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금)

제4차 본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81	제출연월일: 2017. 12. 15. 제 출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7. 11. 22.(수) ～ 11. 29.(수)【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1~2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6호
○ 시민복지국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 덕양구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 여성회관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덕양 ․ 일산동 ․ 일산서 구청 (각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재) 고양시 청소년재단 ○ (재)고양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고양시 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이유 - 고양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문화복지 위원회	8명	이규열	김효금, 고부미, 고은정, 김미현, 김홍두, 박시동 원용희	전문위원 주무관	주시운 최임구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22. (수)	10:00~ 15:00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00~ 16:30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30~ 18:00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3. (목)	10:30~ 14:00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재) 고양시 청소년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24. (금)	10:00~ 18:00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월)	10:00~ 12:00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6:0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8: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화)	10:00~ 18:00	※ 자료 중간정리 및 예비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11.29. (수)	10:00~ 12:00	◦(재) 고양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 18:00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기관(부서)명	직 위	성 명	비 고
시민복지국(4명)	국 장	윤홍구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국(3명)	국 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교육문화국(2명)	국 장	이현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미래전략국(2명)	국 장	명재성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덕양구보건소(2명)	소 장	김안현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	소 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	소 장	한승열
도서관센터(4명)	소 장	김정배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옥선
여성회관	관 장	김기선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 장	조정호
덕양구청(3명)	구 청 장	박동길
	시민복지과장	공 석
	가정복지과장	서광진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심광보
	시민복지과장	선호승
	가정복지과장	전문구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찬옥
	시민복지과장	이수용
	가정복지과장	공 석
(재)고양문화재단(6명)	대표이사	박 진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감사실장	김형태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재)고양청소년재단(4명)	대표이사	전성민
	사무국장	공 석
	마두청소년수련과장	박준규
	운영부장	정상헌
	사업부장	황세연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7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 그 밖의 감사위원의 자료요구 등 시정업무 전반 추진상황을 대상으로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포항지진 사건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진대피훈련 등 교육 훈련과 대피 메뉴얼도 필요함. ❍ 작년대비 체납 징수현황 및 독려 계획은 어떠했으며 올해 독려했던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보훈단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보훈회관 시설이 심각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도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 기 바라며, ❍ 리 모델링을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 호국보훈문화제, 6.25 전쟁관련 기념행사 등을 한번에 모아서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충공원전시관과 관련하여 (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TF팀에 참여 안함) 전시관 개관을 위해 잘 마무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범죄피해자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잘 운영 되고 있음 을 확인 하였으며, ❍ 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이 되는 임시 보호시설을 LH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덕양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인원 차이가 있는데 현원 업무는 무엇인지? ❍ 독립운동기념탑 조형물에 대한 질의(심의위원 추천후 들어가지 못한 이유) ❍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마을회관보조금 관련 심의일자와 사업집행 일자가 늦어지는 이유는? ❍ 비정규직 전환 대상인원 및 처우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교육을 어린이집 위주로 교육하는 이유는? ❍ 마을회관을 기부채납시 신축가능 여부와 마을회관 외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설치가능 하도록 요구 ❍ 가장동 종합복지회관은 경로당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데 공공요금을 시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 동 종합복지회관 청소용역비가 1회 실시에 비해 지출 이 많은데 그 내용은? ❍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추진단계 ❍ 상이군경 예우사업비 예산과목의 적정성 및 문제점 ❍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연1회 회의하는 이유는? ❍ 복지관 종사자들의 교육실시 현황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신바람 난 경로당 운영 방법과 향후 추진방안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지원되 지 못하고 편중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예산, 환경, 위생 등에만 국한되고, 구조물 점검에 대한 부분 미흡.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운영비 미 지원 경로당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적 극 모색 ❍ 성석동 묘지 이장 관련한 당초 계약서와 이전계약서, 예산지원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 ❍ 단체지원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가? ❍ 덕양행신주간보호센터 대상자가 29명인 이유와 예산 규모는? ❍ 지난 여름 발달장애인부모연대의 집단민원 관련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 ‘꿈의 버스’ 운영 중 시설, 학교에 치우치지 말고 재가장애인의 이용에 힘쓰고 있는지? 운영주체가 11월부터 바뀌었는데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당부 ❍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이 120명인데 현 인원이 101명인 이유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일산동, 서구에 비해 덕양구는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한 편인데 시 차원에서 보아도 덕양구의 장애인복지관 사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 거점형 복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2017년 장애인의 날 행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행사에 주민자치위원등을 동원하였는지? ❍ 발달장애인부모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언론과 발달장 애인 부모측에서는 시에서 모두 합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 연구용역의 욕구들이 반영되고 있는가? 연구용역결과 시정책에 반영 할 우선순위는? ❍ ‘꿈의 버스’ 사업의 제7회 생산성대상 수상 및 치하 ❍ 정보화협회 예산급증 사유? ❍ 설문동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법인의 전입금 사항은? ❍ 캠핑페스티벌 결과? ❍ 장애인이동권 관련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외 장애인편의시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되고 있는가?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장애인복지과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관용차량 정비내역을 보니 문화재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스타렉스가 2007년 구입으로 연식이 오래되 어 안전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과장님은 예산확보 등 교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고양팔현 기준 선생 묘를 이장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등의 사유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추만 정지운 선생 묘도 훼손이 된 채로 입구도 없이 방치되어 있음. 특히 묘비가 이황선생 친필인데 탁본 도 불가능할 정도임. ❍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해 대책강구 및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림 ❍ 향토문화재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너무 지식인들로 만 구성되어 있음. 현장에 계시는 분이 추가로 위원 회에 참여하면 좋겠음 ❍ 향토문화재 도록이 있는지? ❍ 이케아 옆 도로에서 가치 있는 매장문화재가 다량 발 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 과장님께서는 유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람 ❍ 막걸리 축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우리동네 문화예술프로젝트와 토요거리음악회의 차이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고양동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는 고양문화재단 자체 예산으로 주최한 것인지? ❍ 고양시 막걸리축제를 비롯해 향토 상품이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아주 많은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막걸리인 배다리막걸리에 대해 알 수 있는 배다리박 물관은 폐관한 상태여서 배다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들이 사유 재산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음.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향토문화재 로 지켜야 할 것으로 봄. ❍ 별빛콘서트, 행복나눔콘서트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의 성격은 비슷한데 예산차이가 나는데 2018년 예산도 그대로 반영된 것인지. ❍ 그리고 장르가 겹치지 않게 각 음악회마다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해 보임 ❍ 벽제관지 복원에 대해 진전이 있는지 ❍ 육각정 환수에 대해 진전이 없음. 일본에 가서 육각정을 실측해 모형이라도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문화원에서 육각정 환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몇 명이나 갔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 바람.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해 대책강구 및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림 ❍ 고양향교 보수공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지 ❍ 찾아가는 음악회마다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아웃소싱 예산 내역을 보면 어떤 동은 무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어떤 동은 안 해줬는데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 전통분야 행사 지원금을 보면 문화원에 지원한 게 50%가 넘는데 그 이유는 ❍ 실제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양문화원에 교부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 예총 행사 전반에 대해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았는데, 2018년 예산도 2016, 2017년 수준으로 편성 하였는지 ❍ 예총 행사는 매년 거의 같은 예산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미술, 연예, 국악협회가 다른 협회에 비해 예산액이 많은 편인데 그런 만큼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령대 별로 그 눈높이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임 ❍ 행사예산이 많은데 행사내용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예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평가 결과를 받아보면 예산 조정을 할 만한 차이점을 발견 하기가 힘듦. ❍ 문화예술과에서 평가기준으로 세밀하게 세워서 평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둘러서 평가 양식 또는 평가 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18년 예산 조정이 안될 것 같음. ❍ 일산역전시관의 장난감 도서관은 단순한 장난감 도서 관일 뿐 일산역에 대한 역사적 콘텐츠가 부족해 보이 므로 보강이 필요해 보임 ❍ 사이버역사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개별적인 행사나 축제에 대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축제 및 행사에 대해 평가지표나 기준 을 확정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세워 예산 편성 등에 적용했으면 좋겠음 ❍ 일자리창출워크숍,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워크숍, 직원 소통 한마당에 지원한 아웃소싱은 내부직원만을 위한 게 아닌지, 내부직원만을 위한 예산 사용은 적절치 않 다고 생각됨 ❍ 시립합창단 해외연주와 관련해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과 관련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전통사찰 지원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2,200만 원이상 공사 계약현황 및 하청여부 자료 중 공양왕릉 주변 정비공사, 북한산성 등산로(원효교) 정 비공사, 멱절산 유적 주변 정비 공사 세 건은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차이가 너무 큼.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의료비 지원액이 늘어났는데 성폭력 숫자가 늘어난건지? ❍ 성폭력 예방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 ❍ 성인지 예산에 대해 궁금하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 가(외부용역 등)가 필요함 ❍ 성평등기금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에서 여성취업관련 교육 이 많이 있는데 취업자들이 취업과 관련되는 분야에 취업했는가? 교육과 취업이 연관관계가 있는지? ❍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관련 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은 잘 반영하고 있는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이 떨어져서 센터가 제대 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대책마련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고양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최근 2년 실적을 비교해 보니 2016년에 비해 2017년이 오히려 줄었다. 이유는? ❍ 성인지 예산이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시의원 대상 성 인지 교육을 요청함. ❍ 전 부서에 성인지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여성가족과의 독려가 필요함. ❍ 금년도 양성평등행사는 진일보 추진된바, 내년도에도 발전된 행사를 추진하길 바람.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성평등위원회 위원이 현장점검시 참석하셨는지? 기금사업 현장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시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눈높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평등기금사업 중 다문화요리교실은 다문화지원센터 사업과 중복사업 아닌지? ❍ 여성가정지킴이 사업 자격증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했는지? 자격증을 발급 받은 인원수는?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고양시 추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결혼이민자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이용자에 비해 취업 연계가 잘 안되고 있음. 결혼이민자 욕구를 조사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바람 ❍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여성취업관련 사업들 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도 특화 사업은 무엇이며, 다양 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임 대책마련 이 필요함. ❍ 저출산 및 여성커뮤니티 용역 수주가 동일한 이유? ❍ 여성안심귀가 실적이 적은 창릉동 같은 지역도 서비 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영이 바람직함. 더욱 자연 부락의 사각지대에 신경 써 주길 바람. ❍ 여성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양성평등주간행사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함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잘되고 있는지? (주요내용, 활용방안 등) ❍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의 최근 2년간 운영비 집행실적(법인 전입금 내역) 제출 바람. ❍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총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관련 -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을 보더라도 한 업체에서 몇 년간 수탁을 받고 있는데 기존업체는 위탁 종료 전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경쟁체제를 위해 새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위탁을 받을 때 센터장과 센터 직원들이 센터 의 목적에 맞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살펴서 사업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관련 교육도 욕구에 맞게 잘해야 하며 민간창업허브를 벤치마킹해서 스 타트업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졸업기업 관리까지 창업 시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과와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혁신을 해야 함. ❍ 저출산 대책 및 여성커뮤니티 연구 용역에 대해 고양 시정연구원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고양시 의지가 필요함. ❍ 여성 안심귀가는 도농복합지역의 사각지대 안전을 반 드시 필요하므로 5개동 외에 다른 지역 검토하기 바람.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단체 중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처럼 보조금을 받고 규모가 단체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 아닌지? 소규모 민간단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봄.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줄어든 이유 및 이용 아동 수는?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실태파 악을 외부 용역을 통해 할 필요가 있음. ❍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방법,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 드림스타트 대상자 수? ❍ 어린이집 폐업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협동조합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해산이 아닌 문제해결의 대안 마련 필요 ❍ 어린이집 회계교육이 7월,9월에 이루어지는데 상반기 또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운영위원회 회의록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고 가정통신문 통해 배부할 필요가 있음. ❍ 관리동 어린이집 보육료의 5% 임대료로 하게 되어 있 으나, 18%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대표회와 협 조가 필요하며 부서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실태 파악 필요 ❍ 어린이집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진행사항? ❍ 직장어린이집 지도감독 누가 하는지? 시·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시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관 등을 형평성에 맞게 추진 필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미인가대안학교 지원내용과 고등학생은 왜 지원하지 않는지? 지원방안 검토 바람. ❍ 청소년보호법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 골목상권 및 소상공 업소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 필요 ❍ 고양시 관내 장애전담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 및 면밀한 검토 필요하며, 장애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대안 필요 ❍ 고양동에 위치한 다락시설을 청소년카페에 설치검토 바람 ❍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청 주관 행 사와 재단 주관 행사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예산, 연령, 시기, 지역별 안배가 필요함. ❍ 청소년재단 직원 채용 완료 되었는지, 채용 시 절차 자격평가에 따라 채용되었는지, 타 재단처럼 인사채용 비리 없도록 당부 ❍ 위탁시설(토당), 직영시설(성사)의 대관 조건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임. ❍ 청소년의회 멘토단 구성 현황을 보면 멘토단 대부분이 민주주의학교 3기, 4기로 구성되었으며, 멘토단으로 모집하고 보조강사수당을 준 이유는 무엇이며, 강사로 채용했으면 근로계약서는 있는지, 계약서 없이 8시간 넘게 일을 했다면 노동력 착취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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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청소년의회 사업 추진 시 재단 정관 42조(정치적 중립)에 부합되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중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1/3이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으면서 의원들에게 강의요청을 안 하고 있는 이유? ❍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요청 ❍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용역이 맞는 것인가? 설계용 역비가 적은데 너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 획이 아닌지, 데이터로 집계하고 있는 시설별 방문자 수도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주먹구구 식 자료 아닌가? 연구용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따로 놀고 있으며 내용과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함. ❍ 제기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요망 ❍ 청소년 환경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에 들 어가 있는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지원내역, 명단제출, 청소년지원활동 내용의 자료가 필요함. ❍ 청소년사회참여 프로젝트는 몇 번했으며, 어디서,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과 효과는 무엇인지? ❍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세분화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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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시 청소년재단	❍ 토당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 사용계획서가 있는지? ❍ 청소년사업비로 쓰면 캠프 1회 하고 다 쓰는 것 아닌지? ❍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될 시에는 청소년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공모내용, 계획서 등을 사업 추진 시 제출 요망 ❍ 고양시 예산을 지원하는 수련관 사업 추진 시 관외지역업체를 이용하는 사유? 글로벌캠프, 진로체험물품 구입 등 ❍ 토당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은 내년 1월에 입금 요망 ❍ 청소년재단 퇴사 직원 6명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 재단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함. 심의위원회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하기 바람. ❍ 마두와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위원회는 무엇인지? ❍ 토당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구성 명단 즉시 알려주시고 운영위원에게는 중요 행사를 알려주지 않고 자문위에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문위 운영실적, 운영위의 운영 부진 사유는? ❍ 토당수련관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재범 청소년 현황은 파악되었는지? ❍ 지난번 청소년동아리 축제는 좋은 행사였으나 내년에는 지원받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일반 동아리도 같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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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시 청소년재단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축제로 만들어주시기 바람. ❍ 토당청소년수련관 위탁법인 변경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 수는?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기간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호봉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전 법인 근로자중 고용승계 내용은? 재단은 청소년사업,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탁시설이라고 관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책임감 있게 사업 추진하시기 바람. ❍ 공모사업 시 민간위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이 노래, 춤, 문화마당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으니 기초과학분야, 수학분야 등 경진대회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질의응답 시 현황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어 어수선함.또한 토당수련관 퇴사 직원이 개인사유라고는 하나 퇴사 현황에 문제가 많고 심의위원 위촉에도 문제가 많다. 경비와 청소용역 직원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마두수련관과 토당수련관의 대관현황이 차이나는 이 유는 무엇이고 토당과 비교하여 마두수련관 대관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됨. ❍ 새로운 브랜드 상품 개발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상품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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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 문화관광해설사 고충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 고양시티투어의 위탁업체가 파주시 업체인데 고양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관광안내센터 접근성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는지 ❍ 관광서포터즈 활동의 성과 문의 ❍ 제작비용 6억을 들인 버스킹 차량의 효용성은 있는지 ❍ 문화관광벨트와 관련하여 계획 중인 차량제작의 이용 계획 설명 ❍ 홍보관 부스 설치 현황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 많은 업체로 확대하기 바람 ❍ 의료관광 관련 공모사업으로 병원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도 부서에서 동일항목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브랜드 관광상품 홍보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특히 원마운트 홍보관은 고양시 브랜드상품 홍보관이 아니라 원마운트 상품권판매 홍보관으로 오인될 정도임. 아울러 브랜드 상품의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 생각 함.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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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 관광정책용역의 결과물은 성과가 있었는지. 용역결 과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고양시의 관광자원을 재점 검하고 총괄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3대 스트리트 사업의 진행사항 문의. CJ라는 대기업 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묻혀지지 않을까 염려됨.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계획을 가지고 단순방문에 그치 지 않고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 주길 당부함. 아울러 정책대안 TF팀의 활동이 미비한데 전문가 그 룹의 적극적 조언, 협의가 필요할 것임 ❍ 신한류관광과에서 신한류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고양시 의료관광의 주요 타겟 분야는 무엇인지, 의료 관광 활성화의 대한 효과가 미흡하게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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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보건소	❍ 보건소 비규정직 전환 대상 현황과 이번 대상에서 제 외된 대상자가 있는지? ❍ 공공부분 비정규직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생리대 환수 실적이 있는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한 지 2년째인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 무상급식과 같이 수혜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학교 화장실에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 흡연부스 설치에 있어 각 보건소장님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좋겠음. 어떤 나라든 금연구역 확장에 따른 흡연공간을 만들어 주고 금연정책을 펼쳐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 금연치료제 구입 시 왜 비싼 제품을 더 많이 구매했는지? ❍ 금연치료제 구입 방법은?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여부와 입소정원 과 현원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 보건소	❍ 박애원과 새희망둥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 최근 5년간 박애원같은 요양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와서 재 활 훈련으로 집이나 직장 등 사회에 복귀한 숫자 추이 를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박애원 관련 예산의 사업별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 새희망둥지 운영비 보조금 예산중 도비 비중이 10%이고 시비가 90%인데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 방안을 찾기 바람 ❍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방식은? ❍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1.0ml과 0.5ml의 차이는? ❍ 일본뇌염 생백신과 세포배양 백신의 차이는? ❍ 치매관리사업 예산, 실적 등에 대해 보고 바람 ❍ 치매안심센터 설치 진행 사항은? ❍ 치매환자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지급대상 관리 철저 ❍ 치매환자가 치매진단에서 치료가 소요되는 진료비가 얼마쯤 되는지? ❍ 동구보건소에 시행한 행사관련 외부기관 후원금이 있 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 의료기관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민원 발생 한 곳 위주의 사후 점검은 지양하고, 선제적 예방적 점검 필요함 ❍ 꽃박람회 행사시 CPR교육단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유는 ❍ 생명의 전화에 왜 市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 도서관 인프라에 비하여 사서직 인력확충이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됨 ❍ 도서관 건립 시 인력충원계획 수반 ❍ 금번 정규직 전환대상 제외자에 대한 대책 및 자료요청 ❍ 일산도서관 건립이 세차장 영업보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서관 건립 시 신속한 추진 요청 ❍ 기존 기형적인 비정규직 운영에 관련부서에는 사용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신뢰행정 추진 요청 ❍ 정규직 전환문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됨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서관정책 마련 필요 ❍ 행신도서관 장애인 리프트 설치건에 대한 향후 대책 요청 ❍ 공유재산 계약현황 제출(계약자별)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 관리사업소	❍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 ❍ 일산도서관, 고양도서관, 원흥도서관 예산확보(예정) 및 진행사항 등 건립추진 관련 세부사항 요청 ❍ 17년간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에 오래된 수강생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 등에 대한 대처여부 ❍ 재료비가 들어가는 강좌에 대해 타 시설의 재료비와 비교 및 정기적 관리 필요 ❍ 여성회관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창업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 창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행주산성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정책사업 구상 ❍ 역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관람객 유치 추진 ❍ 현재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장애인 관람편의를 위한 차량 구입 검토 ❍ 고양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해맞이 행사에 대한 관리 철저 ❍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문화재단	❍ 행주문화제 관련 봉사한 단체에게 행사 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후정산하여 자비로 지급하게 하고, 처음에는 인건비로 세금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가 이에 이의제기를 하니 행사비 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물어 이중과세했던 부분이 5~6년 동 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고양시 문화예술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우하 면 참여 의지가 꺾일 것임. 실망감 주지 말기 바람. ❍ 최근 아람누리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 재단 아람누리 공연장과 야산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 ❍ 장애인 의무고용은 어찌되는가? ❍ 감사지적에 해당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제출 자료와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와맞지 않음.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의무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하도록 요구 ❍ 기획공연 “아리랑”은 해당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여 초대권 발부 예정 400매 중 50매만 소외계층 초대하였음. 업무태만이며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 직무분석을 하고 조직 개편하고 직원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문화재단	❍ 부과세 관련 이의신청 결과는? ❍ 해당 건 진행 중인 세무법인 국세청 상대 승소 이력은 있는 곳인가? ❍ 회계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왜 하고 있지 않은가?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약 2억원이 지출되는데 문제 있다고 봄. ❍ 공익성, 수익성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 고양시민 및 인근 시민의 문화향유 조사, 선호도 조사 필요함. ❍ 공공성 사업에 대한 수요자 분석은 했는가? 수익성 사업의 수요자와 공공성 사업의 수요자는 다름. 고양시 문화소외계 층과 관련하여 연령, 계층 등에 대한 수요자 조사가 되어있 지 않다보니 동원하는 사업을 많이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임. ❍ 1억 7천만원의 임대수입 창출에 대해 설명요구. 상식적으로 직영할 경우 수입이 높을 텐데 임대 전환한 이유는? ❍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 수입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카페 임대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은? ❍ 카페 사업은 실제 관리직원 인건비 포함하면 적자인 사업이었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발 빠르게 위탁 잘했다고 생각함. ❍ 방문 관객 중 외국인, 내국인에게 DM, 문자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방문 고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문화재단	❍ 찾아가는 거리음악회는 취약, 소외지역을 우선 배정하여 문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 신한류예술단 공연은 아마추어 공연이지만 손색이 없는 공연이었고 주민 호응도 컸음. 하지만 악기종류나 장르 등을 안배해서 배치하고 동일 장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도 필요하다고 봄. ❍ 아람누리 임대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그런데 제출한 임대 현황 자료에는 왜 114호에 대한 내용 이 누락되었는가? ❍ 인쇄물 의뢰업체 중 관외 업체가 많은데 이유는? ❍ 어린이박물관은 개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널 리 홍보할 방법은? ❍ 지역 엄마 모임을 겨냥하는 등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부모 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건의한 바 있음. 검토해보고 부모 입장료를 내리는 방식을 제안함. ❍ 콘서트 차량 운영은 신한류관광과 콘서트 차량과 상호 협 조하는가? ❍ 재단은 그대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신한류관광과의 콘서트 차량 운영이 미비하여 확인하는 것임. 목적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운영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문화재단	❍ 패밀리 콘서트는 고양시 특급 연예인을 불러 무료로 나오게 했음. 자발적이 아니다보니 불만, 민원이 있음. 신규사업 조심해서 추진하시기 바람. ❍ 소송을 진행할 때 이길 것과 질 것을 명확히 판단하여 진행하고 소송을 하면 이겨야 함.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는 업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인쇄물 업체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100% 지역 관내업체에 발주하라. ❍ 통상임금 관련 소멸시효 3년이 종료되었는데도 소송하지 않은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예산을 세운 이유는? 법적인 검토를 했는가? ❍ 시민의 세금으로 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소송 대리인 선정 기준은? 일부 법인에 집중되어있음. 소송 대리인 선정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 2016년 마이스얼라이언스마케팅지원사업 지원받은 내용은? ❍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는 전체 전략 하에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집행되었어야 했음. ❍ 관광안내센터 운영 계획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문화재단	❍ 2017년 감가상각 지출금액을 0으로 잡은 이유와 2016년과 2017년 감가상각 예산이 각각 2억, 7천으로 큰 차이가 나게 잡힌 이유는? ❍ 어린이박물관 2016년 시설, 주차, 경비, 청소, 전시장 스탭 통합해서 용역 맡겼다가 2017년 분리해서 용역 채결하였는데? ❍ 어린이박물관 직원채용 중 경영지원팀장 채용에 의혹이 있음 재단 A직원은 어린이박물관 경영지원팀장으로 겸직하다가 어린이박물관 경영지원팀장 채용공고가 나자 본인이 지원 하여 채용됨. 총 4차에 해당하는 어린이박물관 채용건 중 3 차는 본인이 결재하고 해당 건은 대결되었음. 그리고 합격 자 발표가 나기 하루 전 퇴사하였음. 그리고 서류전형에서 1위 했다는데 자격요건이 되는 것인지 등에도 의혹이 있음. ❍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 문화분권이 대두되는 등 최근 문화예술 분야는 급변하고 있음. 재단은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지역별 문화정책 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지역자산 가치에 대한 재발견 활성화가 필요함. ❍ 지하 3층 임대공간 임대가 만료되었는데 지역작가들이 지 역문화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구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있 는지? ❍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에 대한 연령, 가구별 등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 능곡동 목화빌라에 미인가 경로당이 있어 시 노인복지과 및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고 KTX 등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복지나눔 연계 검토바람. ❍ 다양한 항목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별로 다 발성 지원되는 시설, 아예 배제되는 시설 발생할 가능성 있음. 시설 감소 사유가 아동 수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됨. ❍ 어린이집별로 지원 금액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배해야하는지에 대 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 지도점검 시 담당자마다 점검 내용 및 제출 받는 서류 형 식이 달라짐. 지침이 디테일하지 않아 재량이 발생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주체와 일반 보육교사 급여와의 차이에 대한 문의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인데, 3 명이 안되면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지, 반이 해체되는 건 지에 대한 문의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 구청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한 정 확한 자료 요청 ❍ 구도심의 1, 2개동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시설 보수가 어렵다. 시 노인복지과 와 협의하여 방법을 찾길 바람. ❍ 미인가 경로당 숫자가 관리되고 있는지? 있으면 복지나눔과 연계하여 지원 검토 바람. ❍ 구도심 노후주택단지와 관산동 지역의 신규빌라 등지에 경 로당이 부족한데 현황을 파악해 복지나눔 연계 검토바람. ❍ 무료 경로식당의 일반현황 및 최근 문제가 된 시민자원봉 사연합회 진행 상황과 어떻게 결론 낼 것인지 문의 3개 구 모두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매년 교육 실시하는데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감 소하지 않는 이유 문의 ❍ 삼송마을 18단지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 경로당 분쟁이 많은데 화합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는 보조금 지급 업무, 지도점검 업무를 나눠서 하는 데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팀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음. ❍ 담당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가산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단가계약을 맺어 사업진행 했으면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구청	❍ 국공립어린이집 지적사항 적발에 대하여 더 강력한 제재사 항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 CCTV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작년 대비 시정 여부에 대한 문의 ❍ 2016년 덕양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 무한돌봄사업 관련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적 ❍ 부정수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지속된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 사항이 많은 사유를 분석해보기 바람. 교육에도 보육 컨설팅 등 활용한다고 하는데 보육컨설팅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개보수 지원 검토 요망 ❍ 경로당 어르신의 친화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토록 검토 요망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련 급식대금지급 기준은? ❍ 어린이집별 운영 보조금 집행현황 (2년) 제출 ❍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제출자료중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원장 채용년도 및 급여내역과 호봉이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요청.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구청	❍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대상 자료를 요구함 ❍ 어린이집 지도 필요성 및 시정명령이 누적되는 시설에 대해 알림시스템 구축 필요 ❍ 지도점검시 보육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 인력 활용제안 ❍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단순한 게시가 아닌 부모에게 직접 전 달 필요 ❍ 담당자 변경시 다른 지침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 3개구 통일 된 메뉴얼 필요 ❍ 업무보고 자료에 무한돌봄 실적이 구청별로 상이하여 파악이 어려움.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 는지 여부는? ❍ 장애인시설의 경우 새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 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휠체어 경사로나 엘리베 이터, 화장실 등, 서구청은 신청사 지을 때 특히 신경 쓰도록 요구 ❍ 장애아가 없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고용된 상황에 대한 설명자료 ❍ 민간 20인 이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더 신경 쓰도록,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구청	❍ 협동어린이집은 3개구 몇 개 안되니 따로 보육컨설팅 등 지도점검해 주길 ❍ 지도점검 시 보육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 인력 활용 제안 ❍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조례에 의거 7일 이내 학부모에게 전달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입구에 게시 하는 단순한 게시가 아닌 부모에게 직접 전달 필요 ❍ 안전, 화재, 지진 등 현장대피 훈련시 실제로 어린이집에 하고 있는지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점검해주든지 또 는 몇 개소라도 샘플링해서 어려서부터 안전, 재난훈련이 몸에 길들여지도록 지도점검 요청 ❍ 보육지원팀 적은 인원으로 격무가 심하고 의정부처럼 과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누차 의견 개진함.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어린이집을 가진 고양시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음. ❍ 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서구 가좌어린이집) 임대료 18% 요구건, 아파트 관리 경기도 준칙을 적용하여 보육료 5% 이내로 상한선 지키도록 서구청장님께 요청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위원회 선정기관 13개 기관인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3개 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개 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 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216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흰돌기초푸드 뱅크, 고양시청소년센터, 후곡청소년수련관 공사현장, 놀러와 청소년 카페, 고양어린이박물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고양문화재단 등 1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그동안 수차례의 전체의원 워크숍 및 개별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일부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지적사항: 총 6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56건, 건의사항 9건 )

□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복지정책과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와 다중복합 시설에 대해 지진대피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도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훈회관 시설이 심각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으로 나눠 주는 듯한 예산집행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호국문화재 및 전쟁관련 기념행사 등을 실시함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보호시설 임대 요청이 있는데 LH와 협의해서 일시적 주택지원을 협의 해 주기 바람.

노인복지과 감사에서는 미인가 경로당을 파악하여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지원되지 못하고 편중되었다고 판단되며,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예산, 환경, 위생 등에만 국한되고, 구조물 점검에 대한 부분 미흡함.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을 요구함.

장애인복지과 감사에서는 고양형 복지버스(꿈의 버스) 사업이 2017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공공서비스 분야‘대상’등 복지분야 수상실적에 대한 직원들에 노고를 칭찬하였고, 다만 ‘꿈의 버스’ 본래 목적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운영관리를 요구하였고, 덕양구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며 장애인 시설은 접근성 등 이용이 용이한 거점형 시설로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거점형 공간 마련을 용역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음.

여성가족과 감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평가는 안되고 뜬구름 잡듯이 진행하며 기초 DATA를 가지고 있지 않고 평가 또한 없다고 지적함. 여성창업 교육 후 취업과 연계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연관성을 따져 봐야 할 것이고, 성인지 예산의 경우 시의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실적이 적은 지역도 취지에 비춰 볼 때 운영이 바람직하며, 더욱이 자연부락 등 사각지대에 신경 써 주기 바라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위탁 종료 전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경쟁체제를 위해 새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아동청소년과 감사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동 어린이집 보육료의 5% 내외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으나 18% 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또한 고양시 관내 장애전담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애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을 요구함.

문화예술과 감사에서는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 강구 및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 각종 축제, 거리음악회 등이 장르가 겹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각종 축제 행사등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예산 조정을 해 주길 제안하였고.

개별적인 행사나 축제에 대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지표나 기준을 확정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을 요구함.

신한류관광과 감사에서는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상품개발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관광안내센터의 접근성 문제 해결방안이 있는지와 관광정책 연구용역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양시의 관광자원을 재점검하여 총괄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함.

보건소 감사에서는 보건소 비정규직 전환대상에 제외됨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치매 안심센터 설치 진행상황과 치매 환자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지급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도서관센터 감사에서는 사서직 인력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과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시에 고양동, 원흥동 등 도서관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요청하였음.

여성회관 감사에서는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창업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는지? 안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요구함.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감사에서는 행주산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사업 구상과 역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차량구입을 요청함.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미인가 경로당에 대해 시와 연계하여 기업 등에서 후원을 받고 복지나눔과 연계하여 지원할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청함.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의 지도점검 시 담당자마다 점검 내용 및 제출서류가 달라 자칫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해 평가가 달라지니 3개 구청에서는 공통된 지침 서류서식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함.

고양문화재단 감사에서는 부가세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대리인의 선정 기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요구함.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65	56	9
시민복지국	소 계		17	15	2
	복지정책과		11	10	1
	노인복지과		4	3	1
	장애인복지과		2	2
여성가족국	소 계		14	10	4
	여성가족과		8	5	3
	아동청소년과		6	5	1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4	2	2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7	7
보 건 소	소 계		1	1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3	3
여성회관			1	1
행주산성관리사업소			3	2	1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 계	10	10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고양문화재단			4	4
고양시 청소년재단			1	1

나. 기관(부서)별 현황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관내 다중 복합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에 대해 ❍ 포항지진 사건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성 능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진대피훈련 등 교육 훈련과 대피 메뉴얼도 필요함. □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징수현황 ❍ 작년대비 체납 징수현황 및 독려 계획은 어떠하며 올해 독려했던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보훈회관 관련 ❍ 보훈단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보훈회관 시설이 심각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도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 기 바라며, ❍ 리모델링을 하고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 호국보훈문화제 행사 관련 ❍ 호국보훈문화제, 6.25 전쟁관련 기념 행사 등을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현충공원전시관 관련 ❍ 현충공원전시관과 관련하여 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되 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TF팀에 참여 안하고 있으니, 전시관 개관을 위해 잘 마무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사)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 현장 방문을 통해 잘 운영 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 지원센터의 운영상 어려움이 되는 임대주택 등을 LH 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택을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 상이군경 예우사업비의 예산 과목의 적정성 ❍ 상이군경회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우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매년 동결인 이유와 회계규 칙에 맞는지 파악하기 바람. □ 복지나눔 소셜 기자단 운영 관련 ❍ 복지나눔 소셜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권역분배와 활동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지급할 것 □ 가장동 복지회관 운영 관련 ❍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복지회관에 운영비 지급은 잘못 □ 무한돌봄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 두 위원회 및 협의체가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며, 제정 립이 필요 □ 신바람난 경로당 관련하여 ❍ 신바람난 경로당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3년 동안 사업의 평가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편중화 우려 ❍ 다양한 분야로 지원되지 못하고 편중되었다고 생각 되며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예산, 환경 등 에만 국한되고 구조물 점검 등에 소홀하기에 향후 적 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미인가 경로당을 파악하여 도움 줄 방안 마련 ❍ 운영비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도록 요구 □ ‘꿈의 버스’ 운영 ❍‘꿈의 버스’ 운영 중 시설, 학교에 치우치지 말고 재가장애인의 이용에 힘써 주시고, 운영주체가 11월부 터 바뀌는데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한 현실에 그나마 덕양 구에는 더 시급한 실정임. ❍ 거점형 복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에게 실 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여성창업지원센터 관련 ❍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관련 교육도 욕구에 맞게 잘해야 하며, 민간창업허브를 벤치마킹해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부터 시작해서 졸업 기업 관리까지 창업 시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야 하며, 일자리창출과와 협력해야 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영업대상 기관 발굴 및 정부(광역포함) 정책자금 지원 방안 강구 ❍ 기업들이 정부정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책 마련요구 □ 여성인력센터 및 새일센터의 교육 관련 ❍ 여성취업관련 교육이 많이 있는데 취업자들이 취업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는지 교육과 취업의 연관관계가 있어 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이용자에 비해 취업연계가 안 되고 있음. 결혼이민자 욕구를 조사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바람. □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 ❍ 금년도(2017년) 양성평등행사는 진일보 추진된 바, 내년도에도 발전된 행사로 추진하길 바라며, ❍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양성평등행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성평등기금 사업 추진 관련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성평등위원회 위원이 현장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평등기금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단체 중에 흰돌종합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처럼 보조금을 받고 규모가 큰단체보다는 소규모 민간단체가 되어야 할 것 임.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비전 제시 및 계획 수립이 필요 하며, 바탕이 되는 법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여성안심귀가 실적이 적은 동에서도 서비스 취지를 볼 때 운영이 바람직함. 자연부락의 사각지대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관련 ❍ 고양시 요보호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 참여 내용 파악 을 위해 조사계획의 작성 ❍ 이후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및 대안을 수립 □ 고양동 ‘다락’ 문제 해결 관련 ❍ 청소년 카페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 기 바람. □ 장애 전담어린이집 관련 ❍ 보건복지부 지침상 평가인증 후 장애전담 어린이집 변경신청이 가능함. 이러한 보건복지부 지침개정과 특수교사(3인에 1인 배치) 문제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추진요구 ❍ 장애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 작성 ❍ 장애 아동 전담과 통합 교육에 대한 실태 및 평가 조 사계획서 작성 ❍ 장애 아동 부모들에 대한 통합과 전담의 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 계획서 작성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청소년재단 관련 ❍ 고양시 청소년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방향을 좁혀야 하며, 설계가 잘 되어야 조사 후 어떤 정책에 활용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음. ❍ 청소년 예술축제 모니터링 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의회 운영상 정관에 나온 정치적 중립에 따른 다라고 되었는데 괜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 ❍ 인사위원회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며, 채용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강구 ❍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로 인한 고양팔현 기준선생 묘지이 장과 관련하여 도로개설시 교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람. ❍ 추만 정지운 선생 묘도 훼손이 된 채로 입구도 없이 방치되어 있음. ❍ 향토문화재 보존 위해 대책강구 및 각별한 노력당부 ❍ 고양시에 막걸리축제를 비롯해 향토 상품이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아주 많은데 고양시를 대표하 는 막걸리인 배다리막걸리에 대해 알 수 있는 배다리 박물관은 폐관한 상태여서 배다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들이 사유재산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음.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재로 지켜야 하지 않는지.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재단)	□ 축제와 관련 ❍ 축제 관련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 내년 상반기 중 축제 평가 지표를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별빛 콘서트 등 찾아가는 공연을 계층별 지역과 컨셉에 대하여 맞춰야 할 듯 ❍ 찾아가는 거리음악회는 취약, 소외지역을 우선 배정하여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문화재단 운영 관리 철저 ❍ 감사지적에 해당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함 ❍ 고양시 장애인과 제출 자료와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가 불일치함. 의무고용 인원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바람. ❍ 직무분석과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능력에 맞게 적게적소 배치하기 바람. ❍ 공익성, 수익성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 고양시민 및 인근 시민의 문화 향유 조사, 선호도 조사가 필요함. ❍ 문화분권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재단은 중앙정부의 지 역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봄. 지역자산 가치에 대한 재발견 활성화가 필요함.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교육문화국 (문화재단)	□ 패밀리 콘서트 관련 ❍ 패밀리 콘서트는 고양시 특급 연예인을 불러 무료로 나오게 했음. 자발적이 아니다 보니 불만, 민원이 있 음. 향후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하기 바람. □ 소송집행과 관련 ❍ 소송을 진행할 때 이길 것과 질 것을 명확히 판단하 여 진행하고 소송을 하면 이겨야 함.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는 업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와 방안과 소송대리인 선정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 어린이 박물관 관련 ❍ 어린이박물관은 개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 지역 엄마모임을 겨냥 하는 등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부모 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건의 한 바 있음. 검토해 보고 부모 입장료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 고양시 브랜드 상품 관련 ❍ 매번 똑같은 브랜드 상품인데 개발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손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용역을 발주 하였는데 매번 별반 다르지 않은 상품개발 은 문제가 있음. □ 문화해설사 관련 ❍ 지난해 해설사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소방안 마련토록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해설사의 고충 중 일부 관광객 등 취객 등의 성희롱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고양관광센터 관련 ❍ 관광센터의 접근성 확보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 문화관광 계획 관련 ❍ 문화관광계획이 과별로 따로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원, 신한류관광과 등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브랜드관광 홍보관 운영관리 철저 ❍ 브랜드 관광상품 홍보관 관리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특히 원마운트 홍보관은 고양시 브랜드 상품 홍보관이 아니라 원마운트 연간회원권 판매 홍보관으로 오인될 정도임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3개구 보건소 (공 통)	□ 관광정책 용역 ❍ 용역결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고양시의 관광자원을 재점검하 고 총괄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의료관광의 주요 타겟분야는 무엇인지? 의료관광 활성화의 대한 효과가 미흡하게 보여짐. □ 보건소 행정업무 관련 ❍ 보건소 비정규직 전환대상자의 전환기준에서 차별과 불 리함이 없도록 당부 ❍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필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대상자선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함. ❍ 치매선별 검사가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부담이 커서 부담이 되니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공통)	□ 도서관센터 사서직 인력부족 ❍ 고양시 전체 사서 인력수는 2.68명으로 경기도는 3.3명 전국기준 평균 4.3명임. 도서관 사서직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일산도서관 건립관련 ❍ 일산도서관 건립이 세차장 영업보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서관 건립시 신속하게 추진하기가 바람. □ 정규직 전환 관련 ❍ 기존 기형적인 비정규직 운영에 관련부서에서 사용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 정규직 전환문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됨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서관 정책 마련 필요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여성회관 이용에 관한 사항 ❍ 여성회관에 남자 수강생도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 강좌수업 시 재료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주기 바람. ❍ 강좌이용 후 취·창업 시 지속 관리 분야도 신경 써 주기 바람. □ 행주산성 관람객 유치 ❍ 행주산성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정책사업 구상 요구. ❍ 역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상하여 관람객 유치 추진 □ 행주산성 전반적 운영관련 ❍ 현재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 한 차량구입 ❍ 문화원 ‘해맞이 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빠른 설치완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덕양구청 균형발전 추진계획과 관련 ❍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함.(덕양구청) □ 보육 컨설팅 제도 관련 ❍ 보육컨설팅제도가 평가 인증만을 위해서 시행되기 보다는 지적사항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보육지원팀 직원사기 관련 ❍ 직원이 기피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와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람. □ 장애인시설 점검요청 ❍ 장애인 시설에 대한 구청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서구청의 경우 특별히 더 신경 써주기 바라며, ❍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시설물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조사하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담당자별 기 준이 다르고 서식도 통일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음. ❍ 이로 인해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이 생겨 민원 소지가 발생됨. ❍ 통합된 매뉴얼을 통해 행정지도점검의 신뢰성을 마련 하도록 요구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 ❍ 경미한 보수(도배, 장판교체 등)는 분류별로 나눠서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토록 3개 구청 협의요구. ❍ 내년 예산부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시토록 요구. □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됨. 우선적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 ❍ 개선책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재 원장 선별은 시청, 지도감독은 구청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음. □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관련 ❍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 재계약시 보육료의 5% 이내로 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료의 18%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 부분은 고지시켜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람 □ 나눔장터 수익금 관련 ❍ 나눔장터를 통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재 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구청의 주요사업 수의계약시 관내 기업과 실시하도록 요구. □ 복지나눔1촌맺기 관련 ❍ 기존 기업체나 단체보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요구

라. 건의사항 (9건)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 보호시 단기 주거 지원대책을 LH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제공받도록 노력당부 (복지정책과) ❍ 미인가 노인정 실태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복지나눔1촌맺기’ 등의 사업과의 연계요청(노인복지과) ❍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을 보더라도 한 업체에서 몇 년간 수탁을 받고 있는데 기존업체는 위탁 종료 전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경쟁체제를 위해 새업 체가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위탁을 받을 때 센터장과 센터 직원들이 센터의 목적에 맞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살펴서 사업목적 에 맞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성가족과) ❍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관련 교육도 욕구에 맞게 잘해야 하며 민간창업허브를 벤치마킹해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졸업기업 관리까지 창업 시 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하며 일자리창출과와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함.(여성가족과)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혁신을 해야 함.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회계교육도 분기 또는 상․하반기 교육 실시토록 요구. (아동청소년과)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행주산성 관리사업소	❍ 벽제관지 복원은 현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확장하여 육각정 재연하도록 요청(문화예술과) ❍ 고양시의 고유 배다리 막걸리 박물관을 적극 추진하여 보전하도록 요구(문화예술과) ❍ 현재 보유한 차량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이기 보단 직원용 차량으로 보임. 휠체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차량으로 교체할 것과 이동 장애인이 행주 산성을 찾을 수 있는 홍보 강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