	환경-269
81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덕양구)	1,989	6,419	△4,429	△69.0	환경-270
82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바이오매스 음폐수 운반비	498	803	△305	△38.0	환경-273
8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청소용역 덕양지구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4명)	193	468	△275	△58.8	환경-304
84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등 제초 및 깍기사업 (남삼송A지구)	149	243	△94	△38.7	환경-305
85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 정비공사	800	1,088	△288	△26.5	환경-307
86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775	100	675	675.0	환경-308
8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	55	30	25	83.3	환경-344
8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버즘나무 가로수 전정공사	51	32	19	58.8	환경-380
89	시민안전과	CCTV 구축	1,796	2,176	△380	△17.5	건교-32
90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3,000	4,522	△1,522	△33.7	건교-34
91	교통정책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314	14,100	△6,786	△48.1	건교-39
92	교통정책과	ITS시설물(VMS,CCTV,통신망등)유지보수용역	675	1,040	△365	△35.1	건교-47
93	교통정책과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500	300	200	66.7	건교-48
94	대중교통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시비 추가분)	396	163	233	142.9	건교-68
95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재정지원	3,500	4,000	△500	△12.5	건교-68
96	대중교통과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시비부담지시액)	5,613	8,605	△2,992	△34.8	건교-68
97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운행 경비 지원	355	177	178	100.6	건교-70
98	도로정책과	절전형보안등 교체 에스코 사업(상환금 9회차)	293	522	△229	△43.9	건교-78
99	도로정책과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비	300	400	△100	△25.0	건교-78
100	도로정책과	자유로 등 도로유지관리	500	590	△90	△15.3	건교-78
101	도로정책과	공공임대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금	2,315	2,765	△450	△16.3	건교-79
102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500	670	△170	△25.4	건교-106
103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백석 Y-CITY 업무빌딩 건축공사 총사업비 검토	60	478	△418	△87.4	건교-152
104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1,440	500	940	188.0	건교-164
105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7,505	3,000	4,505	150.2	건교-164
106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300	1,000	△700	△70.0	건교-165
107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10,000	2,000	8,000	400.0	건교-168
108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급수설비 교체공사	504	600	△96	△16.0	건교-203
109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상수관로 교체공사 (노후관 교체, 확장 등)	1,679	1,867	△188	△10.1	건교-220
110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자본예산 예비비	55,715	62,311	△6,596	△10.6	건교-222
111	하수행정과	하수도 소파보수사업(덕양구)	300	400	△100	△25.0	건교-250
112	하수행정과	창릉천·향동천 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	394	586	△192	△32.8	건교-251
113	하수행정과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관리	600	350	250	71.4	건교-266
114	하수행정과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공사	500	150	350	233.3	건교-267
115	하수행정과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50	1,292	△542	△42.0	건교-267
116	하수행정과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4,141	500	3,641	728.2	건교-267
117	하수행정과	예비비	4,886	21,450	△16,564	△77.2	건교-269
118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500	800	△300	△37.5	건교-295
119	덕양구 안전건설과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	204	300	△96	△32.0	건교-296
12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관리비	1,380	1,600	△220	△13.8	건교-297
121	덕양구 안전건설과	철도건널목 관리용역비	210	72	138	191.7	건교-298
122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300	360	△60	△16.7	건교-298
123	덕양구 안전건설과	설해대책 사업비	500	610	△110	△18.0	건교-298
124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200	280	△80	△28.6	건교-299
12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보수비	500	930	△430	△46.2	건교-339
12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비	50	100	△50	△50.0	건교-340
12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중앙로 및 백마로 도로정비 공사	110	230	△120	△52.2	건교-342
12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100	500	△400	△80.0	건교-343
12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공유재산(도로점용료 등)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100	50	50	100.0	건교-380
13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300	800	△500	△62.5	건교-380
13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	55	150	△95	△63.3	건교-382
13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500	700	△200	△28.6	건교-382
133	일산서구 건축과	불법광고물 제거 용역비	200	130	70	53.8	건교-407
134	복지정책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30	1,216	△286	△23.5	문복-19
135	복지정책과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1,243	250	993	397.2	문복-31
136	복지정책과	융자금 대출	180	350	△170	△48.6	문복-50
137	노인복지과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542	1,418	1,124	79.2	문복-59
138	노인복지과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107	199	△92	△46.2	문복-60
139	노인복지과	경로당 기능증진 지원	120	200	△80	△40.0	문복-62
140	노인복지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912	1,040	△128	△12.3	문복-64
141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8,835	5,014	3,821	76.2	문복-65
142	장애인 복지과	생계급여(장애인시설)	810	900	△90	△10.0	문복-84
14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비)	1,477	146	1,331	908.7	문복-86
144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275	121	153	126.1	문복-92
145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826	1,207	△381	△31.6	문복-92
146	장애인 복지과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461	173	288	166.4	문복-95
147	장애인 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도비보조)	285	120	165	137.5	문복-96
148	여성가족과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0	100	△50	△50.0	문복-111
149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63	394	△231	△58.6	문복-119
150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내유커뮤니티센터 신축)	640	50	590	1180.0	문복-142
151	아동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571	847	724	85.5	문복-144
152	아동청소년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91	275	△84	△30.7	문복-148
153	문화예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175	93	81	87.1	문복-171
154	문화예술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4,300	2,500	1,800	72.0	문복-177
155	문화예술과	북산산성 성곽보수(3차)	260	600	△340	△56.7	문복-181
156	문화예술과	생생문화재 사업	53	120	△68	△56.3	문복-182
157	신한류 관광과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	100	50	50	100.0	문복-195
158	덕양구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4	148	△83	△56.4	문복-215
159	덕양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 관리지원 등	137	51	86	168.0	문복-229
160	덕양구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10	501	△91	△18.1	문복-235
161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 관리지원 등	137	51	86	168.0	문복-265
162	일산동구 보건소	박애원 생계급여	484	555	△71	△12.7	문복-274
163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 관리지원 등	137	51	86	168.0	문복-301
164	덕양구 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2,864	227	2,637	1161.7	문복-338
165	덕양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300	423	△123	△29.2	문복-397
166	덕양구 시민복지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96	276	△80	△29.0	문복-398
167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5	150	△95	△63.3	문복-404
168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85	98	△13	△12.9	문복-405
169	덕양구 가정복지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173	106	66	62.7	문복-410
170	덕양구 가정복지과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797	360	436	121.0	문복-410
171	덕양구 가정복지과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450	280	170	60.7	문복-413
172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08	591	△83	△14.0	문복-415
173	덕양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1,278	1,487	△209	△14.0	문복-418
174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09	210	△101	△48.3	문복-431
17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575	302	273	90.5	문복-439
17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422	191	231	120.8	문복-444
177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100	190	△90	△47.4	문복-465
17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753	936	△183	△19.6	문복-475
17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589	202	387	191.5	문복-480
18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96	121	75	61.8	문복-482
18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623	730	△107	△14.6	문복-487

[붙임자료 3]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페이지
합계	11개 사업	24,439	15,200	9,239	60.78%
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	2,360	0	2,360	순증	기획-11
주민 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303	1,110	193	17.39%	기획-82
지역 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400	400	0	0.00%	환경-29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2	68	4	5.88%	기획-146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4,323	0	4,323	순증	문복-139
문화 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2,210	10,810	1,400	12.95%	문복-169
첨단 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2,685	2,272	413	18.18%	환경-54
첨단 산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41	47	△6	△12.77%	환경-54
첨단 산업과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40	0	540	순증	환경-54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	300	0	0.00%	환경-57
첨단 산업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55	143	12	8.39%	환경-57

[붙임자료 4]

《주요 행사성 경비 신규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7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계	40개 사업	656
1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 제4회 정책컨벤션&페스티벌	22.0	기획	-	10
2	시민소통담당관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역량 강화 워크샵	13.0	기획	-	21
3	주민자치과	친절교육(위탁)	3.5	기획	-	73
4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1.0	기획	-	75
5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4.0	기획	-	75
6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6.4	기획	-	75
7	주민자치과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22.0	기획	-	75
8	주민자치과	전국(도) 주민자치대회 수상동 선진지 벤치마킹	5.0	기획	-	79
9	주민자치과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콘서트	5.0	기획	-	82
10	주민자치과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	8.5	기획	-	82
11	주민자치과	역사통일 골든벨	7.5	기획	-	82
12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구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세미나	15.0	기획	-	204
13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구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세미나	5.0	기획	-	204
14	지역경제과	고양파주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5.0	환경	-	30
15	지역경제과	근로자의 날 기념, 근로자 문화제	20.0	환경	-	30
16	첨단산업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15.0	환경	-	55
17	첨단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모색 직원 워크숍	10.0	환경	-	55
18	첨단산업과	국내 투자박람회 참여 부스 설치	20.0	환경	-	55
19	마이스산업과	고양시 인권,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화제 등 행사운영비	80.0	환경	-	69
20	마이스산업과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10.0	환경	-	70
21	마이스산업과	공무원 및 시민 인권교육	20.0	환경	-	70
22	마이스산업과	고양시 스마트시티 국제컨퍼런스 개최	50.0	환경	-	79
23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발대식	8.5	건교	-	22
24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	9.0	건교	-	22
25	도로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행사	50.0	건교	-	78
26	도로정책과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개최(킹오브트랙)	20.0	건교	-	79
27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조성 및 스마트시티 관련 세미나,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	70.0	건교	-	152
28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자문회의 참석자 급량비	0.5	건교	-	153
29	복지정책과	고양독립운동사 교육(광복회)	5.0	문복	-	15
30	복지정책과	고엽제전우회 고양시지회 (고령회원 위안행사)	3.0	문복	-	15
31	복지정책과	2017 고양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15.0	문복	-	24
32	문화예술과	최영장군 탄생 700주년 기념 역사기행	4.0	문복	-	168
33	문화예술과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	20.0	문복	-	168
34	문화예술과	시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30.0	문복	-	176
35	문화예술과	2017, 문화 '톡' 고양시 하우스 음악회	12.0	문복	-	177
36	문화예술과	고양시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3.0	문복	-	178
37	문화예술과	고양시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벤치마킹	6.0	문복	-	178
38	문화예술과	고양시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2.0	문복	-	178
39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30.0	문복	-	273
40	덕양구 도서관과	고양시민 독서토론 대회	20.0	문복	-	328

[붙임자료 5]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17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계	47개 사업	2,463
1	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 용역	22	기획	-	14
2	공보담당관	고양TV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20	기획	-	40
3	공보담당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반응 분석	22	기획	-	41
4	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18	기획	-	48
5	주민자치과	고양형시민참여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	22	기획	-	75
6	예산법무과	기관공통 용역비	60	기획	-	90
7	예산법무과	고양시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	50	기획	-	92
8	예산법무과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29	기획	-	93
9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5	기획	-	93
10	체육진흥과	고양시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연구 용역 추진	22	기획	-	192
11	일자리창출과	고양시 실업자 실태조사 연구	20	환경	-	18
12	일자리창출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양시 일자리연계 실태 점검	20	환경	-	19
13	마이스산업과	국제 평화도시 전략 추진에 관한 연구(고양시를 중심으로) 용역	22	환경	-	69
14	마이스산업과	인권실태조사	22	환경	-	70
1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생태공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8	환경	-	190
16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70	환경	-	239
17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지하수 영향조사	16	환경	-	254
18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37	환경	-	255
19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7	환경	-	255
20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고양시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22	환경	-	255
21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2	환경	-	266
22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	환경	-	266
2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	환경	-	267
24	시민안전과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	20	건교	-	18
25	교통정책과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검토 및 개발컨셉 등 기본구상(안) 용역	200	건교	-	38
26	교통정책과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검토 용역	60	건교	-	38
27	교통정책과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22	건교	-	38
28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 조사	22	건교	-	49
29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2	건교	-	68
30	대중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 기본설계용역(삼송지구)	150	건교	-	68
31	대중교통과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50	건교	-	70
32	토지정보과	GIS DB 구축 및 유지보수	50	건교	-	88
33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	195	건교	-	96
3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30	건교	-	96
35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100	건교	-	97
36	도시재생과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150	건교	-	140
37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250	건교	-	140
38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	250	건교	-	153
3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고양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커뮤니티 강화방안 연구	22	건교	-	153
4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고양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	20	건교	-	210
4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신도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80	건교	-	250
42	노인복지과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22	문복	-	71
43	문화예술과	유물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	문복	-	178
44	문화예술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10	문복	-	180
45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10	문복	-	185
46	신한류관광과	빅데이터 분석	20	문복	-	195
47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청사확보 타당성조사	28	문복	-	27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1. 14.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6. 11. 16.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6. 12. 2. ~ 12. 6.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6. 12. 7.

마. 상정일자: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7. ~ 12. 13.) 상정, 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획안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증감 ⓔ = ⓓ-ⓐ	증감률 (%)
		수입ⓑ	지출ⓒ
합 계	57,212,031	8,779,325	4,190,775	61,800,581	4,588,550	8.02%
장학기금	1,114,900	29,625	0	1,144,525	29,625	2.66%
체육진흥기금	3,945,393	106,204	100,000	3,951,597	6,204	0.16%
중소기업 육성기금	8,923,490	228,028	700,000	8,451,518	△471,972	△5.29%
식품진흥기금	1,174,557	531,502	487,700	1,218,359	43,802	3.73%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3,034,719	53,361	1,000,000	2,088,080	△946,639	△31.19%
농업인육성기금	4,493,977	119,588	88,900	4,524,665	30,688	0.68%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20,000	32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18,552,226	6,152,234	400,000	24,304,460	5,752,234	31.0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3,093,046	561,743	530,000	3,124,789	31,743	1.03%
옥외광고정비 기금	808,689	357,596	198,430	967,855	159,166	19.68%
자활기금	3,434,033	90,025	130,000	3,394,058	△39,975	△1.16%
성평등기금	3,472,404	92,370	92,000	3,472,774	370	0.01%
아동복지기금	1,664,966	44,000	60,000	1,648,966	△16,000	△0.96%
노인복지기금	3,499,631	93,049	83,745	3,508,935	9,304	0.27%
통합관리기금	36,373,012	1,871,146	1,040,761	37,203,397	830,385	2.28%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나. 기금운용계획

《 기금별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0,659,105	6,918,430	68,180	90,448	21,789,332	1,208,715	584,000
장 학 기 금	29,625	0	0	0	0	29,625	0
체육진흥기금	107,432	0	0	0	1,228	106,204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700,000	0	0	90,448	381,524	228,028	0
식품진흥기금	905,202	0	68,180	0	373,700	23,322	440,00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079,928	0	0	0	1,026,567	53,361	0
농업인육성기금	119,588	0	0	0	0	119,588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20,000	320,00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24,704,460	5,900,000	0	0	18,552,226	252,234	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411,743	500,000	0	0	850,000	61,743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882,075	198,430	0	0	524,479	15,166	144,000
자 활 기 금	145,227	0	0	0	55,202	90,025	0
성평등기금	95,556	0	0	0	3,186	92,370	0
아동복지기금	61,189	0	0	0	17,189	44,000	0
노인복지기금	97,080	0	0	0	4,031	93,049	0

《 기금별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0,659,105	3,930,775	0	1,398,749	25,069,581	260,000
장 학 기 금	29,625	0	0	29,625	0	0
체육진흥기금	107,432	100,000	0	6,232	1,200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700,000	700,000	0	0	0	0
식품진흥기금	905,202	227,700	0	0	417,502	260,00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079,928	1,000,000	0	79,928	0	0
농업인육성기금	119,588	88,900	0	30,688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20,000	320,000	0	0	0	0
재난관리기금	24,704,460	400,000	0	0	24,304,460	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411,743	530,000	0	881,743	0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882,075	198,430	0	338,415	345,230	0
자 활 기 금	145,227	130,000	0	15,227	0	0
성평등기금	95,556	92,000	0	3,556	0	0
아동복지기금	61,189	60,000	0	0	1,189	0
노인복지기금	97,080	83,745	0	13,335	0	0

다. 기금별 주요사업

(단위: 천원)

기 금 별	주 요 사 업	금 액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자금운용 및 재정융자	61,800,581
장 학 기 금	고양시 장학기금 적립	1,144,525
체육진흥기금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 보조사업	8,451,51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1,218,359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사업	2,088,08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4,524,665
농업인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24,304,460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3,124,789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967,855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394,058
자 활 기 금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및 장학사업 등 지원	3,472,774
성평등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사업 지원	1,648,966
아동복지기금	아동의 건전 육성	3,508,935
노인복지기금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37,203,397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한찬희)

○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련 고양시 개별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고양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대비 8.02%인 45억 8,855만원이 증가한 618억 58만원임.

○ 기금은 과거 금리가 높았을 때 이자수입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재정악화로 사업성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7년도에는 15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일반회계 지원축소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8. 그 밖의 사항: 없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건	1,000,000	△800,000	200,000
환경경제	68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마이스 산업과	남북협력사업 및 평화인권증진 사업	1,000,000	△800,000	200,000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