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제4차 본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79	제출연월일: 2017. 12. 15. 제 출 자: 환경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7. 11. 22.(수) ～ 11. 29.(수)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가.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나. 여성가족국(위생정책과) 다. 미래전략국(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바. 환경친화사업소 사. 덕양 ․ 일산동 ․ 일산서구청(각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아.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관련업무)	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나. 농협고양유통센터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라. (주)킨텍스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환경경제 위원회	8명	김영식	장제환, 김경희, 김완규, 김필례, 김혜련, 선재길, 이길용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박노철 소병근 윤여일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22. (수)	10:00~ 12:00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5:00	◦여성가족국(위생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미래전략국(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3. (목)	10:00~ 15:0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6:00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6:00~ 18:00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4. (금)	10:00~ 16:00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00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부, 음식물자원화사업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월)	10:00~ 12:00	◦(주)킨텍스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 16:0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16:00~ 18:00	◦농협고양유통센터
11.28. (화)	10:00~ 15:00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8:00	◦덕양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9. (수)	10: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증인 출석현황(50명)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고양시 제2부시장(1명)	제2부시장	이 봉 운
민생경제국(2명)	일자리창출과장	이 흥 민
	지역경제과장	이 완 범
여성가족국(2명)	국 장	이 명 옥
	위생정책과장	이 재 일
미래전략국(3명)	국 장	명 재 성
	첨단산업과장	박 인 석
	마이스산업과장	윤 희 성
농업기술센터(5명)	소 장	정 종 현
	농업정책과장	최 영 수
	농산유통과장	신 복 교
	기술지원과장	윤 재 수
	연구개발과장	황 수 경
푸른도시사업소(3명)	소 장	윤 경 한
	녹지과장	김 운 용
	공원관리과장	최 경 수
환경친화사업소(4명)	소 장	권 지 선
	환경보호과장	한 찬 희
	생태하천과장	이 용 진
	청소행정과장	박 노 선
덕 양 구 청(3명)	구 청 장	박 동 길
	산업위생과장	고 상 운
	환경녹지과장	정 하 범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심 광 보
	산업위생과장	송 세 영
	환경녹지과장	유 인 호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 찬 옥
	산업위생과장	배 규 준
	환경녹지과장	박 상 용
(재)고양국제꽃박람회(2명)	운영본부장	진 태 을
	대외협력관	송 이 섭
고양도시관리공사(4명)	사 장	임 태 모
	본부장	박 상 인
	환경에너지사업부장	조 병 선
	음식물자원화사업부장	이 상 진
농협고양유통센터(2명)	사 장	이 태 형
	부사장	정 준 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7명)	원 장	양 유 길
	정책기획부장	김 민 수
	정책사업부장	사 공 진
	경영지원부장	이 명 균
	영상지원센터장	조 준 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주 형 준	입주지원센터장겸임
	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정 일 화
(주)킨 텍 스(4명)	사 장	임 창 열
	관리본부부사장	손 성 오
	마케팅본부부사장	윤 효 춘
	감사(상임)	최 충 규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1명)	한류월드사업단장	박 규 철
경기도시공사(1명)	고양발전사업부장	서 동 학

2)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5.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

경기도시공사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킨텍스

킨텍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농협유통센터

구청 공통

(환경녹지과)

구청 공통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 취업 고용유지기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한 적 있나? 시 여론조사 부서의 조사인력을 활용해 조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임. 조사를 통해 취업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시정사항도 찾고 유지 기간이 짧다면 왜 짧은지도 고민해서 피드백 했으면 함. 그리고 통계치가 나와야 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버스노선이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함.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 물품계약 내역을 보면 관외에서 구매한 실적이 있음. 관내에서 구매하기 힘든 것인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당부.

○ 최근 기간제근로자 전환과 관련해 전환 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관련 부서와 논의해 볼 필요 있음. 일자리창출과도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으니 관심 가져줄 것.

○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사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나? 채용부터 복무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함. 시비가 70%면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위탁을 줬지만 관리 잘 해 달라.

○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함. 시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나 기관 혹은 정부주관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 장애인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점점 줄어듦. 이유가 뭔가? 채용현황은 파악이 되었나? 고양시의 장애인기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나? 확인해보니 장애인기업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짐. 왜 이런지 이유도 파악해서 대처하고,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보상을 많이 해줘야함. 거리 기준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동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람.

○ 전통시장관련 국․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음. 전통시장에 보면 노후된 전기선으로 인해 문제가 많아 보임. 한전에서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기사를 봤음. 필요한 시장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

○ 이케아의 원래 목적은 가구를 판매하는 것인데 가보니 아울렛 매장도 있고 부가적 기능들이 많음. 의무휴무일이 있나? 없다면 고양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골목상권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의 가구산업 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입게 노력해 달라.

○ 소비자 상담사업과 관련해 단체 간 상담건수 및 처리건수 차이가 너무 심함.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함. 평가를 해서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 있음. 방안을 마련해 달라.

○ 노사정위원회 워크숍이 큰 의미가 없음. 노사정위원회와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전혀 없었음. 직원 수준의 워크숍이었음. 좀 더 내용 있는 워크숍이 되었어야 함. 단순한 화합, 친목 이런 식의 워크숍은 지양해 주길 바람.

○ 가구협회 정관을 살펴보니 사업장의 위치가 고양시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음.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관외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도 예산지원을 받는 형식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근거조례가 있나? 운영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는 일정부분 관리를 해줌. 시에서 조례 등을 만들어 약간의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적절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시에서 해야 할 것.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조례제정을 검토해 줄 것.

○ 물품계약 내역을 보면 관외에서 구매한 실적이 있음. 관내에서 구매하기 힘든 것인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고양시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지원금이 매년 상승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예산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

○ 아쿠아스튜디오 실적이 작년에 비해 많이 저조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드문제라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남.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고양동 레미콘공장 허가와 관련해, 고양동 주민들은 발칵 뒤집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신뢰가 전혀 없음.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2주 동안 관계는 완전히 실패했음.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잘 대응해 달라.

○ 기업애로지원센터 자료 중 접수 건수보다 처리 건수가 더 많은데 어떤 이유인가? 자료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예산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니 실적도 잘 파악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 보증지원 사업 관련, 보증사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시에서도 보증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매년 10억씩 나가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업인협의회 보조금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나? 자부담 기준은 있나? 자부담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주길 바람.

○ 킨텍스에 GTX 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 알고 계신가? 앞으로 제3전시장도 들어올 예정인데 킨텍스에 역사가 없으면 안된다.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킨텍스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금정굴 추모공원 영구안치시설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예산 확보도 없다. 재단까지 만들어놓고 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나. 계획 세워서 빨리 시설 만들어 달라.

○ 킨텍스 e2-2부지 왜 방치하나. 여기에 물류창고 세운다는 것도 향후 주변에 들어올 건물들을 보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 조성원가로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도 안된다. 킨텍스 지원부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화통일인권도시 추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중앙정부의 지정을 받는 것인가? 이 사업이 추진되면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 고양시에 득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다.

○ 킨텍스 3전시장 건립 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야 함. 지금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 킨텍스 캠핑장 관련, 4월부터 수익금이 많이 들어왔음. 근데 7, 8월에는 수익이 확 떨어졌다. 휴가철인데 왜 그런가? 고양시민을 위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있나? 주민들이 예약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임. 고양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 국제교류도시 중 제일 교류가 잘 되는 곳이 어딘가? 어떤 교류내용이 제일 훌륭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교류사업이 되어야 함. 노력해 달라.

○ 킨텍스 캠핑장은 계속해서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자료에 보면 수익대비 인건비가 과다함. 이유가 있나? 캠핑장 부지가 있는 지역은 고양시 발전의 요지다. 캠핑장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지금의 캠핑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도 해보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라.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

○ 토마스번 회장 초청 특별강연 관련, 이런 토론회가 실리콘밸리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강연을 국회와 킨텍스에서 2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 고양CVB 홈페이지를 보면 미비해 보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열악하다. 잘 다듬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음.

○ 국제평화인권기구 유치 관련, 책자에 보면 9월에 행정안전부와 법률기반 마련을 위해 협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협조가 있었나? 7월에 외교부와 협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나?

○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이 연초부터 세워져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연초에 계획까지 잡아놓고 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나. 문제 있음.

○ 공무원국외연수 시행 시 공개입찰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한 적이 없음. 여러 명이 8천만원 이상 지불하며 연수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왜 공개입찰을 한 번도 하지를 않나. 아무리 개별 여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봐야 할 것임. 그래야 연수도 내실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납득할 것임.

○ 킨텍스 기부채납 관련, 무상사용 기간 도래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화훼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있는데 어떤 용도인가? 관내 대형마트에서는 관내 화훼가 판매되고 있나? 관내 대규모 점포가 30개가 넘는데, 그 중 화훼를 취급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임. 우선 화훼매장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관내 화훼 농가를 위해서 매장이 없다면 매장이 생길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달라.

○ 화훼사업 명소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무쪼록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가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농가도우미 관련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

○ 김영란법으로 인해 화훼농가의 피해가 많은데 시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성과는 어떤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

○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도매 기능이 없어졌음. 도매기능도 없는 유통센터는 의미가 없음. 직거래는 로컬푸드만으로도 충분함. 고양시 조례와도 맞지 않음. 농협유통센터도 대규모 점포임. 도매기능 없이 소매기능만 있는 하나로유통센터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너무 많은데 시 소유의 유통센터마저 이익만 추구하는 소매기능의 사업장으로 전락했음. 도매기능이 없는 한 존재이유가 없음.

○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음. 이런 사업은 고양시가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함.

○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쉬는 날이 없음. 종업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한다고 불만이 많다. 종업원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고양동에 동물건조장이 들어온다고 함. 고양동 주민들 반발이 상당함. 그분들과 만나서 대책 논의한 적 있나? 우선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 대비도 철저히 하고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노력해 달라.

○ 고양동에 동물건조장 하시겠다는 분이 동물화장장 하는 분과 같은 사람인가? 고양동에 동물화장장으로 크게 문제된 적 있음. 동물건조장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함. 고양동 주민들 고통이 너무 심함. 주민들 입장을 이해해서 끝까지 막아 달라.

○ 농산물유통센터의 농산물 매출 중 관내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12% 정도면 너무 낮다. 농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부서에서 시장조사도 하고 농가 교육을 통해 방향 설정도 해주고 해야 함.

○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관내 농산물 보급되는 비율이 낮음. 관내 농산물 비중을 높여 줄 것 당부.

○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실적이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교육에 앞장서 달라.

○ 농산물가공시설 이용자들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나? 교육 기간이 너무 길다. 1년 동안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음. 농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 위주로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수변공원 관련, 공사비와 향후 관리비용 등이 어떻게 되나? 공사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한다. 예산수반도 고양시와 경기도와 같은 부담을 해야 함. 수변공원 공사비가 다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사비 부담비율을 인정할 수 없음.

○ 수변공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인수를 받아야 하나?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함. 우리시가 인수를 받으면 유지관리비가 2년간 15억 이상 든다고 함. 그 비용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임. 논의해 주시길 바람.

○ 수변공원 설계가 제대로 되었나? 용역결과를 보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경기도에서 설계를 잘 못해서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원인을 외부요인으로 넘기려는 것은 책임회피 아닌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책임이 있음. 인정하고 책임져야 함. 고양시에서 볼 때 수변공원 문제의 원인은 전적으로 잘못된 설계 때문이라고 생각함.

○ 수변공원의 핵심은 수질개선부분임. 수질개선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 용역결과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보기 힘들다. 수변공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당초부터 있었음. 그러면 그런 시설들까지 감안해서 애초에 설계를 했어야 함. 결국 설계가 잘못된 것임. 그런데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음.

○ 수변공원 관련,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시에서 부담해야 함. 그렇다면 도에서 국비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계약녹화 사업이 있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음. 공유임야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부터 한 번 해봤으면 좋겠음.

○ 수변공원 관련, 시의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어있나? 용역 결과대로 시행했을 때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나? 목표수질은 어떤가? 용역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확신 활 수 있는 용역을 해야 함.

○ 꽃박람회가 미세먼지로 인해 생각보다 관람객이 줄었음. 계속 봄에 할 수 있겠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서 농도가 높으면 밖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그리고 야외전시 중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을 마련을 해줘야 함.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당부. 호수공원 내 환기시스템 체크를 미리 해주고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

○ 꽃박람회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을 한 적 있나? 꽃박람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

○ 신한류홍보관이 꽃박람회장 내에 있는데 운영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음. 꽃박람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길 바람.

○ 꽃박람회에 관내 화훼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관내 농가가 실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전시 화훼도 관내 농가의 물품으로 해주시길 바람.

○ 꽃박람회로 인해 인근 상가들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고양시 전체를 보면 혜택 많지 않아 보임. 고양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관람객들이 고양시에서 소비, 숙박, 관광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달라.

○ 스프링힐스 공동검증단 구성 관련, 3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범대위와 의견조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의견조율이 안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범대위와 의견조율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3년 가까이 조율만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아직까지 명단 구성도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범대위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매일 만나서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달라.

○ 자동차 결손액이 많다.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 철저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석면과 관련한 시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석면 자재가 들어간 학교들도 많이 있음. 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석면관련 정책적 방침이 있어야 할 것.

○ 한강수질 용역 예산이 5억임.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용역 아닌가. 이런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한강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다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 어필하기 바람. 그리고 용역 결과가 정확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환경오염물질이 설계기준 대비 계속 나빠지고 있음.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수치를 보면 조금씩이지만 배출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떤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수치가 나빠진 것인가? 시설 노후화와 배출가스 수치와 어떤 상관이 있나? 매년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환경오염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인과관계를 파악해봐야 할 것임.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시설의 대기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동 대응해야 함.

○ 환경에너지시설 관련, 대기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음. 성상검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70~80%까지 된다고 함.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야 함. 투입관리를 해야 배출관리가 됨. 성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방법 중 하나는 쓰레기 수거원들의 노력이 필요함. 수거 시 한눈에 보이는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종량제봉투는 걸러야 하는데 그냥 막 담는 경우가 허다함. 이런 것부터 개선해 달라.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함.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임. 방침을 미리 정하시되 노동계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청취하여 방침을 세워주길 바람.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향후 큰 문제없이 시행될 것임.

○ 소각장 근처 가정의 일부 아이들이 가와사키병에 걸렸는데 소각장 때문이라는 의문들을 다수 얘기함. 그런 얘기들이 존재하니 소각장 배출물질이 기준치 이하라고만 강조하지 말고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지 이런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주민들이 조금은 안심하지 않겠나.

○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건립과 관련해 고민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함. 공론화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고민해 달라.

○ 시 노면청소차량을 꼭 대형 차량으로만 구입을 함. 이유가 있나? 큰 차량은 마을단위 좁은 도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그러면 큰 차량 구입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소형 청소차량이 있으면 라페스타나 작은 골목길 등에서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소형 청소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타 지역 사례를 살펴봐서 소형 청소차량 구입해 달라.

○ 에너지시설 홈페이지 관련, 딱딱한 기존의 웹 디자인에서 탈피해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공사에서 애니메이션도 잘 만들어 놓았으니 홈페이지 접속하면 바로 틀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바이오매스 폐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인수 전후 데이터를 보니 공사에서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음. 실제로 잘 되고 있나?

○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람.

○ 제3전시장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3전시장 건립 시 주차장 확보 철저하게 해 달라.

○ 킨텍스 주변에 에어비앤비 사업이 진행 중임. 앞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에어비앤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임. 그러면 킨텍스 호텔이 들어오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임. 조사한 바 있나? 킨텍스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호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 GTX 킨텍스 역사를 계속 요구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별 움직임이 없음. 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GTX 역사가 제일 중요함. 근데 킨텍스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람.

○ 오피스동 입주현황을 보면 건설업체가 많음. 입주율이 90%가 넘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님. 킨텍스 오피스동이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야 함. 그런 노력들이 필요함. 건설업체들은 공사 끝나면 다 나가는 업체들 아닌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업체가 들어와야 함.

○ 킨텍스 전시 시 장치설비 업체들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고 고양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함. 강압적이지는 않더라도 계약 시 조건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 해외전시 지원사업 좋은 것 같음.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시할 때 킨텍스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 진흥원 진입로가 벌써 몇 년째 계속 변화가 없다. 서둘러서 해야 한다. 왜 그렇게 추진이 안되나. 빨리 도로 개선을 해 달라.

○ IoT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선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함.

○ 신한류홍보관 실적이 작년에 비해 저조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리고 꽃박람회 부지에 시설이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 진흥원에서는 신한류홍보관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꼭 있어야 한다면 꽃박람회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람.

○ 유통센터의 도매 기능이 얼마나 되나? 내년에 도매기능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매출액 대비 얼마나 비중을 두려고 하나? 현재 도매기능에 대한 업무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도매 기능을 안성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대표께서 도매기능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겠나? 가능하겠나?

○ 유통센터가 연중무휴라고 되어있음. 최소한 명절날 2일 정도는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들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명절에는 쉬는 것이 맞는 거 같다. 도입해 달라.

○ 지역환원금 지출내역을 보면 엉망으로 지출되고 있음. 지출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업 등에 많이 지원되고 있음. 이 돈은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세입처리한 후 사용해야 할 것임. 너무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음.

○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관련, 구청별 차이가 심함. 그리고 적발건수 대비 과태료 금액 차이도 많음. 또한 CCTV 적발건수 또한 차이가 많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적발건수가 적은 구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줬으면 함.

○ 자료 작성 시 구청별로 단위나 용어 등을 동일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음. 같은 자료에 같은 내용인데 구청별로 단위도 다르고 내용과 형식도 다름. 앞으로는 3개 구청이 협의하여 통일된 양식과 단위를 사용해 달라.

○ 가로수 초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고사목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함. 가로수 보식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야 함. 그리고 식당 앞에 가로수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고사시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함.

○ 불법소각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불법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 불법소각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지금부터라도 불법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단속 계획을 세워서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 시즌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야 함. 소각하시는 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태운다. 특히 단순 농산물 부산물이 아니라 폐기물 같은 경우도 많이 태운다.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람.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없나? 계속적으로 시설 정비를 해 주시고 안전에 미달하는 시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 노래방,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연말이면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 노래방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일부러 술을 마시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학생이 아닌 것으로 가장해서 업주들을 고의로 신고하는 나쁜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줘야 함.

○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 관련, 위원회 조례에 보면 성비를 맞추게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는 전부 남성위원임. 특별한 이유가 있나? 농업 종사자들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구성 할 때에는 성비 구성이 맞도록 노력해 달라. 부서 직원들에게도 내용 전파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성비에 맞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고사목 관련, 큰 길에 있는 고사목은 눈에 잘 띄어 조치가 가능하나, 작은 길에 있는 고사목들은 조치가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고사목 발생 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관내 비산먼지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많음. 비산먼지 점검 대상에 폐기물처리 업체들도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함.

○ 일산서구 황룡산 일대에 방치된 폐기물이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음.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행위자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나? 폐기물 방치한 그분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계속 폐기물을 방치할 것임.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3개 구청에서 협의해야 함.

○ 나눔장터 관련, 덕양구는 안착이 된 것 같음. 그런데 서구는 개인이 와서 판매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 같다. 전문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음. 덕양구는 아이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반면 서구는 아닌 것 같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임.

○ 박재궁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정비사업에 대해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도내동 축사 악취관련 해결책이 있나? 지금은 겨울철이라 냄새가 좀 덜한데 내년 봄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임.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임. 적극 대처해 달라.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7년도 환경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민생경제국을 비롯한 3국․1직속기관․2사업소․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0개 기관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사전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하여 2017. 10. 18. ~ 10. 20.까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현장,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현장, 아쿠아스튜디오, 수변공원, 킨텍스 1단계 S2부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탄현근린공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지역민원,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하여 고용기관을 대상으로 중도 퇴사자에 대한 퇴사요인 등을 분석하는 고용유지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으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에 건의를 통해 고용유지율을 높이도록 하여야하며 실태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민여론팀에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시 재정이 투입되어 운영 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조례” 제정과 최근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부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음.

○ 킨텍스 제1전시장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고양CVB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이 타지자체 CVB 홈페이지 보다 주요 국가언어 서비스제공 등이 미흡하므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위해 개선하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에 3,5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사이트에 의해 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킨텍스 호텔 유치사업 추진 시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 금정굴 추모공원 조성 및 영구안치시설 확보사업에 대해서는 금정굴 유족회가 국가보상을 받아 재단을 만들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해 안치기한 만료에 따른 안치시설 연장추진 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유족 설득과 유해에 대한 DNA검사를 통해 연고유해에 대해서는 가족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협고양유통센터 감사 시에는 당초 목적과 달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들 판로개척을 위한 도매기능이 축소되고 소매기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도매기능 확대방안과 유통센터의 방향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와 함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가공품에 대해서는 고양시마크 표시와 센터이용자 교육단축을 권고하였음.

○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입장객에게 미세먼지마스크 공급 및 실내 공기 질 측정 현황판 설치와 꽃빛축제 유료화, 꽂박람회 입장권과 연계한 지역상품권 발행을 제안하였음.

○ 한류천 수변공원 공사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과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장,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설계와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변공원 개선 공사 분담금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방안과 도비와 시비의 합리적인 조정과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음.

○ 현재 석면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철거만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 석면 제거에 대한 조례개정 등 정책적 방침 수립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와 성상검사가 필요하므로 소각장 쓰레기투입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파봉과 재활용 수거 공간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백석2동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고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시범지역 확대실시가 필요하며, 대형노면청소차량이 도심안쪽지역은 진입할 수 없어 청소공백구간이 생기므로 소형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해외연수 시 견학한 프랑스 전시장은 전시장 내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부스 디자인 등이 관람객 이용에 편리하도록 잘되어 있었음. 킨텍스 제2전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전시장을 찾아 가려면 안내 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출입구별 번호로 구분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며, 제3전시장 건축 시 동선과 편의시설을 전시자와 관람자 편의에 맞게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음.

○ 킨텍스 내 팀장 16명중 여성은 1명으로 간부직에 대한 여성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킨텍스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직원 채용 시 관내 관련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졸업자 채용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외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15	12	3
민생경제국	3	1	2
미래전략국	3	3	-
농업기술센터	1	1	-
푸른도시사업소	2	2	-
환경친화사업소	5	4	1
고양도시관리공사	1	1	-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15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필요(건의) -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있으나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임.(장항동, 고봉동 등) - 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을 파악 - 대중교통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 경기도 따복버스, 마을버스, 임차버스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람. □ 고양시 서민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철저(건의) - 한국자산공사,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서민금융 상담 중임. - 고양시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양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해 주길 바람. □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예산 현실화 - 현재 소비자 상담건수와 상관없이 단체별로 정액 지원. - 단체별로 상담 및 구제 건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금은 차이가 없음. - 지원액을 단체의 활동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해 주길 바람. □ 고양동 레미콘공장 업종변경 관련 주민소통 노력 부재 - 고양동 레미콘공장 업종변경 허가 시 집행부의 주민소통 노력 부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음. - 향후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길 요구함. □ 금정굴사건 희생자 문제 마무리 -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보상은 이루어 졌음. - 이제는 혼합되어있는 유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DNA검사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보내줘야 함. - 우리 시에서 안치할 수 있는 장소나 방안을 검토해서 희생자에 대한 아픔과 예우를 마무리했으면 함. □ 공개입찰방식으로 여행사 선정할 것 -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여행사 선정 시 공개입찰방식으로 한 적이 없음. - 내실 있는 연수 추진을 위해서라도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기 바람. □ 고양시종합유통센터 재계약 하지 않을 것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는 원활한 농수산물 수급으로 지역 농가소득증대 및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 공급에 목적이 있음. - 고양시종합유통센터에 도매기능이 필요하나 현재 전무함. ※ 도매부서가 없어짐. - 또한 지역농산물 취급 비율도 미비함. ※ 지역 농수축산물 취급비율이 10~20% 정도임. □ 녹지활용계약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 녹지 및 공원과 관련한 조례에 있는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제도를 활용하여 고양시의 녹지 확대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길 바람. □ 수변공원 인수 관련 - 수변공원 인수와 관련해 국비 미확보가 우려됨. - 수변공원 국비 확보와 관련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확보할 것. □ 석면 관리 정책 수립 촉구 - 고양시는 석면 관련 정책 및 조례가 전무한 상태임. - 고양시의 석면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람. - 석면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들을 시행해 주길 바람. □ 한류천, 장항천 사업추진(수질개선 방안) 철저 - 한류천 사업 추진 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장항천 사업 추진 시 행복도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특히, 사업 시행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질 개선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구할 것. □ 환경에너지시설의 환경영향 조사 실시 - 환경에너지시설은 전국에 2개 밖에 없는 열용융방식임. - 이 방식의 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 없음. - 따라서,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의 주민에 대한 환경보전 영향 조사를 해야 함. - 배출물이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소형(1L)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 요구(건의)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음식물쓰레기 봉투 수요 발생. - 특히 여름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으나 소형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없음. - 따라서 소형(1L)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 검토 후 시행해 줄 것 건의. □ 환경에너지시설 투입쓰레기의 성상관리 철저 - 환경에너지시설에 투입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것과 소각할 것을 구분하여 투입해야 함. - 구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에너지시설의 고장, 노후화 등으로 시설 관리의 어려움 발생. - 또한 대기질의 관리도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관련 조례에 맞게 반입제한 품목에 대한 반입금지 확인 철저 시행 등 투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