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수)

제3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315	제출연월일: 2019. 7. 10.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9. 7. 1.(월) ~ 7. 8.(월)【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6호)
○ 평화미래정책관 ○ 감사관 ○ 언론홍보담당관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 고양시정연구원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고양시 체육회 • 성격 및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체육회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를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기획행정 위원회	8명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이규종 선창우 손인선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위원회별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기획행정 위 원 회	7. 1. (월)	10:00~ 13:00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14:00~ 18:00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7. 2. (화)	10:00~ 12:00	◦고양시정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00~ 18:00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7. 3. (수)	10:00~ 12:30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4:30~ 18:00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회	위원회 회의실	감사	체육회 본회의 승인대상
	7. 4. (목)	09:30~ 11:00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11:30~ 13:00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15:00~ 16:30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7. 5. (금)	10:00~ 13:00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기획실, 체육사업1·2처, 문화사업처, 감사법무팀)	위원회 회의실	감사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7. 1.(월) 10:00~13:00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박노철 전희정 주시운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14:00~18:00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기획팀장	윤양순 정재선 홍길표 김동문 윤순희	〃	〃
7. 2.(화) 10:00~12:00	고양시정 연구원	원장 부원장 시민정책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이재은 이현정 박종혁 문정화 김리영 이해승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14:00~18:0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민원여권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김정배 한찬희 김훈태 정윤식 김영남 고완수 이영주	〃	〃
7. 3.(수) 10:00~12:30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센터장	허신용 최경애 권명애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7. 3.(수) 14:30~18:00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과장	유종국 정영안 이재혁 배성철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7. 4.(목) 09:30~11:00	일산동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식사동장 중산동장 정발산동장 풍산동장 백석1동장 백석2동장 마두1동장 마두2동장 장항1동장 장항2동장 고봉동장	공 석 최성연 안종봉 박성식 박인석 남기준 김만수 권혁진 김충현 윤용선곽은경 이기륜 김윤재 김종옥 전종학	일 산 동 구 청 회 의 실	감 사
11:30~13:00	일산서구청	구청장 행정지원팀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일산1동장 일산2동장 일산3동장 탄현동장 주엽1동장 주엽2동장 행정민원팀장 송포동장 송산동장	박찬옥 김선영 고상운 명재하 김동원 나오섭 박성강 박경태 최병선 유선준 박천재 박재웅 양재관	일 산 서 구 청 회 의 실	〃

출석일시	출석대상자			감 사 장 소	비고
	기관(부서)	직 위	성 명
7. 4.(목) 15:00~16:30	덕양구청	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시세팀장 주교동장 원신동장 흥도동장 성사1동장 성사2동장 효자동장 삼송동장 창릉동장 고양동장 관산동장 능곡동장 화정1동장 행정민원팀장 행주동장 행신1동장 행정민원팀장 행신3동장 화전동장 대덕동장	박동길 조병근 김기선 우인성 박상익 황현식 김덕수 오상열 고낙군 이호경 방상필 황수경 황수연 윤희선 최웅근 유영열 박진숙 신재홍 이영심 김성홍 김규진 정준배 백용구	덕 양 구 청 회 의 실	감 사
7. 5.(금) 10:00~13:00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상임이사 경영기획실장 체육문화1처장 체육사업2처장 감사법무팀장	김홍종 조정호 한유연 代오병석 채용욱 김광태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감 사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평화미래정 책 관 감사관	○ 6. 15 행사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지? ○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의 전공을 확인하였는지? ○ 신청사 건립재원 조달방식이 너무 구체화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2019년 인권사업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었는데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 인권에 대한 연극을 진행하였는데, 내용물은 좋았으나 참여도가 저조함. 향후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기 바람. ○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감사의 진행상황은? ○ 공무원의 징계대상에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직소민원을 몇 건 개최했고, 주요현안으로 가장 큰 이슈된 직소민원은 무엇인지? ○ 외부청렴도는 작년 대비 평가순위가 수직상승하였지만 내부청렴도의 상승률이 적은 이유? ○ 집단민원업무가 감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은 어디까지 하고 총괄을 하는지? ○ 2019년에 내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준비된 방안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언론홍보담 당 관 기 획 담당관	○ 시정 현안에 비해 시장님 간담회 횟수가 적음. 주요 현안 발생 시 간담회(브리핑)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 창릉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언론사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나눠주기식 집행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홍보 및 SNS전문가가 신규 시장참여자로 유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 소셜기자단의 활동과 기사내용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인지? ○ 민선7기 공약사항 완료 항목 중 “나무관리선언”의 취지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선7기 핵심 정책공약을 대표적으로 5개로 압축한다면? ○ 고양지원지방법원 승격 관련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 저출산 문제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도 시스템으로 집행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정책실명제의 경우 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 벽제농협 업무협약을 맺을 시 시설물 원상복구 범위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가 안 될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획 담당관 예 산 담당관	○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획담당관의 업무 분장 및 성과보고서의 추진성과 내용이 거의 상이하므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기 바람. ○ 높빛누리 관련하여 올해 문제가 생길 소지는 무엇인지? ○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직자 내부의 여론은 어떠한지?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조례의 부재, 실무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매우 심각하므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조직개편 이후 집단민원이나 기피시설 관련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 고양시에서 지분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지? ○ 가장 의미있는 예산절감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례는 무엇인지? ○ 민선5, 6기에 비해 민선7기는 동별 행사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증액이 안 되는지?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이행평가를 하는데 매년 평가를 해야 하는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법 무 담당관 정보통신 담 당 관 행 정 지원과	○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하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가 각하되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하여 확인소송으로 진행한 목적은 무엇인지? ○ 고양시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적극 행정실천을 위하여 잘못된 관행 개선에 대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청사 내 도청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 빅 데이터에 대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 구입 2건은 무엇인지? ○ 네트워크 보안(해킹 등) 관리 현황 및 직원 부재 시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및 자료유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전문교육 실시 사례와 인사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청사방호를 위해 셔터를 내리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올해 4월 갑작스러운 수시인사(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사유는 무엇인지? ○ 현부서에서 3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행 정 지원과 주 민 자치과	○ 민선 7기 인적자원과 능력,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만족한 점은 무엇인지? ○ 공직자 성범죄 관련하여 성비위에 노출되었을 때 부서에서 대처하는 매뉴얼은 무엇인지? ○ 공무원 훈련 기본계획 수립 후 직원들이 불이행할 시 벌칙제도는 무엇인가? ○ 5급 관리직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조례없이 규정으로 운영 중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 6급 승진 소요 연수에 있어 행정직과 소수직렬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강구해주기 바람. ○ 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분동이 필요하고, 분동에 대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 통·반 조정 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 2019년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컨설턴트 선정 과정에서 기존 경험있는 컨설턴트를 활용하지 않고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 2019년도 센터사업이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협약서 조항 중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주 민 자치과 민 원 여권과 세정과	○ 마을축제 예산지원이 삭감되어 주민의 불만이 많음. 예산 평가를 통해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동의 경우에는 축제 대신 다른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 부서별 위원회 중 근거 규정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각 부서 위원회 근거 조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를 수요가 많은 위치로 이전 변경하는 진행상황은? ○ 구청별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여권신청 발급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 콜센터의 내부만족도와 외부만족도 차이에 대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콜센터 상담사 인원에 비해 관리직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조직점검이 필요함. ○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현재 고양시 민원콜센터직원의 정규직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율의 범위는? ○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이유는? ○ 타 시군에 비해 고양시의 주민세가 높은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징수과 회계과 평 생 교육과	○ 징수포상금과 체납액 징수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6월 기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 2019. 4. 26.에 시행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고양시 계약사무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람. ○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유 중인 배전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유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 바람. ○ 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관내 업체의 계약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 카셰어링의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차량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람. ○ 내년부터 학교 엘리트 체육예산을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람. ○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데 올해는 타 년도에 비해 대상학교 수는 동일하나, 지원금이 2배로 늘었음. 이유는 무엇인지? ○ 올해 대학입시 설명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올해 평생교육과에서 가장 큰 사업과 제일 잘된 사업은 무엇인지? ○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정산이 미완료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평 생 교육과	○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39개 동 모두 운영 중인지?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평생교육협의회의 정상화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 원어민 영어교실과 시민참여 자치대학 평가심사 기준에 대한 감사 지적이 매년 되었는데 문제가 있음. 전반적인 심사기준을 평가·점검하기 바람. ○ 문예교실이나 평생학습카페에 중복 수강자들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수강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평생학습카페가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소외된 지역이 많으므로 좀 더 고민하여 카페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 ○ 문예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강종료 후 수강생들에게 평가서를 받을 것을 제안함. ○ 줏대잡이 사업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평생교육 사업 전체적인 로드맵은 있는지? ○ 돌봄교실의 수요조사 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선택사업 최소화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고양형 혁신교육 모델을 잘 구축하여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신경써주기 바람. ○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 매년 새롭게 예산을 세워 업체를 선정해 재계약을 진행하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함.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또는 바우처와 같은 지원 방안을 고려해 실시간 화상 교육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체 육 정책과	○ 선유동게이트볼장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마상배드민턴장에 대한 형사고발 진행상황과 운영 방식은? ○ 축구협회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회예산 지원은 가능한지? ○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향 연구용역 진행상황은? ○ 2017년도에 미 개최된 행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생활체육회 지도자의 처우문제는 개선되었는지?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기량 향상 정도에 따라 선수와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건의함. ○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고양시민축구단 성적이 최하위이며, 운영상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고양시의 지원 방안은? ○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한 종목인 인라인스케이트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광복절기념 지도체육대회 예산 증액’ 관련 추진 상황은? ○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국제여자축구대회가 북측의 불참으로 베트남이 참가하는 대회로 변경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 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 부족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체육관 등 시설을 관리해서 대관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체 육 정책과 덕양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고양시체육회의 자생을 위한 재정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 직장운동부의 성비위 관련하여 고양시 피해실태 조사 실시와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선수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직장운동부의 숙소환경 개선안을 계획하여 상임위에 보고해 주기 바람. ○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의 편의제공(숙소, 식단 등)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무엇인지? ○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 2019년도 덕양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규제가 완화되어 실적이 상승했는지? ○ 행정사무감사 및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부서별 공통사항은 지적사항과 관련 규정을 매뉴얼화 시켜 배부 및 관리하기 바람. ○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확대간부회의 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직원들까지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음. 직원교육을 즉시 실시해 주기 바람. ○ 2018년, 2019년 불법중개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여부 ○ 출생 축하 쌀케이크 도입 초기에는 쌀값이 폭락하여 지역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쌀값이 많이 올랐음. 다른 선물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는지? ○ 제설 염화칼슘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한 사유는?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덕양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덕양구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타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낮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 덕양 지역 부동산 확대로 세무부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있는지? ○ 2018년, 2019년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수 및 승·패소 비율, 패소의 경우 금액과 환급이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 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함. ○ 6월 29일 3기 신도시 반대집회 장소(일산동구청)에서 가로등 소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정발산동 ‘춤추는 빗자루’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강좌 부족공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마을신문과 관련하여 각 동마다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중 교통직 운영원 사무실에 남녀구분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개선되었는지? ○ 2018년, 2019년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수 및 승·패소 비율, 패소의 경우 금액과 환급이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 출생 축하 쌀케이크 도입 초기에는 쌀값이 폭락하여 지역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쌀값이 많이 올랐음. 다른 선물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는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 정발산동 쓰레기 문제는 잘 처리 했는지? ○ 불법 현수막이 현재 많이 방치되고 있음.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장항1동은 공장지대인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 공장 입주자들과 청소 관련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확대간부회의 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직원들까지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음. 직원교육을 즉시 실시해 주기 바람. ○ 용역원 대기실이 있는지? 용역원들도 직영, 계약직 직원들과 차별 없는 대기실 환경 조성 필요. ○ 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함. ○ 일산역 앞 주상복합 공사현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일산2동 뉴타운해제지역 도로, 보안 등이 열약하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강좌 부족공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출생 축하 쌀케이크 도입 초기에는 쌀값이 폭락하여 지역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쌀값이 많이 올랐음. 다른 선물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는지? ○ 올해부터 원어민 강좌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 복지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동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는지? ○ 일명 ‘도깨비 필지’에 대해 매년 이러한 필지를 없애고자 지적에 대한 제정금이 있다고 하는데 서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2018년, 2019년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수 및 승·패소 비율, 패소의 경우 금액과 환급이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확대간부회의 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직원들까지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음. 직원교육을 즉시 실시해 주기 바람. ○ 불법 현수막이 현재 많이 방치되고 있음.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각 동에 회칙이 있으나 직능단체는 회칙이 없는 이유는? ○ 올해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단체 변동 폭이 큰 이유는? ○ 올해 덕양구 지역 단체는 지원율이 낮음.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여 선정해주기 바람. ○ 사업비와 관련하여 반납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 기간제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사항은 있는지? ○ 오타 등 제출 자료를 세심히 작성해 주기 바라며, 지도점검이나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지침 미 숙지이므로 직원 대상으로 지침 숙지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해주기 바람. ○ 대부분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 관리공사	○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수단체 지원사업 단체 중 2년 받는 곳과 1년 받는 곳의 차이는 무엇인지? ○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각 센터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이전을 고려해주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수요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 체육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가 종합운동장에 입점될 수 있도록 제한 입찰경쟁 도입 개선을 요청함. ○ 장미란 체육관의 선수 숙소가 열약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 대곡역세권사업 진행이 부진한 이유와 사업주체가 LH로 교체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람.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 인사위원회 위원이 변경되었는지? ○ 이번 부정채용 관련해서 중징계 재심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 올해 4월 승진 시 논란이 예상되었는데 강행한 이유는? ○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4대 비위 관련 승진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 대곡역세권 사업 및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직결됨. 적극적인 사업 수행의지 표명이 중요함. ○ 최근 물건 구매 시 종량제봉투를 물건 포장봉투로 많이 활용하는데, 10L 봉투가 가장 효율적임. 소상공인들에게 10L봉투 판매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함. ○ 공사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추진했는데 이 조직으로 공사 업무 전반을 소화할 수 있는지? ○ 감사 내역을 보면 강령위반, 품위위반이 상당히 많음.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재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2018년 결산이후 예산액 잔액이 얼마정도 발생했는지? ○ 작년에 비해 평가급이 13억 4천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고양시 교통약자지원센터 분리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렸는데 방안은 고민해봤는지? ○ 전임 도시관리공사장이 전횡한 주차장 화단설치 및 원상복구비용, 대화역 오피스텔 관사에 관하여 자금회수는 완료하였는지? ○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안전진단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는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 빙상장 현재 공정 진행상황은? ○ 인사검증위원회의 구성하기 전 규정과 방침을 사전에 계획하여 시행해주기 바람. ○ 성희롱 피해 신고 시스템을 피해자 위주로 재개편해 줄 것을 건의함. ○ 징계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발생하면, 동일 징계 시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고양시정 연 구 원	○ 고양시가 규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연구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음. ○ 고양시의 경우 일자리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정발산동 생활쓰레기 연구용역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고양시정연구원이 전국에서 대표적인 연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수탁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 현재 인력충원으로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연구원들의 급여체계와 후생복지에 어려움은 없는지? ○ 2018년도 17개의 연구과제가 수행완료 되었는데 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무엇인지? ○ 연구원장님께서 고양시정연구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수원시에 계셨는데 수원시와 비교하여 고양시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 고양시정연구원의 홍보를 위해 이메일 레터를 적극 이용해주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7월 1일(월)부터 7월 8일(월)까지 8일간 시장 직속과 제1부시장 직속인 3개 담당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1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 등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9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2018. 5. 9.(목)∼5.13(월)까지 5일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어울림누리 빙상장, 장미란체육관, 고양시 민원콜센터, 마을공작소,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정연구원, U-CITY센터, 각 구청, 종합운동장, 마상배드민턴장 등 총 12개소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열악한 기관 근로자 대기실 환경 개선, 직장운동부 생활관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현장방문에 임한 바 있으며,

○ 2019년도 상반기 의원 워크숍 및 맞춤형 역량강화교육과 개별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숙지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공직내부 형평성 있는 인사정책,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 정성평가를 통한 홍보비 집행, 위탁사무와 관련한 조례의 부재,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잘못된 관행 개선, 과대 동 분동, 요진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 관내업체와의 계약 활성화, 학교엘리트 체육예산 일원화, 학교 체육관 시설의 개방을 위한 노력, 체육시설 관리의 자율성 보장,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자율방범대 재정지원 통합대책,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강좌 부족 공간 대책, 동 청사 관리계획 수립, 접근성이 떨어진 자원봉사센터 이전 대책 마련, 교통약자지원센터 분리방안 강구 등 현안사안에 대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지적사항: 총 106건(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6건)

□ 이번 지적사항 중,

○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 평화미래정책관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600억 원의 시유지 재산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있으니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적 개선책이 필요함을 주지시켰고,

○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각 언론사에 대해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고양시청을 출입하고, 고양시 기사를 다루며 직접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사에 더욱 집중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예산 집행에 따른 언론사 간의 불필요한 불만을 해소토록 당부함.

○ 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2심)이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고양시가(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의 소송보다는 이행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의 소송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결한 바 법률담당인 법무법인 산경의 법률 의뢰를 철회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음.

○ 주민자치과, 회계과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 유사 단체에 대한  점진적인 통합 조정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분동의 필요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신동, 흥도동의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진단, 내진보강, 석면 철거 등 동청사의 증·개축이 필요하나 기준설정이 미미하므로 조속히 기준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음.

○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지원액은 1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동일한 학교 수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업무협약에  참가한 21개교에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학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음.

○ 체육정책과에 대하여

국제여자축구대회 최초 예산 편성 심의 시 보고했던 목적과 상이하게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용도 원안보다 축소됨에 따라 추후 심사 시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하고, 기존 계획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각 구청에 대하여

불법 현수막은 정당 등 주체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 즉시 철거 조치하기를 권고하였으며, 매년 감사가 끝날 때마다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동에 배부하도록 하고, 계약직 대기실 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당부하였음.

○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따른 개선 강화를 요구하였고,  대곡역세권 개발 불투명에 따른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당부하였음. 또한, 고양체육관 수영장 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 흡음판을 연결하는 고리 문제로 수영장이 휴장 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술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재발할 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수영장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음향 대책도 수립해 주기를 당부 하였음.

나. 기관(부서)별 현황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합 계		106	106
평화미래정책관		4	4
감사관		3	3
언론홍보담당관		2	2
기획조정실	소 계	11	11
	기획담당관	5	5
	예산담당관	2	2
	법무담당관	2	2
	정보통신담당관	2	2
자치행정실	소 계	19	19
	행정지원과	6	6
	주민자치과	6	6
	민원여권과	2	2
	세정과	1	1
	징수과	-	-
	회계과	4	4
교육문화국	소 계	19	19
	평생교육과	11	11
	체육정책과	8	8
구청	소 계	32	32
	덕양구청	9	9
	일산동구청	12	12
	일산서구청	11	11
고양도시관리공사		10	10
고양시정연구원		2	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4	4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106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화미래정 책 관 (4건) 감사관 (3건)	□ 6. 15. 기념행사의 조례 취지에 불부합 ❍ 민주화 운동 기간을 맞이하여 5. 18, 6. 10, 6. 15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6. 15 행사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행사를 개최할 시 고양시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여 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기 바람. □ 신청사 건립관련 재원 조달 구체적 방안 수립 노력 ❍ 건립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600억의 매각대금이 필요한데, 많은 건립 부지를 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음.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주기 바람. □ 인권에 대한 연극 활성화 노력 ❍ 기존 참여 예상자 300명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함. 향후 적극적 홍보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시간대를 조정해주기 바람. □ 5개 팀의 구체적 성과지표 마련 ❍ 평화미래정책관의 업무는 남북관계에 따라 실적률이 변화하므로 고양시만의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를 마련해주기 바람. □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의 징계 양형이 낮음 ❍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처분 수준이 매우 낮음.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처리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감사관 언론홍보담 당 관 (2건) 기 획 담당관 (5건)	□ 킨텍스 지원부지 감사원 감사 협조 ❍ 킨텍스 지원부지 감사 청구의 건은 감사관실 감사내용을 주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밖에 없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맹점으로 감사원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듦. 추후 감사가 진행될 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함. □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 내부청렴도 등급이 저조한 이유가 지역주의에 따른 인사 편중화라고 한다면 민선3, 4기, 민선5, 6기 때의 인사 통계를 분석하여 민선 7기와 비교하기 바람. 올바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요구를 충족해 준다면 내부청렴도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시장 정책브리핑 확대 필요 ❍ 집단민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책브리핑을 통한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경기 G버스 및 마을버스 모니터를 이용해 시정홍보 활용 ❍ 현재 경기 G버스 1,042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내 마을버스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람. □ 민선7기 공약 이행 철저 ❍ 나무권리 선언이 이행완료 처리되었으나, 나무의 건강성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리한 전지작업을 자제해야 할뿐만 아니라, 식재확대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 획 담당관 예 산 담당관 (2건)	□ 집단민원 등 다수 부서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 부재 ❍ 상반기 조직개편 이후 집단민원 및 역외기피시설 관련 민원은 각 부서로 배당되나 총괄 책임부서의 부재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총괄 부서를 신설하기 바람. □ 위탁사무 관련 통합조례 제정 요구 ❍ 각 부서에서의 위탁사업은 법적근거의 부재, 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가 많은 관계로 위탁사무 관련 통합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 벽제농협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 조치 ❍ 벽제농협 창고 공간 활용 업무협약(19. 1. 23.) 중 “사용대차 기간 전 시설물 원상복구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에서 원상복구 범위 및 상호 협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검토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 높빛 공직자 선정 등 세부사항 정비 노력 ❍ 현재 높빛 공직자 선정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평가 방법 및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람. □ 공사채 발행, 현물출자 총괄 관리 철저 ❍ 각 부서별 계획을 총괄함으로써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사채, 현물출자 시행이 되도록 당부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예 산 담당관 법 무 담당관 (2건) 정보통신담 당 관 (2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률 상향 방안 마련 ❍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는 실·국장이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는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참석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고양시 규제 피해 산정액 구체화 ❍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규제로 인해 주관적인 피해액이 객관적 피해액보다 2배 이상에 이르므로 정부와 합리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 각하에 따른 책임 ❍ 시 차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이 불안해 할 정도로 문제점이 심각하며, 업무빌딩의 사업비에 상응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청사 내 도청방지 시스템 추가 구축 ❍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청사 내(의회 포함)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장소를 파악하여 도청방지 시스템을 확대하여 주기 바람. □ 빅 데이터 센터 건립 요청 ❍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빅 데이터 관리를 잘하여 테크노밸리 근처에 빅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면 대기업 유치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행 정 지원과 (6건)	□ 청사방호를 위한 ‘셔터다운’의 세부적 기준 마련 ❍ 집단민원 발생 시 ‘셔터다운’이 남발되어 시민들과의 소통부재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 운영을 실시해 주기 바람. □ 인사운영 시 객관적 기준 확립 ❍ 올해 상반기 인사 중 4급 승진의 경우 60년생을 배제하였으나3급 승진 시에는 60년생을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 없는 납득 할 수 없는 인사운영이 되었음. 또한, 2개 사업소장의 교환인사의 경우에는 사후 이해를 위한 설명도 없었음. 향후에는 승진 인사 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기 바람. □ 순환보직 운영 철저 ❍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중 책임자급(덕양구청장, 3개 보건소장)부터 순환 인사의 모범을 보여야 했으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 시 적극 반영하기 바람. □ 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방지 대책 강구 ❍ 2016년에 수립된 ‘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방지 및 청렴 강화대책’ 내용을 검토하여 실질적 방지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성 관련 비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인사위원회에 성평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회의 개최 시 참여하도록 요청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행 정 지원과 주 민 자치과 (6건)	□ 운전직 공무원 특수운전면허 취득 시 인사가점 부여 검토와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풀 확충 ❍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특수차량 면허를 취득 시 인사가점 부여를 적극 검토하여 승진의 기회를 넓히고, 전문교육을 통해 특수차량 면허증을 갖고 있는 직원의 인력풀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직장어린이집 위탁 부적정 ❍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위탁을 할 수가 없음. 하지만 고양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각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위탁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바람.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개선 ❍ 조례 각 조항에 대해 의무조항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연임 위촉 시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위촉여부를 재점검하여야 함. 또한 설치평가서, 선정위원회 제공 양식은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위원회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 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주 민 자치과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컨설턴트 무리한 교체 ❍ 기존 25명 컨설턴트 중 일부만 재임용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채용 방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채용을 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올바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 예산기준 마련 ❍ 주민자치회 선정 기준, 지원, 육성계획 등을 마련 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개선 ❍ 약 70%가 기 수상한 동이 매년 재 수상함. 평가항목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1차 평가의 구청별 심사위원 인원수를 확대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문제점 ❍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내용 부실과 법적 문제점이 드러남. 계약서를 재검토해주기 바람. □ 위원회 정보 공개 방안 및 인력풀 확충 검토 ❍ 현재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사항이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위원회 확충을 위해 협회나 단체에서의 추천방법 등을 고려해 주기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민 원 여권과 (2건) 세정과 (1건) 회계과 (4건)	□ 고양시민원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대안 마련 ❍ 정규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직화에 대한 방침을 세우기 바람. □ 민원콜센터 급여체계 및 조직 개선 ❍ 현재 상담사의 급여체계 중 성과급이 호봉제 성격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분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임. 또한 관리직의 비율이 상담사의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관리직의 비율을 낮추는 조직 개선이 필요함. 노사정협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고양시 주민세 적극 홍보 요청 ❍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민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주기 바람. □ 덕이 하수관로 제품 구매 시 심도 있는 검토 ❍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의 의견차이로 요청제품과 구매제품이 상이함. 가격이 1억 8천만 원 차이가 나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 청구를 요청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회계과 평 생 교육과 (11건)	□ 동청사 신축, 증·개축 검토 ❍ 안전진단, 내진보강, 석면 등 동청사의 증·개축이 필요하나 여전히 기준 설정이 미비하므로 각 구청과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여 기준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기 바람. □ 카셰어링 주기적 차량 정비 협조 ❍ 카셰어링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으므로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람. □ 배선함 정비 및 시유지 점유 대상 조사 요청 ❍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내 배선함에 대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속히 점검해 주시고, 배선함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전에 협조 요청을 드림. □ 학교시설 개방관련 참여 학교 확대 독려 ❍ 2017년, 2018년 학교시설 개방관련 예산 지원액은 1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동일한 학교 수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되었음. 업무협약에 참가한 21개교에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학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 생 교육과	□ 관내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 고양시 내 동국대, 중부대, 항공대학교 평생교육 운영이 매우 저조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력해주기 바람. □ 평생교육협의회 미구성에 따른 정상화 촉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현재에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음. 후반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람. □ 일상감사 지적사항 점검 필요 ❍ 원어민 영어교실, 시민참여 자치대학 평가심사 기준에 대한 감사가 매년 지적되고 있음.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 및 심사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람. □ 학습정원사 및 평생학습카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 기존 학습정원사 양성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4기 양성과정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해 주기 바람. 또한 학습정원사 보수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학습정원사 역할에 평생학습카페 개발을 적시하며, 전 지역 카페 수강자 중복여부와 현황을 수시로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평생학습카페 프로그램이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화 되어 있음. 전반적인 프로그램 검토 후 기존 목적대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 생 교육과	□ 성인문해교실 문해교육사 자격요건 변경 및 프로그램 시간 확인 ❍ 문해교육사 자격요건 중 자격증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경기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정해주기 바라며, 최초 계획대로 프로그램이 현장 사정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시 폐지하여야 함. 또한 중복 학습자 및 위탁업체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바람. □ 줏대잡이 학교 사업 정상화 ❍ 줏대잡이 학교 사업은 3년째 사업 시행일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상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기 바람. □ 국도비 보조금사업 평가 방안 검토 ❍ 보조금 지업 사업은 조례상 평가하지 않지만, 강좌의 경우 차 년도 선정을 위해서라도 강사 및 운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향후 수강 후 수강생들에게 강사평가를 하고, 직접 시에서 강좌에 대한 불시, 수시 수행 점검이 필요함. □ 소외지역 평생학습카페 확대 필요 ❍ 평생학습카페가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소외된 지역이 많으므로 좀 더 고민하여 카페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 □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 지원 ❍ 선택사업 공모 예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학교 행정사무 부담이 높아짐. 선택사업을 기본경비로 포함하고 고양형 혁신교육지구 특색사업 개발 및 운영에 더욱 집중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평 생 교육과 체 육 정책과 (8건)	□ 원어민 영어교실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 ❍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 매년 새롭게 예산을 세워 업체를 선정해 재계약을 진행하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함.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또는 바우처를 활용한 원격 화상교육을 고려해 주기 바람. □ 생활체육 중복단체 소송 관련 ❍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태권도협회 소송으로 인해 협회의 원활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축구협회는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마상배드민턴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직영으로 전환되며, 태권도협회는 총회를 통해 회장을 재 선출해야 하는 상황임. 종목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부탁함. □ 국제여자축구대회 개최 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 ❍ 최초 예산 편성 심의 시 보고했던 목적과 상이하게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용도 원안보다 축소됨. 추후 심사 시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하고, 기존 계획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진행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체 육 정책과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 운영 예산 과다 책정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고양시 스포츠 홍보부스 운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존, 홍보 연구용역, 홍보부스 등 3천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반납함. 향후에는 예산 수립 시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 선유동 게이트볼장 건립 ❍ 선유동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부지매입 및 용도변경이 지연되어 있음. 선유동 주민들이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하게 될 시설물 건축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직장운동부 숙소환경 및 관리계획 개선 ❍ 장미란 체육관의 운동부 숙소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내년 본예산 때 숙소 리모델링과 시설물의 교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또한 직장운동부의 고급 선수 영입과 체계적인 훈련 관리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 경기도체전 참가선수단 편의시설 적극 지원 ❍ 경기도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활한 행사진행도 중요하지만 참가선수단의 집중있는 경기력을 위해 편의시설 제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숙박 이용, 장애인 선수단 대책, 식사 등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체 육 정책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9건)	□ 광복절 기념 지도체육대회 예산 증액 요청 ❍ 지도체육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7개 동의 행사 인원이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행사임. 현재 예산으로는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1천만 원 증액하여 주기 바람. □ 배드민턴협회 체육관 위탁 운영 자율성 보장 확대 ❍ 집행부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체육관 운영에서는 협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해주기 바람. □ 계약직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자치행정과) ❍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계약직 대기실이 지하에 있으며 환경도 열악함. 특히 직영과 용역 직원들 대기실 간에 환경 차이도 있음. 향후에는 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 및 숙지(자치행정과)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지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음. 매 감사가 끝날 때마다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동에 배부, 숙지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구청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처리 부적정(자치행정과)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르면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에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담당자는 신청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였음. 향후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권을 발행해주기 바람. □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철저(자치행정과) ❍ 사무실 근무자들에게 점심시간 10분 전에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으며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응대가 미흡함. 또한 업무시간 중 사회복무요원이 핸드폰게임, 독서, 취미활동 등 다른 용무를 보는 경우가 잦음.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3기 신도시 관련 직원 교육 철저(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 해당 부서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교육과 홍보물이 공유되었으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까지의 교육은 미흡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 출생축하 쌀케이크 업그레이드 필요 (시민봉사과) ❍ 출생축하 쌀케이크 도입 초기에는 지역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하였음. 현재는 쌀값이 많이 올라 케이크 질이 떨어질 우려도 됨.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12건)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개선(세무과) ❍ 압류도 없이 체납액 상환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임.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환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협의(각 동행정복지센터) ❍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공통적인 건의사항 중 협소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풍산동의 사례와 같이 주변 교회와 MOU를 맺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동 홈페이지 미공개(각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는 조례에 의해 해당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동 홈페이지에 운영결과 보고 내역을 공개해 주기 바람. □ 계약직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자치행정과) ❍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계약직 대기실이 지하에 있으며 환경도 열악함. 특히 직영과 용역 직원들 대기실 간에 환경 차이도 있음. 향후에는 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시 가로등 소등 민원 발생(자치행정과) ❍ 6월 29일 저녁 3기 신도시 반대집회 장소(일산동구청)에서 가로등 소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음. 주민들에게 반대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등한 것은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입장을 살피고 보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함.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 및 숙지(자치행정과)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지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음. 매 감사가 끝날 때마다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동에 배부, 숙지해주기 바람. □ 구청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처리 부적정(자치행정과)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르면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에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담당자는 신청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였음. 향후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권을 발행해주기 바람. □ 불법 현수막 철거 미처리(자치행정과) ❍ 요즘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였는데, 현수막을 철거할 시 민원발생 우려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현수막의 주체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 철거를 즉각 조치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철저(자치행정과) ❍ 사무실 근무자들에게 점심시간 10분 전에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으며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응대가 미흡함. 또한 업무시간 중 사회복무요원이 핸드폰게임, 독서, 취미활동 등 다른 용무를 보는 경우가 잦음.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출생축하 쌀케이크 업그레이드 필요 (시민봉사과) ❍ 출생축하 쌀케이크 도입 초기에는 지역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하였음. 현재는 쌀값이 많이 올라 케이크 질이 떨어질 우려도 됨.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3기 신도시 관련 직원 교육 철저(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 해당 부서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교육과 홍보물이 공유되었으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까지의 교육은 미흡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동 홈페이지 미공개(각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는 조례에 의해 해당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동 홈페이지에 운영결과 보고 내역을 공개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11건)	□ 마을신문 적극 홍보 요청(각 동행정복지센터) ❍ 각 동마다 예산의 부족으로 전 가구에 마을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마을 신문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협의(각 동행정복지센터) ❍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공통적인 건의사항 중 협소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풍산동의 사례와 같이 주변 교회와 MOU를 맺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강좌 부족공간 외부상가 임차 건의 (각 동행정복지센터) ❍ 공간부족으로 문화강좌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강사진과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 인근 상가 임차요구가 있으므로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종합하여 외부상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일산역 앞 주상복합 공사현장 관리 강화(자치행정과) ❍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공사장, 공사차량으로 인한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민과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에 노력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일산2동 뉴타운 해제지역 도로, 보안등 개선(자치행정과) ❍ 일산2동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도로, 보안등이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니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 및 숙지(자치행정과)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지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음. 매 감사가 끝날 때마다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동에 배부, 숙지해주기 바람. □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철저(자치행정과) ❍ 사무실 근무자들에게 점심시간 10분 전에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으며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응대가 미흡함. 또한 업무시간 중 사회복무요원이 핸드폰게임, 독서, 취미활동 등 다른 용무를 보는 경우가 잦음.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구청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처리 부적정(자치행정과)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르면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에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담당자는 신청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였음. 향후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권을 발행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불법 현수막 철거 미처리(자치행정과) ❍ 요즘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였는데, 현수막을 철거할 시 민원발생 우려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현수막의 주체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 철거를 즉각 조치해주기 바람. □ 출생축하 쌀케이크 업그레이드 필요 (시민봉사과) ❍ 출생축하 쌀케이크 도입 초기에는 지역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하였음. 현재는 쌀값이 많이 올라 케이크 질이 떨어질 우려도 됨.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3기 신도시 관련 직원 교육 철저(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 해당 부서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교육과 홍보물이 공유되었으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까지의 교육은 미흡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 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협의(각 동행정복지센터) ❍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공통적인 건의사항 중 협소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풍산동의 사례와 같이 주변 교회와 MOU를 맺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 불법 현수막 철거 미처리(자치행정과) ❍ 요즘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였는데, 현수막을 철거할 시 민원발생 우려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현수막의 주체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 철거를 즉각 조치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4건)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동 홈페이지 미공개(각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는 조례에 의해 해당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동 홈페이지에 운영결과 보고 내역을 공개해 주기 바람. □ 행감자료 철저히 작성 ❍ 자료의 오류, 누락, 일관성 부족 등은 자료의 신뢰를 떨어뜨림. 행감자료 작성 시 정확도를 높이고 특이점은 비고 또는 부가설명으로 반드시 명기할 것. □ 감사 지적사항 직원 교육 실시 ❍ 지도점검이나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지침 미 숙지이므로 직원 대상으로 지침 숙지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해주기 바람. □ 국내 출장여비 환수조치 조속히 시행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국내 출장여비 중 미 환수된 236만 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되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선 ❍ 연도별 지원 대상기관의 변동폭이 심하고, 대상지역 안배를 적극 고려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고양도시관리공사(10건)	□ 대곡역세권 개발 불투명에 따른 대책 강구 ❍ KDI 예비타당성 평가가 불합격되고 경기도시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참여가 불투명함.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람. □ 강매동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속히 시행 ❍ 현재 강매동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공공성과 사업현실성의 불안한 요소로 추진이 중단되어 있음. 사업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중도위 심의가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빙상장 리모델링 융기현상 점검 철저 ❍ 기존 빙상장의 융기현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 중에 있었으나 신공법 시공 중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람. □ 현업직 파업사태 원만한 해결 요구 ❍ 현업직과 일반직 간의 처우 불균형에 따른 적정한 임금과 근무를 요구하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원만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인사운영 규정 개정 점검 ❍ 동일한 해에 동일인에게 징계와 포상이 같이 이루어지고, 징계가 3회 중 인사고과 기간 내 2회인데도 승진을 하는 등 승진, 징계 반영에 문제점이 있음. 공정성, 형평성이 담보되도록 전체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체감사 지적 직원 교육 강화 ❍ 자체감사 결과 3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 지적받은 경우가 있음. 직원 행동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주기 바람. □ 고양체육관 수영장 보수 철저 ❍ 5월 13일 흡음판을 연결하는 고리 문제로 수영장은 휴장상태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술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재발할 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수영장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음향 대책도 수립해주기 바람.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따른 개선 강화 ❍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 노조 추천 외부위촉을 조속히 진행하고, 성폭력 또는 성평등 전문가를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위촉하기 바람. 징계와 포상의 배점을 재편성하여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인사위원회 제출 후보자 명부가 미흡하므로 반영항목을 상세히 표기하여 위원들이 규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람. □ 성비위자 종합관리 계획 미흡 ❍ 현재 성비위자 종합관리 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미흡하고 현실과 맞지 않아 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기 바람. 내부 신고시스템이 신고자 관점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성희롱 핫라인은 도시공사장이 아닌 외부전문가나 성관련 전문가를 이용하도록 조정하며 감사법무팀과 인사노무팀에 성폭력 전문가를 배치하기 바람. 또한 인사검증위원회 규청 마련 및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 구 원 (2건)	□ 종량제봉투(10L) 확대 판매 홍보 ❍ 최근 물건 구매 시 종량제봉투를 물건 포장봉투로 많이 활용하는데, 10L 봉투가 가장 효율적임. 소상공인들에게 10L봉투 판매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함. □ 연구원 급여체계 및 후생복지 향상 필요 ❍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원 급여체계는 타 시군에 비해 낮음. 좋은 성과를 위해서라도 급여나 후생복지의 대우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상해주기 바람. □ 고양시정연구원의 적극적인 홍보 건의 ❍ 현재 도시정책정보라는 이메일 정보레터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매우 잘한 점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양시정연구원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