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수)

제3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17	제출연월일: 2019. 7. 10.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9. 7. 1.(월) ~ 7. 8.(월)【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2호)

가. 도시교통정책실(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나.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다.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바. 각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 원 회	8명	이길용	문재호, 김서현, 김종민, 박한기, 박현경, 정연우, 정판오	전문위원 부 팀 장 주 무 관	황봉연 김홍윤 장선순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7. 1. (월)	10:00~ 17:00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7:00~ 18:00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7. 2. (화)	10:00~ 12:00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7. 3. (수)	10:00~ 12:00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 18:0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7. 4. (목)	10:00~ 12:0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 18:00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7. 5. (금)	10:00~ 12:00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14:00~ 16:00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7. 6. ~ 7. 7.		토요일 / 일요일
7. 8. (월)	10: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40명
도시교통정책실 (5명)	실 장	공석	2019. 7. 1.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위 관 현
	도시정비과장	이 관 훈
	철도교통과장	황 주 연
	대중교통과장	이 완 범
	도로정책과장	송 요 찬
시민안전주택국 (5명)	국 장	김 대 식	2019. 7. 2.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시민안전과장	김 효 상
	주 택 과 장	김 재 용
	건 축 과 장	이 상 희
	토지정보과장	최 충 락
도시균형개발국 (4명)	국 장	김 용 섭	2019. 7. 1. 17: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균형개발과장	황 경 호
	도시재생과장	배 상 호
	재정비촉진과장	이 재 학
상하수도사업소 (4명)	소 장	이 재 필	2019. 7. 3. 15: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수도행정과장 직무대리	정 미 자
	수도시설과장	정 하 범
	하수행정과장	김 영 범
도로관리사업소 (4명)	소 장	성 송 제	2019. 7. 4.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 사 과 장	이 강 수
	도로관리과장	장 영 도
	차량등록과장	서 중 배
덕양구청 (4명)	구청장	박 동 길	2019. 7. 5. 10:00	덕양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김 수 오
	교통행정과장	조 정 호
	건축과장	안 정 국
일산동구청 (4명)	구청장 직무대리	최 성 연	2019. 7. 5.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김 진 구
	교통행정과장	김 미 정
	건축과장	양 상 원
일산서구청 (4명)	구청장	박 찬 옥	2019. 7. 4. 15: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조 형 래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운
	건축과장	이 왕 재
고양도시관리공사 (6명)	사 장	김 홍 종	2019. 7. 3.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교통본부장	조 정 호
	도시전략처장	조 인 동
	도시개발처장	조 남 복
	교통사업처장	임 휴 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 광 섭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시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바람. ○ CBS 본사 이전 관련 도시계획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방송시설이 우리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망 중 고양선과 관련하여 계획안에 불과한데 결정되지 않는 노선을 발표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며, 향후 노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동 구거부지 관련 국공유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국토의 효율성 차원에서 실제 용도에 맞게 지적정리가 필요하며 고양시 전지역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 행신동 시행사 (주)태신개발 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책실 (도시정비과)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 도시계획 관련 용역 추진중 용역중지 등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됨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하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산황동 골프장 반대 민원관련 몇 개월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협의하여 천막농성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교통시설물 설치 민원이 교통심의 결과 부결되는 건수가 50%나 되는데 너무 검증 없이 민원을 받아 경찰서로 넘기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심의 상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가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원도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신원마을2단지 사거리 좌회전이 안 되어 불편한 민원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는데,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잘못되었다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5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김포와 고양시가 노선 검토가 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장과 연계해서 유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 GTX 환승센터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역사와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초등학교 외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알리는 표지판에 대한 확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이용자에 대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여성운전자가 적은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전자가 파업 중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차고지와 배차시간이 지역적,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평준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차고지와 배차 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점심/야간 배차시간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근무인력 조정 또는 증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임차택시 도입 등 수요분산 계획 추진 시 비용의 효율보다 장애인의 이동기본권을 고려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택시비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과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서비스 편익은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인상 시에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피프틴 임대수입 ‘16, ‘17년도는 별 차이가 없는데 ‘18 수입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에코바이크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숙고하여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자전거 보험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험수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약관을 수정검토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공공자전거인 피프틴 향후 운영에 대해 지금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덕양, 일산과 지역적인 이용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에코바이크 현장방문 시 피프틴 분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방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벽제초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함께 고민해서 대책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동영상 설명) ○ 김포-관산간 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노선안을 조속히 결정해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야외 그늘막 설치 시 고봉동 같이 외곽지역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기 바람. ○ 드론 사용 관련 직원들이 교육이수 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사이동 제한이 되어야 될 것이며, 드론이 향후 재난 현장 및 훈련 등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시민안전체험교육에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매년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사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등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시민안전주택국 (토지정보과)	○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중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선정기준이 60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선정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평수가 큰 아파트가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 및 소형아파트 단지가 우선 선정되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대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실적 관련하여 실제로 관내 공사장에서 고양시민과 고양시 장비 등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대형공사장 인근에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음으로 사전 홍보 및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불법 옥외광고물이 너무 많아 구청에서 관리 및 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각 구청에 시달해서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필리핀참전비 관련 시정질의 시 “대양로”를 “필리핀참전비로”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토지정보과)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연부락 지역 등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현황도로(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사용권을 다투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불편사항인 맹지해소를 위하여 지적도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요진 기부체납 의무 확인 소송 건이 최근 “각하”되었다고 하는데, 소송 제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법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각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고양시 입장 발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이 유찰되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부실한 용역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바라며, 재입찰이 빨리 이루어져서 원활한 균형발전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전자 파업으로 인한 차량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회적약자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일산테크노벨리 용역결과보고서 실효성이 있는가? 3기 신도시 사업만큼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련 교통약자에 대한 광역적인 해석이 필요함. 노약자와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전자 대체인력으로 대리운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정비내역, 자동차 검사업체와 관련 작년과 변화된 내용이 없음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소각장관련 유해물질 배출 전광판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수도검침원 근무환경 관련 옥내에 계량기가 있는 경우 수요자 부재중 일 경우 몇 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동검침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2018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수도요금 체계와 관련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 현황 관련 1990년 초에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지정되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양구 지정업체 중 4개 업체는 명의만 있고 실제 1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바람. ○ 상수도 대행업체가 1개 구역에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왜 1개 대행업체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인지 자료로 제출바람. ○ 대행업체 12개 업체에 대한 장비보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인천광역시 녹물 발생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녹물 발생 우려는 없는 건가요? 우리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 낙찰업체와 시공업체가 같은 것인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소장이 다른 경우가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약수터 수질검사의 목적과 검사결과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고봉동, 사리현동 등 외곽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 풍동-백마역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강촌지하차도와 도로 계획고의 단차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 두테비~두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마을 입구 만 이라도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먼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벽제초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함께 고민해서 대책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동영상 설명) ○ 가로등 전면 LED 교체는 언제쯤 다 되는 건가요? ○ 중산동 안곡초 육교 철거 민원 관련 보도의 최소폭 확보가 안 되어 휄체어 등 보행자의 불편이 있음으로 육교 철거 검토와 보도 최소폭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사진 설명) ○ 풍동 8단지 교차로 사진인데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는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사진 설명)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 삼송지구 20단지 앞 횡단보도 설치 민원 관련 횡단보도 설치 검토와 교량하부 보행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유럽과 같이 예술성, 시인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아름답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보도블럭 교체 공사 현황 관련하여 2018년도에 많은 공사를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공사시기, 사유, 시공 업체 등 자료를 제출 요망. ○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내 질서유지에 대한 민원이 있음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사용자가 외부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동영상 설명) ○ 차량 번호판 등록업체 관련 실제 사업장은 닫아져 있고 실제 작업 등은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 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동영상 설명)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도로표지판이 보도에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돌아가는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성사동 하천횡단 교량 설치 요청 민원 관련 교량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통행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 3개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관련 생활임금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었음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바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인데, 면적에 관계없이 교통량을 많이 유발 시키는 레미콘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은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덕양구청 (건축과)	○ 고양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점심때 등 유연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람.(사진 설명) ○ 불법 에어지주 간판이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아파트 인근, 학생들 통학로 등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사진 설명) ○ 비닐하우스의 불법 화훼 판매장에 대하여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 사항이 방치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람. ○ 자연녹지 지역 성장관리방안 용역중인데 주거존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연립허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인허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금년 9월말까지 인데, 건축허가 진행에 축산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 건축허가 신청시 인허가가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건축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시민단체 현수막에 대하여 3구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로표지판이 보도에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판이 돌아가는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주민 통행불편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구청 안전건설과 조직개편 후 120억에서 70억으로 50억 정도가 줄었는데 업무가 너무 많이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향후 구청장님과 상의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음. ○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성석동 빌라 인허가 관련 진입도로가 6m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고 인허가가 나가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했는데 그 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 바람. ○ 성석동 빌라 인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위험한 턱부분에 차량이 인식할 수 있게 반사지 등 부착을 검토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 2018 행정사무감사 시 다른 단속 공무원은 유니폼을 지급되어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 및 용역 직원 유니폼 사진이 없는데 유니폼을 입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불법광고물 단속원증을 새로 만들어서 패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 단속원들이 반드시 단속원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해 주시기 바람. ○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시민단체 현수막에 대하여 3구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식사동 빌라 허가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성장관리방안 복합존에서 빌라는 부결할 계획이므로 진출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바람.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금년 9월말까지 인데, 건축허가 진행에 축산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 건축허가 신청시 인허가가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비정규직 운영현황 관련 생활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 도로표지판이 보도에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돌아가는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은 적용하고 있는데, 승강장 관리 인력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생활임금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었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람. ○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관련 시민단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3개 구청이 협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람. ○ 산지관리법 적용대상 개발행위허가 현황 관련 공사 시에 건축사와 감리자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7월 1일(월)부터 7월 8일(월)까지 8일간 도시교통정책실을 비롯한 1개 실, 2개 국, 2개 사업소,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9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31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피프틴 운영센터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105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관내 대형 개발사업 추진 철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준비 철저, 안전 및 교통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철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57	57
도시교통정책실	14	14
시민안전주택국	9	9
도시균형개발국	2	2
고양도시관리공사	3	3
상하수도사업소	3	3
도로관리사업소	6	6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4	4
덕양구청 교통정책과	2	2
덕양구청 건축과	4	4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1	1
일산동구청 건축과	5	5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1	1
일산서구청 교통정책과	1	1
일산서구청 건축과	2	2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7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유치 및 해제 노력 당부 ○ CBS 본사 이전 관련 도시계획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방송시설이 우리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시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바람. □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망 노선 계획안에 대한 설명 당부 ○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망 중 고양선과 관련하여 계획안에 불과한데 결정되지 않는 노선을 발표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며, 향후 노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국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공유지 지적정리 필요 ○ 고양동 구거부지 관련 국공유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국토의 효율성 차원에서 실제 용도에 맞게 지적정리가 필요하며 고양시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 미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 행신동 시행사 (주)태신개발 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책실 (도시정비과)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 도시계획 관련 용역 추진중 용역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됨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하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산황동 골프장 반대 민원 해결 촉구 ○ 산황동 골프장 반대 민원관련 몇 개월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협의하여 천막농성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교통시설물 신규 설치 및 개선 노력 당부 ○ 교통시설물 설치 민원이 교통심의 결과 부결되는 건수가 50%나 되는데 너무 검증 없이 민원을 받아 경찰서로 넘기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심의 상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가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원도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신원마을2단지 사거리 좌회전이 안 되어 불편한 민원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는데,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잘못되었다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초등학교 외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알리는 표지판에 대한 확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 지하철5호선 연장 유치 노력 당부 ○ 5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김포와 고양시가 노선 검토가 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장과 연계해서 유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GTX 역사와 환승센터 연계 필요 ○ GTX 환승센터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역사와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활용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익제공 검토 요망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이용자에 대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여성운전자가 적은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전자가 파업 중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용자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차고지와 배차시간이 지역적,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평준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차고지와 배차 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점심/야간 배차시간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근무인력 조정 또는 증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임차택시 도입 등 수요분산 계획 추진 시 비용의 효율보다 장애인의 이동기본권을 고려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시민의 서비스질 향상 노력 ○ 택시비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과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서비스 편익은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인상 시에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공자전거 운영방향 고민 및 유지관리 철저 ○ 에코바이크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숙고하여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람. ○ 공공자전거인 피프틴 향후 운영에 대해 지금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덕양, 일산과 지역적인 이용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에코바이크 현장방문 시 피프틴 분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방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도로 교통혼잡지 개선 방안 수립 ○ 벽제초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함께 고민해서 대책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자전거보험금 예산절감 방안 검토 필요 ○ 자전거 보험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험수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약관을 수정검토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김포-관산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 ○ 김포-관산간 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노선안을 조속히 결정해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야외그늘막 설치 시 지역 안배 필요 ○ 야외 그늘막 설치 시 고봉동 같이 외곽지역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기 바람. □ 드론 장비 운영 및 활용 철저 ○ 드론 사용 관련 직원들이 교육이수 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사이동 제한이 되어야 될 것이며, 드론이 향후 재난 현장 및 훈련 등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시민안전 사고 예방 철저 ○ 시민안전체험교육에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 취약계층 사회적 공동주택 사업 반영 여부 검토 ○ 매년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사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등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보조금 대상 선정 시 소형아파트 단지 우선지원 검토 필요 ○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중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선정기준이 60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선정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평수가 큰 아파트가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 및 소형아파트 단지가 우선 선정되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대형공사장 관리 철저 및 고양시민 우선고용 당부 ○ 대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실적 관련하여 실제로 관내 공사장에서 고양시민과 고양시 장비 등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대형공사장 인근에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음으로 사전 홍보 및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규정 마련 당부 ○ 불법 옥외광고물이 너무 많아 구청에서 관리 및 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각 구청에 시달해서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토지정보과)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 “필리핀참전비로” 도로명 주소 변경 검토 요망 ○ 필리핀참전비 관련 시정질의 시 “대양로”를 “필리핀참전비로”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 ○ 자연부락 지역 등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현황도로(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사용권을 다투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불편사항인 맹지해소를 위하여 지적도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요진 기부체납 관련 소송수행 철저 ○ 요진 기부체납 의무 확인 소송 건이 최근 “각하”되었다고 하는데, 소송 제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법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각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고양시 입장 발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 추진 철저 ○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이 유찰되었는데 용역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부실한 용역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바라며, 재입찰이 빨리 이루어져서 원활한 균형발전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활용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익제공 검토 요망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전자 파업으로 인한 차량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회적약자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련 교통약자에 대한 광역적인 해석이 필요함. 노약자와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전자 대체인력으로 대리운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정비내역, 자동차 검사업체와 관련 작년과 변화된 내용이 없음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3기 신도시 사업준비 철저 ○ 일산테크노벨리 용역결과보고서 실효성이 있는가? 3기 신도시 사업만큼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소각장 유해물질 배출 전광판 추가 설치 필요 ○ 소각장관련 유해물질 배출 전광판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수도검침원 근무환경 개선 노력 당부 ○ 수도검침원 근무환경 관련 옥내에 계량기가 있는 경우 수요자 부재중 일 경우 몇 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동검침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검토 요망 ○ 2018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수도요금 체계와 관련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상수도 대행업체 관리 철저 ○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 현황 관련 1990년 초에 지정이 되어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지정되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양구 지정업체 중 4개 업체는 명의만 있고 실제 1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책을 수립 바람. ○ 상수도 대행업체가 1개 구역에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왜 1개 대행업체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데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검토 바람. ○ 낙찰업체와 시공업체가 같은 것인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소장이 다른 경우가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두테비~두천간 도로개설공사 조속 추진 당부 ○ 일산동구 두테비마을 도로사업 관련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마을 입구 만 이라도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먼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 교통혼잡지 개선 방안 수립 ○ 벽제초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함께 고민해서 대책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도로 및 인도 통행불편 해소 방안 수립 ○ 중산동 안곡초 육교 철거 민원 관련 보도의 최소폭 확보가 안 되어 휄체어 등 보행자의 불편이 있음으로 육교 철거 검토와 보도 최소폭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풍동 8단지 교차로 사진인데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는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삼송지구 20단지 앞 횡단보도 설치 민원 관련 횡단보도 설치 검토와 교량하부 보행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예술성․시인성 등을 고려 설치 당부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유럽과 같이 예술성, 시인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아름답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청사 내 질서유지 및 민원인 주차장 관리 철저 ○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내 질서유지에 대한 민원이 있음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사용자가 외부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차량 번호판 등록업체 관리 철저 ○ 차량 번호판 등록업체 관련 실제 사업장은 닫아져 있고 실제 작업 등은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 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도로표지판이 보도에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돌아가는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교량설치 민원 대책 수립 ○ 성사동 하천횡단 교량 설치 요청 민원 관련 교량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통행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불법 노점상 3개 구청 일관된 단속 실시 당부 ○ 불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 3개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철저 ○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관련 생활임금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었음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바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재검토 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인데, 면적에 관계없이 교통량을 많이 유발 시키는 레미콘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은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주차장 확보 노력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의 유연적 시행 당부 ○ 고양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점심때 등 유연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건축과)	□ 불법 화훼 판매장 및 에어지주 간판 단속 철저 ○ 비닐하우스의 불법 화훼 판매장에 대하여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 사항이 방치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불법 에어지주 간판이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아파트 인근, 학생들 통학로 등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불법단속 지속 추진 당부 ○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람.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인허가 협조 당부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금년 9월말까지 인데, 건축허가 진행에 축산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 건축허가 신청시 인허가가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정당 및 시민단체 등 현수막 3개 구청 일관된 단속규정 마련 요망 ○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시민단체 현수막에 대하여 3구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도로표지판이 보도에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돌아가는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성석동 빌라 인허가 관련 민원 해결 노력 당부 ○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성석동 빌라 인허가 관련 진입도로가 6m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고 인허가가 나가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했는데 그 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 바람. ○ 성석동 빌라 인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위험한 턱부분에 차량이 인식할 수 있게 반사지 등 부착을 검토 바람. □ 불법 단속 공무원 및 용역원 근무복과 신분증 착용 바람 ○ 2018 행정사무감사 시 다른 단속 공무원은 유니폼을 지급되어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 및 용역 직원 유니폼 사진이 없는데 유니폼을 입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불법광고물 단속원증을 새로 만들어서 패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 단속원들이 반드시 단속원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정당 및 시민단체 등 현수막 3개 구청 일관된 단속규정 마련 요망 ○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시민단체 현수막에 대하여 3구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식사동 빌라 인허가지 현장관리 철저 ○ 식사동 빌라 허가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성장관리방안 복합존에서 빌라는 부결할 계획이므로 진출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바람.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인허가 협조 당부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금년 9월말까지 인데, 건축허가 진행에 축산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 건축허가 신청시 인허가가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도로표지판이 보도에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돌아가는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철저 ○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관련 생활임금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었음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정당 및 시민단체 등 현수막 3개 구청 일관된 단속규정 마련 요망 ○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시민단체 현수막에 대하여 3구 구청이 일관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개발행위허가 공사 시 건축사 및 감리자 현장관리 철저 ○ 산지관리법 적용대상 개발행위허가 현황 관련 공사 시에 건축사와 감리자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