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화)

제3차 본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58	제출연월일 : 2012. 12. 18.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설교통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붙임”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 데 있음.

2. 감사 기간

2012. 11. 22. (목) ～ 2012. 11. 30. (금)〔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교통안전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다.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각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 분야)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

가. 감사위원 : 7명(위원장 1명 포함)

나. 보조직원 : 3명

직 위	위원회 직위	성 명
감사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김 혜 련
감사위원	부위원장	김 영 빈
″	위 원	김 경 희
″	″	김 필 례
″	″	이 길 용
″	″	이 상 운
″	″	임 형 성
보조직원	전문위원	최 종 욱
″	보조직원	송 민 영
″	속 기 사	한 상 윤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22(목) 10:00 ~18:00	교통안전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 23(금) 10:00 ~18:00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 26(월) 10:00 ~12:00 14:00 ~18:00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 27(화) 10:00 ~12:00 14:00 ~18:00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일산서구청(건설과,교통 안전과,건축과)	위원회 회의실 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 28(수) 10:00 ~12:00 14:00 ~18:00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교통안전과,건축과)	위원회 회의실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 29(목) 14:00 ~18:00	일산동구청(건설과,교통 안전과,건축과)	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 30(금) 10: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조정, 감사위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증인․참고인 출석, 보고 일정도 동시에 조정․변경됨.

6.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교통안전시설 사업 관련 지적(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우리 시로 이첩되어도 적기에 공사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 감수사항 지적.

예산 편성의 원칙은 예산의 적기성, 즉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편성함이 타당하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요건(경찰서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이 충족되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거 년도의 사례 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나.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관련 지적(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 저상버스 인센티브 예산 수립 ▷ 저상버스 운영상 불편 신고 방법 다양화 ▷ 홍보 필요 ▷ 저상버스에 대한 교육계획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 수립 등 부서업무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교통약자 정책이 미흡하였음을 지적.

또한「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9조, 제10조에 저상버스 구입과 인센티브를 재정 지원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현행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구입 예산 수립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저상버스 운영관리 감독이 미비한 상태로서 교통약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금의 이원화된 업무를 부서조정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집행부서의 합리적인 결정 당부.

다.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실태 지적(대중교통과)

고양시 마을버스 19개 업체 재정지원은 각 마을버스 회사별 경영성과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소유 회사의 적자노선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액의 근거는 경영성과 기준으로 즉,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수입 측면을 보면 카드수입에 일정액을 현금 수입으로 간주하는 인정수입보다 실제 수입을 샘플링하여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 측면도 시에서는 회사에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업무 관련 비용인지도 검증하여 재정지원금액을 결정함이 보조금 재정지원 목적에 합치된다고 사료되오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업무 협의 소홀 관련 지적(대중교통과)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인구 2만, 면적 35만평 이상인 지역에 철도망을 포함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현재 LH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는 향동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지역 현안 사항인 역사 신설을 위하여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색역과 화전역의 중간위치에 향동역이 새로이 신설되도록 적극 협의 추진했어야 함에도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업무 소홀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향후 주민의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향동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협의 및 의견제시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마. 피프틴 사업자의 적자보존 운영 지적(도로정책과)

우리 시는 2010년 6월부터 '피프틴'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방식은 '민간운영방식(BOT)'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예상수익에 못 미치면 고양시가 일부 보조금(총투자 금액의 25%)을 주는 방식으로서,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지급할 운영보조금으로 2011년 7억 5,600만 원, 2012년 8억 8,600만 원 총 1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였음.

문제는 2011년 7월 피프틴 사업 1년 차에 영업이익이 33억 원 적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가 적자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양시 회계용역결과에 의하면 향후 8년간 총 현금부족액 217억 원(연간 27억 1,000만 원)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사업자가 리스크를 부담하고 “협약서 변경, 민간지분 매입 후 청산" 등 법적 검토에 의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

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당부(도시계획과)

- 덕양구 대자동에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계획부지의 공동지분의 소유자와 종중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본교 소재 금산지역 주민은 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민원입장을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

► 이에 대해 소송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상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함을 확인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임목축적조사에 대해 환경단체 등과 재조사 요구됨에 따라 중부대학교 건립 관련 실시계획인가 시 임목축적도 조사를 정확히 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사. 자동차 클러스터사업 합리적 추진 당부(도시계획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식사지구 위해시설 이전과 관련 고양시와 인선이엔티(주)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은 완전 타 시․군으로 이전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식사동에서 운영할 자동차리사이클 시설을 포함한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현재 이전후보지(네 군데)에서 최적의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이나 후보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무원마을 등)의 반대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운 상태임.

또한, 반대하는 주민은 “폐차장만이 들어서고 환경오염이 발생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시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주장하는바,

집행부에서는 동 사업이 환경에 문제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아. 뉴타운사업 운영 부진 관련 당부(뉴타운사업과)

고양시에는 뉴타운사업이 원당․능곡․일산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원당지구는 10개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조합이 승인되었고, 그 중 원당 1･4구역은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나 미추진 중인 원당3구역은 우편투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현재 추정분담금 공개로 사업성 결여가 확인되어 추진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으며,

능곡지구도 7개 구역 중 추진위 2개소, 조합 2개 구역이 승인되었으나 능곡1구역만 시공사가 선정되었음. 또한, 능곡7구역은 지난 1월 주민 우편 조사결과 주민반대가 확인되어 사업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산지구 3개 구역도 추진위 1개소, 조합 1개소가 승인되었으며, 일산3구역을 포함 능곡, 원당지구 내 상당한 구역이 내년 초 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전반적으로 기로에 서 있으며, 출구전략에 따른 추정분담금 조사 결과도 상당한 분담금이 예상되는바,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발생과 개별분담금이 늘어난다면 향후 용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시에서는 출구전략 등 신속한 행정 처리로 다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당부.

자. 백마교앞 지하차도 공사 관련 지적(공사과)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 구간 중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차량이 경의로로 주행하는 직진차선을 제외한 좌회전 및 우회전 그리고 U턴할 때의 차선 폭이 차량의 회전각을 고려하여 일반주행하는 도로폭보다 더 확장했어야 하나 도로에 너무 넓게 설치된 화단 및 경계석으로 인해 차량 접촉사고 발생 우려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감독공무원은 설계회사와 협의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가급적 준공 이전에 재시공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

차. 공영주차장 관리 지적(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부)

-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협약서 제5조에□위수탁자는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휴대용 요금정산기(PDA)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공영주차장 1, 3, 4, 6권역 협약서 제5조에 휴대용 요금정산기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있으나 4개 권역이 모두 미비함에도 도시관리공사와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적함. (다음은 주차원 수 / PDA 수)

▷ 1권역 10/8, 3권역 12/3, 4권역 5/0

▷ 5권역  7/7, 6권역 15/5, 7권역 8/8

- 현재 주차장 이용 시 공란으로 기재사항이 없는 영수증을 발행 및 일련번호가 없는 관리되지 않은 영수증 발행 등 주차요금 징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정확한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 관리가 필요함을 제기함.

- 주차장 협약서에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여 서비스향상  요구.

카.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관련 지적(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부)

-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전원 중 상용직 8명, 용역직 26명으로 용역직 운전원의 불친절, 불안한 운전, 책임감 결여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지적.

- 용역직과 상용직의 급여차이는 연간 약 230만 원이므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용역직으로 계속 운영하기엔 부적합함.

- 따라서 2013년 신규채용 예정인원은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향후 용역직원 26명도 전환 가능성 여부를 검토바람.

타.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지적(각 구청 공통)

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전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의하면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광고물 등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간판 소유주한테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부실로 인정되는바,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당부.

7. 감사 결과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78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공통	1.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 고양시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도급)하여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가 고양시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선정할 때 소수 특정업체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과 역할 당부. 2. 하자검사 철저 - 건설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 하자보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하자검사를 현장미확인 등 형식상으로 하는 문제와 하자기간이 지난 후 예산을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 3. 조기 설계․사업 발주로 부실공사 예방 -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 등은 조기에 설계․사업을 발주하여 가급적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시킴으로서 겨울철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당부함. ※ 11월 말이면 모든 공사를 가급적 마무리하여 동절기로 인한 하자와 품질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당부. 4. 위탁용역 등 집행 철저 당부 -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위탁용역 등에 대해서 가급적 고양시 지역 업체가 수행토록 권장하고 집행 철저 당부. 5.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철저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6.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 - 법적 계획인 고양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09년에 수립되어 5년 단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1년 단위로 담당직원이 현실적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지적. - 법 규정에 의한 형식적 계획이 아닌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후 고양시 상황과 실행계획에 맞는 계획수립을 요함. - 또한 계획수립 시 예산투입이 불필요한 부분, 관리감독, 운영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함. 7. 교통약자지원팀 담당업무 관련 - 교통약자지원팀의 업무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주로 되어있음을 지적함. - 교통약자지원팀은 ▹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 관리 ▹ 택시 장애인 할인 운영 관리 ▹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 운영하여야 교통약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함을 제기함. 8. 고양시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 관련 고양시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 중에서 버스정보기 고장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환경여건이 변화되는 지역은 교통안전시설을 정기적 확충사업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9. 노외주차장 위탁계약 관련 지적(교통정책과) 고양시는 노상주차장을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 업체에 소속된 주차관리원이 불친절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지금의 근무상태를 지적하며 향후 주차장 협약서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10. 베스트 고양터미널 개통에 따른 홍보 관련 - 고양터미널 운행 노선을 전국 대도시와 연결이 되도록 신설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협의하여 터미널 홍보 등을 강화, 전국망의 터미널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을 당부. 11. 교통안전시설 사업 및 예산 관련 지적 12.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용 관련 지적 13. 관외택시 단속 관련 지적 - 관외택시 영업행위 단속을 주 2회 하고 있으나 단속 시 과태료부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임. - 고양시 관내택시의 영업권과 시민편의를 위해 관외택시 영업 행위를 상시단속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사거리에 기 설치된 “주차단속 CCTV 활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관외택시 영업행위 적발 시 벌금부과로 정확한 법집행을 지적 14. 개인택시 부제 관련 현재 고양시 개인택시는 부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부제 필요성으로, 1) 악천후 시 택시 이용 시민불편 개선 2) 차량 정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 3) 기사의 적절한 휴식으로 안전운행 여건 조성 등 개선 요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15. 마을버스 운영시간 관련 시민 불편 관련 농촌지역 등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 첫차 운행시간이 너무 늦어 새벽에 출근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므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운행해줄 것을 당부. 16. 개인택시 면허 증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17. 버스정류장 이전 관련 구산동 거그뫼마을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 지적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 18. 마을버스 관련 - 거그뫼~장월 간 062번, 063번 마을버스 킨덱스까지 연장 요구. 19.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실태 지적 20. 광역교통대책 수립 업무 협의 소홀 관련 지적 21. 도로 유지관리 문제 지적(2012) 장산IC에서 송산IC 사이에 굴다리 안(2개소)이 너무 어두워 보안등 설치 및 차량통행으로 인해 내부 먼지가 너무 쌓여 청소 요구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조치 요구. 22. 피프틴 사업자의 적자보전 운영 지적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도시계획과	23.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사업 시민을 위해 조속히 추진 당부 24. 배수펌프장 사업 추진 철저 25. 태풍 수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지급 철저 26.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폐지 또는 완화 -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였으나 운영기준을 만들어 또 다른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는바 운영기준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질의․답변하였으나 본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업무이므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 27. 멱절마을 이주대책 마련 - 멱절마을이 일산하수종말처리장, 멱절산 유적지,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큰 바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 28. GB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용역 관련 - 해제 취락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으로 잘 반영되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29. 개발부담금 관련 - 개발부담금 미납된 금액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미납이안 되도록 주문. 30.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등의 추진상태, 업체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용역을 수행함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소신 있는 책임 행정을 할 것을 주문. 31.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당부 32. 자동차 클러스터사업 합리적 추진 당부 33. 삼송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관련 도로, 공원을 비롯한 도서관, 보육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입주율이 28%로서 공정이 부진한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조치 당부. 34. 덕이지구 사업과 관련 덕이지구 마무리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를 입는 시민이 많은데 해결 차원에서 시에서는 준공 및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시 당부. 35. 삼송택지개발지구 민원 관련 삼송지구 공동주택 입주민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TF팀을 사업 공정별로 사전에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주택과 뉴타운사업과	36.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법령 및 지침상 과도한 제한으로 업체참가의 어려움이 있는바 현행 운영하는 조례 개정 등 검토가 필요. 37. 공동주택보조금 집행 실적 부진 관련 공동주택보조금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실적이 부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고, 현행 조례의 모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38.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속 추진 관련 처음에 일산 중앙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반대가 심해 이해와 설득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정비가 완료되자 지금은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만큼 향후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면 깨끗한 거리조성 등 큰 효과가 기대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39. 도시경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관련 - 고양시는 공공시설물의 경관을 전문 위원회를 통해 자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도시경관은 도시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도시경관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뉴타운사업과 공사과	40.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현재 20개 뉴타운사업 구역 중 시공사 선정이 된 3개 구역(원당1,4구역, 능곡1구역)에서 사업성이 있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 모든 것을 집중 롤모델로 삼아 추진하여, 나머지 19개 구역도 바로 함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 당부. 41. 뉴타운사업 추진관련 사업 운영 부진 관련 42. 중로 3-6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성사동(도내동)~화정동을 연계하는 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2. 착공하여 2013. 12.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중로 3-6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토지보상 진행이 안 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착공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교통불편 해소토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 43. 고양문화원사 건축시공 관련 고양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양문화원사가 한옥도 아니고 서양집도 아닌 모습으로 전통 한옥의 기단이 없는 부분이 아쉬우며, 향후 건축 시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전통 한옥 개념의 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44.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일산동구 백마5단지 출입구에서 나와서 좌회전차량하고 백마교 쪽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이 서로 교접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의 안전을 위해 반사경 등 설치해줄 것을 검토 요망.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45.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추진 당부 식사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식사~백석간 도로 개설공사비로 48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사업 추진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도로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서, 현재 식사지구 전체 입주가 안 된 상황에서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 및 인근 민마루 지역의 우기철 수해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지금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담당공무원은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당부함. 46. 백마교앞 지하차도 공사 관련 지적 47.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상수도 배관 설치가 안 되어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미급수지역에 전체의 0.9%인 8천여 명(약 2,000세대)이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상수도 공급률 100% 목표 달성 이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지하수 음용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무료 검사 및 수수료 감면 방안 실시 등 수질검사 서비스 제도 개선 마련할 것을 당부. 48.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관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는 수용가의 미수금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적시 채권확보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49.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금 관련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님을 모시면서 최소한 5~8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한전에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우리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전기요금과 같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촉구. 50. 분뇨 정화조 처리비용 관련 서울시의 경우 정화조 처리비용이 100리터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그 중간에 있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바,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한 차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함. 고양시 조례상 처리비용이 100리터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니, 세분화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당부. 51. 하수도 요금 비용 관련 개인 정화조(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 마련 요구. 52. 일산하수처리장 관련 일산하수처리장 시설물 외부도색 및 내부 시설물 부식부분 보수 필요성 강조. (현장방문 확인 시 지적사항) 53. 원능하수처리장 체육시설 관련 원능하수처리장 내 주민편의시설인 축구장 관리실태와 주민이용에 따른 체육시설을 특정단체가 독점 이용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 및 관리에 노력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차량등록사업소	54.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노후화 관련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증축 관련 시에 유니버셜 디자이너가 있으니 건물구조 배치나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을 당부. 55. 차고지 증명제 관련 대형트럭이나 버스들이 도로 및 농지 등에 함부로 주차함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 범위에 벗어나고 있어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56. 체납 과태료 징수 철저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교통사업부)	57. 백석체육관 주차장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 관련 현재 백석체육관을 방문하는 많은 차량이나 자전거에 대해 주차시설과 자전거 거치대가 상당히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58.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연장 관련 현재 라페스타 주차장 하나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요가 많아 다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게 되면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당부함. 59. GB우선해제 취락지구 개발사업 관련( 도시사업부) 우리 시 전체적으로 GB지구 해제되는 부분이 삼성당지역 취락을 포함하여 450만 제곱미터의 47개소가 되는데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집값하락 등으로 개발 사업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주민은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한 군데라도 사업지 선정 및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좋은 롤모델로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철저 당부. 60. 공영주차장 관리 지적 61.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관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각 구청 공통	62. 겨울철 설해대책 철저 당부와 노고 치하. 63. 고양길벗가게의 운영지침에 의거 자격유지 조건, 사업자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 실질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조치 바람. 64. 고양길벗가게 운영 상 문제점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 철저. 65. 설계완료 이후 행정행위 미집행 및 토지보상 일부 집행 이후 미집행 상태인 장기 미집행 도로사업이 많다 보니 주민 불만과 불편이 매우 크니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66.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철거 조치 요망. 67. 도로소파보수 관련 민원 시 내용파악 및 현장 방문하여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 요구. 68.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납부토록 조치. 69. 광고물 간판허가 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비용을 참작하여 광고주에게 간판 철거에 따른 보증금을 사전에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70.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결손처분금액을 감소할 수 있는 처리 방안 강구. 71.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대표 간에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구청에서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리소장, 동대표, 시의원이 참여한 갈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각 구청	72. 주엽역 주변 길벗가게 출퇴근 시간대 매우 혼잡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 정비 요망(일산서구청) 73. 주엽역 불법노점상 관련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 조치 요망(일산서구청) 74. 화정 문화의 거리 인도 공사를 하면서 현장 안내판이 없어서 시민이 불편해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 (덕양구청) 75. 보도에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 확인하여 시정 조치(덕양구청) 76. 화정로데오 거리 조성사업 시 식재된 수목의 고사목 등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여부 및 처리 확인(덕양구청) 77. 덕양구 현천동 소재 평산골재는 당초 제2자유로 공사 시 골재납품을 위하여 임시시설물로 행위허가 되었으나 허가 만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덕양구에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 등 실태 파악을 위하여 11. 28. 행정감사 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산건설의 영업 행위로 비산먼지 발생 및 농로 파손 등으로 주민피해가 극심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빠른 시일 내 가능한 행정 조치를 취해 주민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철저히 당부.(덕양구청)

관련부서	건의 및 모범사례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78. 고양시 상수도 공기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급률 98.8%, 2011년도 유수율이 89%이었으나,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2012년 10월 말 현재 유수율이 93.5%로 상향되어, 1% 유수율이 상향될 때 약 7억 원의 수돗물 값 절약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4% 이상 유수율 향상으로 인해 28억 원의 수돗물 낭비 요인을 해소하여 경기도 내에서 최상위의 유수율 실적을 보임.

8. 기타 감사의견(문제점) 및 특이사항

○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3개 구청의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 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제172회 회기 중인 ‘12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삼송택지개발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관련 부서 방문 등 11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확인 및 청취하였음.

○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방법은 국·사업소·공사·구청별로 출석요구한 공무원 및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사의 방향은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발견되었거나 향후 발견소지가 있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고 감사 실시결과 총 7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내용별로는 시정․처리 요구 77건, 건의 및 모범사례가 1건임.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 등의 이월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부서에서는 2013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전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고,

▶ 아울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계와 사업을 발주하여 가급적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시킴으로서, 겨울철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문함.

○『교통안전시설 사업 관련 지적,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관련 지적, 마을버스 보조금 실태 지적, 피프틴 사업자의 적자보전 운영 지적, 공영주차장 관리 지적,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관련 지적,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지적,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당부』등 다수 감사 지적사항 기재 생략함.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중 제일 큰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면, 장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 표류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로 들어남.

▶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한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로․건설․토목사업 예산은 작년(2012년)대비 1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 실제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이외 우리위원회 소관 다수의 건설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장기 표류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추후 예산 편성 시는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고조된 주민 불만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 향후 추경이나 2014년 예산의 운용 방향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장기 표류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임.

○ 특이사항으로 감사기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 사업현장을 1회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하였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덕양구 현천동 소재 평산골재는 당초 제2자유로 공사 시 골재납품을 위하여 임시시설물로 행위 허가된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방문감사를 통한 확인결과 사업자 영업 행위로 비산먼지 발생 및   농로 파손 등으로 주민피해가 극심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담당부서에 강력한 행정조치 할 것을 요구함.

○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만을     제기하거나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우수․모범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 고양시 상수도 공기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급률 98.8%, 2011년도 유수율이    89%이었으나,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2012년 10월 말 현재 유수율이 93.5%로 상향되어, 1% 유수율이 상향될 때 약 7억 원의 수돗물 값 절약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4% 이상 유수율 향상으로 인해 28억 원의 수돗물 낭비 요인을 해소하여 예산을 절감시킴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최상위의 유수율 실적을 거둠.

○ 끝으로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위원회 7명의 위원들은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됨.

▶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끝이 아니라,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내년에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감으로서, 고양시의회가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림.

○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투명한 자료, 성실한 답변,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