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제4차 본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77	제출연월일: 2017. 12. 15.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17. 11. 22. (수) 09:00～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2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
의회사무국	(해당 없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위	성명
의회운영 위 원 회	8명	이영훈	김홍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박상준, 윤용석, 장제환	전문위원 부팀장 주무관	김설연 신효정 이훈주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11. 22.(수) 09:00~10:40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출석 공무원

감사대상기관	출석‧증언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위	성 명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유 한 우 고 낙 군	감사대상기관 사 무 전 반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인적, 물적)

❍ 그 밖의 감사위원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의 추진상황

6. 감사실시 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13건	6건	7건

7. 시정요구 및 처리․건의사항

가. 시정요구 사항 ― 7건

제 목	시정요구 내용	비고
□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개선	○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상임위 심사 시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의회 의안정보데이터에 추가로 입력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기 바람
□ 의회 건물과 시설 등 환경 개선	○ 의회 건물 내 무선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해 주기 바람 ○ 의원은 104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위상에 맞게 시설과 환경 등 개선을 요구 함 ○ 사용목적에 맞게 의회 건물 환경 정비(출입편의성,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 우선 확보 등) ○ 의원 사무실 전면 재배치 등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해주기 바람(공기청정기 구입 등 형식적 환경개선 지양)
□ 의정활동에 따른 기록물 관리 강화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시 추가 서면답변서에 대한 공문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주기 바람
□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실시	○ 의원 입법활동과 연구단체 활성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조직개편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주기 바람(입법지원팀, 부의장 비서 및 기사 충원 포함)
□ 의회 차량관리 철저	○ 차량 안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의전이나 형식적 지출예산은 지양하기 바람
□ 방문 기념품 다양화	○ 초등학생 의회 견학 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기념품을 다양화 해주기 바람
□ 의회 모바일앱 미사용 사유 보고	○ 기존 의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원인 파악 보고 요청

나. 처리 및 건의사항 ― 6건

제목	처리 및 건의요구 내용	비고
□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의회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도시 방문 등에는 별도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제8대 의회 원구성시 운영위원회 위원은 재선의원 3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다양한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 정형화된 홍보물을 벗어나 대상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주기 바람(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등)
□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검토	○ 행감 지적사항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감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조례 개정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
□ 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채용 등의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상시 구성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특성을 감안, 타 시군 조직 등을 참고하여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개편을 실시해 주기 바람
□ 의회 위상 강화 방안 마련	○ 고양시 인구와 전체 예산규모에 맞게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예산 집행 시 적정성 강구	○ 공기청정기 등 렌탈 시 구입비용 대비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여 집행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