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0.(화)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2018. 10. 30. 제 출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문화복지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은 물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실시 기간: 2018. 10. 19.(금) ~ 10. 25.(목)【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제5~6호
○ 시민복지국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 덕양구보건소 ○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 ○ 도서관센터 ○ 여성회관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덕양 ․ 일산동 ․ 일산서구청 (각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재)고양시청소년재단 ○ (재)고양문화재단 • 성격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감사이유 -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의 경영실태 및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문화복지 위 원 회	8명	김효금	김해련, 김덕심, 김완규, 박시동, 양 훈, 엄성은, 이해림	전문위원 주 무 관 주 무 관	김종구 장재일 장선순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0.19. (금)	10:20~ 18:00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8:00~ 19:00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2. (월)	10:00~ 18:40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8:40~ 21:40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3. (화)	10:00~ 12:00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3:30~ 15:30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7:30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0.24. (수)	10:00~ 15:40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5:40~ 20:50	◦(재)고양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0.25. (목)	10:00~ 12: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4:00~ 16:00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16:00~ 19:50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위원회 회의실	업무보고 및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0.26. (금)	10:00~ 18:00	※ 자료 중간정리 및 예비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10.29. (월)	10:00~ 12:00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 취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기관(부서)명	직 위	성 명	비 고
시민복지국(4명)	국 장	유종국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국(3명)	국 장	노양호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교육문화국(2명)	국 장	이현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미래전략국(2명)	국 장	김용섭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덕양구보건소(2명)	소 장	김안현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	소 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	소 장	한승열
도서관센터(3명)	소 장	명재성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여성회관	관 장	김기선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 장	조정호
덕양구청(3명)	구 청 장	박동길
	시민복지과장	전문구
	가정복지과장	김충현
일산동구청(3명)	구 청 장	유한우
	시민복지과장	유애순
	가정복지과장	오상열
일산서구청(3명)	구 청 장	박찬옥
	시민복지과장	이수용
	가정복지과장	이의봉
(재)고양문화재단(2명)	대표이사	박정구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재)고양시청소년재단(4명)	사무국장	정은식
	마두청소년수련관장	박준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김지영
	토당청소년수련관장	김제근

3) 감사현장 담당업무 참고인 답변현황(4명)

기관(부서)명	직 위	성 명	비 고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전문위원	최용석
고양문화재단	공연사업팀 차장	신혁주
도서관센터(일산서구도서관과)	이동도서관 부장	남대현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한귀령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추진상황

○ 2018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 그 밖의 감사위원의 자료요구 등 시정업무 전반 추진상황을 대상으로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

사업소

행주산성관리

사업소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부서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수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부서마다 다르게 편성되면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고양시만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종합복지관 이월금은 통상적으로 전체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빼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데, 예산결산 서류에서 이월금의 오류를 발견함.

- 이월금 작성하는 부분에서 전년도 예상편성 시 추정치와 당해 연도 추경에 따른 예산확정시 발생하는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수치 자료 불일치로 인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회계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종합복지관이 회계처리를 분명하게 작성하기 바람.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소득계층은 상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물품 자체구매 및 조달청 구매내역(1천만원 이상)에서 1곳을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와 계약했는데, 건설사업 조례를 만든 것은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부서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지원 간담회를 44회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매주 개최했다는 게 타당한지?

❍ 현충전시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최초 업체가 계약해지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립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써, 향후 타 시․군 사례 등을 정리 및 검토하여 간담회로 처리할 것인지? 정식으로 심의하여 승인을 받을 것인지 보고바람.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원당·신도동복지회관 등에 내진성능평가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 동 복지회관 청소용역 단가가 낮게 설정된 것 같은데 4개 복지회관을 청소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

❍ 2017년에 범죄피해자보호센터 관련하여 지적했었는데, 올해 운영상태 및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 독립기념탑 건립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큰 금액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 내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시민복지국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지1촌나눔 홈페이지 등 3개 홈페이지가 거의 내용 및 구성이 똑같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으므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요율산정근거 및 운영계획을 2019년도 예산심사 전에 보고바람.

❍ 최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으로 공공건물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텐데, 현재 원당뉴타운 내 성사동복지회관, 작은 노인정 등에 대해 부서와 협의 및 진행상황 확인

❍ 교육나눔사업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선하는게 적합할 것 같다고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017년부터 사업내역과 자원봉사 나갔을 때 수당 등은?

❍ 기금은 매년 똑같이 운영하는데 기금 이자비용 감소의 사유로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얼마나 떨어졌기에 줄어들었는지?

❍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민간위원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당연직 민간위원이 생겼는지? 실무협의체에 센터장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엄연히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실질적인 업무 공유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에는 실무자 2~3명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소셜기자단 운영 시 일률적으로 금액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검토 바람.

❍ G푸드 드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덕양구는 제외되었는데 추가로 운영할 계획은? 푸드뱅크사업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급하는데 개인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원하는 대로 수령하는 건지? 꾸러미형태로 대상자에게 배달해 주는지?

❍ 고양시 수당이 타시에 비해 적어서 유능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서울시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책 마련 필요함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학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노인학대 관련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 노인복지법이 2018년 개정되어 9월부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내 노인요양원 등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토록 관리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함.

❍ 대화종합복지관 경로당 바닥공사 시설보수 및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지방계약법 제77조제1항과 제3항에 동일구조물공사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등을 수의계약체결 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분리발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림.

❍ 노인돌봄 보조금 사업을 살펴보면 서비스관리사분들의 업무과다와 고용불안 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용불안 해소방안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것은 추후 노인세대가 될 텐데, 적극적인 복지를 위해서 중년의 노후대책 교육프로그램 및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함.

❍ 종합복지관 등 법인 전입금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 재가노인복지시설 490개소 중에서 화재예방점검을 7군데만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화재에 취약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서 미수납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 노인일자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입지가 교통편의 및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 빈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분들의 활동여건을 감안하여 시니어 작업장을 만들고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이 저비용으로 그냥 이용하는게 아닌 많은 사람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바람.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노인요양원이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하면서 어르신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곳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노인요양보호사의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보상 및 대책이 필요하므로, 요양원에 대한 타 시․군과 우리 시의 운영현실을 파악하고 상수도요금 등 지원방안 및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마련하고 보고 바람

❍ 장사시설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역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당해 용역결과를 통한 정책 수립여부 및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바람.

❍ 덕양노인복지회관 조사연구사업 지출명세서 제출바람.

❍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신바람난 경로당 사업에 통합하여 좀 더 많은 경로당에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부서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제출바람.

❍ 공동묘지의 한전 선로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슷한 면적에 대해 사용료가 5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용료 부과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경기도 감사에서 요양시설의 카드사적사용 등 회계업무 위반으로 지적되었는데, 업무정지 등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추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2017년 복지회관의 비품명세가 제대로 안 잡혀서 바로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금년 행정감사자료에 대덕, 신도동 복지회관 비품명세가 빠졌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강사와 기관이 일정부분 나누어 복지회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모든 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내역 및 기관과 몇% 비율로 나누는지? 기관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바람

❍ 신바람난 경로당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가 보건소 통계와 맞지 않은데 산출근거 및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 경로당 행정코디 사업이 3개구중 덕양구지회에만 없는데 덕양구만 제외하고 해당사업이 추진된 경위 등 자료제출

- 지회별 현황(경로당수, 인원, 사업 등)

- 관리직원 채용 현황 및 급여산출 기준 제출

❍ 일반경로당 건강문화 프로그램 중 외곽농촌 지역의 운영은 부실한 것 같음, 농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연계 및 관리 지원이 필요함.

❍ 지축지구 내 경로당 지상권 등 문제에 대한 추진경과 및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을 조사해 보니 3회씩 재위탁 사례가 있어 특정단체 밀어주기식 위탁을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현황(최초 위탁기간 포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의 부족으로 대기인원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함.

- 민간시설을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홀트복지회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정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속히 개선이 필요함.

❍ 홀트일산타운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교통여건 등 환경이 이용에 불편함이 크므로, 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장애인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

❍ 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진행사항은?

❍ 여성회관 홈페이지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므로, 게시판 등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민원 및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보완하여 운영 개선토록 건의함.

❍ 행주산성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방문의 날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므로, 고양시 복지나눔사업 및 단체들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함

❍ 고양시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 소통창구 마련, 포토갤러리, 관광가이드 등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 활성 및 관리 철저

❍ 노약자 및 장애인 방문객 이동편의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구매 요청도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전기차량까지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키는 등 전혀 개선 되지 않아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노약자 및 장애인 방문객 이용편의 계획수립

- 맞춤형 이동편의차량 예산반영 및 대책수립

❍ 고양시사이버역사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고양역사이야기로 검색되고 있으므로 제대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공식명칭에 대한 정비 및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

- 용역보고회시 용역업체가 교통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목적과 차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 용역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함.

- 추후 역사박물관 건립이후 사이버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사음악회를 화정에서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애초 행사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 행사계획서 자세히 파악해서 2019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바람.

❍ 민간행사보조금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를 살펴봤는데

- 애초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 같음.

- 공연자보다 참석자가 적은데,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을 보존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전통문화공연은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사유 및 증감의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 고양문화원 전체 총예산 증액이 9억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정된 증감내역을 추후 제출

❍ 청소년 음악회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과에서 청소년재단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요함.

❍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를 연구 및 개발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 올해 호수예술축제가 문화광장에서 열린 타 축제(음식축제)와 겹쳐 소음으로 축제 집중이 어려워 호수예술축제만의 매력을 살릴 수가 없었으므로, 앞으로 사업일정 및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의 취지 및 참여계층 등을 고려하고 부서별 사전 협의하여 개선이 필요함.

❍ 통일로 음악회 행사장 전기배선 관리소홀 지적 및 별빛콘서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므로 공연 집행내역 자료 제출

❍ 고양문화원 지방보조금 관련

- 고양문화원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서류 자료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는 중 자료를 무단으로 회수한 사실에 관해 확인 절차를 거치겠음.

- 보조금행사에 대해 공모절차 여부와 사업성격에 맞게 제대로 지원하는지? 일반 단체나 시민이 어떤 기획이나 행사를 신청할 수 없는지?

- 지방보조금 모든 사업에 대해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 추진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매뉴얼 작성

- 지방보조금 정산서류로 내용파악 필요하나 내용누락 및 오류처리 된 것이 많으므로, 모든 정산서에 대한 일제 보완조치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 등 점검계획 수립 필요

❍ 고양시 합창단 지원은 타 도시에서 부러워 할 정도이므로 감사하게 생각함. 하지만, 각 합창단 지원기준(사업안배)이 없어 자생력이 떨어지므로 후원금 활용공연운영으로 개선하여 신생단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전통이란 계승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지원하고 발굴함이 타당하고, 향토보존문화제는 시민의 관심은 없지만,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므로 향후 취지 목적 등을 잘 감안하여 보존사업 추진 바람.

❍ 문화원이 주최하는 사업 중 주관은 다른 단체인데 대부분 출연진은 같은 명단으로 역할을 달리하여 등장하므로 문화원에 대한 토론회(공청회)가 필요하며, 행사에 필요한 인력동원 시 자원봉사시스템 활용하기 바람.

❍ 고양시립오케스트라 관련

- 이 사업은 큰 두 가지 목적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립합창단과 짝을 이룰 오케스트라 보유 필요성과 문화 소외계층 및 시민들에게 문화적 저변을 뿌려줄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설립하게 됨.

- 대행 사업비 10억을 고양문화재단에 주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배점 등),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 공모사업 주요내용을 누가 결정했느냐?

- 예비 심사위원 모집 과정에서 공고 등 절차 타당성과 2차 실연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고양시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가 없는지?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1백만 원도 공모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회를 못 찾은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공모를 통하여 문화행사 추진토록 요청함.

❍ 문화원 주관하는 행사운영 및 물품보관소 관리 소홀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가 시정이 필요하므로 추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11개 경기전통농악육성보전사업에 중복출연,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 등 원칙이 없으므로 반드시 원칙을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하고 조치결과 보고 바람

❍ 인쇄물 제작 관련하여 관외 업체(서울)와 계약한 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시정바람

❍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 예산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성인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별수혜가 확실한 사업이 아닌 것이 많으므로 시정 바람

- 실국장님 성인지 인식제고 교육 필요, 담당자 실제예산작성교육도 필요, 의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인식제고 교육도 필요함

❍ 경기도 자료를 보면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 고양시의 실태조사 자료나 대책이 있는지?

❍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아동폭력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있나?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추진 시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모의 형태를 제례형식을 취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세부적으로 운영 전반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 성 평등기금 자료를 보시면(2018년)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금은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어떤 사업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없는데, 이 사업만 일회성으로 끝난 이유가 있는지?

❍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용역에서는 특별한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센터 기본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사 한명이 일대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대2 또는 1대3으로 교육하고, 청구는 별도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변형 운영해서 보조금 부당청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 바람

❍ 여성친화도시 용역 등 많은 용역을 하셨는데, 청소년 성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용역은 하지 않고 다른 용역은 왜 많이 하셨는지? 용역 시 타부서와 협의 하셨는지?

❍ 어린이집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인지?

❍ 영유아에 대한 미취학아동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교육청과 연계하여 장애아동이 집 주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당부함.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몇 가지 사업을 내려주는데, 2018년도 공모사업중 다문화센터에 내려준 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위탁기관이 받을 수 없는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수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 여성창업지원센터내 기업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기업지원센터와 연계방안 검토

- 교육시설 관련된 부분은 생략되어 있음. 여성창업지원센터 자체적인 교육 필요

- 건물 용도가 유치원등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여성창업지원센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의 동국대, 항공대, 중부대 등의 산학협력 시스템이 여성창업지원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필요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올해 무슨 사업을 추진했으며, 작년 행감 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된 사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현재 노무사 한명이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데, 홍보 광고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하므로, 철저한 재점검 및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주어 2019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 정책이 필요함.

❍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가정어린이집(504개)의 경우 원장도 똑같은 교사인데 지급을 안 하는 이유는?

❍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기는 어려우므로 탄력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여 연 2회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바람.

❍ 영유아보호법 위반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은 왜 나온 건지?

❍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지만, 청년정책이 더디게 나가고 있음. 청년정책팀과 정책위원회의 불협화음이 상호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고양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정책팀과 위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 청년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사례가 있어  고양시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청년정책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최종용역 결과를 보면 103억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극히 일부분만 청년정책팀 자체예산으로 재량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8년 4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준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를 이유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하자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관련 자료 제출

- 감리회사와 계약서 및 하자처리 과정 등

❍ 아동복지기금은 수요자들 입장에서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함.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추세인데, 체육기금 및 아동복지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협의한 것 있으신지?

❍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되면 소규모 사업들은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

❍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사업 관심 많은데, 청소년재단에 100의 예산을 주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주고 있으며 사업의 핵심이 학교에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간사업계획에 방학동안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단, 상담센터 지적은 그쪽에 할 건데, 연간 단위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방학이라고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함.

❍ 백마역 청소년북카페 불법건물 철거 관련하여 철도청 소유의 역사인데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거라고 협의해서 인테리어 다하고(3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한 것 불법이라고 해서 적발된 건데, 애당초 사업추진은 우리가 했을 때 모르고 했느냐?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소방서와 우리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철거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청년기본조례가 생기고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청년실태조사를 참고하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주거지원임, 실태조사를 비롯한 청년기본계획과 용역보고를 참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의 일과 생활과 여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잘 살피기 바람.

- 정책 토론회는 1백 명으로 예상했다가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진행을 못했는데 참여율이 왜 저조했을까요?

- 청년기본정책 수립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1개 부서에 나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조율하고 체크하기 바람.

- 일자리창출과 2018년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예산이  94% 불용되었으며, 도비 매칭사업으로 일몰되어 내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년스마트팜 사업도 ICT융복합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근로로 잡힌 부분이 제일 많이 잡혔는데, 33억중에서 청년에게 해당된 예산은 10%임

❍ 아동학대 예방관련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관련 사건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 교육 횟수, 아동학대 신고발생건수, 발생장소는?

- 아동학대발생 시 신고접수 기관 및 처리방법은?

- 아동학대사례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운영해주기 바라며, 1년에 한번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 힘듬. 개최횟수를 늘려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몇 년 정도 연장과 재위탁기간과 재위탁이 끝나면, 다른 위탁기관도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파주까지 담당하기에는 범위가 넓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 아동학대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고양시민 만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 아동학대 신고사건 처리결과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치료기관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 관내 1군데로 관리가 되는지?

- 신속하게 보호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치료보호소 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변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경로잔치에 대해 보조금 영수증만 받고 정산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보고 등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경로잔치 시 새마을지회의 케이터링(출장급식)업체, 음식제공 업체 등 관련 자료 제출 ❍ 아동수당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며, 보완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기 바람 ❍ 어린이집 회계처리 및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교육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센터의 지원 및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집 차량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잠자는 아이 하차벨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않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 요망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성희롱, 성폭력, 음주운전, 비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별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공적영역에서 업무 하시는 분들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당부드림 ❍ 전체적으로 노령화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지는 구조인데, 한정된 인원으로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수급자들과 친밀관계가 잘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려 및 인원 확충 노력이 필요함. ❍ 복지나눔1촌맺기 결연후원금은 줄고 일반인 후원은 늘었으므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한 후원내역이 확인된다면 신뢰도가 향상되어 후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검토 바람. ❍ 사회적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의 우울증 및 자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정책수립이 필요함 ❍ 100세인 지원사업과 관련 - 3개 구청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지금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신청안하면 확인하기 어렵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심하게 챙겨주신 것에 감사함. ❍ 경로당 시설보수 32개소 지원을 했는데, 미인가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보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복지나눔 1촌협의체에서 미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용 자료 제출 ❍ 행정사무 감사자료 관련 - 자료에 표기된 단위 및 수량에서 오류가 발견됨으로 자료 전수조사를 통한 수정하고 추후 자료 작성 시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람 - 수의계약 발주내용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리로 인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개선을 요청함 ❍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관련 개선 건의 - 체납액에 대해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소멸시효 전에 압류 및 매각처분 등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거나 생활사정 등을 고려한 결손처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청과 3개 구청이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한국경진학교 소송관련 - 2015년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것(7명)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2명은 기반환을 받고, 못 받은 5명(1,050만 원)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어느 법무법인이 진행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 “착오로 인해서 지급한 돈도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없어서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전체 업무공유가 필요함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중간에 끊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양육수당 청구시 청구포기 항목 기재 등 신청서 양식 변경 등 대책 수립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관련 -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처리 및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 심의위원회가 구성 및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단속프로그램과 포천시의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자동화 시스템 벤치마킹 및 3개 구청 협의를 통하여 단속 목적을 위하여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 바람 ❍ 아파트단지 및 일반도로에 설치된 의료수거함 관련 - 일산서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재활용업체처럼 도시경관 및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친화사업소와 3개 구청 협의하여 개선 요청함 ❍ 경로당별 운영관리비 책정 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리스트업해서 계약단가도 맞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람 ❍ 미인가 경로당 양성화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빌라단지에 대해서 적용 시 추후 행정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함 - 지금이라도 건립되고 있는 덕양구 내 빌라단지는 10년이 지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임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관리동 어린이집은 5% 미만으로 인상하게끔 조례로 정했는데 특별히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동 어린이집 현황 자료 제출 ❍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 - 지도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중요한 횡령 등 심각한 사항이 낮은 행정처분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공립 가이드라인 등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사항 및 규정 자료 제출 - 지도 점검 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검검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업무 개선이 필요함 - 일산서구는 성범죄관련 서류미비 지적사항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고 적발된 자료 별도 제출 - 행정기관에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관계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메일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여론조사 실시 - 타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제안함. ❍ 가정어린이집 올해 87개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는데,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어린이집 지도·감독 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도록 요구함. ❍ 일산동구청 농어촌소재어린이집 지원비 및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정해져 있는지?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관련 자료 제출 - 편성목적, 언제부터, 어떤기준, 지급현황 등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3개 보건소 3개 보건소 3개 보건소 3개 보건소 3개 보건소 3개 보건소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관련 - 운영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방문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자원 연계한 운영이 필요 -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유사사업은 통합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개선 바람 ❍ 치매안심센터 관련 - 치매안심마을 등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함. ❍ 흡연건강안심마을 관련 - 금연사업이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연관련 서비스 고양시 참여율? -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관련 사업예산이 늘었지만, 흡연 감소율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인데, 홍보방법 개선 등 다양한 금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금연사업 관련해서 금연상담원 및 금연 현장 활동하는 분의 현황 및 활동내용은 무엇인지? ❍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신도시 또는 아파트 위주로 된 곳과 고봉동처럼 자연부락이 조성된 농촌마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토록 당부함. ❍ 이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했는지? - 보건,의료분야 공무원 대상 포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졌는지 자료 제출 - 헌혈권장 조례제정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말라리아 잠재위험 지역 관련 - 국내에서 2017년 515명 감염되어서 436명 순수 국내발병인데, 지역을 보면 인천·경기 휴전선 인근지역이 대부분인데, 고양시는 안전한 곳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임. ❍ 건강마을 조성관련해서 -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고봉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가좌보건소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인데, 동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치매안심센터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 평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임. 현장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고, - 주위 환경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검토바람. ❍ 우울증 정신건강 원스톱서비스 등 사업은 최근 핫이슈와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가해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처분을 요구한 상태인데, 정신질환 이상자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피해사건이 발생하면 않도록 자살예방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 ❍ 예산편성 시 고양시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이 필요함 - 아이티 기술을 반영한 소외지역을 캐어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이나 보상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향후 지역적 편차없이 동일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당부함.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에 화정동 덕양구보건소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105만 도시규모에 의료보건 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청회 및 용역 추진 바람 ❍ 동구보건소 건립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2017년 의료기관 및 약 판매 업소 행정처분관련 점검기관수가 대상기관수보다 많은 이유는? - 일산서구는 2017년은 점검기관수가 적게 나온 이유를 확인 후 자료 제출 ❍ 치매안심센터 관련 - 예전 행감조치 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관리비 지원, 치매파트너 교육 등 어떤 내용인지? ❍ 보건소별 특화되어 사업 추진하는데, 동구보건소는 정신건강 특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보건센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 유형을 보니 우울과 정서불안이 가장 많은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데, 신체적으로 시민건강센터를 하는거 만큼 정신건강관련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으로 추진 ❍ 안마시술소 및 퇴폐행위 업소 적발된 것에 대해서 경고로 조치사항 및 적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함. ❍ 생명사랑 프로젝트와 자살예방 사업의 통합 및 일률적인 창구를 마련토록 보건복지부 건의하여 조치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갑자기 증가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 독거노인 소그룹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보건소에 진행해야 하는 건지? ❍ 노인독감예방접종이 능곡지역 병원만 체크해봤더니, 예방백신 반출량이 매우 많은데, 인구수대비 백신 사용량이 적정한 수치인지? - 특정병원에 많은 백신이 나가지 않도록 수요조사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림. ❍ 2017년~18년 행정처분 건수를 보니 위반건수가 아주 적은데, 약국은 처분이 하나도 없는데, 점검했으면 어떠한 결과는 나와야 하는데, 모든 불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감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의료기관들은 인증원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감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의료시설 감사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범이 되도록 건의함. ❍ 2018년도 요양보호사 사망 사유가 바이러스성으로 나오는데, 감염예방체계에 문제가 있고,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옴이 전파된 것도 같은 문제이므로 요양보호사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감염병관리사업이 3가지로 나누어지고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검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 유사사업이 나누어져 있음 - 어린이집 보육시설 쪽에 문제가 된 사항이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감염된 2건이 있음 -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국비가 배정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 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 ❍ 요양원 점검 통계를 보면 부당행위가 94프로가 나왔는데, 우리시의 점검실적을 보면 0.4프로 밖에 안됨 - 보건소에서 점검 시에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람 ❍ ‘토요임산부의 날’은 언제 했으며, 추진사항은 어떤지? - 1,847명 임산부 중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음 - 임산부교실, 토요임산부의 날 이용현황 제출 ❍ 청소년 산모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내용이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이 많은 거 같으므로, 보건소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행감자료 상 사업내용이 없어서 알기 어렵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개선 바람 ❍ 카프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30명이 들어와서(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 ❍ 출산을 장려하는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출산율은 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함. - 조리원 비용지원 등을 보건소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협의하라고 했는데 진전이 없음 - 현실적이고 필요한 출산준비, 출산할 의지가 없는 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고민을 담아 주기 바람 ❍ 보건소 제증명 온라인 발급이 시민의 높은 만족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민간자율 방역단 및 외주용역에 의한 방역활동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함. ❍ 고양시민건강센터 3명의 직원이 상담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지? ❍ 2016년에 있었던 부당징계에 관한 사항이 모두 패소이고, 노무사 비용이 평균 250만 원인데 과다 지급되면 자문변호사로 지정된 사람인데도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지급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 고양어린이박물관 기간제 직원 성과급 지급 관련 특정감사 규정을 어기면서 출납기간 이후에 지출하는 등 문제가 적발되었음 ❍ 재단 자체감사에서 정보화 전산담당자의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고양경찰서에 수사의뢰 요청했는데, 현재 상황은? - 급여는 지급여부와 여러가지 법을 위반했는데, 해임이나 파면대상인데 왜 안하셨는지?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해야 하지 않은가? - 2016년에는 많은 부당징계가 있었고, 모두 패소를 했는데 이유는? - 이전에 전산담당자는 왜 교체를 했는지와 기존 전산담당자는 어느 부서로 발령되었는지 알고 계신지? - 2016년 채용공고내용을 찾아보니 채용분야를 적시를 하고 뽑았는데, 불합리한 행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에만 의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함 ❍ 2018년도 임금체불(통상임금) 고소건에 대해 얼마정도 보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항목을 찍어서 삭감하라고 했으며, 원래 공기관은 통상임금 관련해서 판례에 영향을 받았음 -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소멸시효 없어서 받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비난하는 사이 소멸시효가 도달했음에도 청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사항임 -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 원고인 15명의 명단 제출 ❍ 2016년도에 문화재단에 어떤일이 발생했는지? -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하게 조치를 해야 함 ❍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절로 계속 지적받고 있는 예산회계업무 과장인데 기본적인 수당처리도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주의를 주고 끝낼 상황인가? - 추가적으로 감당해야할 비용들이 얼마인데, 재단에 손실을 끼친 사람인데 인사위원회 열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 통상임금 청구소송 원고에 이 사람들이 들어 있느냐? ❍ 축제 추진현황을 보면 길거리 공연보다는 기획공연 쪽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지적보다 정책대안 위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지역예술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에 돈을 내려주고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단은 고양시 내에서 인프라를 활용한 훌륭한 공연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 문화재단에 용역수주를 준 것을 살펴보았는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 고양시 업체가 없음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 육성하고 고양시 관내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고 반도디지털 등 작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건수부터 관내업체가 수주 받도록 노력을 당부함. ❍ 2017년 지적사항에 전년대비 70% 감소하고 잘 되고 있다고 적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은지? ❍ 2018고양거리예술 여론조사 용역은 무엇 때문에 실시한 겁니까? - 거리예술(버스킹)은 문화예술과나 예총에 맡기고 업그레이드 규모의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자 - 문화재단 잘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평가부분을 해야 되지 않은지? 요즘 여론조사 방식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공연기획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고양어린이박물관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을까? - 기간근무제 직원 16명인데 7명에게 성과급이 지급한 사유와 횟수는? - 그 당시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최종적으로 환수가 안 되면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지? -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재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됨 - 대표이사는 지금 잣대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왜 안했느냐? 문화재단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임, 그래서 법률 규칙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임 ❍ 어린이박물관 국내에는 별로 없으므로 선두를 달려주시기 바라고, 벤치마킹 하러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람 ❍ 2016년 고양시 특별감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서 2016년 1차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등 징계가 많은데, 특별감사와 관련 인사조치 확인 ❍ 아람누리 아람극장에 공연이 많은데 상주하는 조율사가 왜 없는지? 매번 공연 시마다 별도 비용을 들여서 피아노 조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문화예술과에서도 10개 합창단에서 공연도 하고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조율사가 없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상주 조율사를 검토 바람 ❍ 어린이박물관 워크숍 올해 있었는지요? - 2017년과 2018년도 차이는 무엇인지? - 고양시에 지금 워크숍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워크숍이 초청강사 얘기듣고, 팀워크 과제 수행하고 먹자는 것인데, 전하반기 구분되어 있으며, 나머지 팀워크숍이 되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음 -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잘 잡으시길 바람, 추후 예산 심의할 때 상세히 다룰 예정임 ❍ 2017년도 '우리동네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반면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 고양시 예술인 포럼 진행 및 많은 예술인의 네트워크나 데이터 자료가 있는지? - 성남, 부천은 기본적인 DB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소통하고, 작품 활동을 홍보도 하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며 고양시도 예술인 DB구축하여 예술인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작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보고 바람 ❍ 어린이박물관 시설관리비가 전년대비 76%가 늘어난 이유와 관련 계약서 서류 제출 ❍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계약관련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수시로 요구하면 바로 되는 것인지? - 게시판, 후기에 보안이 걸려있는데, 자유게시판 같은것은 없는지? - 행사 종료되면 바로 업그레이드해 주시기 바람 ❍ 어린이박물관 3년차 접어들면서 타시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정도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인근에 어린이박물관이 생긴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빠르게 준비해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인사위원회가 7명에서 6명으로 바뀌고 연임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한분 한분의 의견이 중요한데 인사위원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함. ❍ 소방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외업체와 계약한 건수가 많은데, 생활문화센터의 인쇄물 같은 경우도 8건 중에서 1건만 관내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선하여 계약해 주기 바람 ❍ 조직개편 시 이사회 정관 및 조직을 정비하여 몇 개월 운영해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 향후 사무처장을 잘 뽑아서 운영해 주기 바람 ❍ 부가가치세랑 가산금 문제와 세무회계를 맡은 직원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 아람누리 공공건물 임대는 2020년이면 임대가 끝나는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예술단체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함 - 일부 임대료를 체납한 사항이 있었고, 임대료가 대단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걸렸는데 신속히 처리해서 문화재단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당부함. ❍ 문화재단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리행사에 많이 치우쳐 왔었는데,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양질을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함 - 재단을 두는 이유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여유와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칭찬을 받는 재단으로 거듭나 주기 바람 ❍ 내부 인터넷망 사건 및 채용비리 관련 - 금융권, 강원랜드, 각종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채용 비리는 생존의 문제이고, 이게 정의롭지 않은 것은 정의의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음 - 전에 있었던 채용 비리와 무관한 대표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 채용비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 - 채용 비리 전담반을 만드시든지,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해결을 해 주기 바람 - 과거 재단 산하기관에서 논술 시험 방식과 채점위원 선정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 - 재단 문제의 기본은 인사가 만사임. 인사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했음. 공기관 공채에서 원서를 냈던 사람들의 점수를 개량해서 보시고, 논술 원본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음 - 정부방침이 부정채용은 소급해서 적용하라는 상황이므로 기존 자료를 개량화해서 감사청구를 하든 해서 정리하시기 바람. 그리고 그 결과를 비공식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람 ❍ 고양시립오케스트라 관련 - 문화예술과에서 하달된 것인지?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 시청에서 대행사업 넘겨주는 것까지는 시에서 역할이고, 나머지는 재단의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대행사업으로 넘겨받은 다음에 적극적 역할로 바뀐 겁니까? - 재단에서 3명은 누구 추천했는지? 3명의 자문위원중 신차장님은 누구를 추천하셨는지? - 외부자문위원 중에서 외부자문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 자문위원회 딱 한 번하고 통과가 되었는데, 여러방식이 있는데, 재단에서 대행사업으로 토스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재단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 재단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지, 시에서 원하는 방식이어서 위탁받게 되었는지? - 대행 사업이라고 받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외부공모를 진행하라고 누가 지시했는지? 시에서는 이정도일을 할 능력이 없나 외부기관에 줘야 할 정도로 신뢰를 못 받았는지? - 굳히 대행사업을 줘놓고 시에서 공정성 문제에도 재위탁을 주게 되었는지? - 매년 수많은 업체가 시설용역비 10억 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재단에서 하고, 이건 못 맡기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이런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됨 - 면피용 복안으로 진행함. 세금만 5천만 원 낭비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 일도 못합니까 하면서 시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공모대행에 5천5백 원 예산인데 수의계약으로 커리어넷을 2천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선정을 했느냐? - 5천만 원 외주용역비를 잡아놓고 예술이랑은 상관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함 - 심사위원 선정 등 고난도 업무는 위탁내용에 없고 위탁계약은 재단에서 알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함 - 10억이 넘는 예산이므로 전국 공모를 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인데,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공모에 들어가는 돈은 5억 원 이하 이므로 전국 공모대상이 아니지 않았으냐? - 무조건 대행사업비 10억 금액만 생각 했던게 잘못이지 않느냐? 운영을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문제가 생겼음. 앞으로도 전국으로 가면 경쟁이 안되는 구조임 - 1차를 서류를 보겠다, 2차를 실연으로 하겠다는 이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느냐? 평가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낸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 누가 이런 심사표를 만들었느냐? 최초 안은 누가 냈느냐? 팀장님이시냐? - 예비심사위원 3배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미달이 난 특정 영역이 있으면 제외하던지? 심사위원들이 드러났음 - 심사위원을 더 모으지 않고 심사위원 자격을 완화한 것은 특정인을 맞추기 위해 자격을 조정한 커넥션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임? - 아무도 심사위원하고 단체와 연계 있는지를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심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서관센터 도서관센터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재)고양시청소년재단	❍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운영이 아닌 협약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다수인 이유 ❍ 민간업체 법정지원금 작은도서관 금액차이가 나는데 협약에 의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지? ❍ 타 시군은 협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는 협업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 할 수는 없는가? -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지 않나? ❍ 작은도서관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을 협약에서 위탁전환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자료제출 답변 바람 ❍ 도서관정책워크숍 관련문의 2017년도는 천만 원인데 2018년도는 오백만 원임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액은 많은데 당해에 집행이 안 됐으므로, 예산 책정 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람 ❍ 미반납된 도서가 많을 것 같은데 미납률이 어떻게 되는지? ❍ 사서확충에 예산이나 신경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산도서관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개관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 장서확충에 지역중소서점 지원관련문의 대형서점으로 인해 지역중소서점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서구입으로 지역상생을 해주시기 바람 ❍ 도서관 사서직 신규채용 6명인지 내년에는 사서직이 충분한지? ❍ 도서관위원회관련 위원회 회의시간대를 조정하여 출석률과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 독서진흥 연구용역 관련 용역을 토대로 어떤 정책이 반영됐는지? ❍ 머물고 싶은 도서관 공간 시민제안사업 제안 화정동 말고 다른 도서관도 추진할 예정인지? ❍ 이동도서관 관련 -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람 -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운행일지 및 차량관리일지 해명자료 요구 ❍ 청소용역업체 중 관내업체는 1개임, 어려운 시기인 만큼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 일산도서관관련 토지매입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 건물설계 단계부터 정확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공 약속을 한 만큼 꼭 지켜주시기 바람 ❍ 마두도서관 열람실 관련 민원이 있는데, 열람실에 햇볕이 강하여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리모델링 시 개별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관광협의회 관련 설립, 대표, 지원내역,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고양시 관광협의회는 고양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할 것이나 현재 회원들 간의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협의회가 애초 설립목적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협의회 유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당부함 ❍ 105만 인구와 킨텍스라는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 관광과가 그 역할이 확대되지는 못할지언정 축소되어 문화유산관광과로 조직개편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부서차원에서 마이스와 연계한 관광과의 확대를 요구해주기 바람 ❍ 고양관광안내센터 구축 진행상황은? ❍ 두레PD와 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 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추진되는 좋은 사업으로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통해 잘 관리해 주길 당부함 ❍ 고양관광협의회는 애초 계획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협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투입된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지원과 직원파견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관광두레에 관한 설명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상품개발을 위한 적극적 동참 검토 바람 ❍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코디네이터, 팸투어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함 -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매년 400만원, 2017년 리뉴얼로 1,3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 의료관광홍보대사 팸투어(4명 2,300만 원), 에이전시 팸투어(3명 1,300만 원), 방송관계자 팸투어(5명 9백만 원)는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됨 - 건강검진 브로셔 5개 국어 2,000부 제작비 2,100만 원은 지나치게 높은 단가임 - 의료관광관련 해외출장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료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일정이 많았으며 의료기관의 해외봉사활동에 동참한 것으로만 보여짐 - 의료중장기 발전용역 결과 고양시 의료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숙박과 교통으로 지적됨.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먼저일 것이며 그 이후 팸투어, 해외홍보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사업의 내용 중 K-필름거리, 캐릭터 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제언함(참고 동영상 2편 상영) 시각적, 감각적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전면 유리) 형태도 검토해 주기 바람. ❍ 재단 직영시설 및 위탁시설 구분 방법 및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평가 진행여부 확인 ❍ 위탁시설 역시 재단에서 책임감 있는 관리 및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운영요망 ❍ 청소년시설을 시에서 운영할 때와 재단 직영할 때의 차이점 질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 토당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 입금 현황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람 ❍ 토당청소년수련관 민원사항 질의, 민원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리요망 ❍ 시설별 별칭 부여를 통한 청소년의 친근감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함 ❍ 고양유스프리존 참여단체의 반응이 좋았음, 그 이후 추진사항 및 지속여부 질의 ❍ 앞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자원의 네트워킹을 지속해서 추진되었으면 함. ❍ CYS-net 2차 실행위원회가 긴급사례회의(여고생 감금 폭행사건) 안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개입 진행현황 질의 ❍ 청소년 성매매 증가속도 빠르고 그 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의 속도의 증가폭이 큼. 청소년재단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요망 ❍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사업내용 중 주거생활지원 및 교육비지원 영역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 공모사업 중 청소년과학경진대회의 예산이 오기내역이 있으며 확인 후 조치 요망 ❍ 진로체험페스티벌 부스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부스운영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 ❍ 일산서구 수련관 하자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공모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예산대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사업운영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취지에 맞는 공모사업 운영 당부 ❍ 학교시설 개방 확인에 대한 진행상황? ❍ 청소년재단이 주체적으로 활동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활기차게 웃으면서 지낼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길 당부함. ❍ 고양시청소년 공모사업 선정방법 및 예산액, 추진목적은 무엇인지? ❍ 일산서구 한국워크캠프 진행에 대한 세부내역 질의 ❍ 제안을 함,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신한류관광과와 연계하여 시티투어 진행, 고양시 자원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꾸미루미 이동상담실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에 어떻게 되는지? ❍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직 관련 사항? ❍ 학생복지사업 운영 현황(운영방향성, 조직운영 등) 어떻게 되는지? ❍ 학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위탁협약 재검토 및 효과적 사업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 필요. ❍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사업운영이 끊김 없이 진행되어야 함 ❍ 제안을 함, 학생복지사업의 재단 직영운영 제안, 예산증액 및 제도설계 진행을 당부함.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10월 19일(금)부터 10월 25일(목)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시민복지국을 비롯한 4개 국, 3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3개 구청과 본회의 승인대상인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 등 위원회 선정 15개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음.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2018. 9. 6.~ 9. 7.(2일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8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음.

- 일산동구보건소 건립예정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승리다문화비전센터), 고양관광정보센터 건립현장, 고양생활문화센터(아람마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제8대 고양시의회 출범이후 의원 전체연수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관심 있는 분야의 개별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 사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잘못된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정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으며,

○ 각 기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시민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지적사항: 총 55건 (시정 및 처리요구 : 45건, 건의 10건) - 별첨

□ 감사 진행상황 및 도출된 주요사항을 보면

○ 전반적인 진행상황으로는

-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고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부서별 주요 대표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검토함.

- 매년 지적되는 사업에 대한 시정 미흡 보완 요구 등 진지한 정책적인 방안 제안과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민하자고 당부함

- 감사실시 중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담당자 4명으로 하여금 참고인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하였음

- 일부 감사 자료에서는 오 탈자, 숫자 단위 오류, 계산 합계의 오류와 개별요구하신 복지관 결산자료에서는 결산시점이 다른 자료 제출로 혼동이 주었으며 앞으로는 신중한 자료검토를 당부함

○ 시민복지국에 대하여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에 대한 일소대책을 당부하고 복지업무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를 요구함

- 노인학대 예방에 요양원 등 시설에 찾아가 노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당부하고 고양시 꿈의 버스 홈페이지 관리의 정비를 당부함.

○ 여성가족국(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오후 늦게까지 질의를 하였음

- 성인지 예산사업, 여성창업지원, 양성평등행사 추진,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노력과 연구용역 발주 시 시급성과 우선순위 검토와 추진을 당부함

-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대책 수립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 지원 및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에 대하여

- 문화예술과 직원별 보조금 관리사업이 과중함에 따른 격려와 개선 제안 및 보조금 집행 메뉴얼과 정산서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오류 발견시 규정에 따른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신중한 검토를 당부함

- 전통분야 관련 등 문화원 발전방안에 대한 요청과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를 건의함.

- 고양시교향악단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장시간 질의함

○ 미래전략국(신한류관광과) 감사에서는

-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역량 부족과 역할이 미흡하고 예산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 전문가가 투입된 제대로 된 관광협의회 운영을 요청함.

- 의료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팸투어, 홍보물, 해외마케팅 등의 다양한 방안 추진 미흡을 지적함

-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K-필름거리, 캐릭터 테마파트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함.

- 신한류관광과에서는 문화유산관광과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함

○ 보건소 감사에서는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으로 차분하게 진행함.

○ 도서관센터 감사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부분에 대한 질의와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종합보고를 요구하고

○ 여성회관 감사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시민 및 수강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게시판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함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감사에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관람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 3개 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 시민복지과는 복지나눔 1촌맺기 사업에서 민간의 후원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 강구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 등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을 당부함

- 가정복지과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처리 투명성 및 안전, 아동학대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법을 요청하고 경로잔치와 미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를 요구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타 시군(포천시) 벤치마킹을 통한 접목 제안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2년 이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제안함

○ 고양문화재단 감사에서는

- 재단의 부당해고 사건과 통상임금 등 2, 3년 전 발생한 문제에 관한 질문과 과거 발생한 문제들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되 그보다는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 등을 당부와 격려함.

- 고양시교향악단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와 그 외 최근 발생한 재단 직원의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과 물품 구매 등에 관내 업체 활용 증가 요구함.

○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감사에서는

- 직영시설 및 위탁시설 구분 없이 고양시청소년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당부함

- 고양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고양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적으로도 개선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재단 운영위원회 구성 제안과 소외 청소년을 위한 학생복지 지원사업 위탁 협약 재검토 및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위탁운영 방법의 정책적인 방안 강구를 요구함

구분 부서별			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55	45	10
시민복지국	소 계		14	11	2
	복지정책과		6	4	2
	노인복지과		4	4	(1)
	장애인복지과		3	3
여성가족국	소 계		7	7	1
	여성가족과		4	4
	아동청소년과		4	3	1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0	9	1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4	2	2
보 건 소	소 계		2	2
	덕양구보건소		(2)	(2)
	일산동구보건소		(2)	(2)
	일산서구보건소		(2)	(2)
도서관센터			2	2
여성회관			1	1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	1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 계	6	4	2
		덕양구청	(6)	(4)	(2)
		일산동구청	(6)	(4)	(2)
		일산서구청	(6)	(4)	(2)
고양문화재단			4	4
고양시청소년재단			4	2	2

나. 기관(부서)별 현황

※ ( )는 공통사항 중복 건수임

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복지정책과	□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체납액 일소대책 수립 ❍ 체납액에 대한 독려계획을 수립하여 상환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결손처리가 필요하면 과감히 결손 처리하여 일소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관하여 ❍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식 안건제출 또는 간담회 통한 보고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고방안을 명확히 처리하기 바람. □ 홈페이지 관리에 관하여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지1촌나눔 홈페이지 등 3개 홈페이지가 거의 내용 및 구성이 똑같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음 ❍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유지관리비 요율산정근거 및 운영계획 등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기 바람. □ 복지업무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구분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에 센터장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 ❍ 실질적인 업무 공유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에는 실무자가 위촉되어 실질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위촉 등을 검토하여 시정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노인복지과	□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련 ❍ 관내 노인요양원 등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처리결과 보고 바람. ❍ 노인 학대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조사 및 발굴하여 관리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보고바람. □ 고령화 사회의 대책 마련에 관하여 ❍ 중년의 노후대책 교육프로그램 및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 노인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마련과 대책수립 ❍ 요양원에 대한 타 시․군과 우리시의 운영현실을 파악하고 상수도요금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검토 □ 노인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관련 ❍ 노인일자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입지가 교통편의 및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 빈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노인 분들의 활동여건을 고려하여 시니어 작업장을 만들고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이 저비용으로 보람을 갖는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방안강구 □ 재가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점검 확대 ❍ 재가노인복지시설 490개소 중에서 화재예방점검이 7군데만 실시하였음. ❍ 복지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 좀 더 화재예방점검과 관리에 노력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관하여 ❍ 고양시 꿈의버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음. ❍ 조속히 정비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과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기 바람. □ 홀트아동복지회 운영에 관하여 ❍ 홀트 조리원 및 직원모집 시에는 채용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개인 정보를 배제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람. □ 민간시설을 주간보호센터로 활용 관련 ❍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의 부족으로 대기인원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함 ❍ 민간시설을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사업 관련 ❍ 장애인 교육생에 강사 한명이 일대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대2 또는 1대3으로 교육시키고, 청구는 별도로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파악과 프로그램을 변형 운영해서 보조금 부당청구하고 있는 상황 등을 조사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 기업지원센터와 연계방안 추진여부 검토 ❍ 지원센터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추진 검토 ❍ 지원센터의 건물용도에 대하여 시설물에 맞게 변경하는 등 검토하여 역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 센터와 산학협력단과의 연계 협력체계 등 검토 □ 성인지 예산사업 등 선정관리 철저 ❍ 성인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별수혜가 확실한 사업이 아닌 것이 많으므로 시정 바람 ❍ 성인지 인식제고 교육 필요하므로 각 부서의 담당자 성인지 예산작성 교육 등을 실시 ❍ 각 부서별 성인지 사업내용 제출 시부터 성별분석평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 파악, 성인지 예산사업 적절여부 등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 추진하기 바람 □ 소관부서의 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 등 철저 ❍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 상위법령 인용법령과 조문이 개정되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자체적인 판단하여 개정할 조문이 있으면 개정하기 바람. □ 청년정책 운영에 관하여 ❍ 청년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로 채용방안 검토 ❍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간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문제 해소방안 강구 ❍ 중장기적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공간 대안마련 검토 ❍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원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므로 청년들을 위한 폭 넓은 지원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개정을 검토 □ 아동학대 및 청소년성매매 실태 및 예방 대책수립 ❍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아동학대사례관리위원회를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개최횟수 늘려서 심층적 논의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및 예방대책 수립 ❍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 교육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 청소년북카페 운영에 관하여 ❍ 백마역 청소년북카페 입주당시 철도청과 협의하여 3년 전에 인테리어를 설치해 놓고 이제 불법 건물로 철거하게 됨. ❍ 사업초기에부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함. ❍ 사전에 공공기관이 추진사업으로 고양시, 철도청, 소방서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철거 시에 발생하는 비용처리 및 향후계획을 강구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행사 발굴 ❍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행사를 발굴하여 함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고양문화원 행사 보조금 및 물품관리에 관하여 ❍ 문화원의 전통분야 사업관련 사업목적 및 예산집행에 있어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문화원 관계자의 교육 및 부서의 지도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원의 물품보관소 관리가 너무나 엉망이므로 예산의 집행 및 관리가 시정이 필요함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품관리소를 정비 및 향후 관리계획 보고 바람. □ 호수예술제축제에 관하여 ❍ 호수예술축제 기간 동안 문화광장에서 치루는 행사에 타 부서와 행사일정을 사전협의하여 중복 행사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강풍어제 운영과 관련 ❍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는 애초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으로 파악됨. ❍ 민간행사보조금 장소가 중요함으로 앞으로 장소선정 등 추진계획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방안을 수립하고 참석자 보다 공연자가 많음으로 보조금 삭감 등 이에 대한 대책과 다각적인 방안 강구 □ 고양문화원 보조금사업 관련 ❍ 문화원 주최 사업 중 주관처가 다른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명의 특성과는 달리 내용이 꾸며졌고, 동일한 인물들이 역할을 달리하여 반복하여 등장. 따라서 사업의 차별성이 사라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조치필요함. ❍ 정발산 도당굿과 최영장군 위령굿의 경우 남성인력은 대우직업소개소, 여성인력은 우리들파출부로 지급됨. 또한 본 사업과 무관한 내용도 진행되고 있었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전통 행사,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진행할 것인지 문화원과 문화에술과의 고민 필요함. ❍ 경기전통농악보존육성 사업에서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은 단체에 대한 조치 필요함. □ 고양시사이버역사박물관에 관하여 ❍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고양역사이야기로 검색되고 있지 않음. - 공식명칭에 대한 정비 및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 - 해당 용역보고회 시 용역업체가 교통량 등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목적과 차별성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 용역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바람. □ 고양시오케스트라 관련 ❍ 당초 계획한 지역문화육성, 공정한 심사 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공공문화활동이 미진한 바, 2019년 사업의 전면 재조정과 2020년 이후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문화예술과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관련 ❍ 자료로 제출한 고양문화원 주최의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동의도 없이 의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수한 사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함. ❍ 문화예술과의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완료된 것은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소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정산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보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집행내역 2)사업수행 및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추진 장면사진, 인쇄물 및 홍보물, 물품사진, 기타 사업추진 실적자료 등 3)지출증빙서류: 자부담 포함(보조금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 일체) ❍ 보조금 사업의 결과보고서의 서류서식의 지침이 명확해야 겠음, 총사업비 및 지원금집행 세부내역의 경우 사업비 구분(비목 및 세부항목), 인건비지급에 대한 규정 등 보완 요청. ❍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지급 등, 현 규정에 맞지 않 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드림하이 고양시민합창단(고양시민합창단으로 바뀜) 지휘자사례 100만원 -고양어릿광대 정기공연 밥 할머니 이야기 사업의 자체부담금의 경우 사업의 주최 및 주관대표자도 아닌데 입금함. -보조금 사업내용 중 사진과 동영상 촬영분에 대한 지급내용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공모제한 등의 조치 필요함 □ 문화예술과의 민간보조금 사업공모 및 심사관련 ❍ 고양시 문화예술진흥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보조금의 심의위원회중 전문가 위원, 같은 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장임. 적절한 선정으로 보기 어려움. ❍ 민간보조금 사업은 대략 40~50여개정도 인데 이중 합창단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근 10개 가까이 됨.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한 심사가 서류로만 진행되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이중 절반이상 2014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정기연주회를 지원받음. 이에 관련하여 민간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 필요.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신한류관광과 보건소	□ 고양시 관광컨벤션협회 운영에 관하여 ❍ 협회 운영에 있어 구성원 현황을 보면 친목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짐. 또한 역량이 부족하여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고양시 예산지원과 공무원 파견 등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앞으로 고양시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재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바람. □ 의료관광사업 운영에 관하여 ❍ 의료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팸투어, 홍보물,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방안 및 계획을 수립 ❍ 인력풀의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수준높은 사업의 질을 유지 시킬수 있도록 바람. □ 이동보건소 및 이동건강버스 운영에 관하여 ❍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와 이동건강버스의 운영취지는 좋으나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판단되므로 통합하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지역 의료시설 등의 지도 점검 관련 ❍ 지역 의료시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의료약자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 이동도서관 운영 관하여 ❍ 차량관리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의해 운행하고 차량정비 시 정비내역 및 사진자료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할 것. ❍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며 차량운행 일지와 차량정비일지 그리고 차량정비 견적서와 회계장부가 일치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 작은도서관 협약으로 운영하면서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특정인을 채용하는 편법창구 방법의 일환으로 보여짐,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 조사 및 축소와 협약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검토 바람. □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 여성회관 홈페이지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으로, 게시판 등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민원 및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보완하여 운영개선하기 바람. □ 행주산성 운영에 관하여 ❍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행주산성 관람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동편의 차량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과 맞춤형 이동편의 교통수단 대책마련하기 바람. ❍ 홈페이지 게시판 등 소통창구 마련, 포토갤러리, 관광가이드 등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 활성 및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양문화재단	□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 ❍ 어린이집 회계처리 투명성 및 안전, 아동학대 방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법 강구 □ 경로당에 관리에 관하여 ❍ 경로잔치 행사 운영에 보조금 집행이 끝이 아니라 행사 진행, 음식류 선택 등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 주기 바람 ❍ 미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 복지나눔 1촌 맺기에 관하여 ❍ 복지나눔 1촌맺기 사업에 민간단체 등의 후원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장기체납에 관하여 ❍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 등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3개 구청이 협의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 문화재단 인사 운영에 관하여 ❍ 조직개편은 행정절차 및 법적문제 없이 진행하고 직원인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균형있는 인사 운영을 당부 드림 ❍ 과거 불공정 심사를 통해 채용된 직원들 전부 점검해서 사직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 바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고양문화재단	□ 부당해고 관련 원인파악 및 대책방안 강구 ❍ 부당해고 사건과 통상임금 등 2, 3년 전 발생한 문제들을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과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재단이 나아갈 방향 등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재단의 법정소송을 집행하는데 노무사 비용 및 소송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기 바람. □ 고양시립오케스트라 관련 ❍ 사업 추진단계 계획에 있어서 - 고양시가 10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공모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교향악단 운영비는 5억 원으로서 최초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음. ❍ 선정 심사대행에 대하여 - 사업 계획수립 시부터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심사대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이유로 외부업체에 맡겨 결국 용역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였고, 문화재단이 자체심사를 하였으면 예산절감 되었음 ❍ 공모 실연심사에 관하여 - 공연 실연심사 시에도 심사위원의 검증이나 전문성 여부 등을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됨 - 실연 지정곡 선정 시에도 지원 단체 중 공연스케줄에 지정곡이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거나 지정곡을 변경하지도 않음

관련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
고양문화재단 (재)고양시청소년재단	❍ 심사평가표에 대하여 - 심사평가표는 주관적인 사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평가에는 기준점수가 없어 특정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심사점수에도 계산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밝혀짐. ❍ 앞으로는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추진계획부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수립하여 예산반영하고 심사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제출서류 검토와 심사위원 등의 적격성 여부 등을 자체적인 심사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공정한 공모사업이 되도록 매뉴얼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당초 계획한 지역문화육성, 공정한 심사 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공공문화활동이 미진한 바, 2019년 사업의 전면 재조정과 2020년 이후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아람음악당 상근 또는 전속 조율사 관련 ❍ 아람음악당 등에서 연주회를 진행하는 단체들 대부분 피아노 조율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재단에 비치되어 있는 피아노는 고가의 것으로 이를 함부로 조율할 경우 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이를 관리하는 상근 또는 전속 조율사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청소년 특화사업 추진 ❍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고양시만의 청소년 특화사업 연구개발하기 바람. ❍ 이벤트 콘서트 행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청소년의 실외 스포츠프로그램 행사도 늘려서 시행할 것 □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안정적인 계속사업을 방안 강구 ❍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위원회 구성을 검토 바람. ❍ 고양시 소외 청소년을 위한 학생복지지원사업 위탁 협약 재검토 및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재단직할운영 등 방안 강구

라. 건의사항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아동청소년과 신한류관광과	❍ 종합(사회,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결산자료 작성을 일관성 있게 제출 - 각 복지관의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시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세입 회계수치 자료가 불일치하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물품 자체구매 시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관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전통분야 관련 등 문화원 발전방안에 대해 고양문화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차원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바람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건물 하자문제를 조속히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K-필름거리, 캐릭터 테마파트 조성과 관련하여 동영상 2편을 시청한 바와 같이 참고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검토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관광두레사업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관광개발로 이어져 관광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관련부서	건 의 내 용
(재)고양시청소년재단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영시설 및 위탁시설 구분 없이 고양시청소년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바람. ❍ 청소년수련시설 중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설별 별도의 애칭 부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모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타 시군(포천시) 벤치마킹을 통한 접목을 제안하며, 특히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프로그램 구입 예산 집행 시 3개 구청 사전검토 및 협의 후 의회와의 협의하기 바람.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2년 이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운영을 검토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2018년 10월 22일 문화예술과 감사실시 중 직원 최용석 문화예술 전문위원을 참고인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일 참고인으로 답변하게 함.

○ 2018년 10월 24일 고양문화재단 감사실시 중 고양문화재단 직원 신혁주 차장을 참고인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답변함.

○ 2018년 10월 25일 경우에는,

- 도서관센터 감사실시 중 고양시이동도서관 관리자인 남대현 부장을 참고인으로 답변하도록 하였고,

- 고양시청소년재단 감사실시 중 재단 위탁업체 청소년상담센터 한귀령 소장을 참고인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답변하게 하였으며,

-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임 경과를 지도 감독하는 노양호 여성가족국장으로부터 20만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재단의 대표는 전) 대표이사보다 능력 있는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을 주문하고 관심 있는 지원과 대책을 당부함

8. 주요 근거서류: 없음