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6.(월)

제4차 본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538	제출연월일 : 2013. 12. 16.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음.

2. 감사 기간

2013. 11. 22. (금) ～ 2013. 11. 29. (금)〔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교통안전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다.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각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 및 교통사업 분야)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

가. 감사위원 : 7명(위원장 1명 포함)

나. 보조직원 : 3명

직 위	위원회 직위	성 명
감사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김 혜 련
감사위원	부위원장	김 영 빈
″	위 원	김 경 희
″	″	김 필 례
″	″	이 길 용
″	″	이 상 운
″	″	임 형 성
보조직원	전문위원	최 종 욱
″	주 무 관	백 훈
″	주 무 관	심 보 람

5.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현황

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부서명
11.22. (금)	10:00~ 11:00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5. (월)	10:00 ~ 18:00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6. (화)	10:00 ~ 12:00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 도시사업)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수)	10:00~ 12:0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일산서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목)	10:00~ 11:00	◦차량등록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00~ 13:0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덕양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금)	10:00~ 12:00	◦일산동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나.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31명
교통안전국 (5명)	국장	정순하	2013. 11. 22.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도로정책과장	이백규
	안전총괄과장	성송제
도시주택국 (5명)	국장	박찬옥	2013. 11. 25.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주택과장	강기수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푸른도시사업소 (2명)	소장	홍경의	2013. 11. 27.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사과장	김대식
상하수도사업소 (4명)			2013. 11. 28. 11: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소장	윤경한
	수도행정과장	김정배
	수도시설과장	정병춘
	하수행정과장	위관현
차량등록사업소 (1명)	소장	윤양순	2013. 11. 28.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덕양구청 (4명)	구청장	이상영	2013. 11. 28. 14:00	덕양구청 회의실
	건설과장	배종수
	교통안전과장	서병하
	건축과장	조성열
일산동구청 (4명)	구청장	이광기	2013. 11. 29. 10:00	일산동구청 회의실
	건설과장	안원준
	교통안전과장	심재현
	건축과장	이왕재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일산서구청 (4명)	구청장	김승균	2013. 11. 27.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건설과장	황경호
	교통안전과장	박상찬
	건축과장	이호경
고양도시관리공사 (2명)	사장	성주현	2013. 11. 26.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6.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3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자료요구 사항을 대상으로 함.

7. 감사 결과

가. 기관(부서)별 현황(63건)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63	61	2
공통사항		3	3
교통안전국	소계	13	13
	교통정책과	4	4
	대중교통과	4	4
	도로정책과	4	4
	안전총괄과	1	1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주택국	소계	14	12	2
	도시계획과	6	4	2
	주택과	2	2
	도시정비과	3	3
	뉴타운사업과	3	3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5	5
상하수도 사업소	소계	5	5
	수도행정과	3	3
	수도시설과	2	2
	하수행정과	-	-
차량등록사업소		4	4
구청 건설과(공통사항)		4	4
구청 교통안전과(공통사항)		4	4
구청 건축과(공통사항)		3	3
덕양구청 건설과		1	1
일산동구청 건설과		1	1
일산서구청 건설과		2	2
고양도시관리공사		4	4

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61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공 통	□ 조기 설계․사업 발주로 부실공사 예방 ○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설계 및 사업을 조기에 발주, 시행하여 가급적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겨울철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함. ※ 11월 말이면 모든 공사를 가급적 마무리하여 동절기로 인한 하자와 품질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당부. □ 하자검사 철저 ○ 건설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 하자보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하자검사를 현장 미확인 등 형식적으로 하는 문제와 하자기간이 지난 후 예산을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 고양시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도급)하여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가 고양시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선정할 때 소수 특정업체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과 역할을 당부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회의 철저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회의가 1년간 1회만 개최되고 있음.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실시 ○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위원회 개최 시 소속위원들에게 전차회의록 전달 및 적절하고 효과적인 회의 개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저상버스 기사 서비스 교육 철저 ○ 저상버스 기사 특화된 교육이 연중 전무함을 지적함. ○ 교통정책팀에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지원팀의 업무임.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나 교통약자에 대해 서비스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이 필요함. ○ 서울시 등 저상버스 운행의 모범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버스정보안내기(BIT) 정보 오류 관련 개선방안 마련 ○ 저상버스 노선 정류장에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BIT에 저상버스 안내를 표출하고 있으나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조치함. ○ BIT 정보 오류로 인한 민원인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주체와 유지보수업체 제재 여부 등에 관해서 명확히 책임 구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관련 지적 ○ 교통안전시설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결정사항만 통보받아 민원인에게 부결이라고 통보함. ○ 경찰서와 협의하여 결정사항(부결)만 통보받지 말고, 부결이유 등을 통보받아 민원인에게 설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재차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인의 교통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 개인택시 부제 관련 검토 철저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인택시 부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심도 낮은 수준의 검토만 하였음. ○ 부제의 필요성은 악천후 시에도 일정한 수의 택시 운행 필요, 차량의 정비, 기사의 일정한 휴식의 필요에 있음. ○ 3차 총량제 용역 시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타코메타를 분석하여, 악천후 시 차량감소 여부 확인, 차량별 운행시간, 차량별 정비 등 확인하여 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개인택시면허 증차 심사 공정하게 실시 ○ 개인택시면허 증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 정류장 노선도 부착 등 서비스 개선 노력 ○ 시내버스의 경우 정류장마다 노선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마을버스는 노선도가 부착이 안 된 정류장이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음. ○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기존의 마을버스 운행지역과 새로이 입주를 시작하는 원흥택지개발지구 등 신규 노선지역 정류장 및 공용게시판에 제대로 제작된 노선도를 부착(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관내 마을버스 배차시간 준수 ○ 농촌지역 및 자연부락 등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 1~2대가 30분~6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정류장에 부착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많음. ○ 버스를 증차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류장별 배차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서의 세부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피프틴 자전거 배송용역 관리 철저 ○ 피프틴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전거 배송용역을 (주)삼영서비스와 계약하였는 바, 계약서 상 차량운행용 유류비 등 제반 지출비용에 대하여 중복지급 여부, 적정계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 장항로(중로1-25호선)도로 확장공사 추진 철저 ○ 일산동구 장항로(중로1-25호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 ○ 실시설계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설계. 즉, 1차적으로 정체가 심해 개선이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설계하면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됨. □ 그린웨이 자전거도로공사 조속 추진 ○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자전거도로공사는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사업임. ○ 시장의 동 방문 시에도 조속 반영토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없음. 1차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 하자보수 철저 ○ ‘백석 자전거 보도육교’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하자발생 사항은 하자기간 내에 보수 처리하기 바람.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활성화 ○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활성화하여 재난사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방안 마련 ○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됨에 따라 홍보 부족 등으로 초기 혼란이 예상됨. ○ 우리 시 현황은 956개(대로3, 로212, 길741)의 도로구간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로 기존의 홈페이지 팝업창 및 전광판 외에 콜센터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관련 시설물 설치에 노력을 당부함. □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추진 철저 ○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수용하고, 용도 지역․구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과업내용 중에 포함된 관리지역 세분화(재정비 : A= 42.7㎢)는 심도 있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는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관리지역 중 고봉동, 덕이동, 관산동 등의 경우, 당초 허가를 받아놓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의 검토가 필요함. ○ 우리 시 기준안과 부합 시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시민이 원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도시계획과 주택과	□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압류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미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등의 추진상태, 업체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용역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소신 있는 책임 행정을 할 것을 주문. □ 오피스텔 민원해소 방안 마련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에 따라 사용승인처리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비 등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음. ○ 오피스텔에서 관리비 비공개로 인한 고소․고발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비 관리방안 등 마련.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교육 추진 철저 ○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교육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은 고양시 의무관리대상인 335개 단지임.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교육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 삼송․원흥택지개발지구 주민불편 등 개선방안 마련 ○ 도로, 공원을 비롯한 도서관, 보육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 등 입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및 LH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 흥도초등학교 임시교사 활용 방안 마련 ○ 흥도초등학교 임시교사가 원흥지구 완충녹지 내 위치하고 있고, 2014년 12월말 원흥지구 준공이 되면 학교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바,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하여 철거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산세 감면 홍보 철저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고지서 안내문에 삽입, 적극홍보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바람 □ 도시경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양시는 공공시설물의 경관을 전문 위원회를 통해 자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도시경관은 도시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도시경관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방안 마련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뉴타운사업과	□ 도시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 철저 ○ 관내 취약지역이나 낙후시설에 대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지하보도, 육교, 교량 등 구조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경관 조성에 사업의 목적이 있음. ○ 경기도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된 화전동 지하보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도비(3억)지원사업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나, 지하보도 공사 시 하자로 간주되는 바닥부분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하자를 철저하게 보완 완료 후 공사 추진토록 조치바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중심상업지역 내 간판규격이 무분별하고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 사업자(영업자) 부도, 폐업 시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위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제비용 징수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공 사 과	□ 항공대 연결도로 대책 수립 요망 ○ 현천동 마을도로와 연결되는 항공대학교 캠퍼스 내 교내도로를 대학 측에서 전면통행을 금지하겠다는 주장이 최근 유인물로 배포되고 있어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음. ○ 우회 연결도로로 공사계획 중인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25m(4차선)로 실시설계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교통량 상태 및 주민의사를 고려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로급(2차선) 도로로 개설함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람. □ 풍동~백마지하차도 관련 연결도로 조속 사업 추진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 중인 풍동~백마지하차도와 관련 풍동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토지보상비 및 시공비를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 추진 철저 ○ 문화 소외지역인 일산서구 가좌지구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부지에 도서관 및 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설계공모 중에 있음. ○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129억원으로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 부실공사 방지 등 실시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공 사 과	□ 대화동 체육시설(고양스포츠타운)조성공사 유지관리 철저 ○ 다양한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국도비 사업으로 2013. 5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나, 이후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2차 구간 조속 사업 추진 ○ 식사지구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식사~백석간 도로 개설공사비로 48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 ○ 식사구역에서 식사사거리까지는 사업 완료되고 나머지 2차 구간인 풍동사거리에서 곡산역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도로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서, 同 지역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는 수용가의 미수금으로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시 채권확보 등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철저. □ 직원 “1인 1아이디어”제도 운영 개선 ○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1인 1아이디어” 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활동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우수 아이디어 심사 시 다른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참여와 인센티브 차원의 “산업시찰” 명칭을 “벤치마킹”으로 바꿔서 직원들이 업무시찰 및 휴식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성과 향상과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제도 개선 요망. □ 상․하수도 사업 수의계약 관련 ○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울업체도 계약을 많이 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양시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 상수도 배관 설치가 안 되어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미급수지역에 전체의 0.9%인 8천여 명(약 2,000세대)이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미급수지역 수질검사 의뢰 건수가 조례 개정 이후 총 98가구로 모두 100% 적합 판정으로 결과가 나왔음. ○ 2015년 상수도 공급률 100% 목표 달성 이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지하수 음용 지역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미급수지역의 수질 무료 검사 및 수수료 감면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면적으로 대상가구가 한번씩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겨울철 계량기 동파 방지 및 홍보 철저 ○ 올 겨울철은 매우 춥다고 하는데, 도로에 매설된 상수관 및 각 가정에 설치된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파손이 예상됨. ○ 24시간 민원처리팀을 대기시켜 상수관, 계량기 및 하수관 동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하여 주기 바람. ○ 안내문 등을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노후화 관련 보수 추진 ○ 건물 지하층의 경우,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를 사용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예산을 수반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지속적인 보수의 필요성이 있음. ○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증축 관련 시에 유니버셜 디자이너가 있으니 건물구조 배치나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 보강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바람. □ 체납 과태료 징수 철저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등으로 우리 시의 영치대상 차량은 10,000대로 75억 1,400만원에 이름. ○ 자동차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에 따른 시민홍보 등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관련 업무 철저 ○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 및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수사역량 강화 및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바람. □ 자동차법규 관련 홍보 철저 ○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안내 등 민원인들이 놓치기 쉬운 자동차법규 관련 안내문 등을 좀 더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각 구청 공통 건설과	□ 가로등,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 ○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로등, 보안등의 신고접수 가능. ○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번호는 도로 측 기둥에 지상 2미터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 고양시청 홈페이지의 가로등, 보안등의 신고접수 홈페이지 이용 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 필요. ○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번호가 인도 측에 설치하여 위치가 눈높이에 맞춰 시민이 고장신고 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관리 요망. □ 고양길벗가게 운영관리 개선 마련 ○ 길벗가게 연장허가 기준 ▹ 2013.01.01. 기준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모두 고양시 관내인 자 ▹ 2013.01.01. 기준 본인(세대원 포함)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합계가 1억원 이하 ○ 3개 구청 모두 2013년 5월로 길벗가게의 영업기간 만료되어 2013. 12월로 임시연장하고 5년 단위로 심사 중에 있으며, 재산가액 평가 시 가족에게 숨겨진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생계형 노점상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격요건 등 공정하며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길벗가게 재연장 심의 시 3개 구청이 통일된 기준(안) 마련의 검토가 필요.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각 구청 공통 건설과 각 구청 공통 교통안전과	□ 겨울철 설해대책 철저 추진 ○ 지난 연도별로 강설량, 강설일수, 염화칼슘 사용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설 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게 정확히 수요를 판단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기 바람. □ 볼라드 설치 관련 ○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철거 조치하고, 신규 설치 시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설치하기 바람. □ BRT 구간 승강장 청소 관련 ○ BRT 구간 내의 승강장 청소는 시민 불편사항이 우려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새벽시간 대에 시행할 것을 당부. □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영세영업자 보호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일부구간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유예 포함)를 실시하고, 확대 시행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안 강구 조치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각 구청

공통

교통안전과

□ 주정차위반과태료 재산 압류 기준 방안 마련

○ 주정차위반과태료 재산 압류 기준 현황(총체납액 기준)

구 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예 금	800	500	500
부동산	200	400	300

(단위 : 천원)

○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따른 과태료 체납 시 재산별 압류 기준금액이 각 구별로 상이함은 행정의 통일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이므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압류 기준금액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과태료 부과원인의 주체가 차량이므로 위반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므로 차량도 압류 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함.

○ 압류대상별 기준금액을 보편성, 체납처분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이 부동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 관외 택시 단속 방법 강구

○ 관외 택시를 시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라페스타, 웨스턴돔 이 심한데 기존의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할 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각 구청 공통 건축과	□ 건축허가 보완 및 지연처리 개선 방안 마련 ○ 3개 구청 건축신청 및 허가현황에서 건축허가 신청 접수 후 처리기한이 7일인데, 신청 후 허가처리까지 빠르면 1주일 길어지면 2개월~8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민원인의 오해와 불만이 많음. ○ 건축허가의 경우, 지연처리되는 사유가 관련부서 협의와 건축보완이 완료된 경우 처리 가능한 사항으로, 서류보완 및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세부적인 진행절차를 모르는 민원인 입장에서 장기간 소요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추가보완사항 예고 및 매뉴얼 제작․배부하여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 □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납부토록 조치. □ 주인 없는 간판 정비 ○ 주인 없는 간판정비 시 주인을 찾아 철거에 필요한 행정대집행비용 등 제비용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덕양구 건설과 일산동구 건설과 일산서구 건설과	□ 마을안길 덧씌우기 포장 시 배수 관리 철저 ○ 마을안길(자연부락) 덧씌우기 포장할 때, 기존 포장을 낮추지(절삭) 않고 원지반 상태에서 포장을 하여, 도로면이 높아져 주택마당에 물이 고여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관리부서에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공사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철저 ○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보도공사 등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시의원들이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공사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 주요도로 과일 판매 차량 단속 철저 ○ 주요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과일을 판매하는 등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 요망. □ 덕이지구 육교 조속 가동 ○ 덕이지구 육교(엘리베이터)의 공사 완료는 오래 되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많기에 시설물을 하루빨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 도시개발사업부 인원 충원 관련 ○ 도시사업본부장 및 도시개발사업부장직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비어 있는 상태임. ○ 도시사업본부장 및 부장직의 공석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진행될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업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여 책임 있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차량 운행 개선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지원차량 운행 횟수가 매우 부진함. ▹ 차량 1대당 1일 5-6회 약 30km 가량 운행, 1회당 관내 60분, 관외 2-3시간 운영. ○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기도 장애인 공동투쟁단 요구 조치 관련 ○ 2013.06.13. 고양시장이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쟁단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답변사항으로, 2013년 43대 법정대수 확보, 2013년 말까지 운행요금 조정,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확대운행, 2시간 이내 「콜예약제」를 차량 40%「즉시콜제」로 조정, 2013년 내 시행. ○ 실무부서에서는 이행 추진 여부에 대하여 확인 조치.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직의 상용직 전환 관련 ○ 현황으로 운전원 56명 중 상용직 4명, 용역직 52명으로 구성.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지적사항이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음. ○ 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체적인 접촉까지 발생되는 업무상 특성이 있음. ○ 업무 중요도 및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어느 업무보다 상용직으로 직원 운영이 필요하며, 운전원을 용역직으로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용역직 운전원의 상용직 전환 방안 마련

다. 건의사항(2건)

관련부서	건의사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부진 ○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성원부족으로 개최 못 하는 경우의 발생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여율이 60%대로 다른 위원회 회의 70% 이상에 비해 저조한 형편임. ○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의 성격상 다른 회의에 비해 개최횟수가 많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음. ○ 따라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연찬 및 운영에 좀 더 신경써서 노력해 줄 것을 건의.

관련부서	건의사항
도시계획과	□ 풍동2지구 추가용역비용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풍동2지구 사업 계획중단에 따라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중단 후 그에 따른 대책 용역 후속조치에 용역비가 필요함. ○ 현재 풍동2지구 개발계획 중단에 따라 후속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고양시가 발주하여 본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용역비용부담을 원인 제공자인 LH로부터 받을 수 있게 업무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 세출예산서에 LH의 하수도 분담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풍동2지구 개발계획 관련 진행과 함께 연동하여 예산확보 후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함.

라. 모범사례(1건)

관련부서	모범사례
일산서구청	□ 일산서구청 제설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사례 ○ 겨울철 강설에 대비, 제설작업을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구청장 부임 이후 바로 제설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을 지시하여 각 도로별로 시․구․동직원들과 동별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교회의 목사들까지 참여하는 제설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강설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 일산서구의 제설 자원봉사단 구성은 좋은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로, 향후에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8. 감사결과 처리의견

□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3개 구청의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 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제180회 회기 중인 ‘1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중부대학교 신축 현장 확인을 위한 관련 부서 방문 등 13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확인 및 청취하였음.

○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방법은 국·사업소·공사·구청별로 출석요구한 공무원 및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사의 방향은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발견되었거나, 향후 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고, 감사 실시결과 총 64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내용별로는 시정․처리 요구 61건, 건의 및 모범사례가 3건임.

○ 교통안전시설 사업 관련 지적, 교통약자 저상버스 기사 서비스교육 관련 지적,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관련 지적,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지적,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 등 다수 감사 지적사항 기재 생략함.

○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만을 제기하거나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우수․모범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 겨울철 강설에 대비, 제설작업을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구청장 부임 이후 바로 제설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을 지시하여 각 도로별로 시․구․동직원들과 동별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교회의 목사들까지 참여하는 제설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강설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일산서구의 제설 자원봉사단 구성은 좋은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로, 향후에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7명의 위원들은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됨.

▶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내년에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고양시의회가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림.

○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투명한 자료, 성실한 답변,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드림.

9. 그 밖에 특이사항 : 없음

10. 주요 근거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