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11. 1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11. 14.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4. 12. 4. ~ 12. 8.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12. 9.

마. 상정일자: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9. ~ 12.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4년도 말 조성액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말 조성액 ⓓ =ⓐ+ⓑ-ⓒ	증감 ⓔ = ⓓ-ⓐ	증감률 (%)
		수입ⓑ	지출ⓒ
합 계	44,884,032	7,747,539	4,192,804	48,438,767	3,554,735	7.92
장 학 기 금	1,086,898	30,652	0	1,117,550	30,652	2.82
체육진흥기금	4,050,708	115,926	110,000	4,056,634	5,926	0.1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521,873	268,217	700,000	9,090,090	△431,783	△4.53
식품진흥기금	1,313,157	677,950	613,135	1,377,972	64,815	4.94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2,670,282	569,781	1,000,000	2,240,063	△430,219	△16.11
농업인육성 기금	4,562,069	128,664	100,300	4,590,433	28,364	0.62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531	270,000	270,531	0	△531	△100.00
재난관리기금	5,830,743	4,512,732	400,000	9,943,475	4,112,732	70.5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210,339	90,541	0	3,300,880	90,541	2.82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218,932	734,336	588,158	365,110	146,178	66.77
자 활 기 금	3,567,973	99,489	160,000	3,507,462	△60,511	△1.70
여성발전기금	3,570,852	100,697	100,000	3,571,549	697	0.02
아동복지기금	1,702,581	47,797	60,000	1,690,378	△12,203	△0.72
노인복지기금	3,577,094	100,757	90,680	3,587,171	10,077	0.28
통합관리기금	36,727,918	5,920,179	2,270,455	40,377,642	3,649,724	9.94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나. 기금운용계획

《 기금별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7,098,278	5,716,273	56,950	1,194,621	8,156,118	1,230,316	744,000
장 학 기 금	66,495	0	0	0	35,843	30,652	0
체육진흥기금	251,209	0	0	0	135,283	115,926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68,217	0	0	374,621	325,379	268,217	0
식품진흥기금	1,406,124	0	56,950	0	728,174	21,000	600,00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667,377	500,000	0	820,000	277,596	69,781	0
농업인육성기금	279,112	0	0	0	150,448	128,664	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70,531	270,000	0	0	531	0	0
재난관리기금	10,292,739	4,358,115	0	0	5,780,007	154,617	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196,411	0	0	0	105,870	90,541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878,561	588,158	0	0	144,225	2,178	144,000
자 활 기 금	256,185	0	0	0	156,696	99,489	0
여성발전기금	218,890	0	0	0	118,193	100,697	0
아동복지기금	123,218	0	0	0	75,421	47,797	0
노인복지기금	223,209	0	0	0	122,452	100,757	0

《 기금별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7,098,278	3,902,804	0	4,844,345	8,061,129	290,000
장 학 기 금	66,495	0	0	35,843	30,652	0
체육진흥기금	251,209	110,000	0	25,283	115,926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68,217	700,000	0	0	268,217	0
식품진흥기금	1,406,124	323,135	0	195,115	597,874	290,00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667,377	1,000,000	0	597,596	69,781	0
농업인육성기금	279,112	100,300	0	50,148	128,664	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70,531	270,531	0	0	0	0
재난관리기금	10,292,739	400,000	0	3,638,122	6,254,617	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196,411	0	0	105,870	90,541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878,561	588,158	0	146,403	144,000	0
자 활 기 금	256,185	160,000	0	0	96,185	0
여성발전기금	218,890	100,000	0	18,193	100,697	0
아동복지기금	123,218	60,000	0	0	63,218	0
노인복지기금	223,209	90,680	0	31,772	100,757	0

다. 기금별 주요사업

기 금 별	주 요 사 업	금 액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에 활용	40,377,642
장 학 기 금	기금목표(100억)적립 달성 후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학사업	1,117,550
체육진흥기금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 보조사업	4,056,63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9,090,090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사업	1,377,972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2,240,063
농업인육성기금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시범 사업	4,590,433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복지사업	0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 사업, 재난피해 시설 응급복구,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	9,943,47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및 융자	3,300,88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365,110
자 활 기 금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및 장학사업 지원	3,507,462
여성발전기금	여성 평생교육, 권익증진, 양성평등 교육사업 지원	3,571,549
아동복지기금	요보호 아동의 대학입학금 지원,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지원	1,690,378
노인복지기금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587,171

(단위: 천원)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기금운용 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484억 3,876만 7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 7.9%인 35억 5,473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그중 기금액의 증가는 장학기금 3,065만원, 체육진흥기금 593만원, 식품진흥기금 6,482만원, 농업인육성기금 2,836만원, 재난관리기금 41억 1,273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05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618만원, 여성발전기금 69만원, 노인복지기금1,008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감소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3,178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3,02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53만원, 자활기금 6,051만원, 아동복지기금 1,220만원 등임.

나. 기금운용계획

○ 수입은 총 170억 9,82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7억 1,627만원이며, 보조금 5,695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1억 9,462만원, 예치금회수 81억 5,612만원, 이자수입 12억 3,032만원, 기타수입 7억 4,400만원 등임.

○ 지출은 총 170억 9,828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280만원, 예탁금 48억 4,435만원, 예치금 80억 6,113만원, 기타지출 2억 9,000만원 등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양시 개별기금관리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도 고양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대비 7.9%인 35억 5,474만원이 증가한 484억 3,877만원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와 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중점 심사사항

○ 기금별 사업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 2014년도와 비교하여 기금규모 증감사항 등

나. 수정내용

○ 남북교류 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200,000천원 감액

- 수입: 전입금 500,000천원을 300,000천원으로 조정

- 지출: 예탁금 597,596천원을 397,596천원으로 조정

1) 수입 심사내용

기금명	심사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기금액
		감액	증액
합 계	17,098,278	△200,000	0	16,898,278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667,377	△200,000	0	1,467,377
- 전입금	500,000	△200,000	0	300,000

기금명	심사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기금액
		감액	증액
합 계	17,098,278	△200,000	0	16,898,278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667,377	△200,000	0	1,467,377
- 예탁금	597,596	△200,000	0	397,596

2) 지출 심사내용

8.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