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금)

제4차 본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59	제출연월일: 2016. 12. 16.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16. 11. 23. (수) 09:00～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2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
의회사무국	(해당 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위	성명
의회운영 위 원 회	8명	이영훈	김홍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박상준, 윤용석, 장제환	전문위원 부팀장 주무관	한찬희 신효정 이훈주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11. 23.(수) 09:00~10:13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출석 공무원

감사대상기관	출석‧증언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위	성 명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김 진 용 고 낙 군	감사대상기관 사 무 전 반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상황

❍ 의정활동 및 의원입법 지원 등 추진상황

❍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교류 상황

❍ 그 밖의 감사위원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 추진상황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11건	5건	6건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5건)

제 목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비고
□ 입법고문 제도 운영 보완	○ 현 입법고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위촉 시 반영토록하고 1명을 추가하거나 보편적 의견을 가진 분으로 위촉하기 바람 ○ 변호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을 입법고문으로 선발하고 회계, 경제, 법률파트 등 2명 이상 위촉하기 바람 ○ 개별 의원이 입법고문에게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규 위촉 시 법률정보 등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완
□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방안 마련	○ 주차요금 징수 문제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인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된 것은 안이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 의정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주차요금을 지원해주는 방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의회 방문기념품 개선	○ 기념품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양시의회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준비해 주기 바람
□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안 마련	○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연구단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지원팀 신설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직원 인사교류 개선방안 마련	○ 의회사무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가 느껴지므로 좀 더 많은 직원에게 의회 근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 인사에 반영할 것

나. 건의사항(6건)

제 목	건 의 내 용	비고
□ 의회로고 및 상징물 통일	○ 현관 로비, 본회의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 로고 및 상징물이 통일성이 없고 각양각색이므로 통일된 모습으로 정비해 주기 바람
□ 발언대 리프트 개선	○ 본회의장에 설치한 발언대 리프트 사용률이 높아지도록 소음문제 등을 개선하고 의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의회 차량 용도 및 활용도 개선	○ 차령이 오래됐다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교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량 활용도를 높이거나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의회 홍보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지역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자료로 발굴하여 의회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의정소식지 홍보방법 개선	○ 의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방법을 기존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배부에서 각 동별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직접 우편발송을 통하여 홍보토록 조치
□ 의회 내 자료실 정비	○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 연구자료 구축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하고 초라함. 도서관센터에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규모라도 만들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음. ○ 도서교환이나 자료 정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도서검색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