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제4차 본회의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8년도 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 이번 제21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 부위원장이신 고부미 의원님을 비롯한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강주내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은 11월 10일, 제1차 수정 예산안은 1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6,400억 1,900만원보다 3,834억 1,900만원(23.4%)이 증액된 2조 234억 3,800만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2,997억 2,400만원보다 2,781억 9,800만원(21.4%)이 증액된 1조 5,779억 2,2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3,402억 9,500만원보다 1,052억 2,100만원(30.9%)이 증액된 4,455억 1,600만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외부인적자원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등 40건에 34억 7,261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에 8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두도록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8년도 우리시는 1조 5,779억 2,2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7,712억 9,800만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8.88%로 자체사업 비율은 29.64%인 4,676억 3,600만원 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1.54%인 8,131억 8,400만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7,186억 3,1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4%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35.54%) 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는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다음, 지난 3개년 결산 세출부분에서 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3,590억원, 2015년도에는 4,492억원, 2016년도에는 5,718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집행잔액 또한 2014년도에는 1,505억원, 2015년도에는 2,137억원, 2016년도에는 2,539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공기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고양시정연구원의 2018년도 연구용역과제는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단위사업별 맞춤식 연구용역으로 모호한 방향성을 지적하고 향후 600년 문화도시, 100만 행복도시에 걸맞는 미래의 먹거리와 민생경제 회복의 중장기 미래비젼을 담은 큰 틀에서의 거시적 연구과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정연구원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성인지 예산은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식의 부족을 탈피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경  태

2018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1. 10.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7. 12. 1. ~ 12.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7. 12. 6.

마. 상정일자: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6. ~ 12.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예산안조정,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7년도 예산안(수정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주민센터 포함)

- 예산안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제출.

3. 2018년도 예산(안)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23,438	1,640,019	383,419	23.4%
일 반 회 계		1,577,922	1,299,724	278,198	21.4%
특 별 회 계		445,516	340,295	105,221	30.9%
	공기업 특별회계	266,860	247,455	19,405	7.8%
	기타 특별회계	178,656	92,840	85,816	92.4%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77,922	1,299,724	278,198	21.4%
지 방 세		561,500	500,500	61,000	12.2%
세 외 수 입		102,753	98,221	4,532	4.6%
지 방 교 부 세		104,700	44,700	60,000	134.2%
조정교부금 등		140,000	110,000	30,000	27.3%
보 조 금		561,924	445,603	116,321	26.1%
	국 비	436,201	368,628	67,573	18.3%
	도 비	125,723	76,975	48,748	6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045	100,700	6,345	6.3%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77,922	1,299,724	278,198	21.4%
일 반 공 공 행 정	115,504	119,599	△4,095	△3.4%
공공 질서 및 안전	27,703	24,973	2,730	10.9%
교 육	48,701	44,068	4,633	10.5%
문 화 및 관 광	65,691	52,625	13,066	24.8%
환 경 보 호	100,289	70,326	29,963	42.6%
사 회 복 지	718,631	565,827	152,804	27.0%
보 건	39,647	34,342	5,305	15.4%
농 림 해 양 수 산	22,287	20,187	2,100	10.4%
산 업ㆍ중 소 기 업	17,755	34,345	△16,590	△48.3%
수 송 및 교 통	100,730	61,717	39,013	63.2%
국토 및 지역 개발	60,575	44,354	16,221	36.6%
예 비 비	15,578	17,854	△2,276	△12.7%
기 타	244,831	209,507	35,324	16.9%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77,922	1,299,724	278,198	21.4%
인 건 비	203,011	167,748	35,263	21.0%
물 건 비	129,471	106,476	22,995	21.6%
경 상 이 전	1,026,342	816,046	210,296	25.8%
자 본 지 출	151,249	132,270	18,979	14.3%
융 자 및 출 자	0	2,600	△2,600	△100.0%
보 전 재 원	1,824	20,000	△18,176	△90.9%
내 부 거 래	50,444	36,727	13,717	37.3%
예 비 비 및 기 타	15,581	17,857	△2,276	△12.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023,438	1,640,019	383,419	23.4%
의 회 사 무 국	3,260	2,939	321	10.94%
정 책 기 획 담 당 관	2,585	2,794	△209	△7.4%
시 민 소 통 담 당 관	224	193	31	16.4%
인 적 자 원 담 당 관	55,198	50,872	4,326	8.5%
공 보 담 당 관	5,513	2,704	2,809	103.9%
감 사 담 당 관	248	214	34	16%
자 치 행 정 실	250,799	224,488	26,311	11.7%
민 생 경 제 국	14,777	11,359	3,418	31%
시 민 복 지 국	146,572	127,253	19,319	15.2%
여 성 가 족 국	205,275	163,845	41,430	25.3%
교 육 문 화 국	63,274	47,710	15,564	32.6%
미 래 전 략 국	83,676	31,774	51,902	163.4%
시 민 안 전 교통실	134,494	92,430	42,064	45.5%
도 시 주 택 국	40,978	30,699	10,279	33.5%
덕 양 구 보 건 소	14,422	12,481	1,941	15.5%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6,502	14,008	2,494	17.8%
일 산 서 구 보 건 소	9,616	8,645	971	11.2%
농 업 기 술 센 터	51,128	46,119	5,009	10,9%
푸 른 도 시 사 업 소	69,501	88,379	△18,878	△21.4%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67,459	248,055	19,404	7.8%
환 경 친 화 사 업 소	102,838	75,962	22,912	0.9%
도 서 관 센 터	16,978	13,502	3,476	25.7%
여 성 회 관	1,197	1,060	137	12.9%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14	519	△5	△0.9%
차 량 등 록 사업소	681	669	12	1.8%
덕 양 구 본 청	223,340	170,900	52,440	30.7%
덕양구 동 주민센터	6,409	5,542	867	15.7%
일 산 동 구 본 청	111,099	80,348	30,751	38.3%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662	3,170	492	3.6%
일 산 서 구 본 청	118,064	78,581	39,483	50.3%
일산서구동주민센터	3,143	2,798	345	12.3%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445,516	340,295	105,221	30.9%
	세외수입		192,125	202,454	△10,329	△5.1%
		경상적 수입	163,939	161,785	2,154	1.3%
		임시적 수입	28,186	40,669	△12,483	30.69%
	보조금		25,397	20,180	5,217	2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994	117,662	110,332	93.77%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445,516	340,295	105,221	30.9%
	공기업 특별회계		266,860	247,455	19,405	7.8%
		상 수 도	158,061	141,389	16,672	11.8%
		하 수 도	108,799	106,066	2,733	2.6%
	기타 특별회계		178,656	92,840	85,816	92.4%
		의료급여기금	5,971	5,114	857	16.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1	355	△154	43.3%
		도시교통사업	69,278	48,324	20,954	43.4%
		구획정리사업	9,996	9,498	498	5.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752	0	8,752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6,888	18,033	48,855	270.9%
		기반시설	15	15	0	0
		도시재정비촉진	833	783	50	6.4%
		공유임야	16,722	10,718	6,004	56.0%

사. 주요 투자사업 [표 8]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총 사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고
신평 제2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고압 펌프 1,400HP*6	43,831	18,398	11,700	13,733
대자천 개수공사	L=0.8km, B=15~40m	10,301	6,151	2,000	2,150
박재궁천 정비사업	L=2,658m, B=10~16m	13,460	5,603	1,308	6,549
장월교 보수공사	신축이음장치, 교대교각 등 보수	3,968	168	3,800	-
법곳교 보수공사	신축이음장치, 교대교각 등 보수	1,300	200	1,100	-
삼송로 지중화사업	L=1.8km	4,417	2,754	1,663	-
탄현근린공원 2차 조성사업	면적 369,838㎡	49,260	-	5,000	44,260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L=0.34m,B=25m (4차로)	12,157	10,636	1,507	14
내유동 여무시마을 (소로2-293) 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L=994m, B=9m	7,332	6,132	1,200	-
토당육교 방음벽 설치공사	L=210m, H=6m	1,200	-	1,200	-
권율대로 서정마을 4단지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L=144m H=7.5m	1,032	-	1,032	-
원당교 재가설공사	L=130m, B=10m	3,800	3,100	700	-
주엽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증축 연면적 330㎡	850	-	850	-

아.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9]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7년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18년도)	향후투자	비고
합 계	22	278,759	114,380	29,747	100,433
일반회계	21	229,359	82,374	28,997	83,789
특별회계	1	49,400	32,006	750	16,644

2) 사업현황[표 10]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17년까지 기투자액	당해연도예산액 (2018년)	향후 투자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2,510	250	718	1,543
일반회계	신한류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8,258	7,367	891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32,006	750	16,644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용역	785	785	-	-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1,300	-	600	700
일반회계	녹지과	탄현근린공원 조성	49,260	-	5,000	44,260
일반회계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12,157	10,636	1,507	14
일반회계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2,520	2,120	400	-
일반회계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4,772	2,972	715	1,085
일반회계	공사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38,000	3,100	700	-
일반회계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국비)	10,301	6,151	2,000	2,150
일반회계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1	18,398	11,700	13,733
일반회계	공사과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4,894	4,143	751	-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14,600	-	-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	2,450	1,500	950	-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장항천 개수공사	9,780	-	120	9,660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3,400	900	715	1,785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5,603	1,308	6,549
일반회계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2,100	1,275	525	300
일반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오능로~도내동 시립묘지간(소로3-575호선) 도로개설공사	1,457	1,357	100	-
일반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소로3-361호선) 도로개설공사	1,487	1,217	270	-
일반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흥도4통 궁말취락(소로3-553, 3-554호선) 도로개설공사	2,037	-	27	2,010

4. 검토보고

가. 총괄

1)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6,400억 1,900만원보다 3,834억 1,900만원(23.4%)이 증액된 2조 234억 3,800만원임.

2)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2,997억 2,400만원보다 2,781억 9,800만원(21.4%)이 증액된 1조 5,779억 2,200만원이며,

3)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3,402억 9,500만원보다 1,052억 2,100만원(30.9%)이 증액된 4,455억 1,600만원임.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23,438	1,640,019	383,419	23.4%
일 반 회 계		1,577,922	1,299,724	278,198	21.4%
특 별 회 계		445,516	340,295	105,221	30.9%
	공기업 특별회계	266,860	247,455	19,405	7.8%
	기타 특별회계	178,656	92,840	85,816	92.4%

(단위: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5,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6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표〕와 같음

《연도별·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및 2018년 세입 목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예산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망	평 균 신장률	2017년 본예산 (ⓐ)	2018년 목표액 (ⓑ)	‘17년대비 증감액 (ⓑ-ⓐ)
총계	446,989	439,774	455,020	488,265	545,062	564,067	4.9%	500,500	561,500	61,000 (12.2%)
주민세	8,806	9,496	9,991	11,916	13,919	16,830	14.0%	15,100	17,000	1,900 (12.6%)
지방소득세	92,581	92,536	93,426	119,347	136,447	156,563	11.5%	115,500	150,000	34,500 (29.9%)
재산세	178,582	179,698	184,275	192,114	200,450	201,700	2.5%	194,500	206,000	11,500 (5.9%)
자동차세	96,921	95,449	98,676	100,583	112,041	110,400	2.7%	97,800	111,000	13,200 (13.5%)
담배소비세	44,212	43,607	46,286	47,263	59,631	58,730	6.3%	56,000	58,000	2,000 (3.6%)
과년도수입	25,887	18,988	22,366	17,042	22,574	19,844	-2.5%	21,600	19,500	-2,100 (-9.7%)

※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기준으로 집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억원)

(1) 주민세 목표액: 170억원

분석기준

□ 2017년도 징수전망액 × 평균 신장률 ± 특수요인

⇒ 16,830 × 106.9% - 997 = 17,000백만원

⇒ 평균신장률로 산출, 최근 3년간 평균신장율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음을 고려

- 2017년도 개인균등분주민세 세율 인상(4천원 ⇒ 1만원)

- 2015년 이후 종업원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신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본예산 15,100백만원 대비 1,900백만원 증액하여 목표액 설정

《 연도별 주민세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17전망 (A)	평균신장률(B)	‘18추계 (A*B)
소계	징수액	7,912	8,806	9,496	9,991	11,916	13,919	16,830	106.9%	17,997
	신장률	106.1%	111.3%	107.8%	105.2%	121.5%	116.8%	120.9%
개인 균등	징수액	1,136	1,152	1,167	1,221	1,270	1,307	3,180	102.4%	3,256
	신장률	100.4%	101.3%	101.3%	104.6%	104.0%	102.9%	243.4%
개인 사업	징수액	1,035	1,106	1,151	1,215	1,328	1,399	1,420	105.5%	1,498
	신장률	105.7%	107.0%	104.1%	105.5%	109.3%	105.3%	101.5%
법인 균등	징수액	593	637	647	712	790	839	900	107.5%	968
	신장률	106.6%	107.3%	101.6%	110.1%	111.0%	106.1%	107.3%
재산분	징수액	1,163	1,305	1,500	1,801	1,844	1,978	1,930	108.0%	2,085
	신장률	103.3%	112.2%	115.0%	120.1%	102.4%	107.2%	97.6%
종업원	징수액	3,985	4,607	5,030	5,042	6,683	8,396	9,400	108.4%	10,190
	신장률	108.8%	115.6%	109.2%	100.2%	137.6%	125.6%	112.0%

※ 평균신장률: 최고 및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종업원분은 ‘15~16년 제외한 평균)

(2) 지방소득세 목표액: 1,500억원

분석기준

□ 2017년도 징수전망액 × 평균 신장률 ± 특수요인

⇒ 156,563 × 103.7% - 12,411 = 150,000백만원

⇒ 평균신장률로 산출,  2015년 이후 세입 급증으로 평균신장율이 상승하였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을 특수요인으로 고려

지방소득세가 2015년 27.8%, 2016년 14.3% 등 급신장 하였음

※ 이전 4개년도(‘11~’14년)에는 연평균 927억원 징수(평균신장률 0.4%)

-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과 연계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법인 사업실적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 특히, 부동산에 대한 8.2.대책 추진 등으로 양도소득분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

▶ 2017년 본예산 115,500백만원 대비 34,500백만원 증액하여 목표액 설정

《 연도별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17전망 (A)	평균신장률(B)	‘18추계 (A*B)
소계	징수액	92,211	92,581	92,536	93,426	119,347	136,447	156,563	103.7%	162,411
	신장률	99.0%	100.4%	100.0%	101.0%	127.7%	114.3%	114.7%
종합소득	징수액	16,732	19,587	21,022	21,516	25,554	29,321	33,096	112.8%	37,338
	신장률	112.1%	117.1%	107.3%	102.3%	118.8%	114.7%	112.9%
양도소득	징수액	17,946	13,065	15,222	15,445	24,426	31,668	33,795	95.0%	32,105
	신장률	77.5%	72.8%	116.5%	101.5%	158.2%	129.6%	106.7%
법인소득	징수액	32,630	32,789	28,076	25,900	33,676	36,196	45,599	96.6%	44,049
	신장률	97.4%	100.5%	85.6%	92.3%	130.0%	107.5%	126.0%
특별징수	징수액	24,902	27,140	28,215	30,565	35,690	39,262	44,073	111.0%	48,919
	신장률	115.4%	109.0%	104.0%	108.3%	116.8%	110.0%	112.3%

※ 평균신장률: 최고 및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

- 양도소득은 ‘15~‘16년 제외한 평균 / 법인소득은 ‘15년, ‘17년 제외한 평균

(3) 재산세 목표액: 2,060억원

분석기준

□ 2017년도 징수전망액× 평균 신장률 ± 특수요인

⇒ 201,700 × 102.6%  - 1,265  = 206,000백만원

⇒ 평균신장률을 기준으로 산출

- 대규모 공동주택 등 신축 입주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하나, 토지분 재산세는 일부 감소함

▶ 2017년 본예산 194,500백만원 대비 11,500백만원 증액하여 목표액 설정

《 연도별 재산세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17전망 (A)	평균신장률(B)	‘18추계 (A*B)
소계	징수액	174,694	178,582	179,698	184,275	192,114	200,450	201,700	102.8%	207,265
	신장률		102.2%	100.6%	102.6%	104.3%	104.3%	100.6%
건축물	징수액	20,086	21,336	21,589	22,878	24,272	24,873	24,600	103.9%	25,567
	신장률		106.2%	101.2%	106.0%	106.1%	102.5%	98.9%
토지	징수액	81,975	84,118	84,583	85,648	87,731	91,034	88,600	101.7%	90,118
	신장률		102.6%	100.6%	101.3%	102.4%	103.8%	97.3%
주택	징수액	72,634	73,128	73,526	75,750	80,111	84,543	88,500	103.5%	91,580
	신장률		100.7%	100.5%	103.0%	105.8%	105.5%	104.7%

※ 평균신장률: 최고 및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

(4) 자동차세 목표액: 1,110억원

분석기준

□ 2017년도 징수전망액× 평균 신장률 ± 특수요인

⇒ 110,400 × 103.1%  - 2,860 = 111,000백만원

⇒ 평균신장률로 산출하되, 자동차세 연납차량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 주행분 자동차세가 ‘16~‘17년 일시 급증하였음을 특수요인으로 고려

인구 증가에 따라 관내 등록 자동차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 증가가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 (세액 10% 할인)

▶ 2017년 본예산 97,800백만원 대비 13,200백만원 증액하여 목표액 설정

《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17전망 (A)	평균신장률(B)	‘18추계 (A*B)
소계	징수액	87,312	96,921	95,449	98,676	100,583	112,041	110,400	103.1%	113,860
	신장률		111.0%	98.5%	103.4%	101.9%	111.4%	98.5%
자동차	징수액	56,896	55,789	56,416	58,673	62,382	66,156	65,337	102.5%	66,960
	신장률		98.1%	101.1%	104.0%	106.3%	106.1%	98.8%
주행	징수액	30,416	41,132	39,033	40,003	38,201	45,885	45,063	104.1%	46,900
	신장률		135.2%	94.9%	102.5%	95.5%	120.1%	98.2%

※ 평균신장률: 최고 및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

(5) 담배소비세 목표액: 580억원

분석기준

□ 2017년도 징수전망액× 평균 신장률 ± 특수요인

⇒ 58,730 × 101.1%  - 1,364 = 58,000백만원

⇒ 평균신장률로 산출하되, 흡연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추계

2015년도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 감소

2016년에는 흡연율 일부 회복 및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징수액 급증

2017년 징수전망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세무조사 추징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감소액이 더 커짐을 감안함

▶ 2017년 본예산 56,000백만원 대비 2,000백만원 증액하여 목표액 설정

《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17전망 (A)	평균신장률(B)	‘18추계 (A*B)
담배	징수액	44,202	44,212	43,607	46,286	47,263	59,631	58,730	101.1%	59,364
	신장률	98.4%	100.0%	98.6%	106.1%	102.1%	126.2%	98.5%

※ 평균신장률: 최고 및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

(6) 과년도수입 목표액: 195억원

분석기준

□ 2018년도 예상체납액 × 예상 징수율 ± 특수요인

⇒ 60,000 × 32.5%  + 6 = 19,500백만원

- 체납예상액: 최근 4년 평균 체납액 751억원이나, ’16년 이후 체납액이 600억원   전후로 급감하였음을 감안하여 600억원으로 추계

- 징수율: 최근 7년 평균징수율(최고, 최저 제외)은 27.6%, 최근 4년 평균징수율은         27.6%이지만, 2016년 이후 징수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안하여 32.5%로 추계

《 연도별 과년도수입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11	‘12	‘13	‘14	‘15	‘16	‘17전망	‘18추계
이월체납액	98,326	93,505	83,349	76,563	76,257	64,049	59,605	60,000
징수액	23,312	25,887	18,988	22,366	17,042	22,574	19,844	19,494
징수율	24,8%	27.7%	22.8%	29.2%	22.3%	35.2%	33.3%	32.5

※ 이월체납액은 전년도 12월말 미수액 기준.

나)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1,027억 5,300만원으로 45억 3,200만원이 증가 되었음.

다) 지방교부세는 1,047억원으로 60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400억원으로 300억원이 증가되었음.

라) 보조금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계급여 등 5,619억 2,400만원으로 1,16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등 1,070억 4,500만원으로 63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음.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분야는

○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1,155억 400만원으로 40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재난관리기금 등 277억 300만원으로 2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

3) 교육분야는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빛깔있는 유·초·중 교육과정 운영 등 487억 100만원으로 46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등 656억 9,100만원으로 130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음.

5) 환경보호분야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등 1,002억 8,900만원으로 299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6) 사회복지분야는

○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7,186억 3,100만원으로 1,528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음.

7) 보건분야는

○ 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396억 4,700만원으로 5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 등 222억 8,700만원으로 21억원을 증액하였음.

9)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입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등 177억 5,500만원으로 16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대곡∼소사 복선 전철사업 분담금 등 1,007억 3,000만원으로 390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음.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탄현 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등 605억 7,500만원으로 16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12) 예비비는 155억 7,800만원으로 22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 기타 직원 봉급,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2,448억 3,100만원으로 35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030억 1,100만원으로 352억 6,3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2)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1,294억 7,100만원으로 229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3)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등 1조 263억 4,200만원으로 2,102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음.

4)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512억 4,900만원으로 189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18억 2,400만원으로 18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음.

7)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등 504억 4,400만원으로 137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 등 155억 8,100만원으로 2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18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1,921억 2,500만원으로

○ 경상적수입 1,639억 3,900만원과 임시적수입 281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2,900만원(△5.1%)이 감액되었으며,

나) 보조금은 253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1,700만원(25.8%)이 증액되었음.

〈2018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단위: 천원)
장ㆍ관ㆍ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45,515,471	340,295,543	105,219,928	30.92%
200			세외수입			192,124,450	202,453,393	△10,328,943	△5.10%
	210			경상적세외수입		163,938,468	161,784,670	2,153,798	1.33%
		211			재산임대수입	2,847,846	2,334,663	513,183	21.98%
		212			사용료수입	138,033,298	137,578,249	455,049	0.33%
		213			수수료수입	549,120	519,465	29,655	5.71%
		214			사업수입	20,646,029	19,703,493	942,536	4.78%
		216			이자수입	1,862,175	1,648,800	213,375	12.94%
	220			임시적세외수입		28,185,982	40,668,723	△12,482,741	△30.69%
		221			재산매각수입	1,500,000	17,612,538	△16,112,538	△91.48%
		222			부담금	17,805,000	14,405,000	3,400,000	23.6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4,111,000	4,111,000	0	0.00%
		224			기타수입	1,043,593	1,054,505	△10,912	△1.03%
		225			지난연도수입	3,726,389	3,485,680	240,709	6.91%
500			보조금			25,396,979	20,179,987	5,216,992	25.85%
	510			국고보조금등		22,099,656	17,327,800	4,771,856	27.54%
		511			국고보조금등	22,099,656	17,327,800	4,771,856	27.54%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297,323	2,852,187	445,136	15.61%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297,323	2,852,187	445,136	15.6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7,994,042	117,662,163	110,331,879	93.77%
	710			보전수입등		181,613,691	83,841,373	97,772,318	116.62%
		711			잉여금	181,533,691	18,182,595	163,351,096	898.39%
		713			융자금원금수입	80,000	120,000	△40,000	△33.33%
	720			내부거래		46,380,351	33,820,790	12,559,561	37.14%
		721			전입금	46,380,351	33,820,790	12,559,561	37.14%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7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3억 3,200만(93.77%)이 증액되었음.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455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2억 2,100만원(30.39%)이 증액되었으며,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66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상수도 특별회계는 166억 7,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기타 특별회계는 1,786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5,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9억 5,400만원,

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9,800만원,

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87억 5,200만원,

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88억 5,500만원,

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5,000만원,

아)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60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세출기능별 주요내역은

가)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상수도 정수구입비, 일산‧벽제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등 2,600억 8,100만원으로 266억 5,000만원을 증액.

나)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융자금 대출 등 59억 4,200만원으로 6억 100만원 증액.

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비비 167억 2,200만원으로 60억 300만원 증액.

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킨텍스캠핑장 대행사업비, 고양시특화마이스행사 개최지원 등 668억 8,900만원으로 488억 5,500만원을 증액.

마)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692억 7,800만원으로 209억 5,400만원을 증액.

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환지청산교부금 등 108억 4,400만원으로 5억 4,800만원을 증액.

사) 기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57억 6,100만원으로 16억 800만원을 증액.

2018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조정)
【 기 능 별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5,515,471	100.00%	340,295,543	100.00%	105,219,928		30.92%
070		환경보호		260,080,865	58.38%	233,431,147	68.60%	26,649,718		11.42%
	071		상하수도ㆍ수질	251,329,034	56.41%	233,431,147	68.60%	17,897,887		7.67%
	072		폐기물	8,751,831	1.96%	0	0.00%	8,751,831		순증
080		사회복지		5,942,158	1.33%	5,340,882	1.57%	601,276		11.26%
	081		기초생활보장	5,741,158	1.29%	4,986,082	1.47%	755,076		15.14%
	082		취약계층지원	201,000	0.05%	354,800	0.10%	△153,800		△43.35%
100		농림해양수산		16,721,739	3.75%	10,718,550	3.15%	6,003,189		56.01%
	102		임업ㆍ산촌	16,721,739	3.75%	10,718,550	3.15%	6,003,189		56.01%
110		산업ㆍ중소기업		66,888,058	15.01%	18,032,687	5.30%	48,855,371		270.93%
	113		무역및투자유치	66,888,058	15.01%	18,032,687	5.30%	48,855,371		270.93%
120		수송및교통		69,277,788	15.55%	48,323,737	14.20%	20,954,051		43.36%
	126		대중교통ㆍ 물류등 기타	69,277,788	15.55%	48,323,737	14.20%	20,954,051		43.36%
140		국토및지역개발		10,844,340	2.43%	10,296,181	3.03%	548,159		5.32%
	141		수자원	9,996,029	2.24%	9,498,031	2.79%	497,998		5.24%
	142		지역및도시	848,311	0.19%	798,150	0.23%	50,161		6.28%
900		기타		15,760,523	3.54%	14,152,359	4.16%	1,608,164		11.36%
	901		기타	15,760,523	3.54%	14,152,359	4.16%	1,608,164		11.36%

아. 주요 투자사업 [표 8] 참고

자. 계속비사업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36건이며, 특별회계는 8건으로 총 44건이며,

2) 총사업비는 7,712억 1,900만원이며, 2016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3,689억 800만원(47.8%)임.

3)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642억 6,600만원(9.0%)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330억 4,500만원(43.2%)임.

가)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나)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

차. 종합 검토의견

1) 2018년도 우리시는 1조 5,779억 2,2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7,712억 9,800만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8.88%로 나타남.

2) 이중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7,186억 3,1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4%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35.54%) 보다 상당히 높음.

3)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4%로서 4,676억 3,600만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1.54%로 8,131억 8,400만원임.

4)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때, 우리시 재정은 채무액 및 공유재산 등 재정여건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나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특히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아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

5) 고양시의 재정전망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 가속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나 도의 보조사업 매칭에 자주재원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줄어들어 재정압박 지속이 예상됨.

6) 세입전망에 있어서 자체수입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의지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은 중앙정부의 주요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다소 증가하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 세출전망은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각종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됨.

8) 또한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속 증가와 기타 특별회계, 공사 및 기금 전출금, 출연금 등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9) 2018년도 예산편성의 재정운용 방향은 민선6기 주요 공약·역점·현안사업 마무리 예산을 강화하였으며, 시민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형 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편성하였으며,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 등 일자리가 함께하는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음을 볼 수 있음.

10) 2018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가) 주요사업은 공보담당관 소관 홍보 디지털전광판 설치 19억 8,800만원, 평생교육과 소관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 19억 8,000만원, 빛깔있는 유초중 교육과정 운영 30억 5,8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11억 5,700만원, 녹지과 소관 탄현근린공원조성 50억원, 공원관리과 소관 덕양구 2지역 공원유지관리 11억 3,000만원 및 공원시설물 관리 18억 2,400만원,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12억 9,7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 예비비 87억 5,100만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22억원, 일사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25억 9300만원,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소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22억 6,200만원, 교통정책과 소관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3,800만원, 대중교통과 소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66억 7,000만원, 도로정책과 소관 삼송로 지중화 사업 16억 6,300만원, 공사과 소관 내유동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2억원, 하수행정과 소관 신도, 창릉 하수관로 정비공사 21억 3,600만원,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토당육교 방음벽 설치공사 12억원 및 권율대로 서정마을 4단지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10억 3,200만원,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소관 장월교 보수공사 38억원, 법곳교 보수공사 11억원, 문화예술과 소관 교향악단 운영 10억원,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치매관리체계 구축 11억 2,000만원,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치매관리체계 구축 11억 6,000만원, 덕양구 가정복지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 10억 2,600만원, 아동수당급여 135억 6,700만원,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수당급여 76억 9,600만원,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수당급여 86억 2,800만원.

나)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11)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가) 2018년도 예산안 중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93건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2) 출연금에 대해서 [붙임자료 3 참고]

가) 출연금은 시정연구원 운영 등 12건으로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가)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134개 사업 2,457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6,600만원(4.40%)이 증가하였음.

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	사업개수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4	245,734	235,368	10,366 (4.40%)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7	151,278	152,596	△1,318 (△0.86%)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1	89,645	77,251	12,394 (16.04%)
자치단체 특화사업	6	4,811	5,521	△710 (△12.86%)

14) 주요행사성 경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4 참고]

가)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18년도 주요 행사성 경비는 88건으로

나) 행사 및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고양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짐.

15)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5 참고]

가) 2018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고양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40개 사업으로

나) 학술용역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내년도 설립예정인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16) 그밖의 검토의견

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개선의견)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세계 잉여금 (B-C)
				세입(B) (B/A)	세출(C) (C/A)
2016년	1,876,964	172,195	2,049,159	2,144,126	1,572,310	571,816
				104.6%	76.7%
2015년	1,861,302	168,234	2,029,536	2,092,805	1,643,591	449,214
				103.1%	81.0%
2014년	1,529,390	174,833	1,704,223	1,744,478	1,385,450	359,028
				102.4%	81.3%

(※ 본 자료는 2016년도 결산자료임)

○ 위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세입 결산액 대비 예산 반영률이 87.7%로 2,150억 8,8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88.9%인 2,315억 300만원, 2016년도는 87.5%인 2,671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3년 평균 2,000억원을 상회하는 가용재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예산 반영률이 하향 책정되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볼 수 있고, 세입추계의 목표액도 하향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2,000억원 상당의 가용재원을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연간 예측 가능한 행정을 도모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 질적 향상을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6년	2,049,159 (100.00%)	1,572,310 (76.7%)	222,898 (10.9%)	51,209 (507)	8,654	163,035 (4,000)	253,951 (12.4%)
2015년	2,029,536 (100.0%)	1,643,591 (81.0%)	172,195 (8.5%)	31,819 (345)	6,267	134,109 (1,000)	213,750 (10.5%)
2014년	1,704,223 (100.0%)	1,385,450 (81.3%)	168,234 (9.9%)	16,719 (145)	5,203	146,312 (4,000)	150,539 (8.8%)

(※ 본 자료는 2016년도 결산자료임)

○ 또한 세출부분에서도 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3,590억원, 2015년도에는 4,492억원, 2016년도에는 5,718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4년도에는 1,505억원, 2015년도에는 2,137억원, 2016년도에는 2,539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이는 세수추계의 적정성 문제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제도에 있어서의 과도한 추경으로 인한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어지는 불용액 증가,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 증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전년도 잉여금이 반영되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연도에도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됨.

※ 순세계잉여금(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당해연도 지출액  이월금 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나) 기타 예산심사시 착안사항

○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 하였는지

○ 토지매입비, 건설비, 노임, 각종 수수료 등 기준단가의 현실성 여부, 수당, 피복비, 급양비, 인건비 등 민간과의 형평성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펀드 사업의 부담비율의 근거, 추이 및 적성성과 사업의 타당성

○ 기타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지원, 광고 및 홍보 등 사업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 조정 내역: 별첨)

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별첨1〕

나. 예산안 수정

1)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40쪽) 중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편성된 ‘지주형 전광판 구입설치, 벽면·옥상형 전광판  구입설치, 전광판 설계비, 전광판 구조안전진단비’를 시설비 목으로 변경

2) 도시계획과 소관의 예산안(96쪽)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의 사업명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비’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비’로 변경

3) 녹지과 소관의 예산안(211쪽) 중 시설비 사업명을 ‘탄현 큰마을 미조성 완충녹지연결’ 에서 ‘탄현동 미조성 완충녹지연결’ 로 부기명칭 변경

4)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330쪽) 중 ‘하천, 공유수면 단속 휴대폰 사용료’ 의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로 변경 수정

8.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의견(참고)

가. 의회운영위원회

○ 의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우리시에 통보한 재정분석에 의하면 지방의회경비(해외여비 등) 절감 노력도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데 대해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기획행정위원회

○ 전반적으로 민선6기 주요시정 방향 구현을 위하여 공약사항 이행과 역점 현안사항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사항은

세입예산의 경우, 그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세출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심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 아울러,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환경경제위원회

○ 고양시는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48.88%로 우리시 재정은 채무액 및 공유재산 등 재정여건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나,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열악하여 세원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한 실정임.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입 추계와(포착 가능한 세입재원 누락여부, 세외수입예산의 과다·과소계상 등) 수수료, 사용료(수익자부담원칙적용,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 등) 의 적정성 여부와,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편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심의는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구별 지역 간의 형평성 고려, 민간보조사업과 시 산하기관 출연금 과다책정여부,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며,

○ 주요 증액 사업의 경우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지원근거, 집행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획일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로 금액을 한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관련 근거와 기준에 정한 사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시정의 기본, 현안,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고양시정연구원과 시 산하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협력을 통한 수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건설교통위원회

○ 전반적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펀드 사업의 부담비율의 근거, 추이 및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노령화·저출산 시대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시민들의 복지확대 요구와 공공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른 관리 운영비의 증가 등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엄밀한 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며, 선심성․낭비성․중복성․행사성 요소가 배제된 예산으로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각 기금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치금과 한정 이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금목표 수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등 탄력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사항) : 문화재단 예산 조정에 관하여

○ 2018년도 우리 위원회의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예산 중

공연사업비, 전시운영사업비, 문화교육사업비, 축제사업비,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자산취득 등 지출항목은 5%로 내외에서 반드시 절감하도록 하며 특히,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약변경과 개발비 및 각종 인쇄홍보물에 대해서 각각 1억원씩 절감하고, 고양국제문학페스티벌 4억원, 뉴미디어콘텐츠확산사업 1억원, 언론매체광고비 8,800만원, 통상임금재정산금 4억 100만원, 워크숍 2,800만원, 사무처장 관련예산 78,298만원, 조직통합교육 3,350만원, 고양시민향수실태조사 2,200만원, 대표이사성과급(직원성과급 포함) 2억 7,398만 2천원, 무대예술전문인협회비 72만원, 2018 고양예술인페스티벌 2,370만원, 2018 고양거리예술여론 조사 2,200만원, 고양형거리공연활성화사업 8천만원, 온라인생방송운영사업 8천만원, 2018 꽃빛축제 1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고양문화재단 총액 28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추후 예산의 목 변경 없이 집행하도록 주문함.

(별첨)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예산 요구액(B)	2차수정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023,437,573	0	0	2,023,437,573	0	2,023,437,573
일반회계	1,577,922,102	0	0	1,577,922,102	0	1,577,922,102
지방세수입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세 외 수 입	102,753,371			102,753,371		102,753,371
지방교부세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조정교부금 등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보 조 금	561,923,995			561,923,995		561,923,99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044,736			107,044,736		107,044,736
특별회계	445,515,471	0	0	445,515,471	0	445,515,471
세 외 수 입	192,124,450			192,124,450		192,124,450
보 조 금	25,396,979			25,396,979		25,396,9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994,042			227,994,042		227,994,042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당초요구액 (A)	1차수정 예산 요구액(B)	2차수정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023,437,573	0	0	2,023,437,573	0	2,023,437,573
일반회계		1,577,922,102	0	0	1,577,922,102	0	1,577,922,102
	일반공공행정	115,503,654	△ 288,000		115,215,654	△937,000	114,278,654
	공공질서및안전	27,703,431			27,703,431	0	27,703,431
	교 육	48,700,981			48,700,981	△12,000	48,688,981
	문화 및 관광	65,691,060			65,691,060	△1,726,116	63,964,944
	환 경 보 호	100,288,975			100,288,975	△37,000	100,251,975
	사 회 복 지	718,630,606			718,630,606	△580,800	718,049,806
	보 건	39,646,785			39,646,785	△6,000	39,640,785
	농림해양수산	22,286,634			22,286,634	0	22,286,634
	산업·중소기업	17,755,203			17,755,203	0	17,755,203
	수송 및 교통	100,730,263			100,730,263	△150,000	100,580,263
	국토 및 지역개발	60,575,360			60,575,360	△23,000	60,552,360
	예 비 비	15,578,029	288,000		15,866,029	3,472,616	19,338,645
	기 타	244,831,121			244,831,121	△700	244,830,421
특별회계		445,515,471	0	0	445,515,471	0	445,515,471
	공기업특별회계	266,859,537	0	0	266,859,537	0	266,859,537
	상수도사업	158,061,043			158,061,043	0	158,061,043
	하수도사업	108,798,494			108,798,494	0	108,798,494
	기타특별회계	178,655,934	0	0	178,655,934	0	178,655,934
	의료급여기금	5,971,178			5,971,178		5,971,17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1,000			201,000		201,000
	도시교통사업	69,277,788			69,277,788	0	69,277,788
	구획정리사업	9,996,029			9,996,029		9,996,02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8,751,831			8,751,831		8,751,831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6,888,058			66,888,058	0	66,888,058
	기반시설	15,000			15,000		15,000
	도시재정비촉진	833,311			833,311		833,311
	공유임야	16,721,739			16,721,739		16,721,739

2018년도 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 계	40건	19,975,903	△3,472,616	16,503,287
			일반회계	40건	19,975,903	△3,472,616	16,503,287
기획행정	25	일반공공행정	인적자원	외부인적자본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	22,000	△22,000	0
기획행정	40	일반공공행정	공보담당관	벽면,옥상형 전광판 구입 설치	1,550,000	△620,000	930,000
기획행정	65	일반공공행정	행정지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6,400	△20,000	36,400
기획행정	90	일반공공행정	예산법무과	기관공통 용역비	150,000	△50,000	100,000
기획행정	167	교육	평생교육과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만들기	12,000	△12,000	0
기획행정	203	일반공공행정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00	△95,000	0
기획행정	335	일반공공행정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55,000	△55,000	0
기획행정	425	일반공공행정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45,000	△45,000	0
기획행정	433	기타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구정홍보 카메라 구입(대체)	5,000	△700	4,300
환경경제	18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운영	476,000	△238,000	238,000
환경경제	18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차량유지비	24,000	△12,000	12,000
환경경제	71	일반공공행정	마이스 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공모사업	30,000	△30,000	0
환경경제	75	사회복지	마이스 산업과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22,000	△22,000	0
환경경제	267	환경보호	환경보호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경비	75,299	△37,000	38,299
건설교통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사업 심사수당	1,000	△1,000	0
건설교통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	1,500	△1,500	0
건설교통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사업 운영비	500	△500	0
건설교통	141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사업 시상금	20,000	△20,000	0
건설교통	65	수송 및 교통	대중교통과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	100,000	△100,000	0
건설교통	65	수송 및 교통	대중교통과	모바일 콜택시 활성화 홍보비	50,000	△50,000	0
문화복지	19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회계감사수수료	13,800	△13,800	0
문화복지	23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65,000	△35,000	30,000
문화복지	23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자원활성화사업	77,370	△20,000	57,370
문화복지	24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복지일촌민관협력워크숍	50,000	△20,000	30,000
문화복지	89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회계컨설팅	10,000	△10,000	0
문화복지	18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15,900,000	△1,415,900	14,484,100
문화복지	18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민간예술단아웃소싱	90,000	△10,000	80,000
문화복지	189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우리동네문화예술프로젝트	90,000	△60,000	30,000
문화복지	19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과	고양십이지신불한당몰이놀이	30,000	△30,000	0
문화복지	213	문화 및 관광	신한류관광과	고양관광안내센터운영	287,000	△47,000	240,000
문화복지	214	문화 및 관광	신한류 관광과	이동식무대차량운영	180,000	△80,000	100,000
문화복지	214	문화 및 관광	신한류 관광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용역	22,000	△22,000	0
문화복지	214	문화 및 관광	신한류 관광과	국내외관광상품개발 (사무관리비)	25,000	△10,000	15,000
문화복지	214	문화 및 관광	신한류 관광과	국내외관광상품개발 (행사운영비)	13,000	△3,000	10,000
문화복지	214	문화 및 관광	신한류 관광과	국내외관광상품개발 (기타보상금)	20,000	△10,000	10,000
문화복지	215	문화 및 관광	신한류 관광과	운영비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6,034	△38,216	57,818
문화복지	307	보건	일산동구 보건소	생애주기취약대상	6,000	△6,000	0
문화복지	462	사회복지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개보수지원	90,000	△90,000	0
문화복지	500	사회복지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개보수지원	50,000	△50,000	0
문화복지	534	사회복지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개보수지원	70,000	△70,000	0
			특별회계	0건	0		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인적자원담당관	동 복지허브화 주민센터 간판 제작	180	기획-24
2	인적자원담당관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66	기획-28
3	인적자원담당관	직무성과평가 우수팀 시상금	54	기획-30
4	공보담당관	웹사이트 통합을 위한 표준화	450	기획-39
5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디지털전광판 설치	1,988	기획-40
6	행정지원과	콜센터 상담 중계 서버 교체	106	기획-58
7	행정지원과	콜센터 네트워크스위치 구입	70	기획-58
8	행정지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지원	5,503	기획-61
9	주민자치과	지문등록스캐너	60	기획-73
10	주민자치과	일산역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 조성사업	350	기획-78
11	회계과	시청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270	기획-105
12	회계과	임차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80	기획-105
13	회계과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50	기획-106
14	정보통신과	웹하드시스템 구입(대체)	150	기획-125
15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136	기획-125
16	정보통신과	PC 개인정보 보유통제 솔루션(업그레이드)	90	기획-126
17	정보통신과	랜섬웨어대응 솔루션	98	기획-126
18	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감시시스템(업그레이드)	77	기획-126
19	정보통신과	알툴즈통합팩11(알집+알PDF+알드라이브+알키퍼)	57	기획-127
20	정보통신과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구축	164	기획-130
21	정보통신과	외부망용 접근제어시스템(NAC) 구입(대체)	60	기획-130
22	정보통신과	전자 FAX 서버 구입	70	기획-130
23	정보통신과	모바일전화서비스	145	기획-130
24	정보통신과	시청 백본 스위치 구입(대체)	300	기획-130
25	정보통신과	식사,덕이,삼송지구 자가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도입	60	기획-130
26	징수과	민원콜센터를 통한 체납액 통합안내시스템 도입	50	기획-152
27	평생교육과	경기행복학습마을 학습관 설치비	80	기획-165
28	평생교육과	고양 진로체험버스 운영	300	기획-168
29	평생교육과	고양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00	기획-168
30	평생교육과	우리마을 함께배움	113	기획-168
31	평생교육과	초등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	60	기획-168
32	평생교육과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120	기획-169
33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110	기획-169
34	평생교육과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	1,980	기획-169
35	평생교육과	빛깔있는 유초중 교육과정 운영	3,058	기획-169
36	평생교육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안전한 유아교육	180	기획-169
37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940	기획-169
38	평생교육과	감성 고양교육, 문화예술 꽃피우기	300	기획-169
39	평생교육과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100	기획-169
40	평생교육과	100세 시대 평생건강 프로젝트 운영	90	기획-169
41	평생교육과	교육자원 및 시설공유로 마을과 소통하는 학교	100	기획-169
42	평생교육과	경기 꿈의학교	300	기획-169
43	평생교육과	목암초 교사동 옥상 외벽방수 및 노후지붕 교체	123	기획-169
44	평생교육과	주엽초 옥상난간 및 외벽 보수공사	54	기획-169
45	평생교육과	고양화정초 교사동 주변 및 주차장 포장	113	기획-169
46	평생교육과	화수고 본관 화장실 전면개보수	277	기획-169
47	평생교육과	덕양중 노후 변전시설 교체	50	기획-169
48	평생교육과	성석초 옹벽보수 및 보강개선공사	158	기획-169
49	평생교육과	지도중 노후 교실바닥 교체	59	기획-169
50	평생교육과	중산고 옥외계단 철거 및 통석 설치사업	154	기획-169
51	평생교육과	덕은초 교사동 외부주변 바닥 아스콘 포장공사	95	기획-170
52	평생교육과	황룡초 교사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	82	기획-170
53	평생교육과	성신초 냉난방 개선	141	기획-170
54	평생교육과	대화중 냉난방기 교체	338	기획-170
55	평생교육과	일산중 가사실 조성공사	59	기획-170
56	평생교육과	원당초 학교주차구획 정리	101	기획-170
57	평생교육과	고양초 본관/신관 연결 구름다리 및 휴게공간 설치	127	기획-170
58	평생교육과	백신고 다목적강당 환경개선사업	64	기획-170
59	평생교육과	행신중 포장공사	90	기획-170
60	평생교육과	일산초 냉난방시설 교체	80	기획-170
61	평생교육과	가람초 방송장비 교체	134	기획-170
62	평생교육과	신일비즈니스고 다목적강당 LED전등 교체	58	기획-170
63	평생교육과	일산동중 가사실 내부환경 리모델링	61	기획-170
64	평생교육과	풍산초 일반교실 바닥 목재후로링 교체	80	기획-170
65	평생교육과	일산동고 냉난방기 교체	115	기획-170
66	평생교육과	지도초 노후 담장울타리 교체	60	기획-170
67	평생교육과	성사초 별관 1~3층 노후 화장실 개선	166	기획-170
68	체육진흥과	고양시 홍보부스 설치	100	기획-180
69	체육진흥과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	250	기획-181
70	체육진흥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행사진원	100	기획-183
71	체육진흥과	고양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62	기획-192
72	체육진흥과	별빛공원 다목적구장 개보수공사	100	기획-192
73	체육진흥과	성사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100	기획-192
74	체육진흥과	지영공원 체육시설(축구장) 개보수공사	500	기획-193
75	체육진흥과	지영공원 족구장 개보수 공사	150	기획-193
76	체육진흥과	성사,주교지역 체육시설 개선공사	70	기획-193
77	체육진흥과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100	기획-193
78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95	기획-203
79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교동주민센터 증축 공사	296	기획-212
8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55	기획-335
8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풍산동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	150	기획-343
8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 신규 구입	91	기획-345
8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일산1동 일산3동 대화동)	225	기획-430
8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엽2동주민센터 증축공사	850	기획-430
8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엽1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	50	기획-430
86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버스 운영	500	환경-18
87	일자리창출과	고양시일자리 카페 운영	110	환경-18
88	일자리창출과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62	환경-18
89	일자리창출과	고양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535	환경-20
90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빈일자리매칭사업	250	환경-21
91	일자리창출과	무인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360	환경-20
92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140	환경-21
93	일자리창출과	통합일자리 정보 시스템 구축	50	환경-21
94	지역경제과	배송체계 선도 물류센터 육성사업	77	환경-31
95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50	환경-31
96	첨단산업과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238	환경-59
97	첨단산업과	고양시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150	환경-62
98	첨단산업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175	환경-62
99	마이스산업과	평화공원 건립 추진	200	환경-74
10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70	환경-98
10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일반원예시설)	575	환경-99
10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농산물전문생산단지)	1,157	환경-100
10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3	환경-102
10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736	환경-104
10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251	환경-104
10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75	환경-107
10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접경지역군납농산물연중유통체계구축	60	환경-122
10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 사업	248	환경-123
10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08	환경-128
11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80	환경-131
11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90	환경-131
11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	60	환경-140
113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비)	50	환경-153
114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00	환경-158
115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업신기술시범(자본)	190	환경-172
116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벤처농산업 네트워크 구축	55	환경-182
11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400	환경-204
11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보행로환경개선	300	환경-206
11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100	환경-207
12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박애원 나눔숲 조성	80	환경-207
12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5,000	환경-208
12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완충녹지 조성	100	환경-211
12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공원유지관리	1,130	환경-226
12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1,824	환경-227
12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기타시설물 유지관리	78	환경-228
12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덕양구(2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	162	환경-229
127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유지관리	303	환경-239
12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1,297	환경-240
129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시설물유지 공과금	316	환경-241
130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70	환경-260
131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농업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파쇄 비료화 사업	51	환경-261
132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67	환경-261
133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따복마스크 제작지원	163	환경-263
134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28	환경-264
135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장항천 개수공사	120	환경-282
136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252	환경-298
137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 예비비	8,751	환경-308
138	덕양구 환경녹지과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	60	환경-327
139	덕양구 환경녹지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주교동,성사1동,화정1,2동, 행신3동)	2,202	환경-328
140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100	환경-330
141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변 꽃길 및 자전거길 환경개선사업	100	환경-331
142	덕양구 환경녹지과	성사천 제방보수보강공사	100	환경-331
14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및 대장천 일원 하도준설공사	150	환경-331
144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715	환경-331
145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현천변 농로포장	84	환경-332
146	덕양구 환경녹지과	신원동 467번지 일원 공유수면 정비공사	250	환경-332
147	덕양구 환경녹지과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	50	환경-339
14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	60	환경-371
14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18.1.1.~6.30.)	1,168	환경-372
15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18.7.1.~12.31.)	1,425	환경-372
15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	60	환경-408
15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2,262	환경-408
15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장월평천 유지관리사업	50	환경-410
15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황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100	환경-414
15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경의로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200	환경-416
156	시민안전과	영상감시시설	50	건설-15
157	시민안전과	방재안전센터 사무실 운영비(임차료등)	60	건설-17
158	시민안전과	VR 재난 안전 체험관 구축	75	건설-18
159	시민안전과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시비추가)	50	건설-18
160	시민안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150	건설-23
161	시민안전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40	건설-26
162	시민안전과	소방용수시설 보강 전출금	178	건설-31
163	교통정책과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360	건설-36
164	교통정책과	원당역 광고물 교체비	50	건설-36
165	교통정책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사업	750	건설-44
166	교통정책과	교통정보센터 통합 스토리지 구매	158	건설-45
167	교통정책과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1,638	건설-47
168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장 구축	250	건설-47
169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200	건설-47
170	대중교통과	전세버스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87	건설-67
171	대중교통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6,670	건설-68
172	도로정책과	일산공동구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100	건설-75
173	도로정책과	제설제 구입	210	건설-76
174	도로정책과	원당역 주변 혼잡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50	건설-77
175	도로정책과	삼송로 지중화 사업	1,663	건설-77
176	도로정책과	주요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00	건설-78
177	토지정보과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216	건설-89
178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00	건설-97
179	도시계획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600	건설-97
180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00	건설-97
181	도시계획과	GB해제취락(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50	건설-97
182	건축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시설비,실시설계비 포함)	198	건설-115
183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원당)	250	건설-141
184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일산)	230	건설-141
185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삼송)	230	건설-141
18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마을주민 공모사업	90	건설-141
18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825	건설-141
188	도시재생과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100	건설-142
189	도시재생과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315	건설-142
190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VR.AR 영상 제작	200	건설-156
191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타당성 조사 수수료	200	건설-156
192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장항천·한류천 등 고양실리콘밸리 도시공간 활성화방안 구축 용역	100	건설-156
193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통합 운영	633	건설-157
194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	150	건설-157
19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1,200	건설-174
19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내곡동(소로1-212호선) 도로개설공사	309	건설-174
197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715	건설-175
19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700	건설-175
19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개울길(중로3-97호선) 도로개설공사	580	건설-175
20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고양지청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230	건설-175
20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751	건설-178
20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중앙운영시스템 이전	80	건설-212
20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관산동 655-1번지 일원 상수관 확관공사	408	건설-228
20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식사동 무궁화로 상수관 확관공사	494	건설-228
20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성석동 성현로 상수관 확관공사	377	건설-228
20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동주민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327	건설-228
20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지축동 공무원주택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306	건설-228
20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성사도 훼릭스 앞 노후관 교체공사	169	건설-228
209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신평동3-261번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	441	건설-228
21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강매동269-1번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	96	건설-228
21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신2동밸브정비공사	209	건설-228
21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대화동1926-26번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	282	건설-228
21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백석동흰돌마을3단지외4개소노후급수관교체공사	209	건설-228
21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옥외자동검침기 교체 설치	100	건설-229
21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장항동611-14번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	321	건설-229
21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구산동1257번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	74	건설-229
21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설문동530-155번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	79	건설-229
21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밸브정비공사	209	건설-229
219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백석동 일산병원 앞 밸브정비공사	209	건설-229
22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화전배수지 관로 정비공사	158	건설-229
22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봉배수지 등 4개소 밸브 교체공사	50	건설-229
22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정발산배수지 등 3개소 LED보안등 교체공사	106	건설-229
22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배수지 등 2개소 RTU제어실 철거 및 개축공사	209	건설-229
22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능곡배수지 AB지 유입관로 유량계 설치공사	50	건설-230
22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GC-MS용 퍼지엔드트랩	80	건설-230
226	상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공사	2,136	건설-273
227	상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성석동743-4번지 일원 저지대 관로 정비 공사	388	건설-273
228	덕양구 안전건설과	덕은펌프장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69	건설-303
229	덕양구 안전건설과	배수펌프장 이중선로 공사	135	건설-303
230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내로펌프장 펌프증설공사	300	건설-303
231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장펌프장 펌프증설공사	300	건설-303
232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오능로~도내동 시립묘지간(소로3-575호선) 도로개설공사	100	건설-304
233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소로3-361호선) 도로개설공사	270	건설-305
234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재포장 공사	500	건설-306
235	덕양구 안전건설과	충장로 103번길 도로 재포장공사	70	건설-306
236	덕양구 안전건설과	흥도로 178번길 도로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100	건설-306
237	덕양구 안전건설과	흥도로 보행환경(계단) 개선사업	60	건설-306
238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중로 고양경찰서 앞 보도환경 개선	300	건설-306
239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동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100	건설-306
240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교동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100	건설-306
241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두삼거리 도로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350	건설-307
242	덕양구 안전건설과	관산동 도로경관 등 개선사업	300	건설-307
243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명표지판 설치사업	100	건설-307
244	덕양구 안전건설과	삼송지구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공사	50	건설-307
245	덕양구 안전건설과	토당육교 방음벽 설치공사	1,200	건설-310
246	덕양구 안전건설과	능곡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	60	건설-310
247	덕양구 안전건설과	내곡교 보수보강공사	240	건설-310
248	덕양구 안전건설과	권율대로 서정마을4단지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	1,032	건설-310
24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특법 대상시설물(방재시설) 정밀점검 용역	66	건설-345
25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IC 1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56	건설-346
25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63	건설-346
25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로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정비공사	90	건설-348
25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재포장 공사	200	건설-348
25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동국로 재포장 공사	100	건설-348
25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2동 13블럭 도로 정비공사	100	건설-349
25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누전선로(케이블)교체공사	80	건설-349
25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설치공사	50	건설-349
25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방수단자함 설치공사	50	건설-349
25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00	건설-349
26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견달산로보도설치공사	300	건설-349
26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선형 개선 사업	50	건설-349
26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성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128	건설-350
26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강송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70	건설-350
26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정발마을 보행환경 개선공사	100	건설-350
26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두동 백마마을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260	건설-350
26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동 7,8블럭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00	건설-350
26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송마을 3,5단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00	건설-350
26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1동 일원 소로 정비공사	80	건설-350
26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풍동 및 고봉동) 설치사업	70	건설-351
27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식골공원 일원 보행로 조도개선사업	100	건설-351
27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배수문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등 설치	88	건설-383
27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새주소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00	건설-385
27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보도육교(#18) 경사부 개선공사	53	건설-385
27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장월교 보수공사	3,800	건설-385
27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교 보수공사	1,100	건설-385
27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덕이동 한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공사	75	건설-386
27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1,2자유로 도로유지보수공사	200	건설-386
27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동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300	건설-386
27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대화동 단독택지 내 주차공간 확보사업	100	건설-386
28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농촌마을 마을안길 도로정비 공사	120	건설-386
28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덕이동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100	건설-386
28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	160	건설-388
28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구산지하차도 배전반 보수공사	60	건설-388
28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구산지하차도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	55	건설-388
28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강선마을15단지 일대 보도정비공사	130	건설-389
28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후곡5,15단지 일대 보도정비공사	110	건설-389
28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장촌초등학교 후문 보도정비공사	70	건설-389
28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문촌마을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	100	건설-389
28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장산마을 일원 보도설치공사	420	건설-389
29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산8통 일원 보도정비공사	53	건설-389
29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3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157	건설-389
29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주엽초교 앞 보도정비공사	70	건설-389
29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원일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52	건설-389
29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강서공원~팔진미각 환경개선공사	75	건설-389
295	복지정책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65	문화-23
296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감리비)	210	문화-32
297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50	문화-16
298	노인복지과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9	문화-71
29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도원 배치(시추가)	75	문화-96
300	여성가족과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공사	289	문화-125
301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공사	143	문화-163
302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	200	문화-181
303	문화예술과	교향악단 운영	1,000	문화-182
304	문화예술과	우리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90	문화-189
305	문화예술과	고양형 시민참여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60	문화-189
306	문화예술과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문화-191
307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총서 발간	60	문화-200
308	덕양구보건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239	문화-232
309	덕양구보건소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	136	문화-234
310	덕양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709	문화-255
311	덕양구보건소	치매관리체계구축	1,760	문화-260
312	일산동구보건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208	문화-274
313	일산동구보건소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102	문화-280
314	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민건강센터(중산) 이전	60	문화-287
315	일산동구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실시(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416	문화-298
316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기금)	60	문화-308
317	일산동구보건소	치매관리체계구축	1,120	문화-308
318	일산서구보건소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	102	문화-326
319	일산서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416	문화-345
320	일산서구보건소	치매관리체계구축	1,160	문화-346
32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도서 자동화시스템 관리	82	문화-372
32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156	문화-381
323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개관	197	문화-383
324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원흥도서관)	590	문화-384
325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60	문화-384
326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원당도서관 이전 사업	286	문화-385
327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수당)	207	문화-458
328	덕양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105	문화-461
329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63	문화-461
330	덕양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91	문화-462
331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230	문화-462
332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90	문화-462
333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	1,026	문화-464
334	덕양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13,567	문화-468
33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수당)	109	문화-496
33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46	문화-499
33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09	문화-499
33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33	문화-500
339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42	문화-500
34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50	문화-500
34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	439	문화-502
34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7,696	문화-506
34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수당)	176	문화-530
34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51	문화-533
34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28	문화-534
34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29	문화-534
34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68	문화-534
34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70	문화-534
349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기금/지원)	436	문화-536
35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8,628	문화-538

[붙임자료 2]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 예산안	2017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인적자원 담당관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80	50	30	60.0	기획-28
2	인적자원 담당관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	52	20	32	160.0	기획-28
3	인적자원 담당관	30년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280	158	123	77.8	기획-28
4	인적자원 담당관	후생복지시설 임차운영	91	30	61	203.3	기획-28
5	인적자원 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	1,235	706	530	75.0	기획-31
6	인적자원 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800	600	1,200	200.0	기획-31
7	인적자원 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50	50	100	200.0	기획-31
8	공보담당관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80	20	60	300.0	기획-41
9	행정지원과	덕양구 선관위	2,716	87	2,629	3,022.4	기획-63
10	행정지원과	일산동구 선관위	1,477	84	1,392	1,649.5	기획-63
11	행정지원과	일산서구 선관위	1,162	86	1,076	1,252.2	기획-63
12	주민자치과	주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52	30	22	73.3	기획-74
13	주민자치과	자발적결사체 공동체사업	350	200	150	75.0	기획-76
14	주민자치과	풍산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보조금	58	28	30	109.1	기획-78
15	예산법무과	기관공통 용역비	150	60	90	150.0	기획-90
16	체육진흥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70	38	32	84.2	기획-186
17	체육진흥과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72	48	24	50.0	기획-190
18	체육진흥과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50	20	30	150.0	기획-191
19	체육진흥과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160	100	60	60.0	기획-193
20	덕양구 원신동	기본경비	99	55	44	80.0	기획-266
21	덕양구 효자동	청사및자산관리	153	73	80	109.6	기획-278
22	덕양구 효자동	기본경비	70	38	32	84.2	기획-280
23	덕양구 신도동	기본경비	86	55	31	56.4	기획-283
24	일산서구 일산2동	기본경비	103	68	35	51.5	기획-471
25	일산서구 대화동	기본경비	113	75	38	50.7	기획-488
26	덕양구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70	675	△405	△60.0	기획-214
2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575	356	220	61.7	기획-335
2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 대체 구입	192	59	134	228.2	기획-345
29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대체)	80	23	57	247.8	기획-352
30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540	70	470	671.4	기획-355
31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115	25	90	366.6	환경-16
32	일자리 창출과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	500	300	200	66.7	환경-20
33	지역경제과	근로자의 날 기념, 노동 문화제	50	20	30	150.0	환경-32
34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50	30	20	66.7	환경-33
35	첨단산업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19	59	60	101.7	환경-60
36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지원,활성화시설개발사업	64,205	15,882	48,323	304.3	환경-82
37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대행사업	604	327	277	84.7	환경-82
38	마이스 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70	15	55	366.7	환경-71
39	마이스 산업과	국제통상활동 지원 마이스산업 활성화	92	2	90	4,500.0	환경-72
40	마이스 산업과	평화도시 추진	85	55	30	54.5	환경-74
41	마이스 산업과	인권도시 추진	177	88	89	101.1	환경-74
42	농업기술 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용관리기 지원	200	56	144	257.1	환경-101
43	농업기술 센터 농업정책과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120	25	95	380.0	환경-102
44	농업기술 센터 농업정책과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1,152	522	630	120.7	환경-109
45	농업기술 센터 농산유통과	축산환경개선사업	135	88	47	53.4	환경-124
46	농업기술 센터 농산유통과	양봉산업육성	58	24	34	141.7	환경-126
47	농업기술 센터 농산유통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5	35	70	200.0	환경-127
48	농업기술 센터 농산유통과	구제역,AI 특별방역 추진사업	219	109	110	100.9	환경-135
49	농업기술 센터 농산유통과	외래어종 수매	83	33	50	151.5	환경-140
50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활성화지원	60	33	27	81.8	환경-151
51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자본)	56	112	△56	△50.0	환경-155
52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전특작 새기술보급(도비)	64	12	52	433.3	환경-157
53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경제작물 시범사업	158	22	136	618.2	환경-159
54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신기술시범(자본)	330	80	250	312.5	환경-159
55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도비)	66	33	33	100.0	환경-160
56	농업기술 센터 기술지원과	4-H회육성 지원(도비)	55	13	42	323.1	환경-163
57	농업기술 센터 연구개발과	환경농업관리실 운영	72	32	40	125.0	환경-173
58	농업기술 센터 연구개발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59	28	31	110.7	환경-175
59	농업기술 센터 연구개발과	미생물연구배양실 운영	96	30	66	220.0	환경-175
60	농업기술 센터 연구개발과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도비)	90	30	60	200.0	환경-176
61	농업기술 센터 연구개발과	화훼실증시험 시설운영	119	76	43	56.6	환경-176
62	농업기술 센터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연구동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310	171	139	81.3	환경-187
63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몽골 등 산림훼손 국가 숲 가꾸기 지원	300	150	150	100.0	환경-200
64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513	287	226	78.7	환경-204
65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예비비	16,721	10,718	6,003	56.0	환경-220
66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가로수조성	365	2	363	18,150.0	환경-206
67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2,668	1,591	1,077	67.7	환경-230
68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1,529	1,011	518	51.2	환경-233
69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기타시설물 유지관리	71	44	27	61.4	환경-234
70	환경친화 사업소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782	2596	4,186	161.2	환경-258
71	환경친화 사업소 환경보호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80	400	△320	△80.0	환경-264
72	환경친화 사업소 환경보호과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	136	56	80	142.9	환경-270
73	환경친화 사업소 생태하천과	국가하천유지보수	728	20	708	3,540.0	환경-282
74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4497	21052	13,445	63.9	환경-292
75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선별 처리	2774	1522	1,252	82.3	환경-293
76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폐기물 적환장 운영	3934	2202	1,732	78.7	환경-293
77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노면청소 민간위탁	4096	2564	1,532	59.8	환경-295
78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482	58	424	731.0	환경-297
79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	7000	2667	4,333	162.5	환경-298
80	덕양구 환경녹지과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생활폐기물)	159	99	60	60.2	환경-327
81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정문화의 거리 야간 청소용역	125	79	46	58.2	환경-328
82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 지장수목 제거 및 예초 연간단가(1구역,2구역)	100	50	50	100.0	환경-330
83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525	1,075	△550	△51.2	환경-332
84	덕양구 환경녹지과	주요 도로변 제초 및 깎기사업	806	358	448	125.1	환경-339
85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내 놀이터 모래관리 사업	59	28	31	112.1	환경-341
86	덕양구 환경녹지과	덕양구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청소 용역	1,065	486	579	119.0	환경-342
8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보식	50	25	25	96.9	환경-379
8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주민숙원사업 및 공원, 녹지 등 유지 보수관리비	200	100	100	100.0	환경-380
8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모래관리용역	70	43	27	62.3	환경-414
90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248	156	92	59.0	건설-20
91	시민안전과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부대비용 및 기타)	57	124	△67	△54.0	건설-29
92	교통정책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7,281	1,630	5,651	346.8	건설-36
93	교통정책과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사업보조	60	40	20	50.0	건설-36
94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6,531	7,314	9,218	126.0	건설-37
95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관리	1,596	938	658	70.1	건설-45
96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 교체 설치	100	675	△575	△85.2	건설-45
97	교통정책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관리	592	120	472	393.3	건설-45
98	대중교통과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150	100	50	50.0	건설-65
99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618	400	218	54.5	건설-65
100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소 노선도 제작 정비	180	60	120	200.0	건설-65
101	대중교통과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10,473	5,613	4,860	86.6	건설-66
102	도로정책과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100	20	80	400.0	건설-77
103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0	27	23	85.2	건설-88
10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중앙지)	53	30	23	78.5	건설-96
105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1,000	500	500	100.0	건설-106
106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2,538	1,625	913	56.2	건설-106
107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100	23	77	332.5	건설-115
108	건축과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시설비,실시설계비 포함)	481	162	319	196.5	건설-115
109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6,055	3,229	2,826	87.5	건설-130
110	도시정비과	환지청산 교부금	3,941	6,269	△2,328	△37.1	건설-130
111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00	500	500	100.0	건설-143
112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해외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	50	25	25	100.0	건설-157
113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소송수행료)	200	60	140	233.3	건설-162
114	푸른도시 사업소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400	1,120	△720	△64.3	건설-174
115	푸른도시 사업소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국비)	2000	1000	1,000	100.0	건설-175
116	푸른도시 사업소 공사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일산도서관)	500	2864	△2,364	△82.5	건설-177
117	푸른도시 사업소 공사과	보전지출	1824	20700	△18,876	△91.2	건설-178
118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500	300	200	66.7	건설-229
119	덕양구 안전건설과	방재시설물(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유지관리비	60	40	20	50.0	건설-302
120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1,300	500	800	160.0	건설-304
121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관리비	3,000	1,380	1,620	117.4	건설-306
122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비	300	190	110	57.9	건설-306
123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300	40	260	650.0	건설-307
124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457	200	257	128.5	건설-308
125	덕양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보수비	355	216	139	64.4	건설-308
126	덕양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신설비	150	50	100	200.0	건설-308
127	덕양구 안전건설과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	59	30	29	94.6	건설-309
128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량,육교,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500	160	340	212.5	건설-309
129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량 등 정기점검	80	50	30	60.0	건설-310
130	덕양구 건축과	건축허가 및 준공대행수수료	150	50	100	199.4	건설-334
13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보수비	1,000	500	500	100.0	건설-345
13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50	160	90	56.3	건설-347
13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150	16	134	837.5	건설-347
13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신규 설치	100	50	50	100.0	건설-348
135	일산동구 건축과	건축사 검사 대행 수수료	103	61	43	69.8	건설-372
13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150	24	126	525.0	건설-384
13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50	120	130	108.3	건설-385
13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1,000	500	500	100.0	건설-386
13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100	50	50	100.0	건설-386
14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신설 공사	100	50	50	100.0	건설-387
14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설자재 (제설함, 유제, 삽날 등)	330	10	320	3,200.0	건설-388
142	노인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시비추가)	222	75	147	194.6	문화-69
143	장애인 복지과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230	140	90	64.3	문화-95
144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시비추가분)	90	45	45	100.0	문화-120
145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5,900	9,900	6,000	60.6	문화-180
146	문화예술과	고양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50	22	28	127.3	문화-194
147	신한류 관광과	관광홍보물 제작	224	110	114	103.6	문화-211
148	신한류 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941	385	556	144.4	문화-213
149	신한류 관광과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80	48	32	66.7	문화-214
150	마이스 산업과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	156	39	117	300.0	문화-75
151	덕양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기금)	87	1,208	△1,121	△92.8	문화-234
152	덕양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금)	117	42	75	178.6	문화-234
153	덕양구 보건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39	64	75	117.2	문화-238
154	덕양구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	600	260	340	130.8	문화-242
155	덕양구 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60	142	△82	△57.7	문화-251
156	일산동구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58	680	△622	△91.5	문화-276
157	일산동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금)	85	24	61	254.2	문화-276
158	일산동구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4	48	56	116.7	문화-279
159	일산동구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 의료비)	384	184	200	108.7	문화-284
160	일산동구 보건소	방역사업	89	32	57	178.1	문화-292
161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0	142	△82	△57.7	문화-293
162	일산동구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00	164	136	82.9	문화-297
163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의 자산관리	85	42	43	102.4	문화-312
164	일산서구 보건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182	18	164	911.1	문화-320
165	일산서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금)	64	25	39	156.0	문화-322
166	일산서구 보건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4	48	56	116.7	문화-325
167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소결핵관리사업	60	142	△82	△57.7	문화-338
16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	222	105	117	111.4	문화-378
169	도서관센터 일산동구 도서관과	독서문화 교육 운영	59	30	29	96.7	문화-392
170	도서관센터 일산동구 도서관과	도서 자동화시스템 관리	72	22	50	227.3	문화-395
171	도서관센터 일산동구 도서관과	자산관리	207	105	102	97.1	문화-399
172	도서관센터 일산동구 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	134	71	63	88.7	문화-401
173	도서관센터 일산서구 도서관과	도서 자동화시스템 관리	74	203	△129	△63.5	문화-408
174	도서관센터 일산서구 도서관과	자산관리	117	61	56	91.8	문화-415
175	덕양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01	300	201	66.9	문화-445
176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218	85	133	156.5	문화-455
177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1,742	805	937	116.4	문화-455
178	덕양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1,295	797	498	62.6	문화-460
179	덕양구 가정복지과	시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00	188	213	113.4	문화-463
180	덕양구 가정복지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0	42	28	66.0	문화-470
181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233	142	91	63.7	문화-474
182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90	109	82	75.1	문화-483
18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199	85	114	134.0	문화-493
18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1,101	575	526	91.5	문화-493
18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218	105	113	108.0	문화-495
186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811	422	389	92.2	문화-498
18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조리원) 지원	67	38	29	76.3	문화-498
18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143	89	54	60.1	문화-511
189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90	100	90	90.0	문화-519
19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172	85	87	102.4	문화-527
19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1,036	753	283	37.6	문화-527
19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73	16	57	365.4	문화-532
19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127	78	49	63.7	문화-546

[붙임자료 3]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 예산안	2017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정책기획 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	2,000	2,179	179	8	기획-11
2	인적자원 담당관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66	-	66	100	기획-28
3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381	1,303	78	6	기획-82
4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00	400	-	-	환경-31
5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2	72	10	13	기획-145
6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6,000	4,323	1,676	39	문화-145
7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15,900	9,900	6,000	61	문화-180
8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4,355	2,684	1,671	62	환경-58
9	첨단산업과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	33	40	7	18	환경-58
10	첨단산업과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607	540	67	12	환경-58
11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	300	-	-	환경-60
12	첨단산업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66	155	11	7	환경-60

[붙임자료 4]

《주요 행사성 경비 신규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정책기획담당관	T/F 활성화 워크숍	20	기획-13
2	시민소통담당관	소셜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6	기획-19
3	인적자원담당관	전국 도시군 공무원 친선 문화체육교류행사 지원	10	기획-27
4	인적자원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워크숍	10	기획-30
5	감사담당관	계약·회계 감사사례 교육	5	기획-46
6	행정지원과	화합소통마당 친선체육대회	4	기획-63
7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6	기획-75
8	평생교육과	초중고 우수교육사업 성과공유회	20	기획-168
9	체육진흥과	고양시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100	기획-180
10	체육진흥과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	250	기획-181
11	체육진흥과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60	기획-181
12	체육진흥과	2018년평창동계올림픽·패럴럼픽 행사 지원	100	기획-183
13	체육진흥과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대회	8	기획-191
14	체육진흥과	고양시민의날 체육대회 지원	460	기획-191
15	체육진흥과	고양시 행주산성배 테니스대회	15	기획-191
16	체육진흥과	2018년평창 패럴럼픽 참가 지원	2	기획-191
17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행사운영비)	2	기획-203
18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 주민자치 민관협력 TF팀 소통마당(행사운영비)	3	기획-203
19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95	기획-203
20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13	기획-203
21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 주민자치 민관협력 TF팀 소통마당(행사실비보상금)	2	기획-203
2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마을리더 워크숍(행사운영비)	2	기획-335
2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TF팀 운영(행사운영비)	2	기획-335
2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55	기획-335
2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마을리더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8	기획-335
2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TF팀 운영(행사실비보상금)	2	기획-335
2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행사운영비)	2	기획-425
2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TF팀 교육 워크숍(행사운영비)	1	기획-425
2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행사운영비)	45	기획-425
30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8	기획-425
31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TF팀 교육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2	기획-425
3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서구 통장협의회 역량강화교육(행사운영비)	2	기획-427
3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서구 통장협의회 역량강화교육(행사실비보상금)	8	기획-428
34	일자리창출과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3	환경-18
35	일자리창출과	고양시일자리 카페 운영	110	환경-18
36	일자리창출과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60	환경-18
37	첨단산업과	고양시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150	환경-62
38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 아카데미	5	환경-74
39	마이스산업과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50	환경-74
40	마이스산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행사추진	3	환경-74
41	마이스산업과	인권 민간협력사업	20	환경-74
42	마이스산업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지원사업	20	환경-74
43	마이스산업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지원사업 실비보상금	2	환경-75
44	마이스산업과	인권도시네트워크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	환경-75
4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훼산업 홍보관	30	환경-105
46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20	환경-125
47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가와지볍씨를 소재로 한 박물관 문화예술 행사 2회	20	환경-151
4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4일간의 고양누리길 일주	10	환경-205
4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등 걷기	4	환경-205
5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한·중·일 생태포럼 행사	10	환경-210
51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여름습지생태교실 운영	5	환경-239
52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자리상담 행사운영자(직업상담사)급량비	2	환경-316
53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자리상담 행사운영자(직업상담사)교통비	1	환경-316
54	도로정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0	건설-77
5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교육강사 수당	4	건설-140
56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및 스마트도시 세미나(현안사항) 추진	20	건설-156
57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산학연 자문단 행사실비 보상금	1	건설-156
58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	150	건설-157
59	장애인복지과	센터개소식 및 사업보고회	1	문화-97
6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간담회 및 자문회의 진행비	3	문화-97
61	여성가족과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	5	문화-112
62	아동청소년과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10	문화-164
63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 아카데미	2	문화-164
64	문화예술과	행주서원 춘추향제	7	문화-180
65	문화예술과	2018 고양예술제	92	문화-187
66	문화예술과	2018 뮤지컬 행주대첩	30	문화-188
67	문화예술과	고양팔현 추향제	5	문화-188
68	문화예술과	2018 별빛콘서트	50	문화-189
69	문화예술과	우리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90	문화-189
70	문화예술과	고양형 시민참여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60	문화-189
71	문화예술과	고양인형극제	10	문화-189
72	문화예술과	개천절 제천례 봉행	5	문화-189
73	문화예술과	경기소리휘몰이잡가 전승 활동 지원	8	문화-201
74	신한류관광과	관광박람회 운영(관광박람회 부스임대)	22	문화-210
75	신한류관광과	관광박람회 운영(관광박람회 부스설치)	42	문화-210
76	신한류관광과	관광 광고 제작	2	문화-213
77	신한류관광과	여행주간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13	문화-213
78	신한류관광과	팟케스트 방송 행사프로그램 운영	10	문화-213
79	신한류관광과	TPO국제포럼 환영공연, 통역, 가이드 등	4	문화-214
80	신한류관광과	워킹가이드 역량강화교육(강사료 등)	2	문화-215
81	신한류관광과	워킹가이드 역량강화 교육	4	문화-261
82	덕양구보건소	건강동아리 행사 운영비	5	문화-247
83	일산동구보건소	건강동아리 한마당 행사 운영비	10	문화-298
84	일산서구보건소	건강동아리 행사 운영비	5	문화-333
85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10	문화-369
86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개관식 행사	1	문화-384
87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고맙습니다 내 인생>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10	문화-393
88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도서관내 창업·창의 공간 조성(코딩창의캠프 강사료)	3	문화-412

[붙임자료 5]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1	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18	기획-46
2	예산법무과	기관공통 용역비	150	기획-90
3	예산법무과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36	기획-92
4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8	기획-92
5	마이스산업과	한중 교류를 통한 고양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	22	환경-71
6	마이스산업과	인권실태조사	22	환경-75
7	마이스산업과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22	환경-75
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	32	환경-140
9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70	환경-260
10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70	환경-266
11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장항습지 관리방안 수립	22	환경-270
12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44	환경-281
13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67	환경-281
14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2	환경-292
1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	환경-292
16	교통정책과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360	건설-36
17	교통정책과	도시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20	건설-47
18	도로정책과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용역	22	건설-76
19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00	건설-97
20	도시계획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600	건설-97
21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00	건설-97
22	도시계획과	GB해제취락(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50	건설-97
23	도시계획과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22	건설-97
24	도시재생과	능곡3,5구역 노후불량건축물 조사	50	건설-140
25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사업 시범모델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용역	22	건설-141
26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원당)	250	건설-141
27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일산)	230	건설-141
28	도시재생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삼송)	230	건설-141
29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사업지구 내 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 및 수요분석 용역	22	건설-156
30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기업유치 및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용역	22	건설-156
31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추진단	장항천·한류천 등 고양실리콘밸리 도시공간 활성화방안 구축 용역	100	건설-156
3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20	문화-97
33	문화예술과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문화-191
34	문화예술과	시립미술관 위치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	30	문화-191
35	신한류관광과	빅데이터 분석	20	문화-213
36	신한류관광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용역	22	문화-214
37	신한류관광과	의료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2	문화-216
38	덕양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 용역	20	문화-259
39	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 정신건강실태 조사 등 연구 용역비	22	문화-306
40	일산동구보건소	안산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66	문화-313

5.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총예산 규모 ― ‘‘변동없음’’

나.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증 액	감 액	증·감
계		288,000	288,000	0
예산법무과	○ 일반 예비비	288,000
39개 동 주민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 간사 실비보상		288,000 194,400 93,600

다. 검토의견

○ 금번 수정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75,000원에서 60,000원으로, 간사실비보상금을 5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한바 있음.

○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익년도 본예산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전 금액으로 재차 요구한 사유와 번복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됨.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1. 10.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7. 12. 1. ~ 12.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7. 12. 6.

마. 상정일자: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12. 6. ~ 12.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계획안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기금개요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668억 5,578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대비 0.3%인 2억 182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6,653,958	7,203,684	7,001,862	66,855,780	201,822
체육진흥기금	3,952,307	106,173	100,000	3,958,480	6,173
노인복지기금	3,510,174	93,268	83,900	3,519,542	9,368
식품진흥기금	1,321,063	640,281	543,250	1,418,094	97,031
자활기금	3,425,865	90,778	130,000	3,386,643	△39,222
성평등기금	3,478,299	92,505	92,000	3,478,804	505
아동복지기금	1,867,714	47,041	67,000	1,847,755	△19,959
중소기업육성기금	8,302,966	228,765	700,000	7,831,731	△471,235
농업인육성기금	4,526,955	120,275	96,200	4,551,030	24,075
재난관리기금	28,078,302	3,333,445	3,071,000	28,340,747	262,445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3,122,451	1,069,387	30,000	4,161,838	1,039,387
옥외광고발전기금	1,023,979	907,010	723,512	1,207,477	183,498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65,000	365,000	0	0
장학기금	1,144,725	30,401	0	1,175,126	30,401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2,899,158	79,355	1,000,000	1,978,513	△920,645
통합관리기금	37,191,852	2,305,202	1,479,268	38,017,786	825,934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개별기금의 조성액에 포함되므로 합계에 미 포함

Ⅱ.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통합 관리 기금	2006	고양시에서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법무과
장학기금	2011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생 교육과
체육 진흥 기금	1996	체육 진흥 및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국민체육진흥법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체육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8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첨단 산업과

(단위: 천원)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11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조례	마이스 산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20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소 행정과
농업인 육성기금	1996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례	기술 지원과
재난 관리 기금	199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민 안전과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금	2006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 재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12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자활기금	2003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및 장학사업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 정책과
성평등 기금	1999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여성발전기본법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 가족과
아동복지 기금	2003	아동의 건전 육성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동 청소년과
노인복지 기금	1996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노인복지법 제4조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 복지과
식품진흥 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식품위생법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 정책과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Ⅲ. 기금운용계획

1. 기금별 수입계획

○ 수입은 총 381억 4,505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 8,851만 2천원이며, 보조금 9,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1,549만 9천원, 예치금회수 304억 2,587만 4천원, 이자수입 13억 3,617만 2천원, 기타수입 6억 8,400만원 등 임.

〈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38,145,057	5,088,512	95,000	515,499	30,425,874	0	1,336,172	684,000
체육진흥	107,356	0	0	0	1,183	0	106,173	0
노인복지	93,289	0	0	0	21	0	93,268	0
식품진흥	1,160,487	0	75,000	0	520,206	0	25,281	540,000
자활	130,000	0	0	30,340	8,882	0	90,778	0
성평등	92,505	0	0	0	0	0	92,505	0
아동복지	67,000	0	0	1,799	18,160	0	47,041	0
중소기업 육성	700,000	0	0	400,000	71,235	0	228,765	0
농업인 육성	120,321	0	0	0	46	0	120,275	0
재난관리	31,411,747	3,000,000	0	0	28,078,302	0	333,445	0
도시주거 환경정비	1,572,242	1,000,000	0	0	502,855	0	69,387	0
옥외광고 발전	1,294,709	723,512	20,000	0	387,699	0	19,498	144,000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365,000	365,000	0	0	0	0	0	0
장학	30,401	0	0	0	0	0	30,401	0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1,000,000	0	0	83,360	837,285	0	79,355	0

통합관리	39,497,054	0	0	0	37,191,852	1,812,523	492,679	0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합계에 미 포함

2. 기금별 지출계획

○ 지출은 총 381억 4,505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7억 186만 2천원, 예탁금 18억 1,252만 3천원, 예치금 293억 3,067만 2천원,  기타 지출 32억원 등임.

〈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38,145,057	6,701,862	1,812,523	29,330,672	0	300,000
체육진흥	107,356	100,000	6,174	1,182	0	0
노인복지	93,289	83,900	9,389	0	0	0
식품진흥	1,160,487	243,250	0	617,237	0	300,000
자활	130,000	130,000	0	0	0	0
성평등	92,505	92,000	0	505	0	0
아동복지	67,000	67,000	0	0	0	0
중소기업 육성	700,000	700,000	0	0	0	0
농업인육성	120,321	96,200	24,121	0	0	0
재난관리	31,411,747	3,071,000	0	28,340,747	0	0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1,572,242	30,000	1,542,242	0	0	0
옥외광고 발전	1,294,709	723,512	200,196	371,001	0	0
폐기물처리 시설 주민지원	365,000	365,000	0	0	0	0
장학	30,401	0	30,401	0	0	0
고양시남북 교류협력	1,000,000	1,000,000	0	0	0	0

통합관리	39,497,054	0	0	38,017,786	1,479,268	0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합계에 미 포함

Ⅳ. 검토의견

○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련 고양시 개별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668억 5,578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대비 0.3%인 2억 182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임.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하였으나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금이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지난해 대비 집행률이 상승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집행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또한 최근 재정악화로 사업성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8년도에도 15개 기금 중 재난관리, 도시주거환경정비, 옥외광고발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등 4개 기금에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일반회계 지원축소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붙임)

7. 그 밖의 사항: 없음

(붙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건	800,000	△800,000	0
환경경제	70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마이스산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	800,000	△80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