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6.(화)

제5차 본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9	제출연월일: 2014. 12. 16. 제 출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제2항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 2014. 11. 24.(월) ～ 12.  2.(화)【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1~2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6호
○ 시민복지국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 덕양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 여성회관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각 구청 시민복지과)	○ 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시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조 공무원
박시동	고부미, 고은정, 김효금, 원용희, 이영휘, 임형성,	전문위원 : 조병근 담당직원 : 최의남 속 기 사 : 장선순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문화복지 위 원 회	11.24 (월)	10:00~18:00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5 (화)	10:00~ 15:00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재)고양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6 (수)	10:00~12:0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목)	10:00~12:00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 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금)	10:00~12:00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18:00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2. 1 (월)	10:00~ 14:00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자료정리 및 검토	위원회 회의실
	12. 2 (화)	10:00~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증인 출석요구 현황 (28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시민복지국(5인)	국 장	이 훈 경
	복지정책과장	이 명 옥
	여성가족과장	안 선 희
	아동청소년과장	김 운 영
	노인/장애인과장	유 종 국
교육문화국 (2인)	국 장	이 경 재
	문화예술과장	유 한 우
덕양구보건소(2인)	소 장	김 성 태
	보건행정과장	박 순 자
일산동구보건소(1인)	소 장	김 안 현
일산서구보건소(1인)	소 장	한 승 열
도서관센터(4인)	소 장	이 양 천
	덕양구도서관과장	석 재 복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유 경 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조 수 환
여성회관(1인)	관 장	박 혜 영
행주산성관리사업소(1인)	소 장	(공 석)
덕 양 구 청(2인)	구 청 장	이 상 영
	시민복지과장	김 순 철
일산동구청(2인)	구 청 장	김 진 용
	시민복지과장	오 철 환
일산서구청(2인)	구 청 장	김 승 균
	시민복지과장	이 순 철
(재)문화재단(4인)	대표이사	안 태 경
	시민문화본부장	김 영 준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 성 현
	경영지원본부장	박 상 철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4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 그 밖의 감사위원의 자료요구 등 시정업무 전반 추진상황을

대상으로 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4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시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 구청 시민복지과 등 위원회 선정기관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한 행정감사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189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대화노인복지회관, 가좌 건강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 1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워크숍’을 통하여 배운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지적사항 : 총 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79건, 건의사항 13건 )

□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현충공원전시관의 조속한 개관과 고양지역 유공자의 공적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유공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확보할 것과 호국보훈 문화제 행사 시 국가의 소중함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희생한 유공자들의 뜻과 명예를 선양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을 바라며,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여 무대설치 및 음향 외의 행사 전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발전기금 등 일부단체가 과별로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함.

여성가족과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인력중 여성인력을 보강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도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집연합회가 3곳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과 분리운영에 대한 예산증액여부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관련 행정처분 절차와 과정에 관한 별도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중증 장애인 콜센터 차량운행일지 관리 철저 차량운행의 거리와 실제 서비스내용을 확인하여 당초목적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확보 모니터링 사업이 끝난 후 볼라드, 점자블록 신호등 등 장애인 보행관련 시설물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함.

문화예술과는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너무 많아 정비가 필요하며, 독도 탐방사업의 다양한 컨텐츠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박물관 내부 설계시 어린이 안전 체험부스 설치를 꼭 반영하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생활속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함.

문화재단은 무대공연차량의 운영횟수가 적은 반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직진단 평가 후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10주년을 즈음하여 문화재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이동건강버스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년 및 여학생흡연율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센터는 중장기 계획에 e-book에 관한 미래 도서관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서관이 열람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학교도서관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함.

여성회관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교육 및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운영방안과 취․창업지원방안, 여성교양교육 방안 및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행주산성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지로서의 이미지에 맞게 입구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관람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할 것을 요구함.

3개 구청 시민복지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육교직원 관련 교육을 연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 인허가 관리 철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마련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회계서류정리미흡 등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〇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에 현충공원 전시실의 조속한 개관을 건의하였고,

아동청소년과에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 선발 시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고,

문화재단은 각종 용역 및 인쇄 발주 시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관내 업체들에게 발주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92	79	13
공 통(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	소 계	28	23	5
	복지정책과	7	6	1
	여성가족과	3	3
	아동청소년과	10	8	2
	노인/장애인과	8	6	2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6	12	4
보건소	소 계	12	11	1
	3개 보건소 공통	12	11	1
도서관센터		10	9	1
여성회관		3	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	2
3개구청 공통		7	7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고양시 문화재단		14	12	2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현충공원전시관 개관관련 ❍ 고양지역 유공자의 공적자료 빠른 시일 안에 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확보할 것. 현충공원 전시실을 근교의 서울현충공원, 전쟁기념관, 자유수호 박물관 등과 차별화하여 우리시만의 차별화 된 테마와 주제로 객관적으로 효과적인 연출을 할 것. □ 호국 보훈 문화제 행사관련 ❍ 6월 호국보훈의달 전후세대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국가의 소중함,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 성, 희생한 유공자들의 뜻과 명예를 선양하는 등 행사 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획하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바람. ❍ 위로연 식대과다 지출 및 3년째 계속되는 테마는 가 급적 지양하고 문화제의 내용적인 부분에 다양화를 시도 할 것. □ 학생들의 참여 확대 ❍ 무대설치 및 음향 등에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의 참 여를 확대시키고, 재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바람. □ 2010년 준공된 현충역사공원의 활용 지연 ❍ 2010년도에 준공되여 4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충역사 공원 전시관 관련 예산을 2015년도에 확보해서 안보교 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련 ❍ 동 종합복지회관의 부실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제기되고 있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사 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여 개선하기 바람. ❍ 동 복지회관별 비품목록관리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시 운 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물품 계획 및 비치되어 있는 구 입물품 이외 항목에 대하여 철저한 조치를 바람. □ 자활사업관련 일자리 기회 확대 ❍ 자활사업 관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을 위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기회 확 대와 다양화를 모색하여 주기 바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홍보철저 ❍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 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지원인력 중 여성인력을 보강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도입하여 줄 것을 요구함.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공간 활용 모색 ❍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특성화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취업연계 교육지원이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짐 취업 자도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여성발전기금 운영 철저 ❍ 여성발전기금중에 2012년도 식당여성노동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의 ‘차림사’명칭 홍보가 부족하니 홍보에 철 저를 기하기 바람. □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에 관하여 ❍ 행정처분 전체 절차와 과정에 관한 별도 감사 요구. ❍ 행정처분 근거 및 관련자료 일체 제출 및 행정처분 관련 처분대상과 주고받은 서류일체, 일자별 현황표 등 제출을 요함. □ 민간보육시설 회계교육 철저 ❍ 시립, 직장,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세입세출 회계부분 에 대하여 틀이 잡혀 있으나 30인 이상 민간보육시설 및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적사항이 많고 기존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신규시설의 경우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한 회 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을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 KB배움누리의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적정여부 ❍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간 KB배움누리를 아 이러브맘카페 장소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적절한지 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람. □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하 여 지도점검 인원 및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수련관 민원 현황관련 ❍ 2003년도 설립 시 청소년수련관 정원과 현원은 몇 명 이었으며, 육아휴직자 처리가 2명이 복직 시 문제가 있 는데 아기스포츠단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하 게 되어 있는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만 9세에서 24세까지이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아기스포츠단의 사업 과 같이 청소년대상이 아닌 사업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요함. □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 사업에 대한 시와의 협의 ❍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사업외 수익사업(유아대상)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시행에 대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 바람. □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관련 ❍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고양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고양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3원화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으며, 어떻게 화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드림스타트 홍보물 제작 부적정 ❍ 드림스타트 홍보물 제작에서 타올, 우산세트, 달력 등 을 했는데 저소득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홍보물을 배 포한 것은 부적합하며, ❍ 지금 제작된 홍보물보다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반영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 ❍ 장애인유형 분석결과 다른장애유형대비 뇌병변관련 주간 보호센터나 시설이 부족함.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바람.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보 ❍ 장애인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 사업이 끝난 후 볼라드, 점자블럭, 신호등 음향 신호기 등 장애인 보행에 관련 된 시설물들을 개선할 것, 결과보고회만 개최하지 말고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시 근로인 임금 체불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노인 주거시설 소규모 시설 확대 ❍ 노인 주거시설의 대규모단위중심에서 소규모 단위 중 심사업으로 전환하여 확충하기 바람. ❍ 장애인편의시설 중장기 조사 및 실천로드맵 자료 요구 ❍ 장애인 3% 고용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노력 바라며, 현황자료를 제출 바람. □ 노인 일자리 관리 철저 ❍ 노인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일 하시는지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로당 지회에 판공비 지원 검토 요함. ❍ 경로당 각 지회에 판공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출됨 이에 대한 대책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라며, ❍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 국비·시비 내역을 제출하기 바라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중증장애인 콜센터 차량관리 철저 ❍ 중증장애인콜센터 차량 간 운행거리 및 유류소비량 차이가 많은 바,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철저 ❍ 어린이박물관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전시컨텐 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박물관 건립 시 국내의 동일한 규모의 유사한 기능의 박물관을 조 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바람. ❍ 어린이박물관이 하자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사단계에서 자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것. □ 고양문화원 재정자립 증대방안 모색 ❍ 고양문화원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고양문화원 강좌를 문화원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 과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람. □ 독도 사진전 사업변화 모색 ❍ 독도사진전에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람. 독도탐방 및 사진전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기 바라며,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가서 사진 찍고 전시하고 플래시 몹 행사하는 것보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 ❍ 청소년들이 독도에 가서 직접 발로 밟아도 보고 하면 서 우리 영토인 독도수호의 의지와 일본의 독도 영유 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직접 느낄 수 있도 록 유도·지속적인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보다 효 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변화를 모색 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박물관 지원관리 철저 ❍ 고양시 박물관의 지원에 대하여 (중남미문화원, 배닷 골, 항공우주박물관, 쥬쥬유진 민속박물관) 세부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시립합창단 관리 철저 ❍ 시립합창단의 연간 인건비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바, 보다 많은 음악회의 실적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지역에술단체와 소통 ❍ 지역예술단체와 지역을 매칭하여 지역거점센터를 확보할 것과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지역예술인 발굴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 사업 발주 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과 사업과 인쇄 등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문화원의 전통혼례사업 자부담 비율을 높일것 ❍ 사회단체보조금 대부분이 자부담이 있는데 문화원의 사업 중 전통혼례사업은 자부담이 없는지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사회복원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절감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산영루 및 영사정 복원 홍보 철저 ❍ 산영루와 영사정을 복원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진전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행사와 축제를 줄이기 바람.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음. 이에 대한 문화예술과의 대책을 세우기 바람. □ 문화원의 특색을 살릴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문화원에 영어강의가 있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타 시군과 다를 것이 없음. 고양시와 문화원만의 정체성과 특색있는 사업이 필요함. □ 각종 행사시 안내 철저 ❍ 각종 행사 시 주차장에서 행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게시판 설치를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 사업 발주 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재단 사업과 인쇄 등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문화재단 공연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오페라(나부코)의 경우 지방순회 공연하면서 공연수입 을 올리는 등 대기업 스폰 가능여부 검토하여 재단의 공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재단의 조직 진단 필요 ❍ 문화재단의 조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재단의 강점 과 약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 성을 높이기 바람. ❍ 문화재단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 신한류 예술단의 고양시 관내 예술단체 비율 조정 ❍ 신한류 예술단에서 고양시 예술단체비율을 1년 안 에 90%이상으로 올리기 바람. □ 오페라 재작과정 시민참여 ❍ 오페라 제작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람. ❍ 오페라 컨텐츠 개발 우리의 이야기 활용, ❍ 고양시 예술단체에 상주단체를 지정할 것. ❍ 고양시 예술가를 적극 육성 할 것.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 문화재단의 수입사업 관리 철저 ❍ 어울림누리 “한정식” 보증금은 얼마이며, 무대차량 빌려줄 때 수입발생 등 수입사업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대기술팀 직원이 운영하면 될텐데 외주를 주는 것은 인력 낭비인 것 같으니 검토 바람. □ 문화재단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왜 운영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음. “행정감사 지적사항” 매년 반복되고 있음. ❍ 민원 지적사항 신경쓰고 개선할 것. □ (나부코)공동제작비 과다 ❍ 나부코를 대전예술의전당과 공동제작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카르멘보다 효과는 덜한 것으로 보임. 공동제작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문화재단 10주년이된 만큼 이제는 재단의 향후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 비율에 대한 정리가 필요 함. ❍ 서양 오페라에 의존하지 말고(한씨미녀설화), 고양아리랑 등과 같은 고양시 설화가 담긴 것을 바탕으로 제작요함. □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문화재단의 정체성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달라. ❍ 조직의 강·단점 진단과 보완이 필요함. ❍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 강도 높은 내부관리, 운영 책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적이야 함. ❍ 공연소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 공연차량 활용의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 ❍ 공연차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이런 고가의 장비를 연 34회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연간 696km운행은 개점 휴업상태 아닌가? 개선이 필요함. □ 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안 마련 ❍ 경제가 어련운 상황에서 연도별 사업수익과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 문화재단의 감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문화재단은 창립 이후 최대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생각됨. 앞으로 예산이 줄고, 사업이 줄고, 수익이 줄고, 공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줄지, 그 반대의 선순환을 보여줄지는 재단이 key를 가지고 있음. ❍ 의회의 우려를 없애고 스스로 감동을 보여주길 바람. 몇 년간 지적되었던 부분을 고쳐나가서 감동을 주기 바람. 행주, 호수는 서로 다른 컨셉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 축제 는 모두 줄이는 것도 방법임. ❍ 성남, 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것 인정함. 문화재단의 미래를 설계해 달라. 예산 더 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 청소년 흡연율 증가 대책 필요 ❍ 청소년 및 여학생 흡연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다중 집합식 교육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 바람. □ 시민 건강지원센터 당초 목적에 맞는 운영 필요 ❍ 시민건강센터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시 현재 일반시 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센터나 주변 문화시설에 서 참여하는 시민들은 유료이므로 형평성에 어긋 나는 부분이 있으니 건강서비스 대상자 중 운동이 필요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출산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 정책 필요함. ❍ 고양시 출산정책은 예산대비 효율성에 있어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직접적인 수혜방법으로의 전환과 다 른 방법을 검토하여 출산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경기도 사업으로 명지병 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으 니 연계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 하기 바람. □ 정신건강센터 지도·감독 철저 ❍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전신건강센터 지도 감독 시 반복적인 시정사항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에대한 처리와 대책을 세워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 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보건소 (공통)	□ 독감예방접종 철저 ❍ 올해 독감예방접종약이 부족했다 하던데 노인인구 에 대해 100% 접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울 러 향후 바뀌는 예방접종제도에 대해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람. □ 해외 의료봉사활동 적극추진 ❍ 민간외교 차원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은 매우 좋은 활동이므로 외부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 로 관심을 같고 지원하기 바람. □ 에볼라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대책 ❍ 세계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이 매우 위험한 상 태임. 우리시도 외국인들의 생활이 많은 곳으로 에볼 라 바이러스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역 보건행 정을 하기 바람. □ 건강도시 추진의 사업의 다양성 필요 ❍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 세부내역이 금연쪽에 치중되 어 있음. 금연채널 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 다 생각되는데 대책이 필요함. □ 노인 취약계층 바우처사업의 확충 필요 ❍ 노인취약계층에 대해 병원과 협의하여 바우처사업 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내용의 심층분석과 검토 를 통해 내후년 예산 반영을 시키는 것을 검토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보건소 (공통)	□ 보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위행위 대책마련 ❍ 보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위의 종류가 무엇인지 를 각 보건소장님께서는 스스로 파악하기 바라며 대책 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에는 의약품구매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고양시 에는 있는지 없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 가좌도서관 건립 진행 철저와 송포지역 도서관 확충 ❍ 가좌도서관 건립 진행상황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 행시키길 바람. ❍ 일산서구 지역의 경우 송포동에 도서관이 없어 민원 이 많음. 그쪽 지역의 도서관 확충계획을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람. □ 도서관 내 수익사업 관리 철저 ❍ 도서관 내 수익사업 중 식당, 커피자판기, 매점 계약시 수의계약의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계약하기 바람. ❍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최소한 70% 이상) □ 도서관 사서인력 확충 필요 ❍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 수원 등과 비교했을 때 평균 사서수가 2.4명으로 많이 부족함. 향후 이부분을 개 선하기 바람. 정규직이 어렵다면 보조인력이라도 충원하기 바람. □ 특성화 도서관 추진 철저 ❍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추진 중인데 특화도서 구입이 저조하 며, 각 도서관별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기 바람. ❍ 도서관별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서관 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정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 영을 하기 바람. ❍ 시설, 장서, 프로그램분야 다각적인 특성화 추진 및 홍보를 통해 문화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함.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 이동도서관 도서관 취약지역 우선 운영 ❍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 차량이 축제나 도심보다 도서 취약지역, 소외지역에 배치하여 이동도서관 취 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 바람. □ 도서관 열람실 이미지 개선 ❍ 도서관이 열람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10개 도서관은 여 전히 자료실보다 열람실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도서관 네트워트화 체계 구축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함. 검토하기 바람. □ 행신도서관 장애인 시설 보강 ❍ 행신도서관 입구에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이 접근 하기 힘든데 대책이 있는지? 목조구조의 경사로 설 치 방법 등을 제안하며 연말까지 해결방안 제출 바람. ❍ 매점 및 커피자판기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 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원당도서관 뉴타운계획과 관련 대책 필요 ❍ 원당도서관이 뉴타운계획에 따라 철거 예정임. 전면 신축 등 근본적인 대안 없이는 대관 철거에 적극 반 대한다는 의견을 뉴타운과 관련된 부서 등에 공식 제기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여성회관) (여성회관)	□ 지하철역 무인반납기 확대 방안 마련 ❍ 지하철역의 무인반납기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확대 방안을 마련 바람. □ 여성회관의 비전을 정하고 맞춤형 교육 필요 ❍ 여성회관의 비전에 맞추어 현재 수강생 외에 고양 시 전체 여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 조사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시 무엇을 중점에 두고 있는지, 자신 감 및 사회성 증대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의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여성회관 창업미니마켓 사업 철저 ❍ 여성회관의 창업미니마켓 운영실적과 물물센터 등 부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여성회관 취업상담식 운영 철저 ❍ 취업상담실에 직업상담사가 있다면 상담, 정보제 공 외 구인처를 확보하여 직접 연계, 알선할 수 있도 록 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행주산성 장애인 관람 시설 확충 ❍ 행주산성을 찾은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 행주산성 입구 환경개선 노력 필요 ❍ 고양시의 중요한 문화재에 걸맞은 행주산성 입구 의 환경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함. 환경개선 대책을 세 우고 관련 계획을 제출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감독 철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육교직원 관련 교육을 연 2회 상, 하반기 실시 필요 ❍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회 계서류 정리 미흡(지출증빙, 지출과목 부적정)등 행정 지도, 시정명령 등이 몇회 이상 지속되면 페널티를 부 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바람. ❍ 보육교직원 관련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 ❍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혹은 연 4회(30 인 이상)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지도감독 시 478개 어린이집 중 396건의 행정 지도와 시정명령이 있었고, 2014년에도 반복적인 행정 지도와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 어린이집 안전관리 교육 및 운영 철저 ❍ 어린이집의 안전교육을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 템 운영. 특정별, 상황별 재난매뉴얼이 보관 비치에 그 치지 말고 직원들과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홍 보하기 바람. □ 복지 악성민원 대책 필요 ❍ 민원 중 복지분야의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복 지 민원 창구에 여직원들 중 임신한 직원의 배치를 배제하여 주기 바라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구청 시민복지과 (공 통)	□ 부정수급자들의 관리 및 회수 철저 ❍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복지정책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 관리 철절 ❍ 입양아동 인원수는 몇 명이며, 입양·장애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은 몇 세까지 지원하며,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자격심사는 어디에서 하 고 있는지, ❍ 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 는데, 입양부모 및 위탁부모에 대한 정서치료 지원 은 하고 있는지. □ 어린이 차량 날개 안전장비 사용관리 철저 ❍ 어린이 차량 문 열릴 때 날개(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 ❍ 원장교육 시 설치차량은 충분히 활용하여 아이들 안전 관리 철저 □ 여성폭력 가정폭력 보호대책 필요 ❍ 여성인권의 사회적 보호강화에서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 여성가족과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노력 필요.

라. (건의사항 13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현충공원전시관 연출을 잘 결정하고 교통시설 중 버 스정류장의 명칭변경을 다른 부서와 협조하여 수정 하 고, 안보교육현장으로 알차게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시관의 역할을 하도록 건의함. ❍ KB배움누리가 시행 3년차인데 세밀한 성과평가를 하고, 국민은행에서 사회적사업비를 많이 가져와 경 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보다 많 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보 시, 의견제출서 요청 시 제출양식 누락부분과 의 견제출 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은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 하 기 건의함. ❍ 자활사업 관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을위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다양화를 모색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할 것과 판로 개척 지원 및 우선물품 구매 촉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문화재단) 보건소 (공 통)	❍ 시립예술단 선발 시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건의함. ❍ 어린이박물관 건립 시 안전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키울수 있도록 건의함. ❍ 사업 및 인쇄, 용역 발주 시 가능한 범위에서 고양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함. ❍ 화정역 광장에 무대차량 정차하는 곳에 고정무대를 설치하여 주변 벤치정리 및 광장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설치하는 것을 건의함. ❍ 공연장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확보하고, 만족도조사 실시 후 최적 관람석 위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공사, 용역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함. ❍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최대의 현안 문제인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함.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도서관센터)	❍ 행신동 도서관에 장애인 통행시설을 보강하여 줄 것을 건의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