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1. 11.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5. 11. 17.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5. 12. 3. ~ 12. 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12. 8.

마. 상정일자: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12. 8. ~ 12. 15.) 상정, 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6년도 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

3. 2016년도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15,775	1,476,019	39,756	2.7%
일 반 회 계			1,213,145	1,164,527	48,618	4.2%
특 별 회 계			302,630	311,492	△8,862	△2.8%
	공기업 특별회계		219,052	204,648	14,404	7.0%
		상 수 도	141,989	127,895	14,094	11.0%
		하 수 도	77,063	76,753	310	0.4%
	기타 특별회계		83,578	106,844	△23,266	△21.8%
		도시재정비촉진	963	0	963	순증
		공 유 임 야	4,461	1,678	2,783	165.9%
		의료급여기금	4,858	4,601	257	5.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1,832	42,295	9,537	22.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439	0	43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0,655	49,346	△28,691	△58.1%
		기반시설특별회계	15	15	0	0%
		구획정리사업	0	232	△232	△1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0	8,322	△8,322	△100%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3,145	1,164,527	48,618	4.2%
지 방 세		450,400	432,210	18,190	4.2%
세 외 수 입		100,507	86,534	13,973	16.1%
지 방 교 부 세		8,700	8,738	△38	△0.4%
조 정 교 부 금 등		182,400	177,417	4,983	2.8%
보 조 금		413,138	409,950	3,188	0.8%
	국 비	348,345	331,651	16,694	5.0%
	도 비	64,793	78,299	△13,506	△17.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000	49,678	8,322	16.8%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3,145	1,164,527	48,618	4.2%
일 반 공 공 행 정	90,246	91,546	△1,300	△1.4%
공공 질서 및 안전	16,546	19,223	△2,677	△13.9%
교 육	50,304	51,510	△1,206	△2.3%
문 화 및 관 광	58,400	55,088	3,312	6.0%
환 경 보 호	60,818	65,037	△4,219	△6.5%
사 회 복 지	526,383	493,804	32,579	6.6%
보 건	32,631	30,171	2,460	8.2%
농 림 해 양 수 산	21,868	19,325	2,543	13.2%
산 업․중 소 기 업	25,096	18,726	6,370	34.0%
수 송 및 교 통	74,632	73,613	1,019	1.4%
국토 및 지역 개발	49,378	39,946	9,432	23.6%
예 비 비	12,425	17,726	△5,301	△29.9%
기 타	194,418	188,812	5,606	3.0%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3,145	1,164,527	48,618	4.2%
인 건 비	155,932	154,761	1,171	0.8%
물 건 비	103,224	103,019	205	0.2%
경 상 이 전	762,923	727,043	35,880	4.9%
자 본 지 출	125,510	123,028	2,482	2.0%
보 전 재 원	7,260	3,620	3,640	100.6%
내 부 거 래	44,868	34,285	10,583	30.9%
예 비 비 및 기 타	13,428	18,771	△5,343	△28.5%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15,775	1,476,019	39,755	2.69
의 회 사 무 국	2,830	2,773	57	2.04
정 책 기 획 담 당 관	518	432	86	19.91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52	104	48	46.17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6,696	44,117	2,579	5.85
공 보 담 당 관	3,060	2,666	394	14.77
감 사 담 당 관	239	144	95	65.95
자 치 행 정 실	197,454	205,508	△8,054	△3.92
민 생 경 제 국	46,090	69,170	△23,080	△33.37
시 민 복 지 국	109,087	96,386	12,701	13.18
여 성 가 족 국	154,582	18,239	136,343	747.55
교 육 문 화 국	52,268	50,563	1,705	3.37
시 민 안 전 교통실	101,864	81,811	20,053	24.51
도 시 주 택 국	20,533	19,637	896	4.56
덕 양 구 보 건 소	13,088	11,910	1,178	9.89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2,660	11,542	1,118	9.69
일 산 서 구 보 건 소	7,727	7,687	40	0.52
농 업 기 술 센 터	52,444	53,942	△1,498	△2.78
푸 른 도 시 사 업 소	52,779	48,003	4,976	10.37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19,402	205,248	14,154	6.90
환 경 친 화 사 업 소	75,351	76,913	△1,562	△2.03
도 서 관 센 터	13,841	12,220	1,621	13.27
여 성 회 관	995	1,005	△10	△0.95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51	652	△101	△15.48
차 량 등 록 사업소	739	731	8	1.11
덕 양 구 본 청	162,836	204,328	△41,492	△20.31
덕양구 동 주민센터	5,112	4,929	183	3.71
일 산 동 구 본 청	79,454	118,461	△39,007	△32.93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062	2,981	81	2.72
일 산 서 구 본 청	77,401	121,356	△43,956	△36.22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758	2,563	195	7.62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302,630	311,492	△8,862	△2.58%
	세외수입		172,782	188,455	△15,673	△8.32%
		경상적 수입	132,714	111,736	20,978	18.77%
		임시적 수입	40,068	76,719	△36,651	△47.77%
	보조금		9,312	20,961	△11,649	△55.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536	102,076	18,460	18.08%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별회계(합계)			302,630	311,492	△8,862	△2.8%
	공기업 특별회계		219,052	204,648	14,404	7.0%
		상 수 도	141,989	127,895	14,094	11.0%
		하 수 도	77,063	76,753	310	0.4%
	기타 특별회계		83,578	106,844	△23,266	△21.8%
		도시재정비촉진	963	0	963	순증
		공유임야	4,461	1,678	2,783	165.9%
		의료급여기금	4,858	4,601	257	5.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1,832	42,295	9,537	22.5%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39	0	43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0,655	49,346	△28,691	△58.1%
		기반시설	15	15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6년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7	698,219	324,351	64,967	308,901
일반회계	28	462,588	232,325	53,228	177,035
특별회계	9	235,631	92,026	11,739	131,866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도 까지	2015년도	당년도 예산액 (증△감)	2017년도 예산액	2018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합계	462,588	182,847	49,478	53,228	121,418	55,617
1	창릉동 청사건립	10,725 (△1,050)	1,326	4,051	1,298 (△1,050)	4,050	0
2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6,500 (△3,000)		5,000	0 (△3,000)	500	1,000
3	능곡IC파주방향 진입도록 개설공사	5,775	2,100	0	1,000	2,675
4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	785 (80)	200	150	435 (80)	0	0
5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49,000	1,300	0	3,000	22,350	22,350
6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17,157	2,416	0	500	14,241	0
7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10,207 (7,927)	89,952	9,940	10,315 (7,927)	0	0
8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5,705	70		1,000	4,635	0
9	덕은동(중로3-168호선)진입도로 설치공사	1,520 (△50)	990	230	250 (△50)	50	0
10	행신종합사회 복지관 건립공사	33,406 (△13,073)	14,581	4,245	4,301 (△13,073)	10,279	0
1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25,000	12,581	8,919	2,500	1,000	0
12	가좌도서관 건립공사	11,201 (△1,785)	3,671	2,800	4,730 (△1,785)	0	0
13	신평제2펌프장 건설공사	43,831 (607)	0	2,476	2,000 (607)	29,016	10,339
14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14,600	0	0	0	0
15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616 (267)	1,723	4,363	6,530 (267)	0	0
16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3,065 (△9,646)	4,904	1,109	7,714 (△9,646)	9,338
17	마장길 확·포장공사	8,289	3,141	1,000	1,100 (△3,048)	3,048	0
18	능골천 정비공사	6,200 (△358)	4,522	875	445 (△358)	358	0
19	섬말천(효릉천)정비사업	4,200 (901)	2,709	400	1,091 (901)	0	0
20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500)	2,485	960	1,000 (△500)	1,000	8,015
21	중모루천 정비공사	1,500 (△1,300)	100	0	100 (△1,300)	1,300	0
22	고골~대자간 도로(소로1-210호선)확포장공사	25,006 (△6,400)	12,736	0	1,000 (△6,400)	6,400	4,870
23	성사동 수역이마을(소로2-301호선)진입도로개설공사	1,800 (△500)	1,200	0	600 (△500)	0	0
24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	1,910	300	0	300	340	970
25	마장길 확포장공사	8,289 (△2,548)	4,141	1,100	500 (△2,548)	2,548	0
26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	14,080 (△6,000)	3,160	1,000	500 (△6,000)	6,000	3,420
27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3,050 (△685)	1,080	985	300 (△685)	685	0
28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9,500	0	875	1,319	3,653	3,653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도 까지	2015년도	당년도 예산액 (증△감)	2017년도 예산액	2018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합계	235,631	61,975	30,051	11,739	64,612	67,254
1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21,716 (△19,116)	0	0	2,600 (△19,116)	19,116	0
2	대화로(국지도98 호선)확장공사	3,752	0	0	3,752	0	0
3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697)	29,172	0	1,587 (△697)	3,500	15,141
4	내유ㆍ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	22,436 (△4,716)	10,976	11,460	0 (△4,716)	0	0
5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28,534 (△5,512)	14,133	14,401	0 (△5,512)	0	0
6	지영하수관로 정비사업	15,873 (△4,943)	0	900	0 (△4,943)	6,000	8,973
7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16,920	0	950	500	6,000	9,470
8	벽제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21,000 (△9,996)	6,080	2,340	2,584 (△9,996)	9,996	0
9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56,000 (△13,550)	1,614	0	0 (△13,550)	20,000	34,386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상권)

가. 총괄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1조 4,760억 1,900만원보다 397억 5,600만원(2.7%)이 증액된 1조 5,157억 7,500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1조 1,645억 2,700만원보다 486억 1,800만원(4.2%)이 증액된 1조 2,131억 4,5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3,114억 9,200만원보다 88억 6,200만원(△2.8%)이 감액된 3,026억 3,000만원임.

《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515,775	1,476,019	39,756	2.7%
일 반 회 계		1,213,145	1,164,527	48,618	4.2%
특 별 회 계		302,630	311,492	△8,862	△2.8%
	공기업	219,052	204,648	14,404	7.0%
	기 타	83,578	106,844	△23,266	△21.8%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 수입은 4,504억원으로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가 4,337억원,

- 지난년도수입은 167억원임.

- 주민세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개인사업자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7억 5천만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 재산세는 신규 과세 물건 및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소폭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8억 7천만원이 증가함.

- 담배소비세는 2015년 상반기 담뱃값 인상으로 전년도 보다 20억원 증가함.

-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과세체계에서 독립세 체계로 과세체계가 개편된 영향과 함께 경기가 다소 활성화 되어 법인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9억 5,000만원 증가함.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51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고액·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의 징수 노력이 보여짐.

- 내년도는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및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으로 내년도 지방세수입 총 규모는 181억 9,000만원(4.21%)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은 총 1,005억 649만원으로

- 사용료 수입은 도로·하천 기타사용료가 전년 대비 9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19억원, 기타수수료로 8억원이 증가한 반면 증지 수입은 7억원이 감소함.

-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45억원, 시금고 약정 등 그 외 수입 37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96억원이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87억원으로

- 보통교부세는 3,800만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어 전년 대비 3,800만원(0.44%)이 감액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1,824억원으로

-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산출근거에 따라 전년 대비 49억 8,300만원(2.81%)이 증액되었음.

○ 보조금은 4,131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875만원(0.78%)이 증액되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기초연금 59억원, 장애인연금 12억원, 가정양육비 41억원 증가 등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추진으로 전년 대비 166억 9,400만원(5.03%)이 증액되었으며,

- 도비보조금은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보편적 복지 사업은 증가하였으나, 영유아보육료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35억 600만원(△17.2%)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0억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변동이 없어 전년 대비 83억 2,200만원(16.8%)이 증액되었음.

다. 일반회계 세출

1)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문화 및 관광 부문 33억 1,200만원(6.0%↑), 사회복지 부문 325억 7,900만원(6.6%↑), 보건 부문 24억 6,000만원(8.2%↑), 농림해양수산 부문 25억 4,300만원(13.2%↑), 산업․중소기업 부문 63억 7,000만원(34.0%↑), 수송 및 교통 부문 10억 1,900만원(1.4%↑),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94억 3,200만원(23.6%↑), 기타 부문 56억 600만원(3.0%↑)을 증액하였으며,

○ 일반공공행정 부문 13억원(1.4%↓),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26억 7,700만원(13.9%↓), 교육 부문 12억 600만원(2.3%↓), 환경보호 부문 42억 1,900만원(6.5%↓), 예비비 53억 100만원(29.9%↓)은 감액하였음.

2)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인건비는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11억 7,100만원(0.8%↑) 증액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2억 500만원(0.2%↑) 증액

○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전출금 등 경상이전 358억 8,000만원(4.9%↑) 증액하였으며,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자산취득 등 자본지출 24억 8,200만원(2.0%↑) 증액

○ 보전재원 36억 4,000만원(100.6%↑) 증액

○ 내부거래 105억 8,300만원(30.9%↑) 증액

○ 예비비 및 기타 53억 4,300만원(28.5%↓) 감액하였음.

3) 조직별 내용으로는 [표 5] 참고

○ 시민소통담당관 전년 대비 4,800만원(46.17%↑)

○ 감사담당관 전년 대비 9,500만원(65.95%↑)

○ 민생경제국 전년 대비 230억 8,000만원(33.37%↓)

○ 시민복지국 전년 대비 127억 100만원(13.18%↑)

○ 여성가족국 전년 대비 1,363억 4,300만원(747.55%↑)

○ 시민안전교통실 전년 대비 200억 5,300만원(24.51%↑)

○ 도시주택국 전년 대비 8억 9,600만원(4.56%↑)

○ 푸른도시사업소 전년 대비 49억 7,600만원(10.37%↑)

○ 환경친화사업소 전년 대비 15억 6,200만원(2.03%↓)

○ 덕양구 본청 전년 대비 414억 9,200만원(20.31%↓)

○ 일산동구 본청 전년 대비 390억 700만원(32.93%↓)

○ 일산서구 본청 전년 대비 439억 5,500만원(36.22%↓)

라. 특별회계 세입 [표 6] 참고

○ 2016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8종으로 총 10개 특별회계임.

○ 세외수입은 총 1,727억 8,200만원으로,

- 경상적수입 1,327억 1,400만원과 임시적 수입 400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7,300만원(8.32%↓)이 감액되었으며,

○ 보조금은 93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4,900만원(55.57%↓)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0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6,000만원(18.08%↑)이 증액되었음.

마. 특별회계 세출 [표 7] 참고

○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026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3,114억 9,200만원에 비해 88억 6,200만원(2.8%↓)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상․하수도)에서 144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27억 8,3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9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286억 9,1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232억 6,6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음.

바.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28건이며,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37건임.

○ 총사업비는 6,982억 1,900만원이며, 2015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3,243억 5,100만원(46%)임.

○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649억 6,700만원(9.3%)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089억 100만원(44%)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아울러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 종합 검토의견

1) 분야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구성비	2015년 당초예산	증 △ 감	증감률	비 고
합 계	1,515,775	100%	1,476,020	39,755	2.7%
일반공공행정	90,246	6%	91,546	△ 1,300	△1.4%
공공질서 및 안전	16,546	1%	19,223	△ 2,677	△13.9%
교육	50,304	3%	51,510	△ 1,206	△2.3%
문화 및 관광	58,400	4%	55,088	3,312	6.0%
환경보호	267,481	18%	265,575	1,906	0.7%
사회복지	531,476	35%	498,650	32,826	6.6%
보건	32,631	2%	30,171	2,460	8.2%
농림해양수산	26,329	2%	21,003	5,326	25.4%
산업·중소기업	45,751	3%	68,073	△ 22,322	△32.8%
수송 및 교통	126,464	8%	115,908	10,556	9.1%
국토 및 지역개발	50,795	3%	40,193	10,602	26.4%
예비비	12,425	1%	17,726	△ 5,301	△29.9%
기타	206,927	14%	201,354	5,573	2.8%

가) 사회복지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5,314억 7,6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에서 가장 많은 분야(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696억원), 취약계층지원(767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1,831억원), 노인․청소년(1,854억원) 등이 있음.

사회복지예산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및 국․도비사업 신설 시 시비 부담률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환경보호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2,674억 8,1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18%)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상하수도․수질(2,079억원), 폐기물(540억원), 대기(45억원) 등이 있으며,

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902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일반행정(571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305억원), 입법 및 선거관리(26억원) 등이며,

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액된 1,264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419억원), 교통편의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846억원) 등이 있음

마) 문화 및 관광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액된 58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문화예술(394억원), 관광(17억원), 체육(104억원), 문화재(38억원) 등이며,

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8%가 감액된 457억 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288억원), 산업진흥․고도화(123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47억원) 등이 있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32.8%인 223억원 감액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예산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사)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가 증액된 263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농업ㆍ농촌(159억원), 임업ㆍ산촌(100억원) 등이 있음.

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가 증액된 507억 9,500만원으로전체예산의 3%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수자원(196억원), 지역 및 도시(312억원)등이 있음.

자) 이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3억원(△29.9%)이 감소한 124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음.

2) 조직별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된 부서는 [표 5 참고]

○ 감사담당관(65.95%), 여성가족국(747.6%) 등 2개 부서임.

감사담당관의 경우 전년 대비 65.9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며, 여성가족국은 747.6%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3개 구청에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3억 1,817만원, 영유아 보육료 885억원,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 349억 2,000만원을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청에 일괄예산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사항임.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된 부서》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감 사 담 당 관	239,026	144,038	94,988	65.95%
여성가족국	154,581,929	18,238,707	136,343,222	745.55%

3)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109건에 473억 7,400만원임.

○ 주요사업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운영 4억 4,600만원, 섬말천 정비공사 10억 8,800만원, 고골∼대자간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능곡IC파주방향 진출입로 설치공사 10억원 등임.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4)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 2016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사업확대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장기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 등 174개 사업이며, 감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능골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임.

○ 내년도 예산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임.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출연금에 대해서

○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158억 2,182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증가율(7.9%)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 2011. 3. 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

○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1,908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6억 200만원(7.68%)이 증가하였고 사업개수는 92개임.

○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	사업개수	2016년 당초예산	2015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92	190,827	177,224	13,602 (7.68%)
여성정책추진사업	32	129,336	141,773	△12,348 (△8.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60,950	34,868	26,082 (74.80%)
자치단체특화사업	3	511	643	△132 (△20.56%)

7) 행사성 경비와 관련하여

○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16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49건에 1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46건에 16억 4,200만원보다 3건에 5,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사 및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고양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짐.

8)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 2016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고양시 혁신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등 총 45건에 28억 8,123만원으로 전년(29건, 15억 9,600만원) 대비 12억 8,523만원이 증가(80.5%) 되었음.

○ 학술용역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9) 그 밖의 검토의견

○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양시 가용재원은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요구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개선되기까지는 재원부족이 지속될 전망임

○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고려하여 행사성경비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전출금ㆍ출연금 등 위탁사무경비는 현년도 수준으로의 최소화,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등 경상적경비는 30% 내외 감액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 증감사유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은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지난 3회 추경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88억 1,217만 5천원을 2016년도와 2017년도 2개연도에 걸쳐서 각 연도별 44억원(50%)씩 다시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였으나 2016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27억원으로 전출대상 예산 88억 1,217만 5천원의 31%만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제1차 수정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515,797,137	1,515,775,137	22,000	0.00%
일 반 회 계		1,213,166,771	1,213,144,771	22,000	0.00%
특 별 회 계		302,630,366	302,630,366	0	0.00%
	· 공 기 업	219,052,210	219,052,210	0	0.00%
	· 기 타	83,578,156	83,578,156	0	0.00%

가. 총괄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157억 7,514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조 5,157억 9,714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2,131억 4,477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조 2,131억 6,677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515,775,159	1,515,775,137	22,000
주민자치과	○ 시ㆍ군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큐베이터)	15,000	0	도비15,000
녹지과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7,000	0	국비7,000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1,515,775,159	1,515,775,137	22,000
예산법무과	○ 예비비	12,407,097	12,425,097	△18,000
주민자치과	○ 시ㆍ군 전문인력 지원사업(인큐베이터) - 마을활동지원 인건비	4,077,439	4,047,439	30,000
녹지과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생태지도제작)	7,721,000	6,353,000	10,000

○ 세출                                           (단위: 천원)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된 후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으로 당초 제출한 내용 중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2015년 11월 11일 당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시ㆍ군 전문인력 지원사업(인큐베이터)으로 마을활동지원 인건비 1,500만원(도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사업으로 생태지도제작비 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계수조정 내역: 별첨)

9.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 없음

엑셀파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세입-총괄), P8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세출-총괄),

P82~83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P84~8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1. 11.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5. 11. 17.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5. 12. 3. ~ 12. 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12. 8.

마. 상정일자: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12. 8. ~ 12. 15.) 상정, 심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5년도 말 조성액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 말 조성액 ⓓ =ⓐ+ⓑ-ⓒ	증감 ⓔ = ⓓ-ⓐ	증감률 (%)
		수입ⓑ	지출ⓒ
합 계	50,951,539	6,654,862	4,596,281	53,010,120	2,058,581	7.92
장학기금	1,114,838	29,705	0	1,144,543	29,705
체육진흥기금	4,043,927	106,436	100,000	4,050,363	6,436
중소기업 육성기금	9,235,801	227,348	700,000	8,763,149	△472,652
식품진흥기금	1,158,993	632,919	601,700	1,190,212	31,219
고양시남북 교류협력기금	3,022,402	53,887	1,000,000	2,076,289	△946,113
농업인육성기금	4,578,997	119,593	88,800	4,609,790	30,79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	280,000	280,003	0	△3
재난관리기금	11,672,308	4,668,245	400,000	15,940,553	4,268,245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3,292,863	59,761	1,050,000	2,302,624	△990,239
옥외광고정비 기금	502,843	157,398	0	660,241	157,398
자활기금	3,505,318	89,668	140,000	3,454,986	△50,332
여성발전기금	3,561,085	92,433	92,000	3,561,518	433
아동복지기금	1,684,633	44,382	60,000	1,669,015	△15,618
노인복지기금	3,577,528	93,087	83,778	3,586,837	9,309
통합관리기금	36,540,373	1,334,148	2,268,007	35,606,514	△933,859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나. 기금운용계획

《 기금별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 계	22,384,842	4,802,832	67,580	1,318,814	14,411,166	1,100,450	684,000
장 학 기 금	57,289	0	0	0	27,584	29,705	0
체육진흥기금	208,315	0	0	0	101,879	106,436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27,348	0	0	296,860	403,140	227,348	0
식품진흥기금	991,055	0	67,580	0	358,136	25,339	540,00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118,082	0	0		1,064,195	53,887	0
농업인육성기금	232,891	0	0	0	113,298	119,593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80,003	280000	0	0	3	0	0
재난관리기금	16,340,553	4,522,832	0	0	11,672,308	145,413	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109,761	0	0	968,525	81,475	59,761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418,028		0	0	260,630	13,398	144,000
자 활 기 금	229,668	0	0	45,960	94,040	89,668	0
여성발전기금	184,433	0	0	2,933	89,067	92,433	0
아동복지기금	104,382	0	0	4,536	55,464	44,382	0
노인복지기금	183,034	0	0	0	89,947	93,087	0

《 기금별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22,384,842	4,296,281	-	384,955	17,403,606	300,000
장 학 기 금	57,289	0	0	27,584	29,705	0
체육진흥기금	208,315	100,000	0	1,879	106,436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27,348	700,000	0	0	227,348	0
식품진흥기금	991,055	301,700	0	0	389,355	300,00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118,082	1,000,000	0	64,195	53,887	0
농업인육성기금	232,891	88,800	0	24,498	119,593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80,003	280,003	0	0	0	0
재난관리기금	16,340,553	400,000	0	0	15,940,553	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1,109,761	1,050,000	0	0	59,761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418,028	0	0	260,630	157,398	0
자 활 기 금	229,668	140,000	0	0	89,668	0
여성발전기금	184,433	92,000	0	0	92,433	0
아동복지기금	104,382	60,000	0	0	44,382	0
노인복지기금	183,034	83,778	0	6,169	93,087	0

다. 기금별 주요사업

(단위: 천원)

기 금 별	주 요 사 업	금 액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자금운용 및 재정융자	35,606,514
장 학 기 금	고양시 장학기금 적립	1,144,543
체육진흥기금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 보조사업	4,050,36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8,763,149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사업	1,190,212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2,076,289
농업인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4,609,79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0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15,940,553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2,302,624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60,241
자 활 기 금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및 장학사업 등 지원	3,454,986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사업 지원	3,561,518
아동복지기금	아동의 건전 육성	1,669,015
노인복지기금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3,586,837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상권)

가.  기금개요

○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5종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530억 1,012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92%인 20억 5,85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운용계획

○ 수입은 총 223억 8,48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8억 283만원이며, 보조금 6,758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3억 1,881만원, 예치금회수 144억 1,116만원, 이자수입 11억 45만원, 기타수입 6억 8,400만원 등임.

○ 지출은 총 223억 8,484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9,628만원, 예탁금 3억 8,496만원, 예치금 174억 360만원, 기타지출 3억원 등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련 고양시 개별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 고양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대비 7.92%인 20억 5,858만원이 증가한 530억 1,012만원임.

○ 기금은 과거 금리가 높았을 때 이자수입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최근 재정악화로 사업성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6년도에는 15개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에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일반회계 지원축소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