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01	제출연월일: 2020. 6. 24.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20. 6. 15.(월) 08:30 ~ 10:30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6호)
의회사무국	(해당 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위	성명
의회운영 위 원 회	7명	윤용석	이해림, 강경자, 김미수,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전문위원 팀 장 주 무 관	이도연 신효정 이훈주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6. 15.(월) 08:30~10:30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2) 증인출석 공무원

감사대상기관	출석‧증언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위	성 명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김 설 연	감사대상기관 사 무 전 반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9∼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소식지 관한 사항

❍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감사 자료요구 등 의회업무 전반의 추진상황

6. 감사실시 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12건	10건	2건

7.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가. 시정요구 사항 ― 10건

제 목	시정요구 내용	비고
□ 의회 청사 관리 및 대관 관련	○ 일반 시민이나 단체 등의 기자회견은 다수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청사 밖에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영상회의실 사용기준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 없이 그에 따른 대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일반시민의 회의 방청과 청사 내 집회가 분리된 청사출입 및 방호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람. ○ 주차구획 표시가 없는 의회 청사 입구의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 해 주시기 바람.(특히, 장애인 휠체어 진입 경사로)	3건
□ 의원 연구도서 관련	○ 도서목록에 없는 도서에 대한 현행화를 실시하고 구입과 대여 및 반납에 따른 기준을 제도화 하는 등 시스템을 갖춰 전체 공지 해 주기 바람. ○ 효율적인 반납을 위한 무인 반납함을 구비해 주기 바라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구매 희망도서 안내가 필요함.	2건
□ 의정소식지 발행 등 의회 및 위원회 홍보 관련	○ 의정소식지 전체 발행부수 대비 배부처 별 감소하거나 증가되는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쇄부수를 증·감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 함. ○ 상임위 활동에 따른 보도자료 작성은 홍보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장의 생생한 활동모습을 담기 위한 보도자료 작성을 고민 해주기 바람. ○ 언론 홍보비와 관련하여 무조건 퍼준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매체 별 구독자 수 또는 노출빈도에 따른 홍보비 책정을 달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주기 바람.	3건
□ 직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부서 및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서장께서 면밀히 살펴 업무조정이나 증원 등의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건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 관련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의제와 의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의제를 구분,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실행하기 바라며 회의결과는 꼭 공람해주기 바람.	1건

나. 건의사항 ― 2건

제목	건의사항 내용	비고
□ 의원 청가 관련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원 청가를 사용 하도록 전체 의원께 공지를 해주기 바람. ○ 청가 사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회의 규칙 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주기 바람.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