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6.(월)

제4차 본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537	제출년월일 : 2013. 12. 16. 제출자 : 환경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  2013. 11. 25.(월) ~ 11. 29.(금) 【5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1~2호, 제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
가. 민생경제환경국 나. 창조성장개발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마. 덕양 ․ 일산동 ․ 일산서구청 (각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바.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관리업무)	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나. 농협고양유통센터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라. 주식회사 킨텍스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위원회 편성

가. 감사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7명

나. 보조직원 : 3명

직 위	위원회 직위	성 명
감 사 위 원 장 감 사 위 원 “ 〃 〃 〃 〃	환경경제위원장 부 위 원 장 위 원 〃 〃 〃 〃	김 영 식 김 윤 숙 강 영 모 김 완 규 우 영 택 이 규 열 한 상 환
보조직원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김 효 식 정 봉 기 한 상 윤

다.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25 (월)	10:00~16:00	◦창조성장개발국(마이스산업육성과, 신한류관광과, 첨단지식산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18:0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6 (화)	10:00~12:00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6:0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17:00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7:00∼18:00	◦농협고양유통센터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수)	10:00~11:00	◦(주)킨텍스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00~12:00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관리업무)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민생경제환경국(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목)	10:00~12:00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금)	10:00~12:00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라. 증인 출석요구(총 39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민생경제환경국(6명)	국 장	김 진 용
	일자리창출과장	정 동 일
	지역경제과장	이 정 진
	환경보호과장	고 낙 군
	생태하천과장	김 영 덕
	청 소 과 장	천 광 필
창조성장개발국(4명)	국 장	윤 성 선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 석 진
	신한류관광과장	이 재 필
	첨단지식산업과장	배 상 호
농업기술센터(4명)	소 장	권 지 선
	농업정책과장	정 종 현
	기술지원과장	김 춘 재
	연구개발과장	윤 재 수
푸른도시사업소(3명)	소 장	홍 경 의
	녹 지 과 장	이 태 형
	공원관리과장	김 운 용
덕 양 구 청(3명)	구 청 장	이 상 영
	산업위생과장	선 호 승
	환경녹지과장	정 봉 연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이 광 기
	산업위생과장	임 광 제
	환경녹지과장	박 상 용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김 승 균
	산업위생과장	전 문 구
	환경녹지과장	이 상 덕
(재)고양국제꽃박람회 (2명)	대 표 이 사	이 봉 운
	운영본부장	우 지 환
고양도시관리공사(2명)	사 장	성 주 현
	ENE 사업부장	임 휴 빈
농협고양유통센터 (2명)	사 장	김 성 광
	부사장	서 세 영
지식정보산업진흥원(3명)	원 장	김 인 환
	정책사업부장	김 성 구
	입주지원센터장	사 공 진
(주)킨 텍 스(4명)	사 장	이 한 철
	관리본부장	조 병 석
	마케팅본부장	홍 순 용
	감사(상임)	김 태 희

5. 주요 감사 실시내용

○ 2013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자료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민생경제환경국을 비롯한 2국․2사업소․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8개 기관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행정감사로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180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공릉천 등 11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일부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자료 부실 작성으로 인하여 감사에 지장이 있어 질책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성과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음을 지적하였음.

○ 시의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 시책이 기업 활동에 의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기업에서 원하는 구인구직이 확대되어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였으며,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구조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완벽한 인수가 되도록 주문한 바 있으며,

○ 킨텍스의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연결통로에 대하여는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외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요구 현황	건의사항
합 계	44	44
공 통	1	1
민생경제환경국	8	8
창조성장개발국	8	8
농업기술센터	3	3
푸른도시사업소	7	7
구청 공통(산업위생과)	1	1
덕양구청	3	3
일산동구청	4	4
일산서구청	2	2
지식정보산업진흥원	1	1
(주)킨텍스	3	3
(재)고양국제꽃박람회	1	1
농협고양유통센터	2	2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4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민생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 행정감사자료 작성 철저 ○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별도로 자료를 수정하였는데도 오타가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검토 및 성의없이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창업교육센터 운영 철저 ○ 창업교육센터 교육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기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 일괄성이 없음. ○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와 협동육성회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는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운영하시기 바람. □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사업장 임대료,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중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익이 없어 그만두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임. ○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저금리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고 해당부서의 추진도 미흡한 것 같으니 담당공무원들의 연수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환경국 (기역경제과) 민생경제환경국 (기역경제과)	□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직종에 맞고 훈련된 분들을 원하고 있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역맞춤형고용창출로 적은 인원이지만 방송영상산업을 지원해 왔고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일자리를 시도했음. ○ 일자리센터가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취업처에 똑같은 일자리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기업과 개인이 서로 만족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찾는 노력을 부탁드림. □ 기업인단체 통합 운영 ○ 고양시에는 기업인단체가 상공회의소, 기업인 협의회, 경기도중소기업CEO 연합회 등 3개 단체가 각각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음. ○ 3개 단체가 통합하여 고양시를 대표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기업인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고양시 기업을 사랑하는 단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명칭 및 운영 철저 ○ 현재 운영 중인 고양 비정규직센터는 근거 조례없이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임. 지난 11월에 비정규직지원조례가 공포되었는데도 위원회 구성 등 시행을 안 하고 있음. ○ 비정규직고용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민생경제환경국 (생태하천과) 민생경제환경국 (청소과)	□ 외래풀 제거사업에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식물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풀이 자랐을 때 뽑는 것임. ○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가 적으니, 자원봉사자나 동 주민센터의 직능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소하천 투자 및 관리 철저 ○ 하천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음. ○ 소하천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지방하천인 창릉천에 2011년 8월 시비(1억 8,900만원) 100%가 투입되어 있으며, 2009년 이전 1건(약 3천만원)이던 사업이 2012년 3건(약 1억 5천,700만원), 2013년 1건(3억 1백만원) 등 타 하천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집행 됨. ○ 창릉천(지방하천)에 과다 투입한 사유 분석 및 앞으로 소하천 투자 및 관리방안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인수 철저 ○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준공이 두 번 연장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음.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보강공사 등으로 피해가 크겠지만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봄. ○ 청소과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인수 후 문제점을 최소화 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창조성장개발국 (마이스산업육성과) 창조성장개발국 (마이스산업육성과) 창조성장개발국 (신한류관광과)	□ 전시산업의 활성화 ○ 킨텍스 건립 당시 우리 시에서 1/3의 비용을 부담 하였음. ○ 지난 5월 6일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 시 소유가 됨으로써 향후 감가상각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 신축 할 때는 우리 시가 전체를 부담해야 함. ○ 전시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흑자달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에도 영업이익을 내야 함. ○ 킨텍스가 고양시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등 기부채납에 관련된 후속조치를 강구 하시기 바람. □ 고양시홍보관 운영 철저 ○ 킨텍스 제1전시장 내에 있는 고양시 홍보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아 이용객이 적음. ○ 홍보관이 꼭 실내에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생각함. ○ 홍보관의 운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고양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제안 ○ 일반버스로 시티투어를 하니 관광객 눈에 띌 수있는 특별한 것이 없어 단조로움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버스를 개조해서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비가 오면 내리고 운영하고 있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고양 시티투어 버스다” 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창조성장개발국 (신한류관광과) 창조성장개발국 (신한류관광과) 창조성장개발국 (첨단지식산업과)	□ 의료관광 추진 철저 ○ 고양시에 유치되는 의료관광 인원의 90%는 러시아와 몽골 관광객임. ○ 의료비가 비싼 나라인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관내 유치 병원을 살펴보면 입원실이 호텔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피부과, 치과 등은 입원실이 없어서 상암동 등 서울에서 숙박하고 치료는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의료관광을 하는 목적이 훼손되니, 재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고양시티투어 코스 다양화 ○ 고양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버스를 임차하여 4월과 5월 그리고 10월에 호수공원 등 여러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 원당, 일산, 능곡의 재래시장도 관광투어 코스에포함하여 코스를 다양화 하시기 바람.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철저 ○ 스튜디오 가동률이 147일로 30% 정도임.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적다는 것임. ○ 면적도 3천평 정도이고 직원과 청원경찰 등 5명과 전기료 등 1년에 7~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이 큰 문제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넓은 부지에 수중촬영장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니 해외마케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창조성장개발국 (첨단지식산업과) 창조성장개발국 (첨단지식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업입주 지원실 종합대책 철저 ○ 기업입주 지원실에 입주한 회사를 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체와 자회사가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 ○ 브로멕스타워Ⅲ는 2014년도에 임대계약이 끝남. 브로멕스타워Ⅲ에 입주한 업체들은 영화 후속 작업을 하는 중요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니 내년 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님.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이고 종합 계획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삼송첨단산업클러스터 추진 철저 ○ 현재 계약 실적을 보면 인쇄업종, 대단위 유통시설 등 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과는 다름. 계약 내용을 보면 첨단산업이 없으므로 용어를 변경하든지 당초 계획대로 이행 촉구 등 정리를 하시기 바람. □ 친환경 학교급식 운반과정 시스템 도입 제안 ○ 친환경 우수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운반과정이 중요함. ○ 좋은 농축산물을 제공하더라도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온도 실시간 체크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농촌체험마을 조성 철저 ○ 2014년도 3월 말 준공목표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음. ○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할 것인지 아이템을 찾아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이 되도록 준비 철저. □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철저 ○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 사업 목적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맞지 않음. ○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말농장에서 하는 농사 행위는 친환경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재원이 국비든 시비든 도시농업 활성화 목적이 분명해야 함. 2014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 같긴 하지만 조례에 있는 도시농업 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조례를 시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누리길 홍보 철저 ○ 고양동누리길과 송강누리길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 시민이 적음. ○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누리길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리길이 있는지 자체도 알지 못함. ○ 이런 좋은 누리길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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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서삼릉누리길 개선 ○ 서삼릉 누리길이 원신동 지역인데 이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누리길 조성 시 폭이 좁다 보니 도로 위에 안전핀으로 조성했으나 차량 교행이 어려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대책으로 한양골프장 방향에 도랑 위에 복개식데크를 설치해서 누리길 이용자나 차량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요망. □ 고양누리길 운영 제안 ○ 강화 나들길을 예를 들면 카페를 만들어서 신청받아 월 1~2회 정기적으로 걷기행사를 개최함. 그리고 손수건에 나들길 지도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지급하고 행사 후 건의사항을 받아 시정하고 있음. ○ 우리 시도 안내표지판을 많이 세울 것이 아니라 걷기모임 팀들에게 역할을 주면 누리길이 잘 관리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 방안을 제안함. □ 한국관광공사 녹색관광센터 활용 철저 ○ 한국관광공사 녹색관광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전국에 있는 걷기여행길을 종합적으로 안내 하였음. 우리 시 부분을 검색해 보니 3개 누리길만 소개되어 있음. ○ 충분한 정보교류가 안 된 것 같음. 고양누리길을 계속 조성할 계획이니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숲가꾸기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소나무가 처음에 자라고 참나무가 그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데 이것은 시간이 경과되면 다층 혼요림이 나타나게 됨. ○ 시간이 지나면 숲의 천이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예산을 투입하여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데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모니터링 요망. □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농약 사용금지 ○ 호수공원에 사람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코니도 농약을 사용을 하는데 병해충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단지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살포를 하고 있음. ○ 곤충에게 작용하는 농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친환경 농약, 저독성 농약 등 농약을 꼭 써야 될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일산 수변공원(한류천) 인수 철저 ○ 수변공원을 인수 받으려면 가동을 해 보고 설계안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보고 인수를 받아야 함. ○ 2014년도에 합동 시운전을 해 보시고 설계 기준에 합당할 때 인수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구청 공통 (산업위생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 계획적인 위생업소 단속 실시 ○ 식품위생법위반 건수는 덕양구는 385건, 일산동구는 99건, 일산서구는 136건으로 3년간 폐쇄 및 영업정지가 늘어나고 있음. ○ 아울러, 연말과 연시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위반건수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므로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예방 및 소상공인 업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차원의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가로수 관리 철저 ○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동 방향 도로에 가로수 선택을 잘못하여 단풍나무 가로수 70여 주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 예산을 편성해서 보식을 할 때 기후, 토양 등을 잘 검토 후 해당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선택하여 보식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북한산 내 전통사찰 오․폐수 실태조사 실시 ○ 북한산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내에 소재한 전통사찰이 있음. 대부분 사찰에서 오․폐수를 정화치 않고 방류하고 있으니 실태조사를 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건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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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청 (교통안전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 주차 허용시간 표지판 설치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에 음식점주변에 주차허용 시간을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는 일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음. ○ 우리 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차량의 불편함이 없다면 주차허용표지판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공릉천변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 ○ 2011년 공릉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되었음. 여름철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음. 그런데 보안등이 미 설치로 거리가 먼 반대편쪽을 이용하고 있으니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 □ 공릉천변 산책로 관리 철저 ○ 공릉천변 자전거도로 옆 산책로를 하천변에 조성하여서 하절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산책로를 침범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 ○ 제초작업의 시기, 횟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가로수 관리 철저 ○ 도로마다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 해 고사되는 가로수가 많이 나타남. 고사되는 이유는 기후나 토양관계, 그리고 동해 등으로 고사되는데 가로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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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제안) ○ 백석동에는 플라타너스로 가로수를 식재하였음. 2~3월에 전지 작업을 할 때 큰 우산 모양으로 하는 등 아름다운 곡선으로 하면 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연출됨. ○ 강남이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원에 가면 볼 수 있으니 우리 지역도 도입해 보시기를 제안함. □ 식품위생업소 단속 일원화 검토 ○ 식품위생업소 단속에는 불량식품판매, 원산지표시, 흡연 등 여러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 예산 및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법령을 적용하는 시행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한 부서에서 일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대화천 내 불법경작 단속 철저 ○ 2010년도에 대화천을 보면 부들 등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상당히 예뻤음. 하지만 2012년도와2013년도를 보면 많은 면적이 불법경작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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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산업 진흥원 (주)킨텍스	□ 기업입주지원실 관리 철저 및 대책 마련 ○ 업체 간 교류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고양시는 기업입주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 본원 및 브로apr스(Ⅰ,Ⅱ,Ⅲ) 총 4개의 건물에 고양시에서 보증금 일부지원으로 저렴한 보증금 및 월세로 입주되어 있으나, 현재 보증금 초과 및 장기 월세 미납, 관리비 체납 등이 발생됨. ○ 장기 미납 업체와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속히 미납 업체를 정리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신규 입주 업체에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시기 바람. □ 전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2013년 5월 고양시로 전시장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킨텍스 전시장 유지보수 관리비용 등은 전시장 무상사용 기간 동안 (주)킨텍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 ○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제2전시장을 알릴수 있는 홍보수단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킨텍스 미매각 부지인 E2 → E2-1, 창고시설부지를 고양시와 협의하여 물류창고 준공 후 전시산업과 관련된 고양시 협력업체 입점으로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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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킨텍스 (주)킨텍스 (재)고양국제 꽃박람회 농협고양 유통센터	□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연결통로 개선 강구 ○ 킨텍스의 제1전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제2전시장으로 이동하려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보라가 칠 때면 불편함을 느낌. ○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결통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전시장 로비 쓰레기통 개선 강구 ○ 킨텍스 로비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이 비닐로 되어 있어 커피 등이 있으면 미관상 나쁨. ○ 제주공항이나 경주의 예와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람. □ 꽃전시관 대관 철저 ○ 꽃전시관은 꽃과 관련된 전시회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꽃과 관련없는 윈터에어키즈랜드 등 재정수입에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용협회, 가구협회 등도 시에서 요구한다고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세미나실도 있으니 명확히 구분을 해서 대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지역환원적립금 운영 철저 ○ 지역환원적립금은 농산물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예산이 편성된 행사에도 지역환원금을 지원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으니 운영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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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고양 유통센터	□ 국제특산품관 운영 철저 ○ 농협고양유통센터에 상권 활성화와 매출 향상을위하여 국제특산품판매장을 조성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으나, 관광업체를 상대로 홍보부족 등 매출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8. 주요근거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