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6.(화)

제5차 본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8	제출연월일: 2014. 12. 16.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14. 11. 24.(월) ~ 12. 2.(화)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1~2호)

가. 교통안전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나.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다.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각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사.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 및 교통사업 분야)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원회	8명	장제환	김미현,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김혜련, 유선종, 이영훈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위관현 고병인 한상윤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내용	비고
		부서명
11.24. (월)	10:00~ 18:00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5. (화)	10:00 ~ 18:00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6. (수)	10:00 ~ 12:00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7. (목)	10:00~ 12:00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일산서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1.28. (금)	10:00~ 12:00	◦차량등록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덕양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2. 1. (월)	10:00~ 14:00	◦일산동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12. 2. (화)	14: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34명
교통안전국 (5명)	국장	정순하	2014. 11. 24.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안전총괄과장	최병길
도시주택국 (6명)	국장	이태형	2014. 11. 25.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주택과장	강기수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토지정보과장	이백규
푸른도시사업소 (2명)	소장	홍경의	2014. 11. 27.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공사과장	김대식
상하수도사업소 (4명)			2014. 11. 26. 14: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소장	정동일
	수도행정과장	김정배
	수도시설과장	정병춘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차량등록사업소 (1명)	소장	김남준	2014. 11. 28.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덕양구청 (4명)	구청장	이상영	2014. 11. 28. 14:00	덕양구청 회의실
	건설과장	배종수
	교통안전과장	천동명
	건축과장	조성열
일산동구청 (4명)	구청장	김진용	2014. 12. 1. 10:00	일산동구청 회의실
	건설과장	김종백
	교통안전과장	박상찬
	건축과장	이왕재
일산서구청 (4명)	구청장	김승균	2014. 11. 27. 14:00	일산서구청 회의실
	건설과장	황경호
	교통안전과장	강득모
	건축과장	이호경
고양도시관리공사 (4명)	사장	성주현	2014. 11. 26. 10:00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상임이사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도시사업부장	조인동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 버스중앙로 쉘터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교통시설물 민원처리과정 에서 심의의결(가결, 부결) 사항 중 부결사항에 관한 관리? ○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사항과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 삼송역 역세권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타워 건립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원흥역사 주변의 주차장 부지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2013년 6월 “경기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쟁취 공동투쟁 단”과 협의된 요구사항 중 2시간 이내 즉시콜과 예약제 병행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은? ○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이용 회원과 운행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관내 운행요금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게 되면 용역직 운전원의 월급이 부족하게 되어 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증가된 이용자로 인해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 버스기사 교육현황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수료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의 만족도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고용내용으로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 다른 사업장의 용역직 직원과는 다르게 교통약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운전원에 대한 고용안전을 통해 책임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용직 전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급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 되었음. 개선방안 자료 제출바람. ○ 중·고교 9시 등교로 러시아워(rush hour) 때 버스 노선이 혼잡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삼송지구 등 버스정류장 노선도 정비바람. ○ 077번 버스가 대도로 변으로만 가고 버스운행이 필요한 주택(80여 채) 골목길은 들어오지 않음. 원래 노선 목적이 행락객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되었으므로, 노선변경 검토바람. ○ 7733번 버스노선 변경 사유 및 노선복귀 또는 새로운 노선 투입 검토바람. ○ 삼송초교 앞 정류장 이전 문제. ○ 백석우체국 인근(상가) CCTV 이전문제. ○ 백마지하차도공사 진행 여부와 공사현장 안내표지판 설치요구. ○ 고양버스종합터미널과 화정터미널 합병 여부에 대하여 본 계획서 보고 협상에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 뉴시티 마을버스 운행중단 시 조치 과정(단말기, 홍보, 운행 상황 등) 제출바람. ○ 택시 부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법인택시 가동률은 94.9%로 매우 높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75.3%로 다소 낮기에 개인택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공동구 환기구 관련하여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하고 공동구 위탁 시 입찰담합이 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능력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 탄성포장재 사용에 따른 장․단점 등 문제점에 대한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주고, 지금까지 포장한 것에 대해 대책수립도 강구 바람. ○ 도로제설 시 동 간 경계구역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보도육교 등) ○ 창릉천 자전거도로의 계획이 원흥동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화전동 측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신설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낮음. 예산이 많이 수반 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보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바람. ○ 호수공원~그린웨이 자전거도로공사가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국 (주택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2014년 초에 민관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2015년도에도 시범조사 계획이 있는지?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시행과 관련하여 건축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까지 개정하지 않는 사유는? ○ 리모델링 선진화 정책 수립 용역의 발주가 리모델링에 대한 사전대비(조례, 기금조성 등) 없이 너무 빠르지는 않은가? ○ 개발제한구역 발전방향 연구 및 기간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 주민 설문조사 시 의원참여를 요청하였는데 반영이 안 되었음. ○ 도시재생 선도사업 탈락 및 향후 추진 방향은? ○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지가 상승 및 하향 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 공사과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공사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산확보 노력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현장관리 등 관심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향후 공공기관으로서 신뢰감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 고양시어린이박물관이 테마에 맞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명칭선정 및 공사진행 당부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중로 이상 미집행 현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 서오릉길 확장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은? ○ 서오릉길 확장공사는 LH나 SH로부터 전액 납부받아 진행하는데 왜 착공이 지연되는지? ○ 용두사거리(702A) 버스 종점 이전계획 여부. ○ 대덕동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관련 공사금액에 대한 진정 민원 해결 요청. ○ 대화노인종합복지회관 설계 및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 공공건축물 건축 시 실용성 당부. ○ 샛말취락 도로개설공사 관련 진행사항. ○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대중교통과 협의하여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예산문제로 미착공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개인사유지 피해 없도록 노력 당부. ○ 국도39호선 관련 부분 임시개통을 검토 요청. ○ 행신~원흥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진행사항은? ○ 대자천개수공사 관련 진행사항 및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 한지의 여부. ○ 공사 진행 시 체불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요청.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공원 등에 있는 약수터 음수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편의 도모.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는데 내년에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 수도꼭지 수질검사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검사 시 대상선정을 학교, 지역 등 기획해서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떤지? ○ 지하수 수질검사는 과거에는 개인이 채수해서 의정부에 직접가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검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정화조 청소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청소율을 높일 수 있 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고, 정화조 청소구역제 현황 서면 제출 요구. ○ 하수도 준설공사는 신청지역에 대해 하는지 아니면 조사해서 하는지? ○ 대형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이 주택가나 도시 주변의 공터,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형차나 중장비들은 교통소통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으니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조치. ○ 렌터카 차량들의 체납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 삼송역 주변에 많은 건설기계 등이 주차되어 있어 야간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단속 당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건설과)	○ 삼송역 쪽에 시에서 길벗가게 허가관련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변 상권은 무너질 텐데 대책은? ○ 삼송지구 내 길벗가게를 추가로 허가해 줄 계획이 있는지? ○ 보도 탄성포장재는 빗물이 고여서 질퍽거리고, 껌 등으로 포장면 오염이 되어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비경제적이므로, 향후 보도 정비 시 탄성포장재 사용을 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덕양구 길벗가게의 위생이 대체로 양호하다 되어 있 는데 점검은 올해 몇 번 했는지? 불법임대의 문제보다 길벗 가게 이용시민을 위해 위생지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 시길 바람. ○ 염화칼슘의 동 배분 시 농촌마을 및 언덕길이 많은 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염화칼슘을 배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 화정 문화의거리에 트럭 등의 차량이 통행하여 보도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람. ○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이 현장 복귀명령이 지켜지는지? ○ 교량과 보도육교 등 정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수보 강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교통안전과) 덕양구청 (건축과)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삼송역세권 및 주말 북한산 주변에 교통이 혼잡한데 주말에 간헐적으로 단속을 해줄 수 있는지? ○ 자연부락은 쉘터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있는데 점심시간 유예구간 지정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정차 유예구간 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5건에 대한 지역은 어디인지? ○ GB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계고 341건 불법행위 단속 유형과 2014년도 GB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중 실적이 저조한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 지난 4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삼송, 향동, 지축동은 개발해제 되었으나, 현재 상당수 마을은 미해제된 상태로, 생활형 비닐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구제방법이 없는지? ○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 현황을 항측, 자체적발, 민원신고로 구분 (2013년, 2014년)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년에는 장소를 넓혀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건설과)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수거된 폐현수막의 몇 %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홍보활동을 보다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3개 구청이 불법광고물 단속용역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고양시 39개 동 직능단체에서 각 2명씩 선발하여 단속 권한을 주고 실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 떠한지? ○ 제설봉사단 발대식이 직능단체 회의 시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 민원처리 현황 중 현재 진행 중인(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건의사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탄성포장재는 환경적으로 안 좋고, 단가도 비싸며 재활용도 불가능하니 현재 탄성포장재가 깔려있는 곳에 대한 대책 강구 및 보도블록 등으로 바꿔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따라 인적담당관실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 현업복귀 통보를 받으셨는지? 현업복귀 했는지? 현업복귀 후 사무실 근무를 하는지? 건설과 업무 부담은 없는지? ○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데, 주택가 등의 경우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차량이 그냥 지나가고, 주변 주정차된 차량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주택가 등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재고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일산동구청 (건축과)	○ 국공유 재산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추후 체납관리에 대해 확인토록 하겠음. ○ 장애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바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추후 압류조치 등을 할 경우 90% 수준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경의로~백마로 지하차도구간 CCTV에서 속도위반단속이 많이 되는데, 과속예방을 위해 신호체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일산동구 고시원이 역세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 중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경감사항에 대해 기준 확인 바람. BRT 구간과 쉘터의 철저한 관리 바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에 대한 기준이 3개 구청이 동일한지? ○ 불법광고물이 평일보다 주말에 많으므로 주말 단속 및 취약지역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GB지역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설과)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	○ 길벗가게가 감소하고 있음. 향후 추가계획이 있는지 여부? ○ 차량노점을 하고 있는 자 중 길벗가게를 하려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길벗가게 신청 시 포함가능 여부. ○ 정밀점검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점검을 잘 추진했는지 여부와 결과는? ○ 도로굴착복구 시 가포장으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 불편이 발생되므로 가포장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고시원 등 시설안전점검 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두세 차례에 걸쳐 시정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수가 많은데 가산금 처분 등 체납건의 사후 처리와 시효소멸 결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일산 재래시장 주변으로 잦은 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건상 주차공간이 없고 전통 있는 재래시장 임을 감안하여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지? ○ 대체방안으로 도로 한쪽 면을 노면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청 담당부서 및 경찰서(경비교통과)와 적극 검토 바람. ○ 주정차단속이 대화동 및 탄현동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유예시간은 운영하고 있는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시행 프로그램 종류와 근거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시 사전 예고를 실시하는지? 납부율은 얼마나 되는지? ○ BRT구간, 마을버스 등 승강장은 전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지? 자연부락의 경우 신도시보다 사람 들의 왕래가 드물어 오히려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경 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 후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입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동대표 분들의 고소고발 건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많은 관여를 못 함. 동대표 개별간담회를 했는지? 지역구 의원들을 모시고 동대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음. ○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 불법광고물팀 직원과 건축과 전 직원은 야간 및 특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을 실시했는지? ○ 불법현수막 제거작업에 용역원 숫자가 적어 힘들 것 같고 현수막을 다는 사람이 철거 노선을 알고 있어 단속 하고 나면 다시 붙이고 있어 고정된 루트로 다니기보 다는 용역을 늘리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 공동주택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굉장히 격앙된 상태 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데 민원과 공무원쪽 입장을 다 이해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슈가 되고 분쟁이 있는데 주로 민원이 사업자 선정, 임대의 관련인데 대책이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관여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며, 공정한 선거와 사업자 선정 후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나가서 보고 직접적인 해결을 하면 좋겠음) ○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GB해제 시 지가상승이 되면 사업 주체(인선이엔티)만 이득이 있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으니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여 주시고, 교통약자이동지원 센터 운전원 등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노상주차장 급지구분은 어떻게 하며 용역 주차관리원 들의 횡령문제 등은 발생되지 않는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직 운전원(61명)에 대한 상 용직(직접고용) 전환 여부. ○ 운전원 등을 별도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 힘쓸 생각은 없는지? ○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지역에 폐차장이 들어오는지? ○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자회사(케이월드)가 설립․운영중인바, 사업성공을 위한 GB해제 전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운영하여 주기 바람. ○ 자동차클러스터 관련 튜닝협회 및 경제인연합회 등 많은 MOU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의 효과 및 혜택이 잘 나타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이 녹색어머니회에서 문제가 있으 면서 공사로 이관되었고, 녹색어머니회가 정상회복이 되면 다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녹색어 머니회로 사업(용역)을 주면 어떤가? ○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GB해제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함. GB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시설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24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9일간 교통안전국을 비롯한 2개 국, 3개 사업소,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본회의 승인 대상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5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제189회 임시회 기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현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주민이용 불편민원 사항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 의원 국내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또한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100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 철저, 피프틴           경영개선사업 제고, 내실있는 개발제한구역용역 이행, 교량 및        보도육교 등 특정시설물 안전관리, 정화조 청소율 제고로 친환경        도시 구현,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추진 철저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지적 처리요구 현황

구 분	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48	44	4
공 통	2	2
교통안전국	19	19
도시주택국	5	4	1
푸른도시사업소	5	3	2
상하수도사업소	4	3	1
차량등록사업소	1	1
각 구청(공통) 건설과	3	3
각 구청(공통) 교통안전과	3	3
각 구청(공통) 건축과	1	1
덕양구청	2	2
고양도시관리공사	3	3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4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공 통 공 통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 행정감사자료 작성 철저 ○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별도로 자료를 수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검토 및 성의없이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민원사항 관리 및 처리 철저 ○ 각 부서별로 불편사항 등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이를 당시 회신 내용으로만 관리하고 있음. ○ 앞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즉시처리, 단기, 중·장기,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민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장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안전시설 심의 민원 처리 철저 ○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교통시설물 민원처리과정에서 심의의결(가결, 부결)사항 중 부결사항이 많음. ○ 시나 구청으로 민원 접수 시 이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 통보하여 체계적 관리와 추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 주차장관련 업무 철저 ○ 삼송역 역세권 주차장이 부족하여 역세권 주변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음. ○ 앞으로는 행정협의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타워 건립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 원흥역사 주변의 주차장 부지는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철저 ○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이용회원과 운행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나 관내 운행요금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게 되면 용역직 운전원의 월급이 부족하게 되어 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 또한 증가된 이용자로 인해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버스기사 교육 및 친절도 향상 ○ 버스기사 교육현황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수료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의 만족도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 버스기사 교육 및 친절도 향상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고용내용으로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 ○ 다른 사업장의 용역직 직원과는 다르게 교통약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운전원에 대한 고용안전을 통해 책임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용직 전환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택시총량제에 따른 정책수립 ○ 고양시 제3차 택시총량제산정 연구용역에 따르면 개인택시 가동률이 75.3%에 불과함. ○ 향후 고양시는 택시 증차가 불가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택시 부족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개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삼송 역세권 버스정류장 정비 실시 ○ 삼송 역세권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이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음. ○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차원에서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마을버스 구간 중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재정비하여 주시고 삼송지구 입주민을 위한 교통망을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 투명하고 공정한 버스노선 조정 철저 ○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등 민원이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버스노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급 철저 ○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없음. ○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합리화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교통 개선대책 마련 ○ 중·고교 9시 등교로 러시아워(rush hour) 때 버스 노선이 매우 혼잡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버스노선 조정 검토 ○ 077번 버스가 대도로변으로만 가고 버스운행이 필요한 주택(80여 채) 골목길은 들어오지 않음. ○ 원래 노선 목적이 행락객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되었으므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버스노선 대안 검토 ○ 7733번 버스노선이 변경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노선 복귀 또는 새로운 노선 투입 등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 택시 가동률 향상방안 마련 ○ 법인택시 가동률은 94.9%로 매우 높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75.3%로 다소 낮기에 개인택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피프틴 배송트럭 운행시간 합리적 조정 ○ 피프틴 경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송트럭 직영전환 등을 검토 중에 있음. ○ 피프틴 자전거 배송트럭 운행시간을 05~23시까지 7대를 운영함은 과다하다고 생각됨. ○ 배송트럭 운행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비를 절감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구관리 철저 ○ 공동구 환기구 관련하여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하고 공동구 위탁 시 입찰담합이 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능력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탄성포장재포장에 대한 검토 ○ 보도 탄성포장재는 빗물이 고여서 질퍽거리고, 껌 등으로 포장면이 오염되어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비경제적임. ○ 탄성포장재 사용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기준을 마련 각 구청에 내려주고, 지금까지 포장한 것에 대해 대책수립도 강구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교통안전국 (도로정책과)	□ 제설작업 철저 ○ 도로제설 시 도로, 교량, 육교 등으로 동 간 경계구역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교량이나 육교 구간은 강설 시 취약지역이 될 수 있으니 동 간 서로 미루는 경우가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보도육교 등) □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 창릉천자전거도로의 계획이 원흥동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화전동 측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신설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보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바람. □ 그린웨이 자전거도로사업 조속 추진 ○ 호수공원~서울시계 그린웨이 자전거도로사업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음. ○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주택국 (주택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이행 철저 ○ 고양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에서의 해제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과-10718(2014.5.13)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으로 고시되어 해제된 덕양 소로 3-31호선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속히 해제를 완료하고 토지주에게 향후 절차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건축조례 정비 철저 ○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 건축조례로 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 제18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시 정기 및 수시점검에 따른 세부적 내용과 검사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의결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 연구용역 철저 ○ 개발제한구역 발전방향 연구 및 기간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주민 실태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실태조사 용역이 더욱 내실 있고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진행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민원처리 철저 ○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지가 상승 및 하향 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공사추진 철저 ○ 공사과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공사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산확보 노력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현장관리 등 관심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가칭 어린이박물관 공사 추진 철저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 테마에 맞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명칭선정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국도39호선 우회도로공사 추진 철저 ○ 국도39호선 우회도로공사의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화 되고 있음. ○ 구간별 집중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시 부분적으로 임시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부분적 임시개통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약수터관리 철저 ○ 공원 등에 있는 약수터 음수대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약수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수질검사 지역선정 방법 개선 ○ 수도꼭지 수질검사 대상 선정 시 대상선정을 학교, 지역 등 구역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구역별 수질검사 결과 등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람. □ 정화조 청소율 제고 철저 ○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 시 약 14,000여 개 정화조의 청소율이 약 60%수준에 불과함. ○ 하천 수질개선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청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건설기계 등 주차단속 철저 ○ 대형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이 주택가나 도시주변의 공터,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대형차나 중장비들은 교통소통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으니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단속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삼송역 등)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각 구청(공통) (건설과) 각 구청(공통) (건설과) 각 구청(공통) (건설과)	□ 탄성포장재포장에 대한 검토 ○ 보도 탄성포장재는 빗물이 고여서 질퍽거리고, 껌 등으로 포장면이 오염되어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비경제적임. ○ 탄성포장재 사용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포장구간에 대하여는 관리방안을 강구 바람. □ 동별 염화칼슘 배분 철저 ○ 염화칼슘의 동 배분 시 농촌마을 및 언덕길이 많은 동은 염화칼슘의 소요량이 많음. ○ 염화칼슘의 동 배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염화칼슘을 배분하여 제설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 교량 및 보도육교 안전관리 철저 ○ 교량과 보도육교 등은 특정시설물로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교량과 보도육교 등 정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각 구청(공통) (교통안전과) 각 구청(공통) (교통안전과) 각 구청(공통) (교통안전과) 각 구청(공통) (건축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 마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내용 중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경감 기준이 각 구별로 다름. ○ 기준을 마련하여 3개 구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쉘터관리(청소) 철저 ○ 교통 소외지역 및 자연부락은 신도시에 비해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어 쉘터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음. ○ 쾌적한 버스쉘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탄력적 주정차 단속 검토 ○ 주차공간,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유예구간을 지정하여 점심시간 등에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3개 구청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폐현수막 이용률 제고 ○ 폐현수막의 수거량이 많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함. ○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년에는 장소를 넓혀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덕양구청 (건설과) 덕양구청 (건축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 길벗가게 관리 철저 ○ 삼송역 쪽에 시에서 길벗가게 허가관련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변 상권은 무너질 텐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덕양구 길벗가게의 위생이 대체로 양호하다 하나 불법임대의 문제보다 길벗가게 이용시민을 위해 위생지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람. □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 GB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계고 341건 등 불법행위 단속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2014년도 GB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중 실적이 저조한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G·B해제에 따른 방안 마련 철저 ○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GB해제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함. ○ GB해제 시 지가상승이 되면 사업주체(인선이엔티)만 이득이 있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으니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여 주시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등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운전원 상용직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직 운전원(61명)에 대한 상용직(직접고용)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 자동차 클러스터사업 추진 철저 ○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자회사(케이월드)가 설립 운영중인바, 사업성공을 위한 GB해제 전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 자동차클러스터 관련 튜닝협회 및 경제인연합회 등 많은 MOU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의 효과 및 혜택이 잘 나타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라. 건의사항 (4건)

관련부서	건 의 사 항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 삼송택지개발지구 주민참여방안 이행 ○ 삼송택지개발지구 1단계가 2013년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를 하였으나 생활불편을 제기하고 있음. ○ 차후에는 사전점검 및 사전준공검사 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안을 검토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람. □ 화전~신사간 도로공사 추진 철저 ○ 화전~신사간 도로공사가 보금자리 구간은 임시개통 되었으나 흥도로까지는 개통되지 않아 기존 흥도로주변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화전~신사간 도로가 흥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우선 집행해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건 의 사 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공사장 관리 철저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진행 중 일부에서는 자재와 인건비, 용역 등에서 체납되는 일이 발생함.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체납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업체에 각별히 주지시키고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공지방법 개선 ○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35개소(지정: 25개소, 미지정:10개소)가 있음. ○ 1년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 횟수의 약수터가 많으나 1개월 수질검사결과만 공지되어 있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음. ○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 시민의 약수터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