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6.(월)

제4차 본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536	제출년월일 : 2013. 12. 16.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 2013. 11. 25.(월) ～ 11.  29.(금)【5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 제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 정책기획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인적자원담당관 ○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행정지원국(5개 과) ○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체육진흥과)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각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시설관리업무)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성격 및 근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에관한사항 등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조 공무원
이화우	장제환, 박시동, 선재길, 선주만, 소영환, 오영숙	전문위원 : 이상권 주 무 관 : 조정하 주 무 관 : 장선순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11. 25.(월) 11:00~17:00 17:00~18:00 18:00~20:00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6.(화) 10:00~15:00 15:00~16:30 16:30~20:00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시설관리업무)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7.(수) 10:00~14:00	․덕양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	덕 양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7.(수) 14:00~16:50	․일산동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8.(목) 10:00~13:00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	일 산 서 구 청 회 의 실	업무보고, 감 사
11. 29.(금) 10:00~12:00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다. 증인 출석요구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70명
시장 직속 (2명)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2013. 11. 25. 18: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
부시장 직속 (3명)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2012. 11. 26. 16:3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공보담당관	채우석
	감사담당관	설철환
행정지원국 (6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2013. 11. 25. 11: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세정과장	이현옥
	회계과장	노양호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교육문화국 (3명)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2013. 11. 26. 10: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덕양구 본청 (4명)	구청장	이상영	2013. 11. 27. 10:00	덕양구청 회의실
	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시민봉사과장	김유경
	세무과장	윤혜경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17명)	주교동장	한찬희	2013 11. 27. 10:00	덕양구청 회의실
	원신동장	신경일
	흥도동장	이선규
	성사1동장	(교육)
	성사2동장	최명순
	효자동장	송강선
	신도동장	한어수
	창릉동장	유병도
	고양동장	조수환
	관산동장	송세영
	능곡동장	김홍원
	화정1동장	김학용
	화정2동장	오철환
	행주동장	이풍노
	행신1동장	이병렬
	행신2동장	한성운
	행신3동장	(교육)
	화전동장	김종백
	대덕동장	유창근
일산동구 본청 (4명)	구청장	이광기	2012. 11. 27.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행정지원과장	박순화
	시민봉사과장	심광보
	세무과장	신영교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11명)	식사동장	천동명	2013. 11. 27.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중산동장	성동현
	정발산동장	윤광현
	풍산동장	박민하
	백석1동장	김만수
	백석2동장	유종국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고명희
	장항1동장	정경민
	장항2동장	이병석
	고봉동장	이강호
일산서구 본청 (4명)	구청장	김승균	2013. 11. 28. 10:00	일산서구청 회의실
	행정지원과장	이흥민
	시민봉사과장	김한석
	세무과장	박성심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8명)	일산1동장	김선수	2012. 11. 28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일산2동장	최경현
	일산3동장	김설연
	탄현동장	전병구
	주엽1동장	(연가)
	주엽2동장	고문규
	대화동장	김남준
	송포동장	이완구
	송산동장	박상혁
고양도시관리공사 (6명)	사장	성주현	2013. 11. 26. 15: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상임이사(본부장)	(공석)
	기획총괄부장	김광익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2명)	센터장	윤용석	2013. 11. 25. 17:00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사무국장	배성연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였는데 공무원과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 ○제안제도의 획기적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자료 제출 요구 ○창안센터에서 13건을 선정하였으나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이 없는지? ○창안센터 지원한지 2년인데 효과는 있는지? ○위원회 자료 공직자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평가결과 문의 (예 : 권한남용 95% 특혜 95.7% 등) ○민선5기 인수위원회 명단 제출 요구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고양600년 범시민위원회 여성위원이 부족한 이유는? ○2013.10.17.에 개최는 회의는 참석율이 23.5%인데 개최된 사유는? ○여성보건휴가 저조한 이유 ○인수위원회나 범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여러번 위원으로 중복 선정되는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고양600년 사업이 대부분 공모, 홍보에 몰려있어 역사적 의미성이 취약한 것이 아닌지? (예로 용인시는 문화재 복원, 발굴 등 추진 언급) ○계약직 채용 여론조사는 바람직함. ○산하기관 만족도 등 여론조사를 매년 추진하여 주기 바람.
	○직소민원 관련 시장면담, 국장면담 등 횟수 및 내용 자료 요청현장민원 소통간담회 현황 및 결과 구체적 답변요청 ○㈜통일로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심 필요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2030년까지 완공목표로 되어 있어, 고양시민의 피해가 너무 장기간임. 따라서 현대화사업 시기를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서울시 기피시설 운영 피해보상 분담률 산정 용역에 고양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전보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대규모 인사 추진, 규정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 당부 ○요구자료 중 비정규직 휴가사용 내역 행정지원과로 이첩되었으나, 제출자료가 미흡함. 2012년도에 준하여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망 ○최근 성문제 팽배로 공무원 이미지 실추되었음. 이에 직장내 성교육 이수자 현황을 추가 요청함. ○표창 내역과 징계 내역을 검토하니 징계 기간 중 표창을 수여한 내역이 있는 것 같음. 최근 1년간 표창 수여 내역과 6개월 내 징계의결 내역 비교 후 중복된 명단 제출 요청 ○특채 현황 중 2013년 특채가 많으며, 특히 2013.9.2. 특채의 경우 동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특채에 대한 기준은?
공보 담당관	○고양소식지 11월호를 보면 고양시장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음. 지나치게 시장에 대한 홍보는 자제하기 바람. ○2013년 고양소식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였음. ○합리적 광고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나? ○고양소식 홍보대사 내역을 보면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음. ○최근 5년간 홍보대사 현황과 2014년도 홍보대사 관련 예산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고양 TV운영실적 관련 효율성을 어떻게 확인하나? ○그럼 가장 클릭수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고양TV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28건을 제공하여 64% 방송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왜 씨엔앰과 DNL에 용역을 주나? ○SNS이벤트 진행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았나? ○인터넷관련 프로모션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향후 프로모션 진행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람
감사 담당관	○징계현황 중 성매매 적발건에 대해 견책처분 하였는데 타당한가? ○뇌물수수라는 동일한 사유에도 각각 처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고위급 청렴도 평가 용역에 대한 설명과 결과 요구 ○민원내용중 APT단지 부조리 조사요구에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시에서 조사권한이 있다면 몇 개 APT단지만이라도 시범실시한다면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LPG 허가와 관련한 현 소송에 시가 패소할 경우 귀책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 또는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 요구 ○언론보도사항 중 집중호우기간 중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회동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나?
행정 지원국	○통합관리기금을 낮은 이율의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고양시 재정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 ○부채현황이 기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와 상이함. 정확한 부채현황을 파악 제출바람. ○각종 위원회에 4개 이상 중복된 위원이 30명 정도 있으며, 한명은 최대 8개까지 소속되어 있음.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위원회의 조례 목적에 맞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8ㆍ15 광복절 행사에 학생은 몇 명 참여하였는지? ○지출증빙자료를 보니 학생들 간식비 지출이 8. 26. 지출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출되었나?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주민자치과 일을 많이 했음. 작년에 지적한대로 시정참여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혼선이 있는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고양시 업체로 하기 바라며, 왜 2013년도에는 서울시 업체로 많이 했는지? ○고양시 일산동구 여권민원실이 있음. 덕양구에도 여권민원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2011년, 2012년과 달리 2013년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다른 이유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결손처분액이 적은 이유는? ○정보통신과 각종 유지보수계약 현황에서 예산액에 비해 계약금액이 낮은 사유? ○내년 부채 상환계획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함.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안 하는 이유 ○행신3동은 인구가 5만명이 넘고 지역도 넓으나, 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민자치 운영공간이 좁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비영리단체 현황 자료요구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연임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추천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고양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이용현황과 행정지원국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현황은? ○업무추진비에 식사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그간 국유재산관리로 인한 세수는 얼마이고, 이에 상응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갖고 있는지? ○회계과로 이관되는 행정재산을 통해 내년에 많은 세수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2012년 심판청구에 인용된 건수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통신과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 3건이 모두 관외 업체인 사유?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을 보면 고문변호사 주요분야가 똑같은데 전문분야가 없이 모든 변호사들이 모든 분야를 위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며 유형별로 전문적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지 않은지?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1회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어느 경우에 개최되는 건지? ○전에 없던「고양도시관리공사 CEO 2012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 시민여론조사 시행 권고 ○킨텍스 관련 지방채 상환 시 부지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행정지원과가 강구하는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얼마 전에 한 행사는 행감요구자료에 없는지? 그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원이 대부분 국장임, 외부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구성원이 국장이 되면 민원인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임.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한 것인지? ○2013년 시금고 선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번에 경쟁금고가 없었던 것과 단수, 복수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금고 계약시 타 시군과 비교분석을 했는지? ○시금고 계약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8조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금리와 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율에 대해 불리한 계약이 아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된 결과가 많은데 심의 위원들에게 지방세 심의에 대해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관리 징수를 위해 특별히 하는 게 있는지? ○2012년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에 대한 용역 후에 반영된 사항? ○민원콜센터 업체는 얼마나 되었는지? ○콜센터 민원건수는 얼마인지? ○얼마 전에 발생한 시스템 문제에 대하여, 제일 시급한 것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람. ○전기차를 구입해서 사용중인데 연간 5천km 정도 운행을 하던데 한달 전기료가 얼마인지? ○전기차 유지비가 아주 적게 드는데 우리 시에는 전기차가 몇 대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는 몇 대를 보급 했는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교체시 전기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부터 전기차가 동 주민센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양시만 공용휴대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용휴대폰 보급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시 자체 조례는 없는지? ○요금은 계속 내고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17대라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0대의 공용 스마트폰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용휴대폰의 사적사용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추가보급 계획이 있는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중복지원 배제 검토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감사 자료에 연령층 구분 내역이 없음. ○이사회의 기능 위촉에 대한 사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기능이 너무 약함.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행정감사 자료에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내용이 없음 ○센터 인력 증원에 대한 사항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 자료 중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단체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교육 문화국 (교육지원과,체육진흥과)	○교육경비 중 교육지원청이 매칭을 못 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음. ○미매칭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매년 교육예산 증가에 따른 미매칭 사업이 늘어나는데 교육지원 예산 없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학교 원어민영어교실 및 강사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학교는 S등급 원어민, 어떤 학교는 3등급 교사로 차등 배치되는데 강사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 ○학교시설 개방 현황은?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계획은? ○매년 교육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음. 예산편성 시 심도 있게 편성하기 바람. ○교육예산 편성 시 교육지원청 주도로 편성되는 것 같음. 시의 의지가 담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중부대, 동국대 등 이전과 관련한 지원내용은? ○생활과학교실 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성과는 있는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체육회 직원현황 중 총무과장과 운영과장의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 현황에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 되었는데 설명해 주기 바람. ○협회장기, 시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시 상장수여가 과다함.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른데 설명해 주기 바람. ○2012 ～ 2013년까지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후 미집행 단체 명단 제출 요망 ○시장기 대회와 비교하면 의장기 대회의 행사 진행이 미흡 ○솔롱고스 예산전용, 5단지 근린공원 실버골프장 보수공사, 시립테니스장 임대에 대하여 설명바람.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에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종목이 증가하였는데 예산이 감소한 이유, 시민걷기대회 예산이 4천만원인데 내역은? ○생활체육대회 예산 정책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장애인어울림한마당에 대하여 주최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또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스포츠바우처에 대하여 종목의 다양화 요망 ○축구협회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상황 해결이 될 때까지 지원금 등 중단 및 삭감 지원 대책 강구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차이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업체와 관외업체를 나누는 규정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사업자에게 수탁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지?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부분에, 예산낭비신고접수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야간수당 부당지급 건이 있음. ○고객만족도에서 2012년 대비 2013년 하락한 부분이 있음.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백석체육센터) ○분수대 수질검사는 여름철에는 더 자주, 시민들의 이용이 몰리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람. ○비정규직 전환사항에 2014년 계획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인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사직원(공무원 1명 제외)인데 외부전문가를 많이 포함한 구성으로 바꿀 것을 제안 ○각종 인쇄물 제작이 한두 업체에 몰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다양한 업체에 수주를 분산하는 것을 제안 ○분수대 음향장비 교체에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역인지?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이 많은데 규정 및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함. ○홍보비 예산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인사위원회 징계가 2건 있는데, 비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지? ○사업장 수입지출내역 중 종합운동장의 2012년과 2013년의 기타수입금 내역차이에 대해 문의 ○장미란 체육관 서울시민 독점사용이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 ○종합운동장 임대현황에 ‘문디자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인쇄업체가 아닌지. 그리고 이 업체에 인쇄의뢰가 몰리고 있음. ○자동차 클러스터 진행상황은?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 ○보육료 중복지급(양육수당) 관련 부적정 수령이 1,460여만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지? ○자동차 클러스터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제한조건들이 여럿 있다는 제보가 있음.
덕양구청	○민원 및 행사 참석 시 사용되는 구청장 관용차량 2대 중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각 부서에서 배차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사 대기실 및 무기계약근로자 대기실 방문 여부 및 타구와 비교 의견 ○기사 주무관 업무 관련 타 구의 업무 분장사항 문의 ○과오납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 및 납세자 착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및 숨긴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 발표회 참석인원이 7만 8천명이 맞는지? ○마을신문 제작 시 광고가 게재되는 이유? ○마을신문 미제작 동의 향후 제작 의향 ○고양동 통장 선출관련 민원 내용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해 주민만족도가 떨어짐. 어떤 면에서 구청 불만족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면이 동 주민센터보다 더 낫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의견 ○구청 소관 인사이동으로 구청 내 단기전보자 및 장기미전보자에 대한 의원 및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인식하고 있는지?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 관련 ○인쇄물 및 홍보물 발주업체가 모두 일산소재 업체인 이유는? ○휴먼앤드 업체는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사업의 연관성이 없어 보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답변이 늦음. ○2012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어떠했는지가 핵심인데, 2013년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시 감사담당관실 제기된 민원으로, 민원인이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처음에 못 찾았다가 찾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료법률상담 운영 현황 질의 ○무료법률상담은 좋은 제도이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구청 특수시책인 가족관계발급 등 사전예약제의 운영실적이 낮은 이유는? ○주민자치 발표회 시 주민자치 위원의 피로도가 높아 작품 출품 시 열의가 없고, 이로 인해 주민들도 재미와 감동을 얻지 못함.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나눔 장터 개최 시 전문업자 증가 추세이며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흡연이나 음주, 애완동물 관련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동아리 발표회와 관련하여 구별로 진행하게 된 이유와 행사종료 후 여론조사 여부 ○‘화정’ 지명의 유래가 꽃 화(花)자가 아닌 불 화(火)자라는 의견이 있음. ○공무원과 시의원의 관계
일산 동구청	○(고봉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자원이 부족하지 않나? ○주민자치 심사표, 재위촉 심사표 적용 ○(마두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계는? 공고 시 신청자 많은지? ○위원들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로 제한규정을 만들면 어떨지? ○주민만족도 조사, 구청 50점, 동 주민센터 70점 정도.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서 만족, 구청에 왜 만족 못하는지? ○동과 차이를 찾아 구청도 최소한 동 주민센터와의 점수 차를 줄이도록 노력 바람. ○나눔 장터는 매우 훌륭함. 더 개선하고 발전할 방안이 있는지? ○동구청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문제가 있고, 업자가 많음. 담배 피우는 것 계도, 통로 협소하여 좀 더 넓은 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줄 것 ○페이스북 다른 구청보다 훨씬 잘하고 있음. 트위터 대문에 시나 다른 구청과 다름. 별로 멋스럽지 않음. ○홈페이지 사진들이 오래되었거나 이용을 하지 않음. 동 홈페이지에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도록 부탁함. ○(시민봉사과) 무료법률상담은 몇 명의 변호사가 언제 하는지? ○235건, 덕양과 비교하면 월등히 숫자가 많음. 잘하고 계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학교와 인원이 적은 이유는? 덕양구와 비교하면 숫자가 매우 적음. 정주 의식을 위해 시가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기 바람. ○지방세 관련해서 동구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법인 세무조사 31건 맞는지? 작년보다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는? ○(구청장) 동구청은 주로 무슨 차를 이용하시는지? ○기사대기실 환경과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은 어떤지? ○기사들 대기하는데 업무에 활용하는지? ○민원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해결되길 바라는 것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민만족도와도 연결되는 것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민원 해결을 잘 해주길 바람. ○공통자료 27쪽 민원처리 현황 테니스장 이용 관련 개방요청한 결과는? ○(세무과) 과오납 관련하여 행정기관 착오 변화는? ○행감에 맞춰 인사이동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왜 용역으로 했는지? 왜 그 기업으로 있는지? ○다양한 행사를 아기자기하게 여러 분야로 잘하고 있음. 다만, 행사가 많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하였으면 좋겠음. 주민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것을 줄이기 바람. ○(행정지원과) 2013년 소송에 계류가 많은 원인은? ○소송결과를 보면 승소보다 패소가 많음. 반대로 생각하면 행정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건지? ○(장항1동) 마을신문 현황이 없음. ○(백석2동) 마을신문 발행 월 1회, 힘들지 않나? ○(마두2동) 연 2회 발행, (고봉동) 연 1회 발행. ○(행정지원과) 동별로 발행 주기가 많이 다른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시민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 공용토지분할위원회 등 위촉은 다 했는데 회의는 실질적으로 안 열렸는지? ○(세무과) 과오납 환급사유별 항목에서 불복은 무슨 의미인지? 건수가 많은데 이유는? ○세무 법이나 행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은?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체납액이 많은데 이유는? ○동구청사 청사 용역은 매년 하는지? 몇 월에 하는지? ○용역 9명 중 파주시 주민이 2명인데 고양시 주민을 우선 채용 안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 협회나 이런 쪽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장애인 단체의 자활을 위해 입찰이 아닌 방법은 없는지? ○청장부임 후 시급한 사안이 있는지? ○고봉동지역의 도로 문제, 도시가스문제, 버스노선 연장문제 등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지방세 부과에 대해 불복사례가 59건에서 5천여 건 이상이 늘었는데 사유는?
일산 서구청	○서구청은 현재 임대 중인데, 임대기간과 형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구청만족도 조사에서 결과가 나쁜데, 개선방안은? ○동별로 현장 민원담당자가 있는지? 그리고 몇 급인지? 현장 민원 접수건수는 몇 건인지? ○현장 민원담당은 그 업무만 전담인지? ○주민자치작품전시회 및 동아리발표회 인원이 15,000명에서 60,000명으로 늘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마을신문 제작상황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아직도 광고 등의 문제가 있음.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주민자치작품전시회 및 동아리발표회는 직영인가, 위탁인가? ○각종 축제 및 행사가 너무 많음. 지양해야 할 것. ○위탁을 로뎀에 했던데, 로뎀에 위탁한 이유는? ○마을신문 등 제작 시 광고, 지면 수, 발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청사시설물 중 LED 교체공사를 추진 중인데, 실제 전기요금의 감축사항을 비교해 보았는지? ○LED 도입비용과 비교하면 효과가 미미한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진정민원접수 현황 중 불친절 민원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해 주민만족도가 떨어짐. 이 부분에 대한 향상이 필요함. ○구청 홈페이지 메뉴선택 시 안내문에 문제가 있음. 수정하기 바람. ○구청 트위터 계정의 활용이 거의 없고, 페이스북의 활용도 타 구와 비교하면 모자란 것 같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업데이트가 늦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덕이지구 내 청소인력배치는 왜 늦어졌는지? ○도로 상에 우레탄포장을 사용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는지? ○무료법률상담은 좋은 제도인데 서구청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재검토 바람.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실적이 덕양구와 비교하면 숫자가 적은데 좋은 제도이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민원 없으면 개최 안 하는지? 공통자료의 민원 중 지적이나 경계결정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서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기관에 올리고 하는 것인지? ○과오납 환부 관련 행정기관 착오 자료에서 2010년, 2011년 건수는? ○과오납 발생 건수를 줄일 개선책은 없는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기 바람. ○직원들의 교육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 발생은 매년 반복적임.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음.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적은 이유는? ○전년대비 추징세액이 너무 적음. ○올해는 작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은지?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5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8일간 시장 직속기관과 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행정지원국과 교육문화국, 3개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마지막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덕양구 성사동 고양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주민이용 불편 민원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2013년도 하반기 의원연수’를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통합관리기금 운용 개선요구, 전직원 성폭력예방 교육실시,난지 재생물센터 현대화 사업 조기 완료, 고질 불친절 공무원 특별교육 대책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지적사항 : 총 55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35건, 건의사항 20건)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55	35	20
공통사항		3	3
정책기획담당관		3	3
시민소통담당관		3	1	2
인적자원담당관		2	2
공보담당관		2	2
감사담당관		2	2
행정지원국	소 계	16	7	9
	행정지원과	5	2	3
	주민자치과	4	2	2
	세정과	2		2
	회계과	4	2	2
	정보통신과	1	1
교육문화국	소 계	10	3	7
	교육지원과	3		3
	체육진흥과	7	3	4
구청	소 계	7	6	1
	덕양구 행정지원과	2	1	1
	덕양구 산업위생과	1	1
	3개 구청 행정지원과 공통	2	2
	3개 구청 세무과 공통	1	1
	3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통	1	1
고양도시관리공사		3	2	1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4	4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35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전부서 공통 (3건)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및 업무 연찬 당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임에도 편집불량, 자료부실, 비밀문서도 아님에도 성명을 익명으로 제출하는 등 잘 고쳐지지 않고 있음.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 또한, 소관업무 미숙지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으니 업무 연찬 철저. □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적극 실시 당부 ❍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실적이 대체로 저조함.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여성 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주기 바람. □ 전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최근 2~3년 내에 고양시 공무원이 직급 불문하고 성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하였음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할 성교육을 공무원 정원의 1/5밖에 안 받았음. 명년도에는 전 직원이 규정에 따라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정책기획담당관 (3건)	□ 고양 600년 사업 콘셉트 없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 집중 ❍ 금년도 600주년 행사의 해당 시가 용인시와 울산시가 있음. 용인시는 600년 역사를 조명하고 사료화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역사적 의미성, 여기에 중점을 뒀고 울산시는 학술, 영상기록, 여기에 중점을 두었는데 우리 시는 역사학술 세미나 1건, 유물전시 1건 특히 가와지 볍씨 강조는 의미가 있었음. 기타 시민역사교육, 역사문화 워크숍 등이며 600년 사업을 관통하는 콘셉트가 없는 중구난방식의 지나친 홍보나 이벤트성 사업이었음, 앞으로 뜻있고 의미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고양 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여성위원 부족 개선 ❍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비가 60% 이상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12.5%임. 될 수 있으면 규정에 근접해야 하는데 여성위원이 부족하니 개선 □ 여론조사 문화재단 실시 검토 ❍ 산하기관 중 문화재단이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대민접촉이 많아 고객만족도 여론조사가 필요하니 격년으로라도 여론조사 실시 검토
시민소통담당관 (1건)	□ 난지 재생물센터 현대화 사업 조기 완료 당부 ❍ 서울시 운영 난지 재생물센터 현대화 사업 2030년까지는 너무 장기적이니 조기 완공을 위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인적자원담당관 (2건)	□ 전보제한 규정 준수 당부 ❍ 인사이동 3개월~6개월 내에 또다시 인사이동된 직원들이 너무 많음. 특히 행정감사를 앞두고 팀장까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잦은 전보 인사는 조직의 연속성, 안정성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인사가 되도록 당부. □ 30년 이상 근속자 해외여행 예산 확대 ❍ 30년 이상 근속자가 매년 늘어가는데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있어 혜택을 못 받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발생 우려됨. 1차 추경이라도 확대 반영하여 혜택을 못 받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당부
공보 담당관 (2건)	□ 고양소식지 편집위원 출석률 제고 ❍ 고양소식지 편집위원이 7명인데 2012년도에는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았음 개회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출석률 제고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행정광고의 합리적인 집행 ❍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체별로 합리적으로 행정광고를 게재토록 지적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행정광고를 합리적인 기준대로 집행하기 바람
감사 담당관 (2건)	□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무상 귀속 토지 해결 당부 ❍ 가스충전소 허가 시 무상귀속하기로 한 토지의 무상귀속 없이 사용승인한 가스충전소 관련 토지에 대하여 고양시로 무상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 및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조치 □ 고질 불친절 공무원 특별교육 등 대책 마련 ❍ 시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함. 불친절, 업무지연처리, 고압적인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특별한 대책 마련 (감사, 인적 공통)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2건)	□ 통합관리 기금 운용 미흡 ❍ 고양시 2013년 5월 기준 지방채가 1,982억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를 적게는 3% 많게는 5.16%를 지급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을 농협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는 1.95%~2.9%를 받고 있어 일반적인 계산으로도 연간 2%이자 손실을 보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 550억원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니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운용토록 조치 □ 소송업무 승소율 제고 위한 전문팀 마련 ❍ 법적인 소송업무 수행 시 일반 사기업체는 법무팀이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지휘하는데 시에는 본인 업무 외에 소송이나 법무 비전문가가 수행하니 패소 시 주민들이나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전문팀 마련 검토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2건)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토록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올해 안이라도 개정토록 하고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별지 제26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심사표 중 객관적 평가 60점, 주관적 평가 40점은 거주기간이 짧거나 봉사활동이 적은 유능하고 새로운 인물을 위원이 되기 어려우니 평가점수를 객관적 평가 50점, 주관적 평가 50점으로 조정 검토 □ 각종 위원회 중복 위원 조정 ❍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위촉되어 투명성이나 효율성 향상, 시민 참여 확대 등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도 위배되니 개선 바람
행정지원국 (회계과) (2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는 보통 20억〜50억 계약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위원 중에 S엔지니어링이란 민간회사가 1인이 있는데 넣으려면 여러 회사를 넣든가 해서 상호 견제를 해야 하는데 1인이므로 이 회사를 통해서 로비 등의 우려가 있고 아주 부적절한 구성이니 교체 등을 검토 □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 지적 ❍ 화장실 휴지에 고양시 시정 홍보문구 인쇄는 인쇄물 단가만 높아지고 홍보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시정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요망
행정지원국 (정보 통신과) (1건)	□ 미사용 공용스마트폰 정리 ❍ 사용하지 않는 공용스마트폰이나 사용빈도가 낮은 공용스마트폰은 예산낭비만 초래되니 과감하게 정리 조치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3건)	□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미집행 종목 예산 삭감 ❍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미개최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으니 불필요한 대회를 예산만 신청해놓고 개최하지 않는 대회는 명년도에 세밀히 조사에서 예산 삭감 조치 □ 체육대회 상장 과다 수여 ❍ 각종 체육대회시 상장이 너무 많음. 상장을 너무 남발하면은 선심성 오해와 희소가치가 떨어지니 대회관련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선별하여 수여 바람 □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임직원 봉급체계 개선 ❍ 체육회의 임직원의 급여가 장애인 체육회 임직원 급여보다 월등히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합리적으로 개선 바람
덕양구 (행정지원과) (1건)	□ 인쇄물 덕양 관내 업체와 계약 ❍ 덕양구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 대부분 일산업체가 수주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덕양구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당부
덕양구 (산업위생과) (1건)	□ 능곡시장 활성화 행사 재검토 ❍ 능곡시장의 활성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래자랑, 레슬링대회 등 그런 일시적 행사보다는 능곡시장만의 특색있는 상품 등을 개발하여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이 되도록 축제 행사 재검토
3개 구청 (행정지원과) 공 통 (2건)	□ 마을신문 광고 게재 지양 ❍ 전년도에도 지적한 마을신문 발행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익광고가 아닌 일반광고가 과다하게 게재되니 시정 요망 □ 각종 행사 용역업체 분산 계약 ❍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행사용역 발주 시 70여%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여 동종의 관련 업체들이 불만이 있으니 분산하여 계약하도록 당부
3개 구청 (세무과) 공 통 (1건)	□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방지 당부 ❍ 행정기관의 착오로 과오납금 환급 발생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과오납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3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 통 (1건)	□ 동 홈페이지 개선 ❍ 동 홈페이지가 동네 이모저모의 경우 2005년 사진이 마지막이고 어느 동은 2012년도 또는 2013년 1월 이후 변동이 없으며 어느 동은 자료가 전혀 없어 살아 있는 자료가 없음.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생동감이 있는 홈페이지로 개선
고양도시관리공사 (2건)	□ 인쇄업체 인쇄물 배분 계약 ❍ 인쇄물에 대해 특정업체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인쇄업체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포맷이 있어 늘 하던 업체가 아니라면 배분하여 계약 바람 □ 장미란체육관내 탁구장 이용 규정 제정 ❍ 장미란체육관내에 설치한 탁구장을 20여 명의 소수인원이 독점으로 예약 사용하여 일반 주민이 이용하려 해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용할 수 없으니 탁구장 사용 규정을 만들어 특정인이 독점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시정 당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4건)	□ 학생 자원봉사 홍보 당부 ❍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봉사활동 할 곳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하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 자원봉사단체 지원기준 마련 ❍ 자원봉사단체 예산지원 시 중구난방식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당부. □ 공무원 진급 시 축하 난 선물 검토 ❍ 공무원 인사이동이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난을 꼭 보내주어야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권한 강화 ❍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중요안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2011~2013년까지 2~4회의 인사위원회만 개최하였는데 기능이 너무 축소된 게 아닌지 이사회 권한 강화 주문

라. 건의사항( 20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시민소통담당관 (2건)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방법 개선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니 고양시의 사외이사를 참여하여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고 2015년도에 (주)통일로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사 또는 시에서 직접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 방법 마련 당부 □ 고양시민 피해보상 분담률 산정 용역 고양시 부담 최소화 노력 ❍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의 피해보상을 위한 분담률 산정 용역에 대하여 고양시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 당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3건)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 각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도시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농촌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적극 반영 요망 □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 SPC 법인 출자 의회 승인 검토 ❍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자동차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SPC 법인을 만드는데 자본금이 24억 5천만원이 소요됨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문가 고문변호사 위촉 검토 ❍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면 시 입장에서 엄청난 편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고문변호사는 실력이 좀 부족한 분도 있으니 고문변호사 위촉 시 카테고리별로 법조계에서 가장 평판도 좋고 최소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사법연수원 교수역임자 등의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여 파트별로 맡기는 방법 검토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2건)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확대 검토 ❍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처리 부서 결정 및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위원들이 국장밖에 없어서 민원인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될까 의구심이 있음. 민간전문가 확대 검토 □ 덕양구에 여권민원실 설치 건의 ❍ 덕양구 규모가 고양시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데 덕양구 주민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일산동구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음. 여권민원실 설치를 건의
행정지원국 (세정과) (2건)	□ 지방세 결손처리 최소화 노력 ❍ 2013 지방세 결손처리액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비하여 적은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수한 노력이라 생각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결손 처리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 당부 □ 지방세 정확하고 합리적인 부과 ❍ 지방세 부과에 따른 심판청구는 청구자들이 경기침체로 어렵고 행정에 불신도 많아서 발생하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과세하도록 당부
행정지원국 (회계과) (2건)	□ 각종 용역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홍보 ❍ 각종 용역 수주업체가 관외가 많은데 홍보 등을 많이 해서 고양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행신3동 분동 검토 건의 ❍ 행신3동은 인구가 5만 3천명이고 지역도 넓으며, 동 주민센터 주차장도 협소하고 주민자치 운영공간이 좁으며 서정마을 주민들은 먼 곳은 3km나 되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니 서정마을 지역에 주민센터 부지가 있으니 분동 검토하여 주기 바람. (회계과, 인적자원담당관 공통)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 (3건)	□ 교육경비 지원 신중한 검토 필요 ❍ 고양시 세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경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예산 부족으로 못 들어주고 있으므로 교육경비 지원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교육경비 지원방법 개선 검토 ❍ 교육경비 편성 시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사업요구와 대응사업을 확약하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사업비 미부담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매칭사업예산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월 이후까지 매칭사업을 미루다가 매칭사업을 대응하지 못하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시비 전액사업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 중부대, 동국대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당부 ❍ 중부대 관련해서는 환경문제, 동국대 관련해서는 도로문제 등의 현안사항처리에 있어서 해당부서가 처리를 하지만 교육지원과의 주도적인 통제와 관할속에서 부서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4건)	□ 축구협회장 관련 문제 해결책 강구 ❍ 축구협회장 소송 관련하여 고양시 축구협회가 문제가 되었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금을 삭감 또는 유보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관리감독 철저 ❍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는 시 공무원을 대신하여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는데 불친절, 불성실, 월권 등이 심각하니 시 공무원보다 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바람. □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관심 소홀 ❍ 시장기 체육대회는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여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의장기 체육대회는 대회 하루 전에 대회 사실을 알리고, 의장기 대신 시장기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으며, 생활체육협회에서도 참석지 않는 등 관심을 전혀 두지 않으니 시정 요망 □ 생활체육관련 행사 지원비 정책적인 검토 필요 ❍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기반시설의 확충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일반 행사지원을 위하여 매년 17억 정도 소요되는 행사비 지출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덕양구청 (행정지원과) (1건)	□ 미화원과 수로원 대기실 환경개선 당부 ❍ 미화원과 수로원의 대기실이 지하에 있어 냄새 및 습기 등으로 열악하니 환경 개선 당부
고양도시관리공사 (1건)	□ 여름철 각종 분수대 수질검사 자주 실시 및 홍보 ❍ 관리하는 각종분수대에 대하여 여름철 인기 있는 시설이나 주민들이 수질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으니 여름철에 좀 더 자주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불안하지 않게 하기 바람.

7. 그 밖에 특이사항 :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