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2.(수)

제4차 본회의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9년도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 이번 제226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김수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2조 234억 3,800만 원보다 13.22%인 2,67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09억 8,300만 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조 5,779억 2,200만 원 보다 14.38%인 2,26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48억 300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4,455억 1,600만 원 보다 9.13%인 40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861억 8,000만 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등 57건에 40억 7,798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2건에 1,16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은 2019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2018년도 당초 인건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일반직을 제외한 현업직에 대하여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할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우리시는 1조 8,048억 3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8,228억 9,2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5.59%로 지난연도 보다 3.29% 낮고,

또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6%로 5,100억 9,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2.51%인 9,476억 5,700만 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3개년도 결산 세출부분에서 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4,492억 원, 2016년도에는 5,718억 원, 2017년도에는 6,63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5년도에는 2,137억 원, 2016년도에는 2,539억 원, 2017년도에는 2,90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19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액 증가 및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성인지 예산은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식의 부족을 탈피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2019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16.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8. 11. 19.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8. 11. 28. ~ 12. 4.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8. 12. 4.

마. 상정일자: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5. ~ 12. 11.)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 (39개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제출

3. 2019년도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90,983	2,023,438	267,545	13.22%
일 반 회 계		1,804,803	1,577,922	226,881	14.38%
특 별 회 계		486,180	445,516	40,664	9.13%
	공기업 특별회계	282,450	266,860	15,590	5.84%
	기타 특별회계	203,730	178,656	25,074	14.03%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04,803	1,577,922	226,881	14.38%
지 방 세		584,500	561,500	23,000	4.10%
세 외 수 입		114,660	102,753	11,907	11.59%
지 방 교 부 세		146,000	104,700	41,300	39.45%
조정교부금 등		173,266	140,000	33,266	23.76%
보 조 금		662,645	561,924	100,721	17.92%
	국 비	505,187	436,201	68,986	15.82%
	도 비	157,458	125,723	31,735	25.2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732	107,045	16,687	15.59%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04,803	1,577,922	226,881	14.38%
일 반 공 공 행 정	107,404	114,917	△7,513	△6.54%
공공 질서 및 안전	23,883	27,703	△3,820	△13.79%
교 육	59,813	48,701	11,112	22.82%
문 화 및 관 광	87,806	63,965	23,842	37.27%
환 경 보 호	122,436	100,252	22,184	22.13%
사 회 복 지	839,766	717,419	122,347	17.05%
보 건	44,568	39,641	4,927	12.43%
농 림 해 양 수 산	35,707	22,287	13,421	60.22%
산 업ㆍ중 소 기 업	17,774	17,755	19	0.11%
수 송 및 교 통	102,547	100,730	1,816	1.80%
국토 및 지역 개발	82,128	60,552	21,575	35.63%
예 비 비	18,405	19,189	△784	△4.08%
기 타	262,565	244,810	17,754	7.25%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04,803	1,577,922	226,881	14.38%
인 건 비	214,840	203,010	11,830	5.83%
물 건 비	135,688	128,643	7,045	5.48%
경 상 이 전	1,171,900	1,024,391	147,509	14.40%
자 본 지 출	179,649	150,419	29,230	19.43%
보 전 재 원	1,600	1,824	△224	△12.28%
내 부 거 래	82,706	50,444	32,262	63.96%
예 비 비 및 기 타	18,420	19,192	△772	△4.02%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290,983	2,023,438	267,546	13.22%
의회사무국	3,498	3,261	237	7.27%
정책기획담당관	2,626	2,585	41	1.56%
시민소통담당관	168	224	△56	△25.14%
감사담당관	248	249	△1	△0.37%
인적자원담당관	61,687	55,176	6,511	11.80%
공보담당관	3,097	4,893	△1,796	△36.70%
자치행정실	255,233	254,340	893	0.35%
민생경제국	18,717	14,528	4,189	28.84%
시민복지국	179,011	146,473	32,538	22.21%
여성가족국	219,287	205,275	14,012	6.83%
교육문화국	90,284	61,727	28,557	46.26%
미래전략국	66,212	85,146	△18,934	△22.24%
도시정책실	42,134	16,116	26,018	161.44%
시민안전주택국	51,910	37,304	14,606	39.16%
교통건설국	120,540	120,317	223	0.19%
보건소	45,679	40,535	5,144	12.69%
농업기술센터	54,951	51,128	3,823	7.48%
푸른도시사업소	90,824	69,502	21,322	30.68%
상하수도사업소	283,450	267,460	15,990	5.98%
환경친화사업소	137,777	102,802	34,975	34.02%
도서관센터	21,096	16,979	4,117	24.24%
여성회관	1,577	1,197	380	31.79%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04	514	△10	△2.04%
차량등록사업소	667	681	△14	△2.11%
덕양구 본청	266,972	223,155	43,817	19.64%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6,352	6,270	82	1.30%
일산동구 본청	129,927	110,995	18,932	17.06%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3,572	3,581	△9	△0.24%
일산서구 본청	129,952	117,949	12,003	10.18%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031	3,077	△46	△1.48%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486,180	445,515	40,665	9.13%
	세외수입		198,693	192,124	6,569	3.42%
		경상적 수입	168,914	163,938	4,976	3.03%
		임시적 수입	29,779	28,186	1,593	5.65%
	보조금		22,673	25,397	△2,724	△10.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815	227,994	36,821	16.15%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486,180	445,515	40,665	9.13%
	공기업 특별회계		282,450	266,860	15,590	5.84%
		상 수 도	159,446	158,061	1,385	0.88%
		하 수 도	123,004	108,798	14,206	13.06%
	기타 특별회계		203,730	178,656	25,074	14.03%
		의료급여기금	7,407	5,971	1,436	24.0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31	201	430	213.93%
		도시교통사업	72,901	69,278	3,623	5.23%
		구획정리사업	9,481	9,996	△515	△5.1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1,920	8,752	13,168	150.4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900	-	900	순증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696	66,888	△17,192	△25.70%
		도시재정비촉진	853	833	20	2.32%
		공유임야	28,670	16,722	11,948	71.45%
		도시재생	11,272	-	11,272	순증

사. 주요 투자사업 [표 8]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총 사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고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고압펌프 5대 증설	33,500	28,500	5,000	-
대자천 개수공사	L=0.8km, B=15~40m	10,301	6,818	3,483	-
서오릉길 (시도55호선) 확장공사	L=3.4km, B=32.5~39.0m	71,396	65,251	3,089	3,056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L=0.58km, B=13.5~20.0m	38,000	3,000	2,500	32,500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연면적1,500㎡ (지하1층/지상2층)	3,801	1,468	2,333	-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연면적2,676㎡ (지하1층/지상3층)	11,650	9,899	1,751	-
동산육교 보수보강공사	교면재포장8,862㎡,강재도장12,681㎡, 단면보수167㎡등	1,603	-	1,603	-
새말천 정비공사	L=830m, B=10∼16m	3,400	1,615	1,151	634
드론센터 건립 (화전)	대지면적5,774㎡, 연면적4,100㎡	9,000	5,108	3,784	108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L=21.1km, 맨홀펌프장8개소등	33,724	2,143	6,158	25,423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L=23.2km, 맨홀펌프장16개소등	21,772	10,648	2,065	9,059

아.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9]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8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19년도)	향후투자	비고
합 계	25	453,261	95,294	32,472	325,495
일반회계	11	89,799	25,740	8,974	55,085
특별회계	14	363,462	69,554	23,498	270,410

2) 사업현황[표 10]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18년까지 기투자액	당해연도 예산액 (2019년)	향후 투자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4,800	1,467	3,333	-
일반회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18,200	8,000	563	9,637
일반회계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5,080	-	1,450	33,630
일반회계	덕양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9,119	2,222	541	6,356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1,300	600	300	400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000	300	200	500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3,400	1,615	1,151	634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9,006	526	3,928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2,100	1,800	300	-
일반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3-418호선) 도로개설공사	820	720	100	-
일반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양20통 마을회관 일원(소로3-200호선) 도로개설공사	520	10	510	-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청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600	0	200	400
도시교통사 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33,668	0	15,732
상수도 사 업 특별회계	수도시설과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19,736	0	1,800	17,936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21,772	10,648	7,566	3,558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18,725	9,641	1,817	7,267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33,724	2,143	6,173	25,408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흥도(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21,691	982	0	20,709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439	408	0	8,031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47,420	2,136	0	45,284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25,862	1,200	0	24,662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18,426	2,000	3,942	12,484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17,367	0	1,000	16,367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사업	49,000	6,528	0	42,472
하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공사	31,300	200	1,000	30,100

4. 검토보고

가. 총괄

○ 2019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 2,90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2,675억 4,500만 원이 증액됨.

○ 일반회계는 1조 8,048억 300만 원으로 2,268억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61억 8,000만 원으로 406억 6,400만 원이 증액됨.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90,983	2,023,438	267,545	13.22%
일 반 회 계		1,804,803	1,577,922	226,881	14.38%
특 별 회 계		486,180	445,516	40,664	9.13%
	공기업 특별회계	282,450	266,860	15,590	5.84%
	기타 특별회계	203,730	178,656	25,074	14.03%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5,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2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표〕와 같음.

《연도별·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및 2018년 세입 목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본예산 (ⓐ)	2019년 목표액 (ⓑ)	‘18년대비 증감액 (ⓑ-ⓐ)	2018년 전망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총계	561,500	584,500	23,000 (4.1%)	605,716	576,930	545,062	488,265	455,020	439,774
주민세	17,000	18,500	1,500 (8.8%)	18,160	17,090	13,919	11,916	9,991	9,496
지방소득세	150,000	157,000	7,000 (4.7%)	162,692	160,501	136,447	119,347	93,426	92,536
재산세	206,000	220,000	14,000 (6.8%)	219,338	206,794	200,450	192,114	184,275	179,698
자동차세	111,000	117,000	6,000 (5.4%)	133,998	114,925	112,041	100,583	98,676	95,449
담배소비세	58,000	51,000	▽7,000 (▽12.1%)	51,969	58,092	59,631	47,263	46,286	43,607
과년도수입	19,500	21,000	1,500 (7.7%)	19,559	19,528	22,574	17,042	22,366	18,988

※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기준으로 집계

□ 지방세 징수액 추이

○ 세외수입은 1,14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9%인 119억 700만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는 1,460억 원으로 전년대비 39.45%인 413억 원이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1,732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76%인 332억 6,600만 원이 증액, 보조금은 6,626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92%인 1,007억 2,100만 원이 증액,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는 1,23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59%인 166억 8,700만 원이 증액됨.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74억 400만 원으로

○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5억 7,000만 원, 삼송동 청사 건립공사 27억 원, 의원 유급제 및 의정활동비 20억 1,900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75억 1,300만 원이 감액됨.

2)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38억 8,300만 원으로

○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 2억 원,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50억 원 등이며 전년대비 38억 2,000만 원이 감액됨.

3) 교육 분야는 598억 1,300만 원으로

○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39억 5,800만 원, 50개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 50억 3,000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111억 1,200만 원이 증액됨.

4) 문화및관광 분야는 878억 600만 원으로

○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47억 3,600만 원,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37억 8,000만 원,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구축사업 설계비 등 4억 5,000만 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21억 4,400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238억 4,200만 원이 증액됨.

5) 환경보호 분야는 1,224억 3,600만 원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 45억 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20억 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17억 4,700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221억 8,400만 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8,397억 6,600만 원으로

○ 공공근로사업 29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40억 9,400만 원, 아동수당 516억 5,000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1,223억 4,700만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445억 6,800만 원으로

○ 산후조리원 지원 29억 9,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1억 8,300만 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실시설계비 14억 5,000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49억 2,700만 원이 증액됨.

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7억 700만 원으로

○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 15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6억 원,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등이며 전년대비 134억 2,100만 원이 증액됨.

9)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77억 7,400만 원으로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0억 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취약지원 사업 15억 8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6억 원 등이며 전년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됨.

10) 수송및교통 분야는 1,025억 4,700만 원으로

○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30억 8,800만 원,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25억 원 등이며 전년대비 18억 1,600만 원이 증액됨.

11)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821억 2,800만 원으로

○ 고양시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 3억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18억 원 등이며 전년대비 215억 7,600만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184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8,400만 원이 감액됨.

13) 기타는 2,625억 6,5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전년대비 177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14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억 3,000만 원이 증액됨.

2) 물건비는 1,35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억 4,500만 원이 증액됨.

3) 경상이전은 1조 1,719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5억 900만 원이 증액됨.

4) 자본지출은 1,79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2억 3,000만 원이 증액됨.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400만 원이 감액됨.

6) 내부거래는 827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2억 6,200만 원이 증액됨.

7) 예비비 및 기타는 18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19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0종으로 총 12개 특별회계임.

2)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86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6억 6,500만 원이 증액됨.

○ 세외수입은 총 1,986억 9,300만 원으로 경상적수입 1,689억 1,400만 원과 임시적수입 29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6,900만 원이 증액됨.

○ 보조금은 22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2,400만 원이 감액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4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8억 2,100만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86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6억 6,500만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82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상수도 특별회계는 1,59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230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2억 600만 원이 증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2,03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0억 7,400만 원이 증액됨.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4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600만 원이 증액됨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됨.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29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300만 원이 증액됨.

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4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500만 원이 감액됨.

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1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6,800만 원이 증액됨.

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9억 원을 조성함.

사)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9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1억 9,200만 원이 감액됨.

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8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함.

자)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28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4,800만 원이 증액됨.

차)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112억 7,200만 원을 조성함.

아. 주요 투자사업 [표 8] 참고

자. 계속비사업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1건이며, 특별회계는 14건으로 총 25건임.

2) 총사업비는 4,532억 6,1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952억 9,400만 원임.

3)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324억 7,200만 원이며 향후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254억 9,500만 원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

차. 종합 검토의견

1) 2019년도 우리시는 1조 8,048억 3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이 8,228억 9,2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5.59%로 지난연도 보다 3.2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중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8,397억 6,600만 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53%로 지난연도 보다 16.95%인 1,217억 1,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임.

3)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6%로서 5,100억 9,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2.51%로 9,476억 5,700만 원임.

4)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은 채무액 및 공유재산 등 재정여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나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특히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아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

5) 고양시의 재정전망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 가속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나 도의 보조사업 매칭에 자주재원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줄어들어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6) 세입전망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금리인상, 주택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전반적인 세입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임.

7) 세출전망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수요증가와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각종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8) 또한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속 증가와 기타 특별회계, 공사 및 기금 전출금, 출연금 등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9) 2019년도 예산편성의 재정운용 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혁신형, 지역밀착형 SOC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와 시민의견 수렴예산 편성 등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민선7기 시정방향 구현 및 국정과제 추진 지원으로 4대 시정목표, 5대 핵심공약 등 민선7기 시정방향 구현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와 환경,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 사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였음을 볼 수 있음.

10)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 주요사업은 회계과 소관 삼송동 청사 건립공사 27억 원,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18억 원,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37억 원, 첨단산업과 소관 고양 경기 문화창조 허브 운영 10억 원,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3억 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24억 원, 공원관리과 소관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사업 10억 원, 생태하천과 소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5억 원, 청소행정과 소관 적환장 토지매입비 60억 원, 덕양구 보건소 소관 산후조리비 지원 12억 원,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실시설계비 14억 원,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동산육교 보수보강공사 16억 원으로,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임.

11)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 2019년도 예산안 중 총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41건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2) 출연금에 대해서 [붙임자료 3 참고]

○ 출연금은 시정연구원 운영 등 13건으로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주요 행사성 경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4 참고]

○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19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23건으로

○ 행사 및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고양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짐.

14)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5 참고]

○ 2019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고양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27개 사업으로, 학술용역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 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15) 그밖의 검토의견

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개선의견)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세계 잉여금 (B-C)
				세입(B) (B/A)	세출(C) (C/A)
2017년	2,088,854	222,898	2,311,752	2,402,010	1,738,147	663,863
				103.9%	75.2%
2016년	1,876,964	172,195	2,049,159	2,144,126	1,572,310	571,816
				104.6%	76.7%
2015년	1,861,302	168,234	2,029,536	2,092,805	1,643,591	449,214
				103.1%	81.0%

(※ 본 자료는 2017년도 결산자료임)

○ 위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 반영률이 88.94%로 2,315억 3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87.54%인 2,671억 6,200만 원, 2017년도는 86.96%인 3,131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3년 평균 2,700억 원을 상회하는 가용재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난연도 결산액 대비 당초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률이 하향 책정되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볼 수 있어 2,500억 원 상당의 가용재원을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연간 예측 가능한 행정을 도모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세출부분에서도 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4,492억 원, 2016년도에는 5,718억 원, 2017년도에는 6,63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7년	2,311,752 (100.0%)	1,738,147 (75.19%)	282,833 (12.23%)	48,969	10,913	222,951	290,772 (12.5%)
2016년	2,049,159 (100.0%)	1,572,310 (76.7%)	222,898 (10.9%)	51,209 (507)	8,654	163,035 (4,000)	253,951 (12.4%)
2015년	2,029,536 (100.0%)	1,643,591 (81.0%)	172,195 (8.5%)	31,819 (345)	6,267	134,109 (1,000)	213,750 (10.5%)

(※ 본 자료는 2017년도 결산자료임)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5년도에는 2,137억 원, 2016년도에는 2,539억 원, 2017년도에는 2,90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이는 세수추계의 적정성 문제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제도에 있어서의 과도한 추경으로 인한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어지는 불용액 증가,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 증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전년도 잉여금이 반영되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연도에도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됨.

※ 순세계잉여금(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당해연도 지출액  이월금 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나) 기타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

○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는지 여부

○ 토지매입비, 건설비, 노임, 각종 수수료 등 기준단가의 현실성 여부, 수당, 피복비, 급량비, 인건비 등 민간과의 형평성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펀드 사업의 부담비율 근거, 추이 및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 기타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지원, 광고 및 홍보 등 사업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별첨1〕

나. 예산안 수정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57쪽,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시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의 편성목-통계목 201-01 일반운영비를 편성목-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로 수정함.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16쪽, 신한류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 등’의 편성목 211-01 국유재산임대료를 편성목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로 수정함.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65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주차장확충사업』 ‘부지임대료’의 편성목-통계목 401-01 시설비를 편성목-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로 수정함.

○ 문화예술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액 1억 7백만 원은 고양문화재단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안) 46쪽부터 47쪽의 어울림누리의 ‘홈페이지 고도화’사업과 ‘모바일앱 고도화’ 사업의 편성목-통계목 221-02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총 1억 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함.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안) 33쪽 ‘정책홍보지 발간 (고양산업, 고양미래노트)’ 사업의 편성목 213 지급수수료 총 6천 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첨단산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6천 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함.

○ 주민자치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삭감액 1천만 원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9년 운영 예산(안) 23쪽 ‘고양자원봉사자 대회’ 사업 총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함.

다. 기타 권고사항

○ 2019년도 예산안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2018년도 당초 인건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일반직을 제외한 현업직에 대하여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할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 반영할 것을 권고함.

8.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참고)

가. 환경경제위원회

○ 2019년도 예산사업명세서(환경경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서 103쪽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 50,000,000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액 조치하여야 하나,

○ 지원을 받게 될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에서 제227회 임시회 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

나. 문화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18쪽 □보훈회관 정비 방향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추진 시, 보훈회관 신축 타당성 여부를 과업지시에 담아서 추진하기 바람.

(별첨)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예산 요구액(B)	2차수정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290,983,273	0	0	2,290,983,273	0	2,290,983,273
일반회계	1,804,803,025	0	0	1,804,803,025	0	1,804,803,025
지방세수입	584,500,000			584,500,000		584,500,000
세 외 수 입	144,660,110			144,660,110		144,660,110
지방교부세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조정교부금 등	173,266,000			173,266,000		173,266,000
보 조 금	662,645,331			662,645,331		662,645,3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731,584			123,731,584		123,731,584
특별회계	486,180,248	0	0	486,180,248	0	486,180,248
세 외 수 입	198,692,795			198,692,795		198,692,795
보 조 금	22,672,546			22,672,546		22,672,5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814,907			264,814,907		264,814,907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 예산 요구액(B)	2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290,983,273	0	0	2,290,983,273	0	2,290,983,273
일반회계		1,804,803,025	0	0	1,804,803,025	0	1,804,803,025
	일반공공행정	107,403,690			107,403,690	△89,962	107,313,728
	공공질서및안전	23,883,164			23,883,164	0	23,883,164
	교 육	59,813,458			59,813,458	△1,403,000	58,410,458
	문화 및 관광	87,806,487			87,806,487	△479,800	87,326,687
	환 경 보 호	122,436,385			122,436,385	△180,000	122,256,385
	사 회 복 지	839,766,280			839,766,280	△374,819	839,391,461
	보 건	44,568,174			44,568,174	△1,460,000	43,108,174
	농림해양수산	35,707,247			35,707,247	△20,400	35,686,847
	산업·중소기업	17,774,256			17,774,256	△70,000	17,704,256
	수송 및 교통	102,546,608			102,546,608	0	102,546,608
	국토 및 지역개발	82,127,765			82,127,765	0	82,127,765
	예 비 비	18,404,793			18,404,793	4,077,981	22,482,774
	기 타	262,564,718			262,564,718	0	262,564,718
특별회계		486,180,248	0	0	486,180,248	0	486,180,248
	공기업특별회계	282,450,374	0	0	282,450,374	0	282,450,374
	상수도사업	159,445,878			159,445,878	△5,100	159,440,778
	하수도사업	123,004,494			123,004,494	0	123,004,494
	예 비 비	0			0	5,100	5,100
	기타특별회계	203,729,874	0	0	203,729,874	0	203,729,874
	의료급여기금	7,406,516			7,406,516	0	7,406,51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31,000			631,000	0	631,000
	도시교통사업	72,900,680			72,900,680	△6,500	72,894,180
	구획정리사업	9,480,539			9,480,539	0	9,480,53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1,920,344			21,920,344	0	21,920,344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900,000			900,000	0	900,0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696,051			49,696,051	0	49,696,051
	도시재정비촉진	852,627			852,627	0	852,627
	공유임야	28,669,950			28,669,950	0	28,669,950
	도시재생	11,272,167			11,272,167	0	11,272,167
	예 비 비	0			0	6,500	6,500

2019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 계	59건	25,909,568	△4,089,581	21,819,987
			일반회계	57건	25,880,768	△4,077,981	21,802,787
기획행정	72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77,760	△38,880	38,880
기획행정	77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국토청결 환경 가꾸기	3,752	△3,752	0
기획행정	77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 품다	5,670	△5,670	0
기획행정	77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찾아가는 갤러리 한국사	1,680	△1,680	0
기획행정	78	일반공공 행정	주민자치과	주말애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안보견학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	1,710	△1,710	0
기획행정	78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지원	14,500	△14,500	0
기획행정	79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332,000	△10,000	1,322,000
기획행정	163	교육	평생교육과	제7회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행사운영비)	35,000	△13,500	21,500
기획행정	163	교육	평생교육과	제7회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행사실비보상금)	15,000	△6,500	8,500
기획행정	164	교육	평생교육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행사운영비)	150,000	△70,000	80,000
기획행정	164	교육	평생교육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행사실비보상금)	100,000	△50,000	50,00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백송초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58,500	△58,5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한산초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45,500	△45,5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덕이중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26,000	△26,0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풍동고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25,500	△25,5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주엽초 교사동 이중창 교체	342,500	△342,5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백신초 이중창 설치	395,500	△395,5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고양송산중 관리실 및 복도 내부 도장	25,000	△25,0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덕이초 교실출입문 교체	90,000	△90,0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가람중 교실출입문 교체	139,500	△139,500	0
기획행정	169	교육	평생교육과	고양고 내외부 도장	115,000	△115,000	0
기획행정	181	문화 및 관광	체육진흥과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	240,000	△240,000	0
기획행정	181	문화 및 관광	체육진흥과	국가대표 경기 실비	10,000	△10,000	0
기획행정	205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정홍보수수료(인터넷신문)	12,590	△4,590	8,000
기획행정	332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정홍보수수료(인터넷신문)	12,590	△4,590	8,000
기획행정	422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구정홍보수수료(인터넷신문)	12,590	△4,590	8,000
환경경제	32	산업․중소기업	지역경제과	근로자의날 기념 노동 문화제	30,000	△10,000	20,000
환경경제	56	산업․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3,851,029	△60,000	3,791,029
환경경제	97	농림해양수산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0,400	△10,400	0
환경경제	124	농림해양수산	농산유통과	대한민국막걸리축제행사 지원사업	50,000	△10,000	40,000
환경경제	303	환경보호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80,000	△180,000	0
문화복지	16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실무워크숍(행사운영비)	2,680	△1,330	1,350
문화복지	16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실무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7,240	△4,090	3,150
문화복지	26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0,000	△10,000	20,000
문화복지	60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덕양구 노인지회 운영비)	130,754	△5,394	125,360
문화복지	60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일산동구 노인지회 운영비)	130,154	△5,394	124,760
문화복지	60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일산서구 노인지회 운영비)	130,154	△5,394	124,760
문화복지	9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	1,415,217	△215,217	1,200,000
문화복지	97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족 캠핑 페스티벌	40,000	△15,000	25,000
문화복지	115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6,000	△8,000	8,000
문화복지	115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일․가정 양립사업 홍보	25,000	△25,000	0
문화복지	123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가정푝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시비추가)	80,000	△80,000	0
문화복지	184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민속학 자료발간-경의선 이야기 발간	40,000	△20,000	0
문화복지	185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시민 향토문화 유적답사	10,000	△10,000	0
문화복지	187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정발산 도당굿	20,000	△5,000	15,000
문화복지	187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도깝대감 지신놀이	20,000	△5,000	15,000
문화복지	188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	20,000	△5,000	15,000
문화복지	188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출연금	14,736,498	△107,000	14,629,498
문화복지	197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가와지볍씨문화제	30,000	△5,000	25,000
문화복지	197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	30,000	△5,000	25,000
문화복지	197	문화 및 광광	문화예술과	고양 들소리 발표회	25,000	△10,000	15,000
문화복지	197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 맹인소놀이	20,000	△5,000	15,000
문화복지	220	문화 및 관광	신한류관광과	마을해설사 운영	28,900	△28,900	0
문화복지	314	보건	일산동구 보건소	응급처치교육	10,000	△10,000	0
문화복지	329	보건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1,450,000	△1,450,000	0
문화복지	390	문화 및 관광	덕양구 도서관과	도서관 낭독 팟캐스트 운영	11,900	△11,900	0
문화복지	399	문화 및 관광	덕양구 도서관과	병영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0	△12,000	0
			특별회계	2건	28,800	△11,600	17,200
건설교통	138	도시교통 사업	교통정책과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18,600	△6,500	12,100
건설교통	250	상수도 사업	수도행정과	모터사이클	10,200	△5,100	5,10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인적자원담당관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	70	기획-30
2	인적자원담당관	대도시 특례확보 연구용역	50	기획-30
3	공보담당관	DB접근제어 솔루션	77	기획-45
4	행정지원과	직원업무용수첩 제작	62	기획-57
5	행정지원과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79	기획-57
6	주민자치과	마을축제지원사업	150	기획-76
7	예산법무과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100	기획-88
8	예산법무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 용역	120	기획-88
9	회계과	시청사 본관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85	기획-101
10	회계과	삼송동 청사 건립공사	2,700	기획-102
11	정보통신과	무정전전원장치(대체)	234	기획-122
12	정보통신과	개인정보필터시스템	66	기획-123
13	정보통신과	시군구공통기반 AP서버 교체	380	기획-124
14	정보통신과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확대 구축	140	기획-127
15	정보통신과	공공와이파이 시설 구축	150	기획-127
16	정보통신과	침입차단시스템	60	기획-128
17	정보통신과	행정망 접근제어시스템(NAC)(대체)	270	기획-128
18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구간 성능 진단 시스템	60	기획-128
19	일자리창출과	고양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714	환경-20
20	복지정책과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공사	200	문화-33
21	노인복지과	경로당(무더위 쉼터 등) 냉·난방기 지원	77	문화-66
2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895	문화-102
23	여성가족과	여성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공사	450	문복-125
24	평생교육과	저동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340	기획-167
25	평생교육과	가람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00	기획-167
26	평생교육과	원당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395	기획-167
27	평생교육과	주엽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00	기획-167
28	평생교육과	무원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06	기획-167
29	평생교육과	백신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06	기획-167
30	평생교육과	고양화수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406	기획-167
31	평생교육과	신능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372	기획-167
32	평생교육과	온마을 체험버스 운영	500	기획-167
33	평생교육과	온마을 행복학교 운영	100	기획-167
34	평생교육과	찾아가는 문예체 협력 마을강사 지원	256	기획-167
35	평생교육과	수업혁신,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200	기획-167
36	평생교육과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	80	기획-167
37	평생교육과	각양각색 맞춤형 진로교육	711	기획-168
38	평생교육과	어울림 체인지 유아교육	180	기획-168
39	평생교육과	나와 우리가 함께 사는 민주시민교육	100	기획-168
40	평생교육과	학교 체육활성화 프로젝트	100	기획-168
41	평생교육과	저동초 방화문 교체 및 방화셔터 설치	70	기획-168
42	평생교육과	일산국제컨벤션고 옥상방수 공사	53	기획-168
43	평생교육과	풍산초 엘레베이터 교체	56	기획-168
44	평생교육과	무원고 본관 및 별관동 승강기 교체	58	기획-168
45	평생교육과	백석중 체육관 환경개선	80	기획-168
46	평생교육과	덕은초 냉난방 개선	160	기획-168
47	평생교육과	벽제초 냉난방시설 개선	145	기획-168
48	평생교육과	신촌초 교실출입문 교체	174	기획-168
49	평생교육과	토당초 냉난방기 교체	251	기획-168
50	평생교육과	주엽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	132	기획-168
51	평생교육과	고양백석초 방송실 현대화	74	기획-168
52	평생교육과	일산대진고 화장실 개선	357	기획-169
53	평생교육과	일산초 체육관 천정 교체	54	기획-169
54	평생교육과	백양중 노후 교실출입문 교체	242	기획-169
55	평생교육과	백송고 교내 통행로 포장	80	기획-169
56	평생교육과	신일비즈니스고 다목적강당 환경개선	67	기획-169
57	평생교육과	고양화정초 냉난방 개선	156	기획-169
58	평생교육과	백석고 문화공간 조성	74	기획-169
59	평생교육과	화정고 방송실 전관방송 구축 및 HD 영상설비교체 배관배선 공사	107	기획-169
60	평생교육과	경기영상과학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6	기획-169
61	평생교육과	오마중 노후 냉방기 교체	164	기획-169
62	평생교육과	성라초 스탠드 및 조회대 바닥 교체	77	기획-169
63	평생교육과	대곡초 도서관 환경개선	50	기획-169
64	평생교육과	호곡중 교실 출입문 및 창호 교체	188	기획-169
65	평생교육과	현산초 방송장비 개선	64	기획-169
66	평생교육과	백송초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58	기획-169
67	평생교육과	주엽초 교사동 이중창 교체	342	기획-169
68	평생교육과	백신초 이중창 설치	395	기획-169
69	평생교육과	덕이초 교실출입문 교체	90	기획-169
70	평생교육과	가람중 교실출입문 교체	139	기획-169
71	평생교육과	고양고 내외부 도장	115	기획-169
72	문화예술과	일산신도시 30년 이야기 발간	50	문화-184
73	문화예술과	마을단위 문화 거점사업	60	문화-188
74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용역	90	기획-181
75	체육진흥과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	100	기획-192
76	체육진흥과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832	기획-193
77	체육진흥과	고양, 능곡, 성라2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	80	기획-193
78	체육진흥과	고양어울림누리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3,780	기획-194
79	의정담당관	본회의장 생방송 중계시스템 장비 구입	76	의회-10
80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시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	300	건설-12
81	통일한국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지원센터 보안장비 취득, 운영	62	건설-13
8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실시설계비(무명2교 재가설공사)	90	건설-199
83	첨단산업과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000	환경-57
84	첨단산업과	고양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250	환경-57
85	첨단산업과	동국대 선도연구센터 지원	100	환경-60
86	첨단산업과	제16회 EBS국제다큐영화제	300	환경-60
87	마이스산업과	UNFCC총회, 벤치마킹 등	50	환경-70
8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	66	환경-101
8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45	환경-102
9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350	환경-102
9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2,400	환경-104
9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 소비활성화(화훼정원조성)	300	환경-105
9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	환경-107
9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풍동 민마루 수리시설 정비사업	100	환경-108
9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구산동 1373번지 일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00	환경-108
9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240	환경-123
9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400	환경-124
9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	50	환경-130
9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	320	환경-130
10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60	환경-132
10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39	환경-141
10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통제초소운영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	50	환경-141
103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GAP인증대비 노후도정시설 현대화	360	환경-157
104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범	50	환경-181
105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장비	65	환경-181
10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누리길 정비 및 노고산 숲길 조성	166	환경-203
10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50	환경-206
10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창릉천변 선형공원 조성(가로수)	200	환경-204
10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대로 가로수 2열식재(동산동)	144	환경-205
11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황룡초교길 가로화단조성	108	환경-205
11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의장로 중앙분리대 조경화단조성	450	환경-205
11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심숲조성(후곡3,4단지 사잇길)	514	환경-205
11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심숲조성(강선2단지, 후곡17단지 사잇길)	500	환경-205
11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공시설물 벽면녹화	150	환경-205
11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민공원화사업(군부대)	150	환경-205
11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신원마을 8단지 쌈지공원조성	80	환경-205
11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성석동 폐도 쌈지공원조성	100	환경-205
11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내동 창릉천변 주민휴식공원조성	252	환경-205
11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명상숲조성	100	환경-205
12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타당성조사비	110	환경-207
12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실시설계 및 환경,사전재해영향평가비	150	환경-207
12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실시설계 및 환경,사전재해영향평가비	100	환경-207
12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차장공원 야외무대 시설 정비공사	80	환경-225
12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200	환경-225
12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소나무류 전정	50	환경-231
12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내 오ㆍ우수관거 나무뿌리제거 및 준설 유지관리	50	환경-231
12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시설비	100	환경-231
12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시설비(공원등(조도개선) 정비공사)	110	환경-231
12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휴양시설 (휴게소,그늘막,긴의자,테이블,평상 등)	75	환경-234
13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농업체험공원(양묘장 등) 유지관리사업	70	환경-235
13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 내 토목 건축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0	환경-235
13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근린공원 흙ㆍ먼지 털이기 설치공사	97	환경-235
13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미걸이공원 내 송포 119지역대 리모델링(용도전환)공사	100	환경-235
13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교목 식재공사 시설비	300	환경-238
13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관목 식재공사 시설비	100	환경-238
13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사업비	1,041	환경-242
13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산책로 포장 공사(도막)	90	환경-242
138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행신동대기오염측정소 교체설치	150	환경-264
139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59	환경-266
140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60	환경-267
141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	70	환경-268
142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500	환경-285
14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소각처분부담금	700	환경-296
144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매립처분부담금	600	환경-296
14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폐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폐비닐) 위탁처리비	270	환경-297
146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적환장 토지매입비	6,000	환경-298
147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노면청소차량 보험료	53	환경-300
148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00	환경-302
149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0	환경-303
150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부지임차료	814	환경-303
151	신한류관광과	관광안내센터 전시인테리어	74	문화-221
152	신한류관광과	기본및실시설계비등	450	문화-221
153	신한류관광과	고양 관광 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00	문화-222
154	신한류관광과	기본및실시설계비 등	450	문화-224
155	덕양구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1,198	문화-245
156	덕양구보건소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51	문화-268
157	덕양구보건소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7	문화-268
158	덕양구보건소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131	문화-274
159	덕양구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50	문화-276
160	일산동구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899	문화-291
161	일산동구보건소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92	문화-312
162	일산동구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350	문화-319
163	일산동구보건소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	91	문화-321
164	일산동구보건소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110	문화-322
165	일산동구보건소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20	문화-322
166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등 구입	80	문화-324
167	일산동구보건소	실시설계비	1,450	문화-329
168	일산서구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899	문화-345
169	일산서구보건소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07	문화-363
170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54	문화-369
17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서버망 및 디지털자료실망 노후 방화벽 교체	97	문화-401
17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통신망 분리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98	문화-401
173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장서,집기류 등 이전비(화정도서관)	150	문화-401
174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장서,집기류 등 보관비(화정도서관)	75	문화-401
175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멀티미디어 장비(화정도서관)	83	문화-401
176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51	문화-402
17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자료구입비(작은도서관)	50	문화-402
17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설계비(고양도서관)	240	문화-402
179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감리비(고양도서관)	301	문화-402
18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장서,집기류 등 이전비(원당도서관)	70	문화-402
18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장서,집기류 등 보관비(원당도서관)	54	문화-402
182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공사비	885	문화-416
183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EHP냉난방 공조 설비 설치공사	90	문화-421
184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특고압 기기 교체 공사	65	문화-421
185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79	문화-421
186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시설보수 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125	문화-421
187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주엽역 스마트도서관 기기	95	문화-432
188	여성회관	수변전 실내 변압기 및 ACB차단기 교체공사	86	문화-446
189	행주산성 관리사업소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50	문화-457
190	덕양구 자치행정과	백본스위치(대체)	300	기획-210
191	덕양구 자치행정과	행신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환경개선 공사	84	기획-214
192	덕양구 시민봉사과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104	기획-226
193	덕양구 시민봉사과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	134	기획-226
19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석면제거 공사	67	기획-340
19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산업위생과 사무실 이전 공사	56	기획-340
19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노후 특고압기기(변압기,파워퓨즈) 및 UPS 교체공사	98	기획-340
19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노후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공사	150	기획-340
19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공사	250	기획-341
199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85	기획-354
200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	134	기획-354
201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기준점 신설측량 및 매설비	52	기획-354
20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직장보육시설 교재 및 교구 구입	60	기획-426
20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신청사 이전 이사비	126	기획-431
20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민원대 설치공사(시민봉사과, 세무과)	90	기획-432
20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 사무실 및 회의실 등(40개소) 자산취득	752	기획-432
206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세계측지계 변환(공통점 측량)	67	기획-450
207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측량비(국비)	84	기획-451
208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화도교 밑 통행환경 개선사업	150	환경-335
209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생태 공원 조성	130	환경-336
210	덕양구 환경녹지과	벽제동 684번지 구거정비공사	150	환경-336
211	덕양구 환경녹지과	오금동 469번지 구거정비공사	200	환경-336
212	덕양구 환경녹지과	내곡동 504-4번지 구거정비공사	100	환경-336
213	덕양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위험수목 제거공사	50	환경-344
214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곡7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94	환경-346
215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안내판 설치 및 교체사업	96	환경-346
216	덕양구 환경녹지과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용현어린이공원)	200	환경-348
21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도촌천 풍동천 합류지점 정비공사	140	환경-380
21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덕이동 침수지역 배수로 확장	80	환경-416
21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좌천 산책로 조성	260	환경-416
220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산불진화차 구입	51	환경-420
22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토사유출지역 정비공사	50	환경-422
22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수목 보식공사	50	환경-422
22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궁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207	환경-422
22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 공사	70	환경-422
22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궁골어린이공원 원형지압트랙 등 운동시설 설치	65	환경-422
22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토사유출지역 정비사업	50	환경-424
22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경의로 철로변 화장실 설치공사	200	환경-424
22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오거리어린이공원)	200	환경-425
22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도화어린이공원)	350	환경-425
230	도시재생과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50	건설-48
231	시민안전과	자연재난대책 지원물품(폭염, 호우 등)	55	건설-91
232	시민안전과	야외 그늘막 설치 사업	200	건설-92
233	시민안전과	신평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정비	55	건설-97
234	시민안전과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정기)점검 용역	70	건설-98
235	시민안전과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	50	건설-98
236	주택과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400	건설-112
237	주택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20	건설-112
238	주택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사업(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998	건설-115
239	건축과	2019년도 경기건축문화제	70	건설-122
240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80	건설-123
241	도로정책과	트랙터 제설자원봉사자 지원 경비	116	건설-174
242	도로정책과	아래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공사	500	건설-174
243	도로정책과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492	건설-175
244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150	건설-175
245	도로정책과	행주산성먹거리촌~능곡전통시장 자전거도로연결사업	200	건설-175
246	토지정보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275	건설-187
247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내로펌프장 이중선로 공사	87	건설-329
248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펌프장 펌프 교체공사	150	건설-329
249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내 제2펌프장 펌프증설공사	75	건설-329
25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3-418호선)도로개설공사	100	건설-330
251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양20통 마을회관 일원(소로3-200호선) 도로개설공사	510	건설-330
252	덕양구 안전건설과	내유동 내유길 보도설치공사	175	건설-330
253	덕양구 안전건설과	선유동 선유로 보도설치공사	65	건설-330
254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두초등학교 앞 보도설치공사	250	건설-330
255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국로 및 충장로 일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250	건설-331
256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양대로, 권율대로, 중앙로 일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250	건설-331
257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보수 용역	100	건설-331
258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신2동(무원1,2,10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300	건설-332
259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자동 147-9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	건설-332
260	덕양구 안전건설과	성신초등학교 일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60	건설-332
261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복안심 로고라이트 설치공사	100	건설-333
262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역 문화광장 분수대 정비공사	120	건설-333
263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00	건설-333
264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곡역주변 누전선로 정비공사	100	건설-333
265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원마을 보안등 정비공사	50	건설-333
266	덕양구 안전건설과	창릉천 보안등 설치 공사	200	건설-334
267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	100	건설-334
268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지하차도 변압기 교체공사	60	건설-334
269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하차도 CCTV 교체 공사	100	건설-334
27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동산육교 보수보강공사	1,603	건설-335
271	덕양구 안전건설과	효자2교 보수보강공사	88	건설-335
272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전지하차도(항공대)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435	건설-335
27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교 보수보강공사	210	건설-372
27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위시티2교 보수공사	170	건설-372
27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위시티3교 보수공사	200	건설-372
27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790	건설-372
27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제 구매	440	건설-373
27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진밭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35	건설-374
27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동 7블럭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200	건설-374
28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동 7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100	건설-374
28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신중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80	건설-375
28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애니골 아랫길 재포장공사	80	건설-375
28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보수 용역	100	건설-375
28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0	건설-375
28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마·풍산지하차도 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	80	건설-375
28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태양광 LED 조명 설치사업	100	건설-376
28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두1동 주택단지 경계석 교체공사	100	건설-376
28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오미산 주유소 사거리 수로복개 사업	50	건설-376
28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무인배수펌프장 스크린 교체공사	100	건설-407
29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멱절마을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130	건설-407
29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CCTV구매 설치(무인펌프장2, 저류지3)	60	건설-407
29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영상감시시스템구매 설치	240	건설-407
29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300	건설-410
29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응급 현장관리 용역	100	건설-410
29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경의로 도로정비공사	250	건설-410
29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길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108	건설-411
29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서구 행복안심 로고젝터 신설 공사	144	건설-411
29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조명사각지대 태양광 LED 보행자등 설치	60	건설-411
29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서구 행복안심 LED 센서보안등 설치	70	건설-411
30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성저초교 일원 단독택지 앞 보도정비공사	74	건설-413
30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신건영휴먼빌 1차 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72	건설-413
30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탄현마을12,15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210	건설-413
30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탄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265	건설-413
30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문촌1,2단지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	72	건설-413

[붙임자료 2]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5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인적자원 담 당 관	조직활성화 과정	127	27	100	370.3	기획-32
2	인적자원 담 당 관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135	80	55	68.7	기획-34
3	인적자원 담 당 관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	144	52	92	176.9	기획-34
4	인적자원 담 당 관	무기계약근로자 종합건강검진	213	112	101	90.4	기획-36
5	인적자원 담 당 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300	150	150	100	기획-37
6	공보담당관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	100	50	50	기획-45
7	주민자치과	공동체 마을만들기 동협의회 사업	112	69	43	60.8	기획-78
8	일자리창출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187	115	72	62.2	환경-15
9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000	400	600	150	환경-31
10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	70	48	22	45.8	환경-31
11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취약지원 사업	1,508	328	1,180	359.7	환경-34
12	복지정책과	동종합복지회관(마을회관등) 시설유지 보수비	51	25	26	104	문화-32
13	노인복지과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85	78	107	135.6	문화-73
1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추가지원	3,600	2,400	1,200	50	문화-94
15	아동청소년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372	200	172	86.1	문화-151
16	체육진흥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490	250	240	96	기획-183
17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90	40	50	125	문화-33
18	상하수도 사 업 소 하수행정과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	1,000	400	600	150	건설-264
19	첨단산업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77	12	65	541	환경-56
20	첨단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62	33	29	87	환경-56
21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00	300	400	133	환경-58
22	도시계획과	2035년 고양도시기본 계획 수립	300	600	△300	△50.0	건설-20
23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1,800	1,000	10,800	1,080.0	건설-49
24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200	100	△100	△50.0	건설-96
25	시민안전과	배수펌프장 부유물 처리비	56	36	20	55.6	건설-97
26	시민안전과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보강	300	200	100	50.0	건설-98
27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5,342	3,000	2,342	78.1	건설-106
28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1,054	2,538	△1,484	△58.5	건설-112
29	주택과	임차급여	27,833	18,046	9,787	54.2	건설-114
30	주택과	수선유지급여	285	168	117	69.0	건설-114
31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800	724	2,076	287.0	건설-124
32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60	100	160	160.0	건설-185
33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	190	100	90	90.0	건설-185
34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60	34	26	76.6	건설-185
3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좌동 수리시설정비사업	800	250	550	220	환경-108
3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600	300	300	100	환경-108
3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210	140	70	50	환경-109
3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구축	120	60	60	100	환경-122
3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90	39	51	130	환경-135
4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180	120	60	50	환경-142
41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침수대비 화훼농가 안전생산 기술보급	112	53	59	111	환경-172
42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시설관리용역(주말)	53	26	27	103	환경-184
43	푸른도시 사 업 소 공원관리과	불법행위 단속용역	54	35	19	54	환경-227
44	푸른도시 사 업 소 공원관리과	관목류(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53	29	24	82	환경-234
45	푸른도시 사 업 소 공원관리과	관목류(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74	48	26	54	환경-234
46	푸른도시 사 업 소 공원관리과	수목 보식공사	55	20	35	175	환경-234
47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보급	4,509	1,835	2,674	145	환경-262
48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전환 지원사업	110	20	90	450	환경-262
49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전기이륜차 보급	250	67	183	273	환경-263
50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석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4	26	28	107	환경-264
51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04	40	64	160	환경-265
52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126	80	46	157	환경-266
53	환경친화 사 업 소 환경보호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경비	78	38	40	105	환경-269
54	환경친화 사 업 소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000	1,000	1000	100	환경-297
55	덕양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62	409	253	61	문화-240
56	덕양구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77	40	37	92	문화-249
57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청사유지 및 소모품 구입	50	10	40	400	문화-270
58	덕양구 보건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220	40	180	450	문화-273
59	일산동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97	307	190	61	문화-286
60	일산동구 보건소	국가암 조기검진비용	323	173	150	86	문화-296
61	일산동구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56	41	315	768	문화-322
62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약제비 등)	111	60	51	85	문화-323
63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등	200	100	100	100	문화-324
64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구입	120	45	75	166	문화-327
65	일산서구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97	307	190	61	문화-340
66	일산서구 보건소	국가암 검진비	323	169	154	91	문화-349
67	일산서구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	200	100	50	문화-350
68	일산서구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약제비 등)	88	53	35	66	문화-365
69	일산서구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 운영비 등	50	8	42	525	문화-366
70	일산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등 구입	100	45	55	122	문화-369
71	일산서구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	174	114	60	52	문화-371
72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자료구입비(화정 등 7개관)	623	360	263	73	문화-390
73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전자자료구입비	50	30	20	66	문화-390
74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116	44	72	163	문화-390
75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좋은독서문화환경만들기(햇빛마을 등 12개관)(시비추가)	106	53	53	100	문화-398
76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좋은독서문화환경만들기	73	28	45	160	문화-399
77	도서관센터 일산동구 도서관과	자료구입비(아람누리 등 5개관)	540	240	300	125	문화-416
78	도서관센터 일산서구 도서관과	도서구입	54	15	39	260	문화-431
79	도서관센터 일산서구 도서관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120	3	127	4,233	문화-432
80	도서관센터 일산서구 도서관과	자료구입비(대화 등 5개관)	550	300	250	83	문화-432
81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 벽화거리 조성사업	73	44	29	65.9	기획-206
8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관용차량 대체(3대)	111	282	△161	△57.1	기획-342
8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서구청 직장보육 시설 운영	500	263	237	89.9	기획-426
8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임대청사 관리비	78	264	△186	△70.5	기획-428
8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청사 청소용역비	408	181	227	125.4	기획-428
8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관용차량 대체(5대)	264	109	155	156	기획-430
87	덕양구 환경녹지과	불법투기 쓰레기 및 가을철 낙엽 위탁처리비	268	177	91	51.4	환경-332
88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소하천,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150	50	100	200.0	환경-334
89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공사(1구역, 2구역)	500	190	310	163.2	환경-335
90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 정비 및 준설관련 폐기물 처리비	100	24	76	316.7	환경-335
91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1,151	715	436	60.9	환경-335
92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526	1,308	△782	△59.8	환경-335
9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연간단가	500	190	310	163.2	환경-336
94	덕양구 환경녹지과	재해대비 산림 위험수목 제거공사	80	41	39	93.2	환경-342
95	덕양구 환경녹지과	자유로 가로수 등 생육환경개선공사	50	20	30	150.0	환경-344
9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용 장비 임차료	60	40	20	50.0	환경-380
9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재해대비 산림 및 가로수 위험수목 제거공사	52	30	22	73.3	환경-383
9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보식	80	50	30	60.0	환경-385
9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전정	297	198	99	50.0	환경-385
10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보호틀 교체 및 생육환경 개선	60	40	20	50.0	환경-386
10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유지관리	150	100	50	50.0	환경-422
10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대 교목류 전정사업	57	22	35	162.5	환경-424
103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2,120	1,300	820	63.1	건설-330
104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규모 보도설치공사	150	100	50	50.0	건설-330
105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00	49	51	104.0	건설-331
106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전거도로및시설물 유지관리비	60	40	20	50.0	건설-333
107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방수단자함 설치비	50	24	26	108.3	건설-333
108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노후분전함 교체비	80	30	50	166.7	건설-333
109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하차도(전기,펌프,자동제어 등) 유지관리비	94	48	46	95.8	건설-334
11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보수비	1,500	1,000	500	50.0	건설-372
11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100	60	40	66.7	건설-372
11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사업	108	37	71	191.9	건설-374
11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로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정비공사	150	90	60	66.7%	건설-375
11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재포장공사	352	200	152	76.0%	건설-376
11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100	300	△200	△66.7	건설-409
11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보수 자재 구입	100	60	40	66.7	건설-410
11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1,500	1,000	500	50.0	건설-410
11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200	100	100	100.0	건설-410
11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1,2자유로 도로유지 보수공사	352	200	152	76.0	건설-410
12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	100	60	40	66.7	건설-410
12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정비 공사	50	30	20	66.7	건설-410
12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지하차·보도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1	28	23	83.6	건설-412
12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산·송포동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120	53	67	126.4	건설-412
124	덕양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23,758	13,567	10,191	75.1	문화-474
125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	1,853	1,026	827	80.6	문화-478
126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3,390	1,741	1,648	94.6	문화-480
127	덕양구 가정복지과	대체인력 인건비	59	34	25	73.5	문화-484
128	덕양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162	105	56	53.3	문화-486
129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해산·장제급여	110	70	40	57.1	문화-501
13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13,429	7,696	5,733	74.5	문화-510
13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양육비, 학용품비 등)	862	439	423	96.4	문화-514
13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1,694	1,100	594	53.9	문화-516
13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20	132	88	65.9	문화-520
13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대체인력 인건비	50	32	18	53.1	문화-521
13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	25	75	296.0	문화-524
13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14,462	8,628	5,834	67.6	문화-546
13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호종결아동 자립 정착금	55	20	32	160.0	문화-547
13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	787	436	351	80.5	문화-550
13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255	1,257	997	79.3	문화-551
14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2,541	1,035	1,505	145.4	문화-552
14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78	51	27	52.9	문화-556

[붙임자료 3]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정책기획 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	2,136	2,000	136	6.8	기획-11
2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332	1,381	△49	△3.5	기획-79
3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0	400	600	150	환경-31
4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6	82	4	4.8	기획-143
5	아동 청소년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5,914	6,000	△86	△1.4	문화-151
6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14,736	14,484	252	1.7	문화-188
7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3,815	4,355	△540	△12	환경-56
8	첨단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62	33	29	87.9	환경-56
9	첨단산업과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89	607	△18	△0.3	환경-56
10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00	300	400	133.3	환경-58
11	첨단산업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98	166	32	19.3	환경-58
1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	50	50	-	-	환경-103
1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	150	150	-	-	환경-104

[붙임자료 4]

《주요 행사성 경비 신규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인적자원담당관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토론회	20	기획-30
2	주민자치과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활성화 워크숍	4	기획-75
3	주민자치과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활성화 세미나	10	기획-75
4	주민자치과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교육 등	20	기획-75
5	주민자치과	마을축제지원사업	150	기획-76
6	복지정책과	독거 국가유공자 김장나눔	1	문화-15
7	복지정책과	국가하천 수중 정화사업	3	문화-16
8	여성가족과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3	문화-115
9	여성가족과	여성 커뮤니티센터 개소식	1	문화-125
10	여성가족과	출산·가족친화도시 사업(공모)	20	문화-126
11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	7	문화-158
12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8	문화-172
13	문화예술과	마을단위 문화 거점사업	60	문화-188
14	문화예술과	3.1독립운동 선상만세시위 재현	30	문화-195
15	체육진흥과	직장운동부 팀워크 강화 및 소양교육	20	기획-182
16	체육진흥과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	100	기획-192
1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국내 생태교육포럼	7	환경-209
1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신청사 개청식 운영(행사운영비)	13	기획-432
1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신청사 개청식 운영(행사실비보상금)	1	기획-432
20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대응훈련 운영	4	건설-92
21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대응훈련 민간참여자 급식비	1	건설-92
22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	10	건설-96
23	건축과	2019년도 경기건축문화제	70	건설-122

[붙임자료 5]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18	기획-24
2	예산법무과	기관공통 용역비	100	기획-86
3	예산법무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 용역	120	기획-88
4	예산법무과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30	기획-88
5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8	기획-88
6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정비 방향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22	문화-18
7	여성가족과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	22	문화-115
8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연구 용역	22	문화-158
9	평생교육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 연구용역비	20	기획-165
10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10	문화-201
11	문화예술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20	문화-201
12	문화예술과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기록화 용역	30	문화-206
13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용역	90	기획-181
14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시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	300	건설-12
15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	70	환경-268
16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2	환경-296
17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	환경-296
18	신한류관광과	고양 관광 진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00	문화-222
19	덕양구보건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도시 고양 중장기계획	20	문화-253
20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49	건설-20
21	도시계획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300	건설-20
22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00	건설-21
23	도시재생과	빈집실태조사 용역	24	건설-48
24	도시재생과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38	건설-48
25	도시재생과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50	건설-48
26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수익률 검증 용역	44	건설-82
27	교통정책과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	20	건설-1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16.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8. 11. 19.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8. 11. 28. ~ 12. 4.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8. 12. 4.

마. 상정일자: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5. ~ 12. 11.)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계획안 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 계	113,627,331 (73,595,772)	36,254,287 (22,412,221)	33,368,331 (24,872,218)	116,513,287 (71,135,775)	2,885,956 (△2,459,997)
체육진흥기금	4,139,298	64,000	4,203,298	0	△4,139,298
노인복지기금	3,519,342	57,000	51,300	3,525,042	5,700
식품진흥기금	1,511,011	611,847	456,600	1,666,258	155,247
자활기금	3,426,512	255,000	110,000	3,571,512	145,000
성평등기금	3,492,199	56,072	90,000	3,458,271	△33,928
아동복지기금	2,071,425	33,000	2,104,425	0	△2,071,425
중소기업 육성기금	7,831,731	131,000	800,000	7,162,731	△669,000
농업인육성기금	4,550,056	73,500	73,200	4,550,356	300
재난관리기금	28,124,393	5,675,725	8,526,000	25,274,118	△2,850,27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7,181,948	11,863,000	5,056,480	13,988,468	6,806,520
옥외광고 발전기금	1,462,619	2,984,500	697,054	3,750,065	2,287,446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510,000	510,000	0	0
장학기금	1,174,861	19,000	1,193,861	0	△1,174,861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5,110,377	78,577	1,000,000	4,188,954	△921,423
통합관리기금	40,031,559	13,842,066	8,496,113	45,377,512	5,345,953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나.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체육진흥기금	1996	체육 진흥 및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체육진흥과
노인복지기금	1996	노인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식품위생법,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정책과
자활기금	2003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자활 및 장학사업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성평등기금	199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양성평등기본법,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기금	2003	아동의 건전 육성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동 청소년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8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첨단산업과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농업인육성 기금	1996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농업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민안전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06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2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장학기금	2011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생교육과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1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추진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마이스 산업과
통합관리기금	2006	고양시에서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법무과

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기금별 수입계획

1)

○ 수입은 총 644억 7,25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6억 5,228만 원이며, 보조금 9,374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78억 6,911만 3천 원, 예치금회수 341억 9,121만 3천 원, 이자수입 10억 1,420만 1천 원, 기타수입 6억 5,200만 원 등임.

기금명	수 입 계 획 (단위: 천원)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18,346,172 (64,472,547)	20,652,280 (20,652,280)	93,740 (93,740)	7,869,113 (7,869,113)	74,222,772 (34,191,213)	13,074,066 (0)	1,782,201 (1,014,201)	652,000 (652,000)
체육진흥기금	4,203,298	0	0	3,957,298	182,000	0	64,000	0
노인복지기금	57,000	0	0	0	0	0	57,000	0
식품진흥기금	1,322,001	0	73,740	0	710,154	0	30,107	508,000
자활기금	290,000	200,000	0	0	35,000	0	55,000	0
성평등기금	90,972	0	0	21,000	13,900	0	56,072	0
아동복지기금	2,104,425	0	0	2,046,954	24,471	0	33,00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800,000	0	0	669,000	0	0	131,000	0
농업인육성 기금	73,530	0	0	0	30	0	73,500	0
재난관리기금	33,800,118	5,342,280	0	0	28,124,393	0	333,445	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5,006,110	11,800,000	0	0	3,143,110	0	63,00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3,610,790	2,800,000	20,000	0	626,290	0	20,500	144,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기금	510,000	510,000	0	0	0	0	0	0
장학기금	1,193,861	0	0	1,174,861	0	0	19,000	0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1,410,442	0	0	0	1,331,865	0	78,577	0
통합관리기금	53,873,625	0	0	0	40,031,559	13,074,066	768,000	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기금별 지출계획

○ 지출은 총 644억 7,254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71억 5,063만 4천 원, 예탁금 130억 7,406만 6천 원, 예치금 265억 2,626만 3천 원, 기타 지출 77억 2,158만 4천 원 등임.

기금명	지 출 계 획 (단위: 천원)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18,346,172 (64,472,547)	17,150,634 (17,150,634)	13,074,066 (13,074,066)	71,903,775 (26,526,263)	8,496,113 (0)	7,721,584 (7,721,584)
체육진흥기금	4,203,298	0	0	0	0	4,203,298
노인복지기금	57,000	51,300	5,700	0	0	0
식품진흥기금	1,322,001	236,600	0	865,401	0	220,000
자활기금	290,000	110,000	180,000	0	0	0
성평등기금	90,972	90,000	0	972	0	0
아동복지기금	2,104,425	0	0	0	0	2,104,425
중소기업 육성기금	800,000	800,000	0	0	0	0
농업인육성기금	73,530	73,200	0	330	0	0
재난관리기금	33,800,118	8,526,000	0	25,274,118	0	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15,006,110	5,056,480	9,949,630	0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3,610,790	697,054	2,613,736	300,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510,000	510,000	0	0	0	0
장학기금	1,193,861	0	0	0	0	1,193,861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1,410,442	1,000,000	325,000	85,442	0	0
통합관리기금	53,873,625	0	0	45,377,512	8,496,113	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4. 검토의견

○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기금 관련 고양시 개별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재산을 보유하고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165억 1,328만 7천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2.54%인 28억 8,595만 6천 원이 증가된 규모임.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이 폐지되었는데 아동복지기금은 대학등록 입학금 지원사업, 아동복지 공모사업이 타 부서 추진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별도 기금사업 추진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었으며,

장학기금은 (주)하이트맥주 판매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위탁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협약의 중도해지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태로 별도 재원 조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불가하여 폐지되었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및 체육진흥관련 사업은 일반예산 전환이 가능한 사업으로 폐지되었음.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예탁금, 이자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원이 전무하여 금리하락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개별기금 사업비 축소 및 조성원금 손실발생이 문제점으로 노정되어 향후 기금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용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 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