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04	제출연월일: 2020. 6. 24.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20. 6. 15.(월) ~ 6. 18.(목)【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2호)

가. 도시교통정책실(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나.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다.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바. 각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 원 회	8명	이길용	문재호, 김서현, 김종민, 박한기, 박현경, 정연우, 정판오	전문위원 부 팀 장 주 무 관	황봉연 김홍윤 장선순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6. 15. (월)	10:30~ 18:00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6. 16. (화)	10:00~ 18:00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6. 17. (수)	10:00~ 18:00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6. 18. (목)	10:00~ 12:00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40명
도시교통정책실 (6명)	실 장	성 송 제	2020. 6. 15. 10:3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황 경 호
	도시정비과장	이 관 훈
	철도교통과장	황 주 연
	대중교통과장	이 완 범
	도로정책과장	송 요 찬
시민안전주택국 (5명)	국 장	김 대 식	2020. 6. 16.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시민안전과장	김 효 상
	주 택 과 장	김 재 용
	건 축 과 장	이 상 희
	토지정보과장	최 충 락
도시균형개발국 (4명)	국 장	배 상 호	2020. 6. 16. 16: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 형 래
	도시재생과장	이 명 섭
	재정비촉진과장	이 재 학
상하수도사업소 (4명)	소 장	김 훈 태	2020. 6. 17. 16: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수도행정과장	한 창 익
	수도시설과장	정 하 범
	하수행정과장	서 중 배
도로관리사업소 (4명)	소 장	위 관 현	2020. 6. 17. 18: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 사 과 장	이 강 수
	도로관리과장	조 용 주
	차량등록과장	박 노 선
덕양구청 (4명)	구청장	윤 양 순	2020. 6. 15. 2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안전건설과장	김 수 오
	교통행정과장	황 현 식
	건축과장	황 수 연
일산동구청 (4명)	구청장	권 지 선	2020. 6. 16. 2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안전건설과장	김 충 현
	교통행정과장	박 상 익
	건축과장	양 상 원
일산서구청 (4명)	구청장	명 재 성	2020. 6. 18.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안전건설과장	홍 세 웅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운
	건축과장	이 재 녕
고양도시관리공사 (5명)	사 장	김 홍 종	2020. 6. 17.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교통본부장	조 정 호
	도시전략처장	조 인 동
	도시개발처장	조 인 동 (겸직)
	교통사업처장	임 휴 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 광 섭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 식사동 다세대 주택관련 2018. 8월 재심의때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했었는데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승인이 맞는 것 인가요? ○ 식사동 다세대 주택부지 남단 고양대로 진출입로는 공사 중에만 사용하고 준공되면 원상복구 되어야 되는데 조치되지 않고 있음. ○ 도시계획심의 시 조건부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준공 시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음. ○ 도시계획심의 시 조건부 사항인 진출입 문제, 건축물 드라이비트 조치사항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잘 챙겨주시기 바람. ○ 식사동 다세대 주택관련 인허가 시 담장을 설치하던지 진출입로의 가감차로를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맞는 것 같음. ○ 식사동 다세대 주택관련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준공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 고양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도로확장,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 반영 요망. ○ 덕은미디어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인데 1,2차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LH 등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시설 중 어린이공원에 대해 해제 시 녹지 등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해제될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창릉신도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여러개가 조직되어 무분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전체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지기를 바람. ○ 중산동 약산마을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시가화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사유가 뭔가요? 일산3구역 최초 구역 면적에 대해 2035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구로 담을 예정인가요? ○ 일산3구역 판매시설 부지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책실 (도시정비과)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 법곳지구, JDS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덕이동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 진행을 하는 것 인가요? ○ 창릉신도시 레미콘공장 3개소 이전 방안에 대해 LH와 협의해 주시기 바람. ○ 30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문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창릉신도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피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지축지구 도면의 3번째 단절토지에 대해 어떻게 매입하여 조성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람. ○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의 취약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립을 하고 있나요? 조례에 맞게 매년 수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고양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람. ○ LPI(보행자우선 신호사업) 사업을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위치 및 설치방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모니터링, 사업효과 등 용역 결과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 버스정보안내기 철거 및 설치공사 등 사업이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흥도교차로~도래울2단지 후문 일대 교통혼잡 구간 교통개선대책 수립, 건축 중인 대단위 오피스텔 입주 전에 해소방안 수립이 필요함. ○ 신원지하차도 앞 버스중앙차로 미사용 되는 부분과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 평면화 등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도로 차선 등 노면표시 시인성 불량 과다. 도장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최소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지 확인 철저, 젖은노면의 시인성 저하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젖은노면에 대한 재귀반사성능 측정이 미실시 되고 있는데 반드시 측정 관리 요망, 표지병 등 염료 외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제고 대안 검토해 주시기 바람. ○ GTX 킨텍스역이 위치한 온누리사거리에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교외선 관련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함께 운행재개에 노력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고양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 교외선과 고양선 두 철도노선이 대곡에서 고양시청까지 오는 것은 비효율적임. 교외선 재개통을 통해 덕양구 발전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양선은 식사역으로 진행해 고양시에 두개의 철도노선이 만들어 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888번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방치되면 안되며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일산신도시 내 중앙차로제 차량 정체 문제관련 마을버스 정차위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작년에 들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료 관련 지원금액이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또한 작년과 금년이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관련 월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관련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 부당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버스업무가 노선결정, LPI 사업, 정류장 설치 사업 등 버스 관련 업무가 2개 부서 3개 팀에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 혼란·업무비효율 발생, 버스운영팀 업무에 비해 인원 과부족(파주는 4개팀 15명, 우리 시 8명)으로 조직개편 검토 요망. ○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풍산역에서 풍산동까지 마을버스 운행관련 문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친환경 저상버스가 11대 도입된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8407번, 2000번 버스 도입관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이 도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육교 설치 및 철거 업무는 도로정책과 업무인지요? 육교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현재 횡단보도가 있는데 육교는 철거 되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됨. ○ 육교 사용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철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으며, 육교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고양시 육교 시설물에 대해 신설, 유지관리, 철거 등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전거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은 어떠한 경우가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나요? 보험금이 1건 평균 12만7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전거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리현 IC 지명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민원이 있어 다시 결정하려고 하고 있음. 북고양 IC(설문 IC)도 운정 IC로 변경 요청 민원이 있는데 이것도 재심의 하는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됨. ○ IC 지명변경 민원으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 후 지명위원회 재상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경계석 설치 시 모따기 된 제품 설치를 건의했었는데 현재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자재비 차이가 많지 않음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자전거보험금 지급내역이 많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판단이 명확히 구분이 됨으로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금 적립 방안 등 공제형태 전환 검토 요망. ○ 서울-문산간 도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서울-문산간 도로 관련 교량하부 구간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그늘막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설치된 장소를 보면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 행감책자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가 많이 계약되어 실시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나요? ○ 그늘막 설치 관련 작년에 설치현황을 보면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설치 시에도 공평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그늘막 설치 위치선정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설치를 했는데 동별로 신청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됨. ○ 행정안전부 설치 지침을 보면 설치위치를 어떤 곳을 먼저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음. ○ 그늘막 디자인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색깔이 때가 많이 타는데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그늘막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유지관리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음. 구청 예산수립 시 검토해 주셨으면 함. ○ 일반용 CCTV와 차량 식별용 CCTV 설치는 어떠한 장소에 설치가 되나요? 차량 식별용 CCTV가 최근에 설치가 안된 이유가 뭔가요? ○ 무더위쉼터 관련 대부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는 활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대안은 없나요?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 종합상황실근무일지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재난상황실의 주 역할이 뭔가요? ○ 올해 여름철 풍수해대비 재난상황실이 가동되고 있나요? 관산동에 1996년, 1998년 홍수피해 상황, 관산동 체육시설 침수 상황 등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요? ○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재난근무자가 어떠한 보고경로로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재난상황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을 어떻게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지난 5.23. 단수상황 발생 상황 관련 구청 상황실과 시청 재난상황실의 사건대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민원 대응을 위해서 시와 구청의 상황실, 당직실 등 내용을 공유하고 민원응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시민안전보험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험 계약 보장 내역 구분이 어렵지 않음으로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금 적립 방안 등 공제형태 전환 검토 요망. ○ 무더위쉼터가 동별로 지정된 개소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중산동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 적게 지정이 돼 있는데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불법주정차 CCTV가 한 개의 사거리에 4개가 있는데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설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중복이 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람. ○ 그늘막 설치 관련 수고가 높은 가로수 등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 CCTV 계약 관련하여 실제 계약은 A업체에서 하고 납품은 B업체가 하고 있는데 잘못 된 거 아닌가요? 하나테크윈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납품 제품은 중국업체 제품이 납품되었는데 잘못 된 것 아닌가요? ○ 계약업체에 대해 직접 생산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 CCTV 계약 관련 여러 지자체에서 직접생산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향후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관련 우리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람. ○ 주택과의 기능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갑질 근절’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 보조금 사업 관련 작년에 2억 7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작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는데 수요 조사 시 홍보를 잘 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보조금 중 전자투표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요?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뭔가요? ○ 요진개발 업무빌딩 관련 진행사항을 보면 지하층 흙막이 등 공정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맞나요?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 체크를 하셨나요? ○ 요진개발 업무빌딩 관련 요진 측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잘 지어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 게 있나요?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향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람.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광고물 효율적 단속 방안에 대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시행, 도시가 불법광고물에 점령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백석동 오피스텔 땅꺼짐 사고 후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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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시민안전주택국 (토지정보과)	○ 백석동 오피스텔 땅꺼짐 사고 시행자 고발조치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백석동 오피스텔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시장님께서 3층 이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하3층 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임. ○ 도로명주소사업 2개 용역이 1개 업체에서 수행했는데 특혜를 준 것 아닌가요?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용역은 작년과 올해 수행 업체가 같은데 특혜를 준 것 아닌가요? ○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 언제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가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나눠져 있는 지적현황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봄. ○ 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창릉신도시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최근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부과했나요? ○ 설문동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지적정리가 안되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 지난 6월 11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요진개발 학교부지 관련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시의회 등 시민에게 설명하고 오픈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됨. ○ 학교부지 반환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되야 되는 것이죠? ○ 학교부지 반환이 합의서 작성 후 60일이 지난후인 6월 23일이 지나면 우리시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재 고양시에서는 학교부지를 반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됨. ○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처분허가를 받아오면 학교부지 반환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 시정질의 시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부지 반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죠? 학교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을 빨리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6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결되었는데 재상정 할 계획인지요? ○ 요진개발 소송관련 몇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문을 받았나요? 소송을 승소했는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소송 이행 청구의 소와 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 학교부지 등기 이전 방법은 휘경에서 요진을 거쳐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법과 휘경에서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 합의서 작성 시 판결문에 있는 바와 같이 휘경에서 요진을 거쳐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았나요? ○ 요진개발 업무빌딩 관련 현재 6만6천평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은 8만5천평으로 하고 있는데 승소 시에 어떻게 받을 것인지요?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영상밸리사업,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시작부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기업이 입주할 시점은 언제쯤 되며, 창릉신도시 자족시설의 입주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추진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람. ○ MOU 체결하여 본 계약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전환해서 창릉신도시 이전시설인 레미콘 공장 3개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고양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 및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하여 GTX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음. 추진 시 분양성 검토도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음. ○ 백석 Y-CITY 업무빌딩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관련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검증을 하고 있는데 향후 소송으로 2만평을 찾아오는 것은 대물로 받아도 될 것 같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균형개발국 (도시재생과) 도시균형개발국 (재정비촉진과)	○ 6월 11일 광역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했는데 화전지역 등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나요? ○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성사동 산64-6번지 일원에 성사혁신지구와 연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도시재생 갈등조정위원회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인가요?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일시중지는 왜 한 것 인가요? 구도심 지역의 건물 노후도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 일산2지구 해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에서 가결해서 보냈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됨. ○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 보류 의견이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재정비 사업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가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상수도사업 대행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자격기준, 공모 방법 등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상수도 공사 현황자료를 재분류해서 자료 제출 요망. 입찰공고 기준 자료 제출 요망. ○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많은 공공요금 부분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할인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다자녀 가구 사용량에 대한 할증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검침 시스템에 대해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붙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홈페이지 리뉴얼 필요, 모바일 앱 최적화 및 유지보수 철저 ○ 최근 상수도 사업비로 국비 111억 여원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관련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에 대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람. ○ 상하수도 관로 교체공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PMS 시스템 사업 관련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수도 사업에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약수터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부적합했다가 어떤 때는 적합이 되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 시설공사 관련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나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행감자료 관련 연도별 유수율을 보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한 이유가 뭔가요? 유수율이 1%가 눂아지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 관련 작년 29세대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대상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0년 이상 주택의 자격조건을 두고 있는데, 건축물 20년 경과 규정은 두고 면적기준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 홍보를 잘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약수터 관리하는 곳이 17개소가 있는데 수질이 계속 안좋아 지고 있는데 향후 폐쇄되야 하지 않나요? 폐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고봉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관련 수도시설과에서 설계중인데 설치되도록 협조 부탁드림. ○ 약수터 폐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데 고양, 관산 지역은 약수터가 꼭 필요한 공간으로 수질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함. ○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여드린 현황판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음.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행주산성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공사명 옆에 지역명을 병행해서 표기해서 사업구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실시설계상 토공량과 공사중 토공량이 맞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일산수질복원센터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슬러지 건조화 시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사리현 하수관로 공사 사업비를 확보했나요?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 지하철3호선 원당역이 1기 신도시 최초 광역교통계획에서는 빠졌다가 고양시청이 원당이 있어 원당역이 생기게 됨. ○ 백석-신사동간 도로가 15년 이상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받고 있음. 언제까지 도로개설 사업을 지연할 것인지요? ○ 창릉신도시 발표와 함께 서울-문산도로와 백석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계획을 발표했는데 백석-신사간 도로를 변경하겠다는 것인가요? ○ 백석-신사간 도로 중 백석-화정동간 구간은 대곡역세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이죠? 그러면 경의선 지하차도 만들어진 부분까지는 백석동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관내 건설업체가 사업을 계약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삼송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개요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공사 시에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 및 현장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도로공사 시에 실시설계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풍동-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이 언제 인가요?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로사업 전체 적인 공사현황도를 A1용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사리현IC에서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속히 노선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사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존 사업을 아시나요? 고양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한 구간이 있나요? ○ 파주시 통일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인 관산동 지역 은 보호구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우리시도 자연부락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반영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보도블럭 3년간 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도로유지보수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민원과 육안 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맞나요? ○ PMS 시스템을 알고 있나요? 시스템 도입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 도로시설물 설치 시 보행자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이 되는 문제가 없도록 통합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 고봉동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애니골 재포장공사, 안곡습지 도로공사 자료 제출 요청 ○ 두테비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다음 본예산에는 꼭 반영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안곡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됬나요? 현재 학교 등 지역주민의 철거요구가 많은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 미이행, 보행환경 취약 지역의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고양대로 한양CC 맞은편 도로 갓길을 이용해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자동차검사를 하게 되면 전산에 올라가는 것인가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전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 건설기계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건설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데 실제 고장난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 건설장비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타인이 등록증을 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보도에 설치되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에 대해 통합지주 설치를 추진하고 있나요? ○ 도로표지판 위쪽에 사설 표지판이 있는데 어떻게 설치되었나요? 개인회사에 사익을 주는 게 아닌가요? 허가가 되었다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시선유도봉 설치 관련 주정차 금지나 보도에 차량 통행금지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설치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 육교, 보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신설, 유지관리, 철거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청에 요구해 주셨으면 함. ○ 지난 5.23. 단수사고 관련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구청 당직실의 통화가 어렵고 민원안내가 안되었는데 민원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봉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안전건설과 업무를 떠밀지 말고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건축과)	○ 그린벨트 내 음식점 옆 농지 등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상위법 개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람. ○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요. 신도시 지정 이전불법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지고 있는데 공정한 보상이 되었으면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도로유지관리비가 일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 육교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없는 시설물은 철거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됨.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도에 지장이 되는 변압기 이전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주정차 CCTV가 한 개의 사거리에 4개가 있는데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설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중복이 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람. ○ 시선유도봉이 인도사용과 주정차 금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안전건설과 두 부서에서 업무 협조하여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식사동 다세대 주택관련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준공이 안되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구청에서 준공 시 조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 식사동 다세대 주택부지 남단 고양대로 진출입로는 공사 중에만 사용하고 준공되면 원상복구 되어야 되는데 조치되지 않고 있음. ○ 식사동 다세대 주택부지 남단 고양대로 진출입로는 준공 시 담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설문동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지적정리가 안되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불법 광고물에 대해 너무 도시가 지저분한데 불법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서구청은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너무 체계적으로 잘 한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정비 사업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가요? ○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 같으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될 것임. ○ PMS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로의 노후도, 파손정도 등 전체적인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양시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보도블럭 공사는 일정금액이 넘으면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거죠? 보도블럭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보도블럭 설치 현황과 교체 주기가 있나요? ○ 도로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 대행업체 체계와 같이 보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도로 파손부분이 발생이 되면 즉시 보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도 경계석 설치 시 모따기 된 경계석 설치 검토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인도에 도로 및 교통 시설물이 별도의 지주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통합지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보도에 지장이 되는 변압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한전과 협조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많이 안좋은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람. ○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안전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두 부서에서 업무 협조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 광고물에 대해 도시의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인허가 시 성장관리방안을 잘 적용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을 한 거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된 거죠? SPC는 정산하고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가요?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에서 심의결과가 내려오면 계속진행할지 청산의 절차를 거칠 것인가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에 대해 정산하고 청산 절차를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람. ○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SPC는 주식회사죠? 부채는 없나요? 의왕도시관리공사 출자 보전금 1억원만 보전해 주면 되는 것이네요? ○ 도시재생센터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작년에 채용이 안돼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채용을 했나요? ○ 도시재생 관련 작년에 도시재생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우리시 구도심에는 어떠한 테마로 재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기본인 것 같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됨. ○ 올해는 장사시설연구회에 활동하고 있는데 5년마다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하지 않고 있음. ○ 우리시는 서울승화원이 있어서 저렴하게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장, 봉안당 등 설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함. ○ 수도권에 추진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이 여러군데 있는데 LH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지구의 차이는 뭐죠?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지구를 추진중에 있는데 테크노밸리 사업에 기업유치를 잘 해야되지 않나요? ○ 창릉신도시 자족시설과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이 중복이 되지 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나요? ○ 일산테크노밸리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분양원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유치기업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됨. 일산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악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임.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는 실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고양시는 5개의 구도심지가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공사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1기 신도시도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잘해서 신도시 재생사업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왜 노동조합이 많은가요? 조합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직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부결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창릉신도시 개발과 같이 국책사업으로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창릉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피시설에 대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잘 해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함. ○ 도시재생 사업 관련 현재 성과가 미흡한 상태임. 주민들에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 노상주차장 운영관련 노상주차장 잔돈 환급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근무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CCTV 설치 계약업체 현황을 보면 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여러건 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산 제품을 납품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임. CCTV 계약업체, 납품업체, 제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고양누리버스 관련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4개 노선에 대해 운영이 늦여 지는 이유는 뭔가요? 운전원 채용이 늦여 져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19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운전원 채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고양누리버스 홍보를 위해 노선 운행이 지연됬다고 하는데 누리버스는 적자노선으로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됨. ○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연령제한은 몇 세 까지 인가요? 고양누리버스 운전원 채용 연령제한은 55세 이상으로 했는데 불공정 한 것 아닌가요? ○ 기존 누리버스 운전원 모집공고와 향후 운전원 모집공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관련 공공성 확보 시 우리시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왜 검토를 안했나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완 요구사항은 뭐였나요? 교통안전공단에 2천평을 주기로 한 것인가요? 행복주택이 반영된 이유는 뭔가요? ○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집행부와 공사 등 누가 참석을 했나요? 보완대책 중 재해대책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사에서 조치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고양시 관공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지 않았나요? 고양시에서 관공서를 입지하겠다고 했어야 되지 안나요?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중 심의위원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은 뭐가 있었나요? ○ 최근 한류월드 부지 내 경기도시공사가 지식정보센터에 용도변경을 협의해 주는데 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러한 사업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얼마나 있었나요? 계획보다 많은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죠?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진행과정에서 도시관리공사에 협의가 없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용도변경안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도시교통정책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도시관리공사가 35% 지분참여하고 있는데 공사가 별도로 주도적으로 개발했으면 함. ○ 청년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건축물에 청년사회주택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고양누리버스 운전원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 해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고양도시관리공사 청사 신축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6월 15일(월)부터 6월 18일(목)까지 4일간 도시교통정책실을 비롯한 1개 실, 2개 국, 2개 사업소,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1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41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GTX-A노선 공사현장 등 9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107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철도사업 추진 철저, 창릉신도시 개발사업 준비 철저,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 검사 철저,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 필요,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민원처리 철저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60	60
도시교통정책실	12	12
시민안전주택국	10	10
도시균형개발국	4	4
상하수도사업소	5	5
도로관리사업소	6	6
덕양구청	3	3
일산동구청	5	5
일산서구청	5	5
고양도시관리공사	10	10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0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	□ 다세대주택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이행 철저 ○ 식사동 다세대 주택부지 남단 고양대로 진출입로는 공사 중에만 사용하고 준공되면 원상복구 되어야 되는데 조치되지 않고 있음. ○ 도시계획심의 시 조건부 사항인 진출입 문제, 건축물 드라이비트 조치사항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잘 챙겨주시기 바람. □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당부 ○ 고양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도로확장,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 반영 요망. ○ 30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문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창릉신도시 사업추진 철저 ○ 창릉신도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여러개가 조직되어 무분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전체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지기를 바람. ○ 창릉신도시 레미콘공장 3개소 이전 방안에 대해 LH와 협의해 주시기 바람. ○ 창릉신도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피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시정비과) 도시교통정책실 (철도교통과)	□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의 취약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립을 하고 있나요? 조례에 맞게 매년 수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철도사업 추진 철저 ○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고양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람. ○ 교외선 관련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함께 운행재개에 노력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고양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교외선과 고양선 두 철도노선이 대곡에서 고양시청까지 오는 것은 비효율적임. 교외선 재개통을 통해 덕양구 발전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양선은 식사역으로 진행해 고양시에 두개의 철도노선이 만들어 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교통혼잡지 및 지하차도 등 교통개선대책 필요 ○ 신원지하차도 앞 버스중앙차로 미사용 되는 부분과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 평면화 등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도로 차선 등 노면표시 시인성 불량 과다. 도장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최소재귀반사성능 확보 및 노면표시 시인성 제고 검토필요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흥도교차로~도래울2단지 후문 일대 교통혼잡 구간 교통개선대책 수립, 건축 중인 대단위 오피스텔 입주 전에 해소방안 수립이 필요함. □ 운수업체 보조금사업 관리 철저 ○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관련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 부당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버스업무담당 조직 확대 필요 ○ 버스업무가 노선결정, LPI 사업, 정류장 설치 사업 등 버스 관련 업무가 2개 부서 3개 팀에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 혼란·업무비효율 발생, 버스운영팀 업무에 비해 인원 과부족(파주는 4개팀 15명, 우리 시 8명)으로 조직개편 검토 요망. □ 버스노선 확충 노력 당부 ○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풍산역에서 풍산동까지 마을버스 운행관련 문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람. ○ 8407번, 2000번 버스 도입관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이 도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육교 관리 철저 ○ 육교 사용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철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으며, 육교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고양시 육교 시설물에 대해 신설, 유지관리, 철거 등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고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전거보험 공제형태 전환 등 검토 필요 ○ 자전거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은 어떠한 경우가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나요? 보험금이 1건 평균 12만7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전거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자전거보험금 지급내역이 많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판단이 명확히 구분이 됨으로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금 적립 방안 등 공제형태 전환 검토 요망.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공사 업무협의 철저 ○ IC 지명변경 민원으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 후 지명위원회 재상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서울-문산간 도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 그늘막 설치 업무 철저 ○ 그늘막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설치된 장소를 보면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 그늘막 설치 관련 작년에 설치현황을 보면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설치 시에도 공평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행정안전부 설치 지침을 보면 설치위치를 어떤 곳을 먼저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음. ○ 그늘막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유지관리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음. 구청 예산수립 시 검토해 주셨으면 함. □ 무더위쉼터 운영 철저 ○ 무더위쉼터 관련 대부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는 활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대안은 없나요?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 무더위쉼터가 동별로 지정된 개소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중산동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 적게 지정이 돼 있는데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재난 발생 시 민원대응 철저 ○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민원 대응을 위해서 시와 구청의 상황실, 당직실 등 내용을 공유하고 민원응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CCTV 설치 업무 철저 ○ 불법주정차 CCTV가 한 개의 사거리에 4개가 있는데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설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중복이 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람. ○ CCTV 계약 관련 여러 지자체에서 직접생산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향후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관리 종합계획수립 필요 ○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주택과의 기능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갑질 근절’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철저 ○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 보조금 사업 관련 작년에 2억 7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작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는데 수요 조사 시 홍보를 잘 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요진개발 업무빌딩 인수 철저 ○ 요진개발 업무빌딩 관련 요진 측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잘 지어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향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람.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 철저 ○ 불법광고물 효율적 단속 방안에 대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시행, 도시가 불법광고물에 점령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요진개발 학교부지 반환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 ○ 시정질의 시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부지 반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죠? 학교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을 빨리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현황 파악 필요 ○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추진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도시균형개발국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도심공항터미널 용역 관련 당부 ○ 고양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 및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하여 GTX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음. 추진 시 분양성 검토도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음. □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 철저 ○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성사동 산64-6번지 일원에 성사혁신지구와 연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수도요금 감면 및 검침시스템 등 검토 필요 ○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많은 공공요금 부분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할인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다자녀 가구 사용량에 대한 할증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검침 시스템에 대해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붙인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홈페이지 리뉴얼 필요, 모바일 앱 최적화 및 유지보수 철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PMS 시스템 적용 검토 ○ PMS 시스템 사업 관련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수도 사업에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시설공사 관련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나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대상 완화 필요 ○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대상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0년 이상 주택의 자격조건을 두고 있는데, 건축물 20년 경과 규정은 두고 면적기준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 홍보를 잘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약수터 관리 철저 ○ 약수터 관리하는 곳이 17개소가 있는데 수질이 계속 안좋아 지고 있는데 향후 폐쇄돼야 하지 않나요? 폐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약수터 폐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데 고양, 관산 지역은 약수터가 꼭 필요한 공간으로 수질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관내 건설업체가 사업을 계약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로사업 추진 철저 ○ 삼송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개요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공사 시에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 및 현장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람. ○ 도로공사 시에 실시설계 내용과 실제 시공물량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풍동-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이 언제인가요?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사리현IC에서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속히 노선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마을주민 보호구간 운영 검토 ○ 파주시 통일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인 관산동 지역은 보호구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우리시도 자연부락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반영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PMS 시스템 적용 검토 ○ PMS 시스템을 알고 있나요? 시스템 도입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 도로시설물 설치 시 보행자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이 되는 문제가 없도록 통합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 ○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 미이행, 보행환경 취약 지역의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고양대로 한양CC 맞은편 도로 갓길을 이용해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육교 철거 민원 검토 ○ 안곡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현재 학교 등 지역주민의 철거요구가 많은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덕양구청 (건축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육교, 보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신설, 유지관리, 철거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청에 요구해 주셨으면 함. □ 주정차 예방업무 철저 ○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봉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안전건설과 업무를 떠밀지 말고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 개정 필요 ○ 그린벨트 내 음식점 옆 농지 등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상위법 개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람. □ 보도 지장물 이전 추진 철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도에 지장이 되는 변압기 이전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CCTV 설치 재검토 필요 ○ 불법주정차 CCTV가 한 개의 사거리에 4개가 있는데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설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중복이 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주정차 예방업무 철저 ○ 시선유도봉이 인도사용과 주정차 금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안전건설과 두 부서에서 업무 협조하여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다세대주택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이행 철저 ○ 식사동 다세대 주택관련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준공이 안돼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구청에서 준공 시 조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식사동 다세대 주택부지 남단 고양대로 진출입로는 준공 시 담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 철저 ○ 불법 광고물에 대해 너무 도시가 지저분한데 불법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도 경계석 설치 시 모따기 된 경계석 설치 검토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 인도에 도로 및 교통 시설물이 별도의 지주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통합지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보도에 지장이 되는 변압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한전과 협조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많이 안좋은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람. □ 주정차 예방업무 철저 ○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안전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두 부서에서 업무 협조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 철저 ○ 불법 광고물에 대해 도시의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준공검사 시 성장관리방안 적용 철저 ○ 공동주택 인허가 시 성장관리방안을 잘 적용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 후속조치 철저 ○ 경기도에서 심의결과가 내려오면 계속진행할지 청산의 절차를 거칠 것인가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에 대해 정산하고 청산 절차를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람. □ 수도권 테크노밸리 사업 현황 파악 필요 ○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도시재생 사업추진 철저 ○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기본인 것 같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됨. ○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는 실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고양시는 5개의 구도심지가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공사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1기 신도시도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잘해서 신도시 재생사업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도시재생 사업 관련 현재 성과가 미흡한 상태임. 주민들에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 노동조합 애로사항 반영 필요 ○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왜 노동조합이 많은가요? 조합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직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람. □ 노상주차 요금징수원 교육 실시 필요 ○ 노상주차장 운영관련 노상주차장 잔돈 환급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근무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의견 제시 필요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진행과정에서 도시관리공사에 협의가 없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용도변경안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도시교통정책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람.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추진 철저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도시관리공사가 35% 지분참여하고 있는데 공사가 별도로 주도적으로 개발했으면 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청년사회주택 사업추진 철저 ○ 청년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건축물에 청년사회주택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고양누리버스 사업추진 철저 ○ 고양누리버스 운전원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산하기관 청사 신축 추진 필요 ○ 고양도시관리공사 청사 신축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