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화)

제3차 본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59	제출년월일 : 2012. 12. 18 제 출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 2012. 11. 22.(목) ～ 11.  30.(금)【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1~2호, 제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
○ 시민복지국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 덕양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 여성회관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각 구청 시민복지과)	○ 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사항 등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시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조 공무원
이영휘	이윤승, 고은정, 권순영, 김영선, 왕성옥, 현정원,	전문위원 : 조병근 담당직원 : 최의남 속 기 사 : 염정림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문화복지 위 원 회	11.22 (목)	10:00~18:00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위생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3 (금)	10:00~ 15:00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6 (월)	10:00~12:0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화)	10:00~12:00	◦덕양구청(시민복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수)	10:00~12:00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도서관센터(시설관리과, 운영과)	도서관센터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목)	10:00~ 12:00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30 (금)	10: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다. 증인 출석요구 현황 (28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시민복지국(6인)	국 장	이 광기
	복지정책과장	허 신 용
	여성가족과장	이 훈 경
	아동청소년과장	이 명 옥
	노인/장애인과장	이 상 화
	위생정책과장	정 동 일
교육문화국 (3인)	국 장	송 이 섭
	문화예술과장	고 낙 군
	관광개발과장	이 재 필
덕양보건소(2인)	소 장	공 석
	보건행정과장	윤 명 옥
일산동구보건소(1인)	소 장	김 안 현
일산서구보건소(1인)	소 장	김 유 진
도서관센터(3인)	소 장	정 순 하
	시설관리과장	이 순 철
	운 영 과 장	유 경 옥
여성회관(1인)	관 장	윤 혜 경
행주산성관리사업소(1인)	소 장	선 호 승
덕 양 구 청(2인)	구 청 장	박 성 복
	시민복지과장	오 봉 길
일산동구청(2인)	구 청 장	이 상 영
	시민복지과장	김 순 철
일산서구청(2인)	구 청 장	박 상 인
	시민복지과장	한 진 우
(재)문화재단(4인)	대표이사	안 태 경
	시민문화본부장	김 영 준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 성 현
	경영지원본부장	박 상 철

5. 주요감사 실시내용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공  통

1. 고양시 사업중 축제·공연 관련된 모든 예산집행 현황

일련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기획사	해당과

○ 직속기관 및 3개 구청 각 과별 해당사업 일체 포함

2. 각 국별 청소용역 업체 계약 현황

- 업체명, 계약기간, 예산, 계약조건, 기타 관련 내용

일체 포함

3. 각 과별 홍보비 내용 및 홍보비 예산 총액과 홍보비      세부 집행 내역 (증빙자료 포함)

4. 2012년 각 국별 행사 개최 현황

행사명	예산	주관단체	참석인원	계속사업여부	예산증감액(전년대비)	평가	기타

5.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 사업계획서, 사업정산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일체

- 보조금 지원단체별 사업진행 실적(현재까지)

6. 각 국 민원관련 문서 접수, 발송대장 사본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공 통	7. 문화복지 소관 단체 일반 현황 - 최근 3년간 조직, 인원, 사업 현황 8. 노조현황(해당 기관에 한함) 9.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국감,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 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의 지 적 사항 및 조치결과 사본 10.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체 정관 및 제 규정 - 개정내용 포함 1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구성목적, 내규, 운영실적, 위원 명단) 1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최근 3년간) 13. 최근 3년간 임직원 등 해외연수 현황(기간, 대상국, 연수목적, 대상자, 예산집행 내역 및 연수결과보고서) 14.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연사업 및 미집행사업, 계획 취소사업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15. 1,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16.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사업 현황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공 통	17.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 실적 18.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기관장 평가 보고서, 산하기관 (최근 3년간) 19.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준비금과 이익이나 배당에 관한 의안 등) 20.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 2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연구용역집행내역 (용역명, 용역기간, 예산, 계약서 사본) 2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조사대상, 조사인원, 조사방식, 조사척도, 보고서 사본)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복지정책과	1.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2.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 - 사업집행 내용, 사회복지의 날 행사결과 보고(증빙자료) -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현황 포함 3. 생활 공감 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현황 - 생활 공감 정책 주부모니터 행사 결과 보고 - 생활 공감 정책 주부모니터 행사실비보상금, 활동보상 4. 고양동 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사업결과 보고 집행내역 (증빙서류 일체) 5. 복지관 관련 - 모든 복지관 현황 및 복지관별 국․도․시비 예산보조 내역 - 설립일부터 2012년(보조금 예산액) 현재까지 6. 5)번 보조금 외, 각 복지관 별 국․도․시비로 받은 모 든 사업비(공공기관 공모사업 포함)를 사업별로 정리 후 수입/지출 내역 7.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사업 세부내역 8. 보훈안보단체별 운영비, 사업비,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결과보고 9. 동 복지회관 현황 및 예산사업 세부내역 10. 동 복지회관별 프로그램 성별, 연령별 현황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여성가족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지원 현황 - 다문화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 현황 - 이용자 현황 국적별(성별, 연령별) - 예산집행 내역 - 다문화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내부조사, 외부조사 구분) 2.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중 행사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일체 - 가폭, 성폭, 성매매 예방 캠페인 - 여성 주간 기념 행사 - 여성 기예 경진 대회 - 여성인력 소개 센터 운영 현황 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추진 실적, 증빙자료 일체 4.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실적 및 증빙 자료 일체 - 주부 인턴제 채용 현황 - 일, 가정 양립 지원 사업 - 취업 설계사 5.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실적 및 증빙 자료 일체 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3∼6번 사업비교, 사업의 차별화가 뭔지 내용적요, 각 사업의 운영 주체 확인) 7. 어린이 안전지도제작 사업결과 보고 - 지도 활용 실태 등.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여성가족과	8. 가족 보듬 운영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9. 여성발전기금 관련 - 2010~2112 여성발전기금 심사 평가기준 - 2010~2112 여성발전기금 사용 개요 10.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 위탁개시 이후 2012년 9월 현재까지 수입 지출내역 - 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 11. 여성단체협의회 2011년「까치」집행내역 요청(2차 요청) 12. 건강가정지원센터 2011~2012년 수입/지출 내역 13. 여성가족과에서 2011~2012.9 실시한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 결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14.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현황 -2012년 지원 신청단체, 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결과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아동 청소년과	1.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 현황(증빙자료 일체) 2.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원생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 진단 실시 현황(증빙자료 일체) 3.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점검결과(2012년 현재) - 연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표 및 지도점검 실적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결과 포함) 5. 청소년육성 사업 공모단체별 사업결과 보고서 (증빙자료 일체) -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청소년 창의센터 운영, 청소년 토요프로그램 운영 6. 학교폭력 관련 사업 예산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서(증빙자료 일체) - 단체위탁의 경우 단체 선정과정 및 절차 관련서류일체 7. 청소년수련관 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 - 내․외부 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 사항과 조치결과 8. 청소년 보호사업 실적 - 청소년위원회 구성현황 회의 실적 자료 - 청소년증 발급 현황 - 청소년 선도 보호 홍보물 샘플, 홍보물 배포 현황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아동 청소년과	9.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실적, 각종 증빙자료 일체 - 아동․청소년 성폭력 시민 대토론회 -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 학교 폭력 제로 도시 선포식 - 탈 청소년 1:1 전담 대학생 멘토 사업 - 학교 폭력 전문가 초청 학교 순회 교육 10. 가정 보육교사제도운영 실적, 증빙자료 일체 11.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 실적 -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집행 내역 - 저소득층 아동 학습 도우미 지원 사업 실적, 증빙자료 일체 12.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현황, 실적 자료 13. 청소년수련관 관련 - 2010~2012.9. 현재 수입/지출 내역(개요) - 2012. 현재 조직도 - 수련관, 센터 등 각각 - 2008~2012.9. 현재 인건비 일체(1인당 급여별로 정리) 14. 보육관련 - 2011~2012. 보육시설에 대한 고양시 관리감독 업무 현황 15.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시 결과 - 행정처분관련자료 일체 -점검 일시, 점검 내용, 결과조치 16. 2012년 신규 어린이집 현황 17.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 예산집행내역 및 세부사업내역 - 프로그램현황 및 직원 현황 및 프로필 - 상담사 현황, 상담건수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아동

청소년과

18. 지역아동센터 현황

- 예산, 보조금

정원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미취학	초	중	고

- 시설개요

센터명	총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일반아동

- 이용아동 유형

계	법정종사자		외부지원인력(파견인력)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 인력 현황

- 주요프로그램

- 2012년 운영비, 보조금 지원내역

-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 현황

- 운영위원수, 위원회 횟수 및 회의내용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노인 장애인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사업 실적 2. 장애인 이동 도우미센터 운영 사업 실적 3.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사업 현황 및 실적 4.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회구성 현황, 개최현황 및 회의록 , 수당지급 현황 5. 고양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대기자 현황(연령) 6.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 은빛 사랑채 - 광성 노인복지센터 7.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관련 자료 - 순회 프로그램 내용, 관리자 근무일지 8. 효사랑 가요제 사업 결과보고, 증빙자료 일체 9.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 실적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 실적 10.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 현황 11. 장애인 생활 도우미 사업 실적 12. 최근 3년간 장애인 시설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13. 장애인 행사지원 사업일체 결과 보고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노인 장애인과	-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집행실적 및 행사결과 보고 - 행사 관련 해서 기획사 선정현황, 증빙자료 일체 11. 노인정책관련 - 3개 구(덕양, 일산동, 일산서) 노인지회 수입 및 지출내역 - 2010~2012.9월 현재 (간략히) - 3개 구 노인지회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지도 감독 관리 현황 12. 3개 구 노인지회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지도 감독 관리 현황 -2010~2012 * 없으면 “없음”으로 표시 13. 장애인 관련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0~2012 수입/지출 내역 및 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 -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지도 감독 관리 현황 - 2010~2012 * 없으면 “없음”으로 표시 14. 경로당 중식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증빙자료 일체) 15.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 장애인 이용율 및 운영현황 세부내역 - 월별 민원 건수 및 내용, 민원 조치 결과 16.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현황 - 지원 개월수, 지원 금액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반환 사유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위생정책과	1.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 사업 결과 2. 고양 웰빙 음식 축제 사업결과 및 집행내역 (증빙자료 일체) 3. 미용 페스티벌 사업 결과 보고 및 증빙자료 일체 4. 2010~2012.9.현재 위생점검 실태 점검 실적 5. 식품진흥기금 사용 내역 - 2010~2012.9.현재 6.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현황(예산 포함) - 2010~2012.9 현재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문화예술과	1.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1억, 사업 현황 및 집행 결과 (증빙자료 일체) 2. 찾아가는 문화활동(도비 총사업비 1억)에 대한 사업 집행 결과( 증빙자료, 영수증 일체, 기획사 선정시 기획 사 현황) 3. 문화의 거리 상시 공연(5천만원) 사업집행 결과 및 증 빙 자료일체 4. 시립예술단 예산집행 내역(최근 3년간) - 활동내역 (최근 3년간) 5. 시민 축제 개최 사업 결과 - 행주 문화제 행사계획 및 사업결과 - 기획사 선정과정/ 선정절차 - 예산 집행 내역 일체, 증비자료 일체 6. 고양문화원 - 운영비 집행 결과, 증비 자료 일체 - 사업활동 . 서예실 운영 현황 . 효자효부 표창 사업결과 - 민간 행사보조 사업비 2억 3,200만원 각 사업별 결과 보고 및 증빙자료 일체 - 기획사 선정한 행사의 경우 기획사 선정과정 및 결과 - 고양둥이 선발대회, 향토문화 유적답사 사업내용 (증빙자료 일체)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문화예술과	7. 2011~2012.9.현재 문화시설 신규 시설 설치 및 보수 내역(예산 포함 간략하게) 8. 고양문화원 임직원 현황 및 프로필 9. 고양문화원 운영관련 세부내역 - 예산, 운영프로그램, 대관사업 세부내역 10. 전통문화 상설공연 사업 세부내역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관광개발과	1.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관련자료 - 교육계획서,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기타 증빙자료 일체 2. 고양시 관광브랜드개발 사업 결과(증빙자료 일체) - 고양문화관광상품 공모전, 브랜드상품 제작운영비, 상설매장 확대 운영비 관련자료 일체 3. 고양시 관광홍보설명회 관련 사업결과(증빙자료 일체) 4. MICE 관광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결과(증빙자료 일체) 5. 무인관광안내 사업결과(증빙자료 일체) -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기기 3대 지 원여부 확인 6. 세계 생태관광 총회, 사업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일체 7. 여수 엑스포 “고양 시의날” 행사운영비, 행사지원비 사업 집행 결과 및 증빙 자료 8. 의료관광 산업 추진관련 사업결과 증빙자료 일체 - 국내 전시회 관련 자료 - 의료관광 사업 운영비 관련 자료 - 의료관광 해외 환자 유치 마케팅 사업 관련 자료 9. 고양시 관광 브랜드 개발 사업 결과보고 증빙자료 - 고양 문화관광 상품 공모전 - 공모 현황 자료 등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관광개발과	- 브랜드 상품 제작 운영비 - 상설 매장 확대 운영비 10. 2011~2012.9.현재 관광홍보사업 일체 내역 (예산 포함 간략하게) 11. 2011~2012.9.현재 관광사업 일체 내역 (예산 포함 간략하게) 13. 2010~2012.9. 현재 신규 관광정책 및 사업 내역 (예산 포함 간략하게) 14. 시티투어 운영 현황 및 세부내역(증빙자료 일체)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공 통 (보건소)	1. 각 보건소별 저출산 대책사업 현황(2011~2012현재) - 셋째 자녀 이상 출산양육 지원사업 실적 2.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현황 3. 카프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이용자 현황 포함) 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5.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의한 보건소 평과결과 자료 6. 방역사업 예산 집행 현황 - 방역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확인 . 전문가 검증 결과 .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7. 각 건강지원센터 사업예산 집행 내역 - 건강지원센터의 이용자 현황 (일일 이용자 남, 여 현황) 8. 각 보건소별 건강 생활 실천 홍보사업 집행실적 및 관련서류 일체 9. 각 보건소 별 질병관리사업 집행실적 및 관련 서류 일체 10. 각 보건소 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운영 집행실적 및 관련 서류 일체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도서관센터	1. 작은도서관 개관 관련 사업비 집행현황 및 증빙자료 일체 - 인테리어공사 업체선정과 계약방법 및 계약서 포함 2. 각 도서관별 문화행사 현황 및 사업실적 3.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실적 4.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백마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와 지원 근거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여성회관	1.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창업성공 사례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수 - 실제 창업자 수 2. 여성창업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 사항 (여성복지회관의 의견) 3. 각 강좌의 강사 계약 현황(계약기간 명시) 4. 강사의 장기간 계약에 따른 대책 - 장기간 연임 계약자로 인한 다른 강사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 방안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행주산성 관리사업소	1. 신년 해맞이 행사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일체 - 행사참여단체 지원금 지원단체? 2. 민간위탁단체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3개구청 (공통)	1.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 실적(증빙자료 일체) 2.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실적 (증빙자료) 3.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 결과보고 -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 4.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문화재단	1. 내․외부 감사 현황 및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2. 문화재단에 대한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 3.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이사 구성현황 및 이사 프로필 4. 호수예술축제 사업결과 보고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일체 기획사 관련 자료 일체, 문화대축제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 및 제 작업체 관련자료와 제작업체 선정 과목 및 절차 5. 2년간 감사 현황 및 조치 결과 6. 고양누리 기획공연 수입 현황 및 대관공연 수입현황 임대사업 수입현황 - 임대 선정 절차 및 결과 - 상세내역 및 전년도 대비 변동률 7.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과 각종 프로그램 현황(‘11~’12) 8. 공연장 대관 현황 세부내역 9. 신한류예술단 관련 세부내역 10. 호수예술축제 관련 세부내역 11. 행주문화제 관련 세부내역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문화재단	12. 아람해받이터 관련 - 공간별 사용 현황( 미술관, 창고, 공실 등 모든 공간) - 임대현황(임대공고문, 사본임대사유, 임대계약서 사본 공간별 임대료 및 임대료 산정근거, 영업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3. 일반 현황(최근 3년간 조직, 인원, 사업 현황) 14. 예산 현황(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15. 시설 현황(건축물대장 첨부) 16. 팀장급 이상 보직 현황(명단, 직급, 입사일, 연봉, 주요경력) 17. 노조 현황(해당 기관에 한함) 18. 최근 3년간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본 19. 최근 3년간 국감, 감사원감사, 정부종합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본 20. 정관 및 제 규정(개정내용 포함) 21. 관련 법령 및 운영 조례 전문 22. 최근 3년간 이사회 운영 현황 및 회의록 사본 2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구성목적, 내규, 운영실적, 위원명단)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고양문화재단	24. 홍보실적 및 홍보예산 집행 내역(최근 3년간) 25.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26. 직원 징계 및 포상, 승진 내역(최근 3년간) 27.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28.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등 각종 수당 지급 내역(최근 3년간) 29. 업무추진비(기관장 판공비 포함) 집행 내역(최근 3년간) 30. 최근 3년간 국내외 출장 현황 31. 최근 3년간 임직원 등 해외연수 현황(기간, 대상국, 연수목적, 대상자, 예산집행 내역 및 연수결과보고서) 32. 지연사업 및 미집행사업, 계획취소사업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33. 신규 사업 현황(최근 3년간) 34. 1,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35. 최근 3년간 납세 실적 36.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기관장 평가보고서(최근 3년간)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고양문화재단	37. 경영수지 현황(최근 3년간) 38.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준비금과 이익이나 배당에 관한 의안 등) 39.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 40.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및 대응조치 내역 41. 최근 3년간 연구용역집행내역(용역명, 용역기간, 예산, 계약서사본) 42.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조사대상, 조사인원, 조사방식, 조사척도, 보고서 사본) 43. 건립관련(어울림누리, 아람누리) - 건립현황(건립예산, 시설현황, 등기 현황) - 총사업비 및 세부사업비 내역 - 사업자 선정절차 및 결과(사업계약서 사본 첨부) - 국도비 등 공공자금 지원 현황 - 예비타당성,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본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본 - 기본계획 사본 - 실시계획 사본 - 개발계획 사본 - 지구단위계획 사본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고양문화재단	44. 운영 관련, - 법인 신청서류 일체 사본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공연장 가동률(각 공연장별) - 공연 현황 및 공연별 입장관객 현황 - 예술단체 운영 현황 및 공연·예술 분야 예산 내역 - 경영합리화 실적 및 향후 계획 - 기구 및 인원 조정(구조 조정) 내역 - 재단과 관련된 소송 내역 후원회 운영 현황 및 후원금 등 수입·지출 내역 - 연구용역 발주 현황 - 입주단체 현황(단체명/입주기간/입주조건/입주근거 등) - 공간임대 현황(임대계약서 사본) - 상업시설 임대 및 운영 현황 (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별 매출액) - 부대시설 임대 및 운영 현황 (운영근거,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월별매출액) - 아웃소싱 운영 현황(시설별/업체별/계약서 사본) - 문화센터 운영 현황 - 시민편의시설 현황 - 각종 보험 가입 현황(화재, 시설, 관객, 상해 등) - 사회공헌 사업 현황 - 문화·예술인 지원 현황 - 각종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지원 내역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고양문화원	1. 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 강사, 수강생 현황, 수강료납부 현황 및 수강료 지출 현황 -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절차 과정과 관련 회의록 - 강사 및 프로그램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2. 2012년 정기총회(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3. 문화원 이사 및 임원명단 임원자격기준과 임원선정절차 4. 문화원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

부서(기관)별	주요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감사담당 관실 인적자원 담당관실 공보담당 관실	1.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소속 업무 중 2010〜2012. 10 월 현재 시 자체 감사내역,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 중 지적 내역 - 감사결과 및 감사 중인 내용 포함 1.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1.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및 대응조치 내역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2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방자치법」개정(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2일이 늘어나 다소 여유 있는 감사일정을 편성하였음.

○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시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구청 시민복지과 등 위원회 선정기관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 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세 번째 실시한 행정감사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역아동센터, 고양예총사무국, 문화원사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워크숍’을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지적사항 : 총 8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59건, 건의사항 23건 )

□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자부담 비율 확대를 적극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복지관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추진, 이민정책연구원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발전기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기본 매뉴얼 제작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예산전용 부당성 지적, 지역아동센터 급식 점검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양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철저,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모범음식점의 융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성추행, 성희롱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건강기능식품 호객물품에 대한 예방안내문 발송 등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신한류예술단의 중복지원 점검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축제 위주의 과다한 행사 자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시립합창단의 민간위탁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세계생태관광총회 예산의 과다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박평수 발표자의 부적정과 의료관광전시회 직영처리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고양 신한류예술단의 예산 집행 철저와 문화재단 공금횡령사건 처리 및 직원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CI개발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고양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고양시민 건강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폐의약품 관리철저, 임산부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합동개발, 결핵환자관리 철저, 안경업체의 지도·감독 철저, 저소득 아이들의 정신건강 관리 철저, 독감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검토, 고양시 건강도시 추진 철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시민복지과는 어린이집 인허가 관리 철저, 경로당의 실질적인 지원강화, 결식아동 관리 철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마련,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를 촉구하였습니다.

도서관센터는 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 지출 지도·감독 철저, 두루 두루 서비스 활성화 대책 마련,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요구 하였습니다.

여성회관는 미니마켓 공간 확보 방안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〇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마련 건의,

아동청소년과에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급식방법의 변경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각종 용역 발주 시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관내 업체들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82	59	23
공 통(시민복지국)		4		4
시민복지국	소 계	25	14	11
	복지정책과	4	3	1
	여성가족과	6	4	2
	아동청소년과	6	3	3
	노인/장애인과	6	2	4
	위생정책과	3	2	1
교육문화국	소 계	14	12	2
	문화예술과	8	8
	관광개발과	6	4	2
보건소	소 계	12	9	3
	3개 보건소 공통	12	9	3
도서관센터		5	5
여성회관		1	1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구청 공통		9	9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1		1
고양시 문화재단		11	9	2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자부담 비율 적극 검토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된 21개단 체에 대하여 자부 담 의무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지 급의 적정성 및 철저한 관리감독 요함. □ 복지관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추진 ❍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개선 및 특성화가 요구됨. □ 화전동복지회관 예산집행 잔액과 별도 분리 발주 사유 ❍ 화전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예산 40,000천 원, 집행액 1,680천 원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이민정책연구원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필요 ❍ 각종 언론에 나타난 이민정책연구원의 공금횡령 비리 사건, 아무런 성과도 없는 연구원에 대한 보 조금지급이 부적절 함으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 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 위탁 경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 위탁 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여성발전기금 사용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 하는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기금에 맞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바람. □ 성폭력 예방교육 기본 매뉴얼 제작 철저 ❍ 고양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시 급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제작이 되어 있지 않은 바, 조속히 계획을 세워 매뉴얼 제작에 만전을 기하 기 바람. □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예산의 전용 ❍ 시의회에서 승인한 사항과 예산이 사업계획과 전혀 맞지 않게 사용된 바, 사전에 시의회에서 승인한 사업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 하기 바람. □ 위·수탁 지도·감독 철저 ❍ 위·수탁 시 단체의 자격과, 제출 자료를 실 무진에서 일차적으로 검증, 철저한 검토가 필요 하며, 위탁 시 주기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급식점검 철저 ❍ 지역아동센터 급식점검 시 매번 같은 내용이 반복 적으로 지적된 바,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반 복적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향상 철저 ❍ 고양시 관내 청사 4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설별로 보면 점자블록이나 안내시설 50%, 화장실53%, 계단이나 승강기 57% 적정 설치률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시급히 보완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며, 고양터미널(백석)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확인 요망. □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촉구 ❍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회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과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노동자들의 성추행 성희롱 예방대책 강구 ❍ 음식점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성추행, 성희롱 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급히 필요. □ 건강기능식품 호객물품에 대한 예방안내문 대책 ❍ 건강식품 관련 민원접수에 건강기능식품 호객물품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안내 공고문, 위반사례를 알려주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신한류예술단의 중복지원 점검 필요 ❍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하는 공연팀이 신한류예술단 으로만 운영하여 한 곳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고양시 어느 공연행사를 다녀보아도 똑같은 출연 진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 다양성 있는 공연 검 토와 문화의 거리 공연은 특색 있는 그 지역만의 예술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지난해 행정감사에 서 지적한 사항으로 시정 후 결과물을 제출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감독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필 요, 지적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주 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강화 및 사후평가서를 홈 페 이지에 공고, 평가서에서 지적된 부분를 단체별로 시 정조치 후 결과보고 해 주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필요 지원기준 강화, 회계교육, 단체별 신청사업의 제한 등 □ 문화원 이사직의 강사 및 심사위원 부적정 ❍ 고양문화원 이사, 강사심의선정위원회 위원이면서 강 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선정과정 및 강사심의 집계표 자료가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바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예술과	□ 축제위주의 과다한 행사 자제 ❍ 최근 우리 시가 축제위주의 도시로 나가고 있고, 너무 많은 유사한 축제로 인해 시민들의 언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 앞으로 과다한 행사는 자제하기 바람. □ 고양문화재단 직원의 관리감독 철저 ❍ 고양문화재단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 부서에서 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고양문화원의 직접관리 및 다각적인 운영보완책 ❍ 고양문화원에서 전통예술단체를 관리하여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 강좌 운영뿐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고양문화원의 재정자립도를 증 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고양문화원 농악단체 적정지원 마련 필요 ❍ 국악협회는 약 1억 원의 행사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차 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농악에도 비슷한 지원이 필요 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 시립합창단의 민간위탁 검토 필요 ❍ 시립합창단의 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하기 바람. □ 세계생태관광총회 예산의 과다 및 박평수 발표자 부적정 ❍ 2012년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생태관광 총회에 대 해 고양시가 본예산 50,000천원, 추경 20,000천원으 로 편성하여, 장항습지에 대한 부각도 안 되었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함. 또한 세미나 발표자가 생태전문가도 아닌 고양환 경운동연합 박평수 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함. □ 행사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 MICE관광 행사운영비 예산에서 총회관련해서 430 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사용내역이 불확실함. ❍ 행사시 인원 예측이 되지 않아 많은 식사가 남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 앞으로 철저한 예측 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고양시 대표브랜드 개발 필요 ❍ 뉴욕의 경우 I Love NY, 프랑스 에비앙(식수) 등 관광사 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관 광개발과의 브랜드 상품개발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됨. 브랜드 가치에 대한 명확한 노력 추진 당부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관광개발과 문화재단	□ 의료관광 전시회 자체 직영처리 검토 필요 ❍ 의료관광 전시회는 대행업체에 의뢰하지 말고 자체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행료가 높게 책정 되어있고, 관련업체에서 대행 업체를 한번 더 거쳐서 예산 낭비요소가 있으므로 직 영처리를 검토 바람. □ 문화재단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기강해이에 대한 대책 ❍ 재단 조직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경영지원본부의 경 우 예산, 조직관리, 인사를 같이 하는데 이러한 조직 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조직의 재정비가 필 요하며, ❍ 최근 언론에 입사경력을 과대화하고도 승진한 사례 가있다고 나왔는데 인사관리의 부실과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 징계자 수도 2010년 19명, 2011년 13명 등으로 2급 이상 징계건도 11건이나 되고, 조직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보이며, 인사관리 및 자체 감사기능의 정비 가 요구됨. □ 인테리어 비용 낭비 및 전용 사업 과다 시정요구 ❍ 아트숍 설립 시 8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고 1년 3개월만에 어울림누리로 옮겼으며, 또한 식재나 무도 철거은 예산 낭비라 판단되며, 예산집행에 철 저를 기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 고양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 및 대책요구 ❍ 고양문화재단은 전국 유일의 세계적 공연장을 운영하 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 공연장 운영 등의 현장경험이 적다고 보여짐. ❍ 재단이 여러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며, 제1의 기 능은 공연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므로 철저한 관리 가 요구됨. □ CI개발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디자인 자반이라는 업체에게 CI개발 용역을 준 이유와 2011년에도 2천만 원으로 CI개발을 주고, 2012년에 또 다시 CI개발 용역을 준 것은 부적절함. ❍ 어플리케이션을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처 음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잡고 해야지 4개월 차 이로 수의계약으로 나눠 주는 것은 부적절함. ❍ 디자인 자반은 CI도 개발하면서 인쇄홍보물도 만 었음. 보통 CI개발업체는 인쇄홍보물 안 만드는데 인쇄 홍보 물을 수의 계약한 것은 부적절함. □ 예산관리 철저 ❍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신청하고 1~2년 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전용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을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 문화재단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의 친절교육 철저 ❍ 민원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불친절, 특히 주차직 원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재단 경영 효율화 노력 수치자료 제출 요구 ❍ 재단 경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수치 자료가 부족한데 수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활용 방안 마련 ❍ 수의, 입찰 용역업체 중 서울지역 등 타 지자체 업 체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 양시업체를 많이 활용하기 바람. □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 필요 ❍ 재단은 지금까지 출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 는 실정인 바, 대관사업, 임대사업, 공연사업 등 재 단의 자생력을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끊임 없는 노력과 개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건소 (공 통)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시민 건강센터 및 이동보건소사업 평가 철저 ❍ 올해 각 보건소별로 시민건강센터 개소, 이동보건소, 건강버스 등 건강증진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 각 보건소에서는 정확한 자체 평가 필요함. □ 독감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실시 검토 ❍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있어 무료접종대상인 65세 이 상 어르신의 접종비율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방안 필요. □ 고양시 건강도시 추진 철저 ❍ 국립암센터와 한 고양시 건강도시(암예방도시) 추진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발주필요성 및 그 효과에 대 한 연계방안 마련 필요. □ 프로포폴 관리 철저 ❍ 고양시는 MBC, SBS 등 방송사가 있어 연에들이 많이 살 고 있는데 요즘 문제시 되는 프로포폴 관리를 어떻게 하 는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지도, 회의결과 등 공개 방법 및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사회복지 인력증원 및 윤리교육 강화 필요 ❍ 중앙으로 부터의 전달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지자 체마다 지원기준도 다르고 업무 또한 과중하여 횡 령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윤리의식의 강화, 제도개선, 사회복지 인력증원 등이 필요함. □ 경로당 실질적 지원 강화 ❍ 경로당내 비치물품(헬스기구)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을 검토 바람. □ 결식아동 관리 철저 ❍ 해마다 결식아동들에 방학 중 식사가 지적된 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집행 철저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기준(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 을 집행하고 있는바, 지급대상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한 집행부 제도개 선 필요. □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리 철저 ❍ 통학버스 미신고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계 속 일어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신고가 철저히 이 루어 지고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어린이집 건강검진 지도· 점검 철저실시 ❍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어린이집 이 지도점검 시 유통기한 경과 등 급식지도관련 지 적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 또는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육 서비스 확보를 위해 행정지도와 운영위원회 연계 필요 ❍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도가 필요하 나, 전 시설에 행정력이 못 미치니 차선책이 어린이 집 운영위원회임. 실질적, 활발한 활동 위해 지역사 회와 연계하여 영유아 심신안정 및 보육의 공공성, 보육의 질 향상 되도록 노력 필요함. □ 어린이집 건강진단 철저히 실시촉구 ❍ 어린이집 건강진단의 내용과 아동의 건강진단 검진 율이 89.3%인데 미 검진 사유에 대한 대책 필요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 마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미비하거나 활성화가 안 되 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운영위원회가 미 구성 및 회의 미 개최 시설에 대한 조치 필요. ❍ 시설장교육 보다 운영위원장들의 교육이 더 필요함. ❍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아직도 형식적인 내용이 많음. 회계 관련하여 위원회에 오픈한 필요성 제시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운영과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 지출 지도·감독 철저 ❍ 탄현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 예산 지출은 많았으나, 추진실적은 타 도서관에 비해 저조한 바, 지도 감독 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두루두루서비스이 활성화 대책필요 ❍ 두루두루서비스의 올해 이용 실적이 전년도는 385건 인데 올해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질의해왔으나 이 서비스 내용파악이 미흡하며, 실적도 저조함. 홍보 를 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유명무실한 서비스가 될까 우려되므로 활성화 방안마련 요구됨. □ 홈페이지 열린마당 시민소통 신속 처리가 요구됨 ❍ 도서관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서 시민소통이 원활 한 소통으로 답변이 빠르게 되어야 함. ❍ ‘열린마당’의 공개글 100건 확인결과 난방, 시설, 소음, 불친절 문제가 대부분인데 시민들이 만족 할 만한 직원들의 조치가 안 되고 있음. ❍ 최근 한뫼도서관에 관리자 불친절, 열람실 내부소 음 민원 등의 글에 대해 간단한 답변에 1~2개월 이 소요됨. 시민과의 소통에 빠른 대처가 필요함. □ 이동도서관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필요 ❍ 이동도서관 독서 취약시설 및 장애우 책배달 서비 스가 28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장소선정 의 객관성과 지역안배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필요.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운영과 여성회관	□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 확대 필요 ❍ 문화사업의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평가가 필 요하며, 자체평가보다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1년 단위 의 평가필요. ❍ 책 읽어주기 서비스 수혜대상 어르신 확대 필요. □ 여성회관 미니마켓 공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여성창업 미니마켓 공간이 부족한데, 무료로 사용하 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건소 (공 통)	□ 폐의약품 관리 철저 ❍ 가정 내 폐의약품이 얼마나 되는지와 토질, 수질오 염을 막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필요. ❍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수거관리체 계의 수립이 필요함. □ 임산부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합동개발 필요 ❍ 각종 인쇄물 홍보자료를 3개구 보건소가 균등하게 잘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산부 교육 말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 과, 여성가족과와 업무를 협조하여 부모교육이라는 자체사업교육 수립이 필요함. □ 결핵환자관리 철저 ❍ 고양외고 결핵환자 사후관리 철저 및 음식점, 유흥 업소 종사자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안경업체의 지도▪점검 철저 ❍ 안경조제, 안경업소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부합동평가지표 저조한 이유와 대책 ❍ 고양시 보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 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의한 보건소 평가결과가 너무 저조한데 대책 수립이 필요함.

라. 건의사항(23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 가족과 아동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과	❍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율을 형평성에 맞게 명확히 의무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안전한 고양시 관련, 아동 및 여성폭력예방 홍보 시 오프라인에 치중된 홍보방식 개선을 요구함. → 온라인 홍보 강화( 버스정류장 안내판, 인터넷 등) ❍ 여성발전기금 관련 매년도 기금사용방향 설정하여 목표에 맞게 심사하여 집행하도록 건의 함. ❍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 급식 방법을 행정단위 방식보다 마을공동체 운영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로 바꾸기를 건의함. ❍ 정서적 케어 등 마을 공동체 방식, 가정단위 방식으로 전달체제로 변경 할 것을 건의 함. - 복지나눔 1촌 맺기, 자원봉사자가 전달체계 점검하여 밥을 통해 정서적 케어가 가능하도록하고, 행정력이 부족하면 사회복지정원 증원 건의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상담사 들에 대한 인격존중 및 사기진작, 상담복지센터의 효 율적인 공간배치 및 활용방안 모색 ❍ 장애인 시설 회계담당자 교육 필요성 건의 ❍ 장애인 시설 모범적인 시설 인센티브 실시 건의 ❍ 시장(시)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함.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노인/ 장애인과 위생정책과 관광개발과 문화재단 보건소 (공 통)	❍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 해마다 고양웰빙음식 경연대회 시 우항 좌항 혼란스러운 사항으로 시민들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미리 체계적인 계획과 홍보로 성공리에 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함. ❍ 관광홍보 설명회 자료집 내용과 별첨 증빙자료 집행 내역이 상이하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제출 해 줄 것을 건의함. ❍ 관광홍보 및 브랜드 발굴 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계획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용역을 발주 할 때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관내업체들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건의함. ❍ 대관공연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 시키 도록 노력 건의 ❍ 저출산 대책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후 아이를 양육하며 알아야할 지식과 서비스 좋은 부모가 되기위한 교육을 여성가족과와 관련부서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함.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보건소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시민복지국 공통	❍ 덕양구 보건소장의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선임 될 수있도록 건의함. ❍ 각 보건소별 홈페이지 관리철저 새로운 사업이나 보건소관련 공지사항은 공보물이나 인쇄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건의 함. ❍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강화를 건의함.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함.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건의 ❍ 보육정책 위원회와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방 업데이트 건의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에 대한 위촉기간 명시가 00년 0월 0일 〜현재까지 되어 있는대 기간 명시가 정확하게 정리하여 줄 것을 건의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