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 11. 1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3. 11. 13.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3. 12. 3. ~ 12.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3. 12. 6.

마. 상정일자: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6. ~ 12.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안)

가.  기금운용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3년도 말 조성액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말 조성액 ⓓ =ⓐ+ⓑ-ⓒ	증감 ⓔ = ⓓ-ⓐ	증감률 (%)
		수입ⓑ	지출ⓒ
합 계	52,948,960	4,069,702	4,476,448	52,542,214	△406,746	△0.8
장 학 기 금	1,051,036	29,593	0	1,080,629	29,593	2.8
체육진흥기금	4,014,439	102,312	100,000	4,016,751	2,312	0.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803,315	247,934	600,000	9,451,249	△352,066	△3.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2,569,464	67,632	180,000	2,457,096	△112,368	△4.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21	240,321	240,000	642	321	100.0
농업인육성기금	4,495,551	112,536	85,400	4,522,687	27,136	0.6
재난관리기금	14,472,028	2,434,913	2,415,700	14,491,241	19,213	0.1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금	3,100,859	87,803	0	3,188,662	87,803	2.8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49,122	3,886	0	53,008	3,886	7.9
자 활 기 금	3,632,701	90,912	223,000	3,500,613	△132,088	△3.6
여성발전기금	3,530,390	87,147	78,433	3,539,104	8,714	0.2
아동복지기금	1,678,501	43,165	51,480	1,670,186	△8,315	△0.5
노인복지기금	3,533,533	88,111	79,300	3,542,344	8,811	0.2
식품진흥기금	1,017,700	433,437	423,135	1,028,002	10,302	1.0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으로 미포함.

나. 기금운용계획

1)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 계	57,018,662	2,251,271	60,200	52,948,960	1,408,231	350,000
장 학 기 금	1,080,629	0	0	1,051,036	29,593	0
체육진흥기금	4,116,751	0	0	4,014,439	102,312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051,249	0	0	9,803,315	247,934	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2,637,096	0	0	2,569,464	67,632	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40,642	240,000	0	321	321	0
농업인육성기금	4,608,087	0	0	4,495,551	112,536	0
재난관리기금	16,906,941	2,011,271	0	14,472,028	423,642	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188,662	0	0	3,100,859	87,803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53,008	0	0	49,122	3,886	0
자 활 기 금	3,723,613	0	0	3,632,701	90,912	0
여성발전기금	3,617,537	0	0	3,530,390	87,147	0
아동복지기금	1,721,666	0	0	1,678,501	43,165	0
노인복지기금	3,621,644	0	0	3,533,533	88,111	0
식품진흥기금	1,451,137	0	60,200	1,017,700	23,237	350,000

2) 기금별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기타지출
합 계	57,018,662	4,080,473	251,975	52,542,214	144,000
장 학 기 금	1,080,629	0	0	1,080,629	0
체육진흥기금	4,116,751	100,000	0	4,016,751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0,051,249	599,600	400	9,451,249	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2,637,096	180,000	0	2,457,096	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40,642	228,000	12,000	642	0
농업인육성기금	4,608,087	83,960	1,440	4,522,687	0
재난관리기금	16,906,941	2,355,700	60,000	14,491,241	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188,662	0	0	3,188,662	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53,008	0	0	53,008	0
자 활 기 금	3,723,613	223,000	0	3,500,613	0
여성발전기금	3,617,537	78,433	0	3,539,104	0
아동복지기금	1,721,666	51,480	0	1,670,186	0
노인복지기금	3,621,644	79,300	0	3,542,344	0
식품진흥기금	1,451,137	101,000	178,135	1,028,002	144,000

다. 기금별 주요사업

(단위: 천원)

기 금 별	주 요 사 업	금 액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별 설치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	57,018,662
장 학 기 금	고양시 장학기금 적립	1,080,629
체육진흥기금	고양시 체육․생활체육회 보조사업	4,116,75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중소제조업체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10,051,249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2,637,096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복지사업	240,642
농업인육성기금	농업인 시범 사업	4,608,087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 사업, 재난피해 시설 응급복구 등	16,906,94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및 융자	3,188,662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	53,008
자 활 기 금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및 장학사업 지원	3,723,613
여성발전기금	여성 평생교육, 권익증진, 양성평등 교육사업 지원	3,617,537
아동복지기금	요보호 아동의 대학입학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1,721,666
노인복지기금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621,644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사업	1,451,137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기금운용 규모

○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525억 4,221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0.8%인 4억 675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중 기금액의 증가는 장학기금 2,959만원, 체육진흥기금 231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8,780만원, 식품진흥기금 1,03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감소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5,207만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1억 1,237만원, 자활기금 1억 3,209만원 등임.

나. 기금운용계획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5,127만원이며, 보조금 6,02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529억 4,896만원, 이자수입 14억 823만원, 기타수입 3,500만원 등임.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억 8,047만원, 기본경비 2억 5,197만원, 예탁금 525억 4,221만원, 기타지출 1억 4,400만원 등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양시 개별기금관리조례에 따라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고양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대비 0.8%인 4억 675만원이 감소한 525억 4,221만원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